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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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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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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낮엔 행정업무, 밤엔 대리운전…투잡 뛰는 공무원

    “물가도 올랐는데 공무원 월급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겸직이라도 안 하면 매달 적자입니다.” 지방에서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11일 ‘무허가 투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현재 액세서리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1년 가까이 운영 중이다. A 씨는 “겸직 신청도 생각해봤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주변에서도 안 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운영 중”이라며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정부에서 받는 월급(약 250만 원)을 고려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겸직하는 공무원 지난해 기준 1만3406명 한때 취업준비생 사이에 1순위였던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공무원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1만34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각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겸직하는 공무원들은 2018년 8909명에서 2021년 1만890명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과 영리 업무를 같이 할 수 없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로 ‘투잡’을 하는 공무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겸직 공무원 상당수는 생계 때문에 야간 대리운전, 호텔 객실 청소,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한 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모 씨(33)는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는 한 달에 10만 원 저축하기도 빠듯하다”며 “‘공노비(공무원+노비)’란 말까지 나오는데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한 겸업은 큰 문제가 없다면 제한 없이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란 이유를 들기도 했다. 웹소설·웹툰 작가 일을 하거나 요가 강사 또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년 가까이 주말마다 요가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공무원 B 씨(34)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자아실현의 욕구를 요가 강사라는 직업이 채워주는 것 같아 매주 요가 가르치러 갈 날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무허가 겸직 적발도 늘어 공무원이 무허가 겸직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에 이어 지난해 11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겸직은 생계형인 경우가 많았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배달원은 오토바이를 탄다는 직업적 특성을 살려 지난해 허가 없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됐는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겸직하는 공무원이 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무원 겸직 허가에 대해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4대 보험 가입과 관련 없는 일이라면 주변에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될 위험은 없다”는 공무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낮은 월급 인상률과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에 생활비 마련 또는 자아실현 등을 이유로 겸직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며 “일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겸직에 몰두하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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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당 부대표, IAEA 시위 도중 공무집행방해로 체포…정의당 “충돌하다 생긴 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시위 도중 경찰의 얼굴을 가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이 부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대표는 7일 오후 11시경 시위 도중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측 얼굴을 가격해 안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부대표의 신분이 확실한 점을 고려해 귀가 조치했고 추후 이 부대표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종합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그런데 이날 밤 그로시 사무총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착 예정 1시간 전부터 입국장 일대에서는 항의 시위가 진행됐다. 정의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등 여러 시민단체 50여 명은 입국장 일대에서 “그로시 고 홈(Go home)”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가 격해지면서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도 20여 명에서 80여 명 규모로 증원됐다. 시위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한다”고 외치는 과정에서 펜스를 밀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정의당 관계자는 “고의로 경찰을 가격한 것이 아닌 플래카드를 펼치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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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정규직 단체 노숙집회 강제해산…양측 충돌에 부상

    경찰이 8일 새벽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했다. 7일 오후 8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의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자정이 되자, 40여 명이 남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투쟁은 당초 경찰에 7일 오후 11시가 되기 전 자진해산한다고 밝혔으나 11시가 지나도 자진해산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집회 종결과 자진해산을 요구했고 11시 52분경 해산 명령을 시작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집회를 이어가자 오전 2시 7분경 참가자들을 집회 장소 인근 인도로 이동시키는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집회 참가자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 및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것은 5월 26일과 6월 10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경찰은 이번 집회 역시 당초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연출됐고 이에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이날 공동투쟁이 노숙 집회 중 야간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경까지 네 차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밤샘 집회가 이어질 경우 집회 참가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해산 이유를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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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도 “118만원 아이돌 운동화 사주세요”

