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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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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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가져와라” 사랑제일교회, 경찰과 3시간 대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질병관리본부 등이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회 측과 마찰을 빚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성북구 등 방역당국은 20일 오후 5시경 경찰과 함께 교회를 찾았다. 앞서 교회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교인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직접 방문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제출 명단엔 900명 정도의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 관계자는 “(교회가 제출한 명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숫자”라며 “정확한 교인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교회 관계자들이 역학조사관 등의 건물 진입을 거부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해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큰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회 측이 끝내 문을 열지 않고 진입을 막아 방역당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내일(21일) 다시 찾아와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정부가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광훈 담임목사는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여 단체, 참여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면서 “확진자를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확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또 “정부가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에게 명단 제출과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과 불법 감금”이라며 “교회 관련 확진자로 발표한 모든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 시기 등을 교회에 공개하라”고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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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중 16명 다주택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16명(24.6%)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이 3월 공개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단독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1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은 4명이다. 올해 4월 재선거로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제외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1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빌라) 13채 등 14채를 신고했다. 백 시장은 “연립주택은 배우자가 재혼 전에 지은 것으로 원룸 13개가 있다”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재산”이라 해명했다.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1채,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5채 등 아파트 9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각각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도 3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처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22일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의 처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16명 가운데 4명만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주택 2채 이상 가진 기재위, 국토위 소속 의원 16명이 1주택 외에는 처분하도록 조치하거나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상임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여야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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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24% 다주택 보유…모두 민주당 소속”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16명(24.6%)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이 3월 공개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단독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1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은 4명이다. 올해 4월 재선거로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제외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1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빌라) 13채 등 14채를 신고했다. 백 시장은 “연립주택은 배우자가 재혼 전에 지은 것으로 원룸 13개가 있다”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재산”이라 해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1채,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5채 등 아파트 9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각각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3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처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22일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의 처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16명 가운데 4명만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주택 2채 이상 가진 기재위, 국토위 소속 의원 16명이 1주택 외에는 처분하도록 조치하거나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상임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여야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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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인회에 금품제공 업체, 경쟁사 공격에 국회자료 활용 의혹

도청 탐지장비 납품 알선 대가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수감 중)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G사가 경쟁업체 W사의 탐지장비 성능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사의 A 대표는 2016년 국회를 방문한 뒤 탐지장비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W사의 도청 탐지장비 시험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탐지장비의 보안성 시험에서 나와야 하는 값이 일반적인 결과와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G사의 B 부사장은 2017년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 같은 진술을 했다. G사는 이를 근거로 2016년 9월 W사의 도청 탐지장비를 납품받기로 계약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W사 탐지장비의 보안성 문제는 시험연구원이 복수의 국회의원실 요구로 같은 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같았다. 시험성적서 내용은 통상적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국회에 전달됐다. G사는 같은 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의 도청 탐지장비 설치 사업 공개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에 실패했고 W사가 낙찰 받았다. G사의 이의 제기에 시험연구원은 같은 해 10월 W사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무효 처리하고 실무를 담당한 직원 C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 씨가 실제로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잘못된 결과 값이 나왔다는 것이 고소장 내용이었다. 시험성적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W사가 공적기관 4곳과 맺은 도청 탐지장비 납품 계약도 파기됐다. 