    “딸이 ‘미우미우’ 운동화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118만 원짜리더라고요.” 경기 화성시에 사는 박지영 씨(38)는 최근 초등학생 딸(11)이 사달라고 한 신발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박 씨는 “몇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었다. 처음 듣는 브랜드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 한 걸그룹이 앰배서더(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케이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하는 국내 아이돌 그룹이 늘고 있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초중고교생들의 명품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는 바람에 박 씨처럼 속앓이를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박 씨는 “딸이 명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예전에는 롱패딩이 ‘등골브레이커’(부모 등골을 휘게 만들 정도로 돈을 많이 쓰게 하는 제품)였는데, 최근엔 옷과 신발을 가리지 않고 명품을 사달라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앰배서더 급증하며 명품 소비 욕구 자극 최근 글로벌 명품업체들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브랜드를 상징하는 앰배서더로 케이팝 스타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샤넬과 크리스챤디올은 ‘블랙핑크’의 제니와 지수를 앰배서더로 임명했으며, ‘방탄소년단(BTS)’ 제이홉과 송중기는 루이비통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혜인이 15세로 최연소 루이비통 앰배서더가 돼 화제가 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케이팝 그룹 덕분에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케이팝 아이돌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런 탓에 최근 앰배서더 임명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트렌드가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중고교생들은 “엔데믹 이후 야외 체험학습 등이 늘면서 교복 대신 사복을 입을 일이 많아졌는데 기왕이면 좋아하는 아이돌이 홍보대사로 있는 브랜드가 끌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중학생 김모 양(15)은 “또래끼리 아이돌 그룹 사진 등을 서로 많이 공유하다 보니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주말에 친구를 만날 땐 아이돌 그룹이 홍보하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친구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젊은층 소비 행태 부정적 영향”최근 미국 CNN은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앰배서더 활동을 언급하며 명품 브랜드가 왜 아이돌 그룹을 홍보대사로 쓰는지 분석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이돌 그룹 멤버와 배우들을 앰배서더로 기용해 한국 젊은층의 소비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실제로 최근 유튜브 등에는 미성년자가 케이팝 그룹이 앰배서더로 있는 브랜드의 7000만 원에 이르는 명품들을 구입한 콘텐츠가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당수가 같은 또래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고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소비 문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미성년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 활동을 보는 청소년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수준에 맞는 소비를 일상화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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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이 사달란 운동화, 118만원이였다… 아이돌 앰배서더에 초등생 명품 유행

    “딸이 ‘미우미우’ 운동화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118만 원짜리더라고요.” 경기 화성시에 사는 박지영 씨(38)는 최근 초등학생 딸(11)이 사달라고 한 신발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박 씨는 “몇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었다. 처음 듣는 브랜드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 한 걸그룹이 앰배서더(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케이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하는 국내 아이돌 그룹이 늘고 있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초중고교생들이 덩달아 명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바람에 박 씨처럼 속앓이를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박 씨는 “딸이 명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예전에는 롱패딩이 ‘등골브레이커’(부모 등골을 휘게 만들 정도로 돈을 많이 쓰게 하는 제품)였는데, 최근엔 옷과 신발을 가리지 않고 명품을 사달라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앰배서더 급증하며 명품 소비 욕구 자극 최근 글로벌 명품업체들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브랜드를 상징하는 앰배서더로 케이팝 스타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샤넬과 크리스챤디올은 블랙핑크 제니와 지수를 앰배서더로 임명했으며, 방탄소년단(BTS) 제이홉과 송중기는 루이비통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혜인이 15세로 최연소 루이비통 앰배서더가 돼 화제가 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케이팝 그룹의 명성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케이팝 아이돌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런 탓에 최근 앰배서더 임명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트렌드가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중고교생들은 “엔데믹 이후 야외 체험학습 등이 늘면서 교복 대신 사복을 입을 일이 많아졌는데 기왕이면 좋아하는 아이돌이 홍보대사로 있는 브랜드가 끌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중학생 김모 양(15)은 “또래끼리 아이돌 그룹 사진 등을 서로 많이 공유하다 보니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주말에 친구를 만날 땐 아이돌 그룹이 홍보하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친구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젊은층 소비 행태 부정적 영향” 최근 미국 CNN은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앰배서더 활동을 언급하며 명품 브랜드가 왜 아이돌 그룹을 홍보대사로 쓰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이돌 그룹 멤버와 배우들을 앰배서더로 기용해 한국 젊은 층의 소비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실제로 최근 유튜브 등에는 미성년자가 케이팝 그룹이 앰배서더로 있는 7000만 원에 이르는 명품들을 구입한 콘텐츠가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당수가 같은 또래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고 따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소비 문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미성년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 활동을 보는 청소년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수준에 맞는 소비를 일상화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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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객 부축하는 척 ‘스윽’…지문 인식해 수천만 원 갈취한 30대 검거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을 악용해 만취객을 상대로 550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서초·송파 등 유흥가 일대에서 취객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도·절도·공갈·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장모 씨(31)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심야 시간대 술에 취한 취객만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부축하는 척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 장 씨는 피해자들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가져다 잠금을 해제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특히 피해자들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이튿날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임신한 내 아내를 쳐서 넘어뜨렸다”며 허위 사실로 협박한 뒤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그는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왜 이러세요, 왜 때리세요”라고 말하며 허위로 녹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유사한 사건들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30일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장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절도 등 전과 17범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취객을 상대로 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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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3번째 탈주’ 시나리오… 檢, 金 친누나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의 탈주를 도운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시간대별 도주 동선과 법원과 검찰 청사 조감도까지 그려 넣은 20여 쪽 분량의 탈주 시나리오 문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A 씨가 이에 응하자 김 씨가 A 씨의 지인 B 씨에게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먼저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는 데 쓴 편지 10여 장을 검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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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봉현 ‘3번째 탈주’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주를 도운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A 씨가 이에 응하자 김 씨가 A 씨의 지인 B 씨에게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먼저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포폰이 김 전 회장 탈주 계획에 쓰인다는 걸 알게 된 B 씨가 검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과 김 씨 등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소통했다고 한다. B 씨는 신고 과정에서 해당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탈주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알렸다.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수감자가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시간대별로 도주 동선을 작성하고 구치소 등 건물의 도면까지 그려넣은 탈주 시나리오 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앞서 김 전 회장의 두 차례 도주 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 기간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지인들이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에 귀국한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세 번째 도주 시도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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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보다 보수 높고 기업보다 안정”… 로스쿨 지원 5년새 65% 급증

    “이제 로스쿨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어요.” 4일 수도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는 “최근 인문계뿐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까지 대거 로스쿨 시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지원자는 1만7360명으로 지난해(1만4620명)보다 18.7%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65%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응시율이 90% 안팎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23일 치러지는 리트 응시자 수도 1만5000명 안팎으로 지난해(1만3193명)보다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트 응시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최근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자 대학생들이 로스쿨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직장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로스쿨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공무원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 것”이라며 “고용 불안을 겪지 않는 동시에 높은 연봉을 받길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 로스쿨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트’ 지원 19% 늘어 1만7360명행정고시 응시자는 2년새 25% 줄어“장래 불안” 직장인도 퇴근후 열공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는 둔화되니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시험에 투자한 시간과 공무원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을 비교해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학원가에서 만난 조모 씨(26)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올해까지 3년 동안 준비해 온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 공채(행정고시) 준비를 그만두고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무원증보다 전문직 자격증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리트 지원자 5년 만에 65% 늘어 리트 응시자 수는 매년 늘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이 2100명가량으로 고정돼 있는데 응시자 수가 늘면서 경쟁률도 매년 높아져 지난해는 응시자 중 합격률이 17%까지 떨어졌다.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인문계와 이공계 학생, 대학생과 공시생, 직장인 등을 가리지 않고 로스쿨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줄면서 행정고시나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등을 준비했던 공시생들이 로스쿨 시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매년 1만 명대를 기록했던 행정고시 응시자 수는 2021년 1만2038명, 지난해 1만495명에 이어 올해 9044명까지 줄며 2년 만에 25% 가까이 감소했다. 광주에서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박모 씨(28)는 지난달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로스쿨 입시 전문 학원에 등록했다. 박 씨는 “올해부터 지방 로스쿨은 15%를 지역 인재로 뽑는 만큼 단기간 바짝 공부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로스쿨을 나온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중앙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 등 비수도권에 자리 잡은 것도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로 꼽힌다. 최근 리트 시험 준비를 시작한 최모 씨(31)는 “학원비, 교재비에 월 200만 원을 쓰는데 이렇게 어렵게 합격하더라도 공무원 월급이 200만, 300만 원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니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퇴근 후 스터디 모임”최근 물가가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퇴근 후 스터디모임을 꾸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올 1월부터 직장인 3명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 2회 리트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다는 박모 씨(30)는 “암기 과목도 행정고시만큼 많지 않고 문제 유형만 익히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퇴근 후 시간을 따로 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불안정한 직장 생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직 자격증을 따 노후에 대비하려 한다”고 했다. 학원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문직 자격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1700명가량)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로스쿨 준비를 하는 게 답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들이 다 한다고 로스쿨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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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보단 전문직”… 공시생에 직장인도 리트 도전