이 중 2곳은 W사 대신 G사의 장비를 도입했다. W사는 이때부터 도청 탐지장비 사업을 포기했다. 반면 G사의 매출액은 2016년 53억 원에서 지난해 91억 원으로 증가했다. C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기소된 지 2년 뒤인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W사가 시험연구원을 상대로 “시험성적서가 유효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1, 2, 3심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5년부터 G사의 도청 탐지장비가 관공서와 국책연구소 등에 납품되도록 알선하는 데 도움을 준 정치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 대표는 “2016년에 국회를 방문했는지는 모르겠고 국회로부터 받은 정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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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규 前실장 “피해호소-인사요청 들은적 없어” 피해자측 “인사과장, 원하는곳 보내주겠다 약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묵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 전 실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했다. 오 전 실장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오후 3시경 조사를 받고 나온 오 전 실장은 “2018년 서울시 근무 당시 피해자 A 씨가 비서실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인사 순환 차원에서) 전보를 먼저 계획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아서 남게 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실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시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도 “(A 씨의) 피해 호소나 인사이동 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음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오 전 실장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A 씨 측이 이날 공개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따르면, A 씨의 고충을 들은 인사 담당 과장은 2017년 6월 15일에 “(2018년) 1월엔 원하는 곳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했다. 2019년 6월에도 서울시 비서실의 다른 상사가 A 씨에게 “이번엔 꼭 (비서실에서) 탈출하실 수 있기를”이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과 별도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직권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오전 9시경 외부 장소에서 A 씨를 만나 약 12시간 동안 1차 조사를 했다. A 씨를 직접 만나 조사한 것은 5일 직권조사단을 구성한 뒤 처음이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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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 DJ 육성 첫 공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입니다.” 1975년 4월 19일 서울 중구 젠센기념관 연단. 당시 51세였던 정치인 김대중은 함석헌 선생이 발간하는 월간지 ‘씨알의 소리’ 창간 5주년 시국강연회에서 시퍼런 유신정권의 감시에도 이렇게 외쳤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납치돼 살해 위기를 겪은 뒤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강연에서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을 상징하는 문구가 된 ‘행동하는 양심’을 설파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7일 김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18일)를 맞아 총 연설 185분 가운데 ‘행동하는 양심’과 관련된 2분 5초 분량의 음성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신정권 치하에서 김 전 대통령이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연설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방관은 최대의 수치이고,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다 같이 국민으로서 무엇인가 행동을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연설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행동하는 양심’은 김 전 대통령이 그해 3월 8일 동아일보 1면 하단에 실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동아를 지킵시다’란 제목의 후원 광고에서 처음 사용했다. 1974년부터 당시 정권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시민들에게 동아일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서거 2개월 전인 2009년 6월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도 ‘행동하는 양심’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의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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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허인회 장비납품 로비대상 정치권 수사 확대

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전 이사장(56·수감 중)이 도청 탐지 장비의 관공서 납품 알선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7일 구속되면서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의 로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에게 도청 탐지 장비 제조사인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에게 도청 탐지 시스템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해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장비 매입 여부 등을 묻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 확충을 요구한 여야 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2015년 9월 한 광역단체장은 국회의원의 도청 방지 대책 강구 질의에 “기관장실과 주요 회의실 등에는 상시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초자치단체에도 협의해 도청 방지 대책이 강구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해 국회에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A 의원의 요구로 예산 2억 원이 반영돼 2016년 의장실과 부의장실 등에 시범 설치됐다. 2016년 11월 국회 운영위에선 국회 사무처가 2017년 예산안에 각 의원실과 회의실에 도청 탐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신규 예산 35억 원을 반영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B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도청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국회에도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B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3명이 국회 사무처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한 의원은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은 업체에서 집요하게 로비를 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삭감했는데 또 올라온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어디에서 (계속) 집요하게 로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논란 속에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2018년 11월에도 운영위에서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안 배정 문제가 불거졌다. C 의원은 “국회 내 도청 탐지 작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검토해서 확대해 달라”고 했고 D 의원은 “국회 도청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안 배정 문제가 불거졌다. E 의원이 국회 내 도청 탐지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자 당시 국회 사무총장은 “비싼 예산을 거기에 더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더 구입하는 것을 제가 말렸다”고 말했다. 당시 E 의원은 2018년 고정식 도청 탐지 장비를 국회 사무실에 총 316대 추가하자며 50억 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G사가 허 전 이사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의 금품 로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G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 활동을 했을 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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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 손놓고 있다가 41명 잃었다