    “이제 로스쿨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어요.” 4일 수도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는 “최근 인문계 뿐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까지 대거 로스쿨 시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응시한 지원자는 1만7360명으로 지난해(1만4620명)보다 18.7%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65%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응시율이 90% 안팎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23일 치러지는 리트 응시자 수도 1만5000명을 늘어 지난해(1만3193명)보다 많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트 응시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최근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자 대학생들이 로스쿨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직장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로스쿨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공무원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 것”이라며 “고용 불안을 겪지 않는 동시에 높은 연봉을 받길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 로스쿨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는 둔화되니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시험에 투자한 시간과 공무원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을 비교해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학원가에서 만난 조모 씨(26)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올해까지 3년 동안 준비해온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 공채(행정고시) 준비를 그만두고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무원증보다 전문직 자격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리트 지원자 5년 만에 65% 늘어 리트 응시자 수는 매년 늘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이 2100명 가량으로 고정돼 있는데 응시자 수가 늘면서 경쟁률도 매년 높아져 지난해는 응시자 중 합격률이 17%까지 떨어졌다.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인문계와 이공계 학생, 대학생과 공시생, 직장인 등을 가리지 않고 로스쿨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줄면서 행정고시나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등을 준비했던 공시생들이 로스쿨 시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매년 1만 명대를 기록했던 행정고시 응시자 수는 2021년 1만2038명, 지난해 1만495명에 이어 올해 9044명까지 줄며 2년 만에 25%가까이 감소했다. 광주에서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박모 씨(28)는 지난달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로스쿨 입시 전문 학원에 등록했다. 박 씨는 “올해부터 지방 로스쿨은 15%를 지역 인재로 뽑는 만큼 단기간 바짝 공부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로스쿨을 나온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중앙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 등 비수도권에 자리잡은 것도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로 꼽힌다. 최근 리트 시험 준비를 시작한 최모 씨(31)는 “학원비, 교재비에 월 200만 원을 쓰는데 이렇게 어렵게 합격하더라도 공무원 월급이 200만, 300만 원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니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퇴근 후 스터디 모임” 최근 물가가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퇴근 후 스터디모임을 꾸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올 1월부터 직장인 3명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 2회 리트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다는 박모 씨(30)는 “암기 과목도 행정고시만큼 많지 않고 문제 유형만 익히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퇴근 후 시간을 따로 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불안정한 직장 생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직 자격증을 따 노후에 대비하려 한다”고 했다. 학원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문직 자격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리트 학원 관계자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학원에 등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로스쿨 경쟁률이 높아지자 대학교 2, 3학년부터 리트를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있어 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1700명 가량)는 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작정 로스쿨 준비를 하는 게 답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들이 다 한다고 로스쿨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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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치 약 미리 사두세요”… ‘과잉 비대면 처방’ 유도

    “지금 한 상자라도 사놔야 합니다. 두 달 후 계도 기간 끝나면 예전에 진료를 받았던 분들만 처방 받아 약(식욕억제제)을 살 수 있거든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어가 5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 양모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30포에 22만9000원인 한방 식욕억제제 상품을 홍보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지금 미리 사놔야 하는 거죠” 등의 문의 댓글이 40개 이상 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지난달 1일부터 다시 제한됐다. 다만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처벌을 3개월 유예했는데, 이 계도 기간을 이용해 불필요한 진료나 처방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1년 치 처방 받으세요” 지난달 1일부터는 만성질환자 등을 제외하면 초진 비대면 진료가 금지됐다. 또 재진 비대면 진료인 경우에도 90일 치 이상은 약을 처방할 수 없게 됐다. 병원이 비대면 진료만 하는 걸 막기 위해 월 전체 진료의 30% 이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양 씨 같은 인플루언서들은 8월 말까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 없는 초진과 처방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가 아니면 초진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을 때만 재진으로 인정된다. 지금 진료를 받으면 계도 기간 후 재진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나 한의사 중에서도 다이어트약이나 탈모약 등에 대해 과잉 처방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2주 전 탈모약을 구매했다는 박모 씨(48)는 “초진이었지만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년 치 탈모약을 샀다”며 “원래 3개월 치를 사려고 했는데 의사가 ‘집이 멀어 자주 못 오지 않느냐. 