6일로 44일째(중부지방 기준)인 올해 장마 기간 동안 4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11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희생된 이후 9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피해다. 올해 아직 위력적인 태풍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심각한 피해가 난 것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실한 대응 태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집중호우 대응 수위를 가장 높은 ‘비상 3단계’로 올린 것은 2일 오후 3시다. 충북 충주시(267mm)와 경기 안성시(286mm) 등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져 6명이 사망하고 부산 동구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이미 22명(사망 및 실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잇따르는 피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 사이 지자체들도 수해 예방과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부산 동구는 지난달 23일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서울 관악구는 1일 도림천 물이 급속히 불어날 수 있는데도 진출입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 경기 가평군은 급경사로에 펜션을 짓도록 허가해 놓고 산사태 가능성에는 대비를 하지 않았다. 6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춘천시 서면 의암호의 의암댐에서 경찰정과 관공선 등 선박 3척이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경기 가평군에선 전날 소양강댐이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하며 북한강 수위가 상승해 한때 자라섬이 물에 잠겼다. 자라섬 침수는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춘천시 남이섬도 산책로와 선착장 주변이 물에 잠겼다. 서울은 9년 만에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한강공원 11곳이 모두 물에 잠겨 진입이 통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찾아 “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아쉽게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방류 사실을 알려주도록) 남북 간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해 황강댐에서 남서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2010년 세워진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 지민구 warum@donga.com·강승현·박효목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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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산책로, 펜션… 제때 대처했으면 인명피해 없었다

지난달 23일 올해 전국의 수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여주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숨졌고 울산 울주군과 경기 김포시에서도 사망자가 나와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흘 뒤인 27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마철 호우 피해와 관련해 사전 점검과 대책 마련을 꼼꼼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주말인 1, 2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이틀 만에 7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청와대는 3일 오전에서야 경남 양산시 사저에 내려가 있는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3∼7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는 4일에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인명 피해 속출하는데 ‘컨트롤타워’는 뒷북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반 기준으로 올해 7,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41명에 이른다.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15명이 실종됐다. 특히 1∼6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만 18명이 숨졌고 15명이 실종됐다. 지난달에도 남부지방 등에 집중호우가 내려 8명이 사망했다. 중대본이 호우 피해에 따른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올린 것은 2일 오후 3시다. 1일부터 시작된 중부지방의 폭우로 불과 하루 반 만인 2일 오후 3시 전까지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부터 경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커지면서 위기 상황을 종합해 3단계 대응 수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3단계로 대응 수위를 강화한 뒤에도 3일 오후에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서 공장 뒤편에서 토사물이 쏟아져 3명이 사망했고 충남 아산시에선 하천 급류에 2명이 쓸려 실종되는 등 인명 사고가 이어졌다. 이번 피해는 2011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의 인명이 희생된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당시에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와 강원 춘천시의 펜션 매몰 사고로 인명 피해가 컸다. 한국방재학회장인 박무종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을철 태풍이 오기도 전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장마가 언제 종료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최전선’ 지자체도 우왕좌왕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실한 예방 조치와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 3일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흘러내린 야산의 토사가 펜션을 덮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펜션 위쪽 토지는 지표면 기준으로는 경사가 15∼20도 수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가평군 조례인 25도 기준에 부합했다. 하지만 위쪽 토지 아래 암석을 포함하면 경사는 35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가 암석의 경사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평읍 펜션 사고 현장을 찾았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파른 경사 바로 근처에 펜션을 짓도록 허용해주니 토사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3명이 사망한 부산 동구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도 지자체가 시설 관리에 더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 이 지하차도에는 분당 20∼30t의 물을 빼내는 배수펌프가 있었지만 사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 사고 1시간 반쯤부터 호우경보가 내려 침수 가능성이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지하차도 입구에서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입구에 부착된 전광판에 침수 여부를 알리는 안내 문구도 없었다. 1일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사망한 사고도 지자체가 신속히 현장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경 이미 서울시 전체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지만 시민들은 낮 12시 20분까지 도림천 부근 산책로를 자유롭게 오갔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재난 상황의 최전선에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언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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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암석아래 펜션 허가… 폭우때 산사태 위험, 손놓고 있었다