계도 기간이니 1년 치를 한꺼번에 구매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곳을 확인해 본 결과 절반 이상의 의사가 탈모약이나 다이어트약에 대해 “6개월∼1년 치 처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중대 위법 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비대면 진료만 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전체 진료의 30% 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하게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계도 기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부 의사는 대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SNS에 올린 한약 광고를 통해 접촉한 한의원 관계자는 “현재 대면 진료는 불가능하고 온라인으로만 처방을 해준다”며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한약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했다. 계도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비대면 진료 관련 위법 사항과 불법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도 기간이라고 해도 마약류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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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에 키즈카페 적자”… 경기 3년새 167곳 폐업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3년 만에 30% 올랐는데 손님은 같은 기간에 절반 이하가 됐어요. 문을 열수록 적자라 예약제로 바꿨어요.” 서울 중랑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김혜경 씨(47)는 최근 가게를 예약제로 변경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손님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며 “폐업하려 해도 3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었던 키즈카페 중 상당수가 엔데믹 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가 오른 동시에 3년간 누적된 저출산의 여파가 한꺼번에 덮친 탓이다. 전국에서 키즈카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3년 만에 키즈카페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 감춘 단체 손님, 공간 대여 등 자구책 마련 키즈카페 운영자들은 주 수입원이었던 ‘단체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게 제일 문제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5명밖에 없다면서 15명부터 가능한 단체 할인을 해달라고 하더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해 줬는데 요즘 15명 이상 단체가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엔데믹 이후에도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건 영유아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 0∼7세 인구는 3년 만에 336만1576명에서 263만139명으로 21.8% 줄었다. 부산의 경우 영유아 인구가 같은 기간 22.7% 감소했다. 여기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운영 부담이 더해진 탓에 상시 운영을 폐지하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일부는 생일파티나 기념일을 위한 공간 대여 사업으로 활로를 찾기도 한다. 경북 칠곡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이지영 씨(38)는 “현재는 키즈카페 운영보다 공간 대여를 더 많이 해주면서 매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출생아 처음 2만 명 아래로전국에서 키즈카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2019년까지 키즈카페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512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45곳으로 3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문제는 저출산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처음 1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보다 적은 것은 월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고정적으로 오는 단골손님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일반 평일 손님은 70%나 줄었다”며 “폐업밖에 답이 없나 싶어 막막하다”고 했다. 양기정 한국키즈카페협회장은 “최근 공공 키즈카페까지 늘며 안 그래도 영업이 어려운 민간 키즈카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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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단체손님에 키즈카페 ‘썰렁’…“문 열수록 적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3년 만에 30% 올랐는데 손님은 같은 기간에 절반 이하가 됐어요. 문을 열수록 적자라 예약제로 바꿨어요.” 서울 중랑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김혜경 씨(47)는 최근 가게를 예약제로 변경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손님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며 “폐업하려 해도 3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었던 키즈카페 중 상당수가 엔데믹 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가 오른 동시에 3년간 누적된 저출산의 여파가 한꺼번에 덮친 탓이다. 전국에서 키즈카페 등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3년 만에 키즈카페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 감춘 단체 손님, 공간 대여 등 자구책 마련키즈카페 운영자들은 주 수입원이었던 ‘단체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게 제일 문제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5명밖에 없다면서 15명부터 가능한 단체 할인을 해 달라고 하더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해 줬는데 요즘 15명 이상 단체가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엔데믹 이후에도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건 영유아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 0~7세 인구는 3년 만에 336만1576명에서 263만139명으로 21.8% 줄었다. 부산의 경우 영유아 인구가 같은 기간 22.7% 감소했다. 여기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운영 부담이 더해진 탓에 상시 운영을 폐지하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일부는 생일파티나 기념일을 위한 공간 대여 사업으로 활로를 찾기도 한다. 경북 칠곡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이지영 씨(38)는 “현재는 키즈카페 운영보다 공간 대여를 더 많이 해주면서 매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출생아 처음 2만 명 아래로전국에서 키즈카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2019년까지 키즈카페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512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45곳으로 3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문제는 저출산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처음 1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보다 적은 것은 월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고정적으로 오는 단골손님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일반 평일 손님은 70%나 줄었다”며 “폐업밖에 답이 없나 싶어 막막하다”고 했다. 양기정 한국키즈카페협회장은 “최근 공공 키즈카페까지 늘며 안 그래도 영업이 어려운 민간 키즈카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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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 통일에… “술 구입, 생일 따져야 하나” “환갑잔치는 언제?”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민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이처럼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지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 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주점이나 편의점 주인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 봐 걱정이다. 학부모 이모 씨(41)는 “놀이터만 가도 한 살 차이로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급 내에서 나이로 서열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28)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선 ‘이제 내가 형이다’ 등의 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시비로 번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곽민수 씨(38)는 “아이들이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적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9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권모 씨(28)는 “자기 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만 나이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어리게 볼까 봐, 원래 나이로 소개하면 ‘나이 계산 원칙이 바뀐 걸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1963년생 주부 박모 씨는 26일로 환갑을 맞아 다음 달 1일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했다가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박 씨는 “만 나이로 환갑을 따지면 내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정희연 씨(29)는 “생일이 12월이다 보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돼 억울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만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적용하되,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는 방식.연 나이생일과 관계 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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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는 몇살부터? 환갑잔치 언제?…‘만 나이’ 시행에 혼란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민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이처럼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치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주점이나 편의점 주인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다. 학부모 이모 씨(41)는 “놀이터만 가도 한 살 차이로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급 내에서 나이로 서열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28)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선 ‘이제 내가 형이다’ 등의 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시비로 번질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곽민수 씨(38)는 “아이들이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적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9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권모 씨(28)는 “자기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만 나이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어리게 볼까봐, 원래 나이로 소개하면 ‘나이 계산 원칙이 바뀐 걸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1963년생 주부 박모 씨는 26일로 환갑을 맞아 다음 달 1일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했다가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박 씨는 “만 나이로 환갑을 따지면 내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정희연 씨(29)는 “생일이 12월이다보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돼 억울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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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갤러리’ 통한 미성년 범죄 또 발생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같은 갤러리에서 만난 여고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갤러리 접속 차단을 미루는 사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최모 씨(27)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 21일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A 양(14)에게 접근한 뒤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양이 우울증 갤러리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본 누리꾼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를 분석해 A 양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최 씨는 올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역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여고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최 씨는 A 양 의제강간 관련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증 갤러리를 둘러싼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방심위에 게시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운영자 측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차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검토한 결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 대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는 등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글에 삭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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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미수 24건중 22건 미혼모 범행… 1심 절반은 집행유예

    A 씨는 2019년 5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가졌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했다. 밖에 있던 어머니가 “왜 안 나오냐”고 재촉하자 A 씨는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졌고,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1심 법원은 2020년 8월 영아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25일 동아일보가 최근 5년(2018년 6월∼2023년 6월) 동안 영아살해·살해미수 관련 1심 판결문 2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12건(5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감안” 영아살해·살해미수 판결 2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12건도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형법에 따르면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내려진 건 △징역 2년 이하 8건(66.7%) △징역 3년 3건(25%) △징역 5년 1건(8.3%)이었다.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 친모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여성은 2019년 5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시신을 깡통 안에 넣은 채 소각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20건)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 “출산 직후 정신적 불안과 충격 등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다”(14건), “전과 및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12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했다”(6건)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 24건 중 미혼 상태에서의 범행은 22건(92%), 기혼 상태는 2건(8%)이었다. 범인은 친모가 22건, 친모와 친부가 함께인 경우가 2건이었다. 범행 장소는 화장실이 대부분이었고, 범행 동기로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됐다”는 경우가 18건(75%)이었다.● “보호출산제 도입하고 처벌 강화해야”최근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후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혼자 아이를 키워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란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아살해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장 먹고살 게 없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던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영아살해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 생명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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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 24건중 12건 집유…최근 5년간 1심 판결문 분석

    A 씨는 2019년 5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가졌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했다. 밖에 있던 어머니가 “왜 안 나오냐”고 재촉하자 A 씨는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졌고,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1심 법원은 2020년 8월 영아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25일 동아일보가 최근 5년(2018~2023년) 동안 영아살해·살해미수 관련 1심 판결문 2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12건(5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감안”영아살해·살해미수 판결 2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12건도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형법에 따르면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내려진 건 △징역 2년 이하 8건(66.7%) △징역 3년 3건(25%) △징역 5년 1건(8.3%)이었다.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 친모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여성은 2019년 5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시신을 깡통 안에 넣은 채 소각을 시도했다.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20건)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 “출산 직후 정신적 불안과 충격 등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다”(14건), “전과 및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12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했다”(6건)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24건 중 미혼 상태에서의 범행은 22건(92%), 기혼 상태는 2건(8%)이었다. 범인은 친모가 22건, 친모와 친부가 함께인 경우가 2건이었다. 범행 장소는 화장실이 많았고, 범행 동기로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됐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보호출산제 도입하고 처벌 강화해야”최근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출생신고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후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영아살해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던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영아살해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 생명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혼자 아이를 키워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란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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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7월 전국 돌며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

    더불어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 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월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면서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외치겠다”며 장외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이날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에 발표될)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위험성 여부를 왜 정치권이 판단하는가”라며 “과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의 여파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여름에 비해 주중 매출이 50%는 줄었다. 아예 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나 노르웨이산 등 수입을 찾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원래 이 시기가 비수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다른 상인은 “매출과 고객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을 후쿠시마 이슈로 돌리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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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핵 오염수 공포’ 여론전…7월 전국순회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며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외치겠다”라며 장외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말마다 서울 부산 인천을 돌며 “오염수가 아닌 핵폐수라고 불러야 한다”, “정부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국민을 우롱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발표에 반박하는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에 발표될)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위험성 여부를 왜 정치권이 판단하는가”라며 “과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협조 서한을 발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게도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국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정쟁과 분열만 노리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서한 발송 등의) 행동을 그 나라(태평양 도서국)들이 어떻게 보겠냐”라고 했다.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이 서울 동작구의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도 손님 감소 등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여름에 비해 주중 매출이 50%는 줄었다. 아예 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나 노르웨이산 등 수입산을 찾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원래 이 시기가 비수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다른 상인은 “매출과 고객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을 후쿠시마 이슈로 돌리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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