3일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야산 토사가 흘러내려 펜션을 덮치며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소극적인 행정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사가 높은 지역 근처에 건물을 짓는 것을 허가한 데다 펜션 위쪽 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해 지반이 약해졌는데도 불법이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5도 가파른 암석 아래 펜션 4일 가평읍 펜션 사고 현장을 찾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펜션 위쪽 경사도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펜션 위쪽에 있는 토지 아래 돌의 경사가 35∼40도다. 가파른 경사 바로 옆에 펜션을 지으니 지반이 약해서 토사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임업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따르면 사고가 난 가평읍 펜션의 경사도는 10∼15도였다. 시행령에서 허용한 경사도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 경사도 기준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해당 펜션처럼 인근 토지에 가파른 암석이 들어있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전 교수는 “산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내부 암석의 경사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지반 구조를 명확히 살펴서 위험 요소를 따져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션 위쪽에 있는 땅이 토사가 흘러내리기 쉬운 형태였다는 점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펜션 뒤편 산지는 지난해 2월 가평군의 허가를 받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토지 용도(지목)가 변경됐다. 일반 임야를 과수원으로 변경하려면 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지복구준공검사’를 통해 임야 등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자체가 살핀다. 또 지자체가 관개 시설 등을 만들기 적합한지도 따져본 뒤 ‘개간준공허가’를 내준다. 문제는 가평군이 과수원 아래에 펜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목 변경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주변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는 규정은 없다. 과수원 허가를 낸 것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과수원은 임야보다 물 흡수량이 2배 가까이 높아 토사 붕괴, 산사태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는 과수원보다 위쪽에서 시작됐다. 지반이 약한 과수원은 이 토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무너져 내려 펜션을 덮쳤다. ○ “우면산 산사태 후에도 개선 없어” 가평군 홈페이지에 보면 189개의 펜션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 산지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았다. 홈페이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가평군에만 수백 개의 펜션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펜션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2011년 폭우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뒤 서울시는 “과수원 등으로의 지목 변경이 토사 붕괴나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물을 지을 산지의 지반 구조나 특성을 꼼꼼하게 살피고, 토사 붕괴를 예방할 배수로 등의 보호 장치가 잘 갖춰졌는지 파악해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평=김태언 beborn@donga.com / 지민구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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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경사 옆 펜션 허가…가평 펜션 참사, 소극적 행정이 낳은 ‘인재’

3일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야산 토사가 흘러내려 펜션을 덮치며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사가 높은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을 허가한 데다, 펜션 위쪽 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해 지반이 약해졌는데도 불법이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5도 가파른 암석 위 펜션… “지자체 관리 소홀”4일 가평읍 펜션 사고 현장을 찾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펜션 위쪽 경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펜션 위쪽에 있는 토지 아래 돌의 경사가 35~40도다. 가파른 경사 바로 옆에 펜션을 지으니 지반이 약해서 토사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임업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따르면 사고가 난 가평읍 펜션의 경사도는 10~15도였다. 시행령에서 허용한 경사도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 경사도 기준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해당 펜션처럼 인근 토지에 가파른 암석이 들어있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전 교수는 “산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내부 암석의 경사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지반 구조를 명확히 살펴서 위험 요소를 따져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션 위쪽에 있는 땅이 토사가 흘러내리기 쉬운 형태였다는 점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펜션 뒤편 산지는 지난해 2월 가평군의 허가를 받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토지용도(지목)가 변경됐다. 일반 임야를 과수원으로 변경하려면 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지복구준공검사’를 통해 임야 등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는 데 적절한지 지자체가 살핀다. 또 지자체가 관개 시설 등을 만들기 적합한지도 따져본 뒤 ‘개간준공허가’를 내준다. 문제는 가평군이 과수원 아래에 펜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지목변경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주변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는 규정은 없다. 과수원 허가를 낸 것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과수원은 임야보다 물 흡수량이 2배 가까이 높아 토사 붕괴, 산사태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고 당일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는 과수원보다 위쪽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반이 약한 과수원은 이 토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무너져 내려 펜션을 덮쳤다. ● “우면산 산사태 후에도 개선 없어”가평군 홈페이지에 보면 가평군에만 189개의 펜션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 산지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았다. 홈페이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가평군에만 수백 개의 펜션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펜션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2011년 폭우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뒤 서울시는 “과수원 등으로의 지목변경이 토사 붕괴나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을 지을 산지의 지반 구조나 특성을 꼼꼼하게 살피고, 토사 붕괴를 예방할 배수로 등의 보호 장치가 잘 갖춰졌는지 파악해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태언 기자beborn@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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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줄면 모두 손해 임대인을 적폐 모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인을 적폐로 몰고, 임차인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50대 남성 박희성 씨) 1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와 정부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렸지만 인터넷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모임’ 등 4개 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 박 씨는 연단에서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나쁜 법이다. 당장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는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피켓이 다수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머리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했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주말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준모는 1일 “계약갱신요구권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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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적폐로”…비내리는 주말, 2000여 명 ‘임대차 3법’ 항의 집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인을 적폐로 몰고, 임차인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50대 남성 박희성 씨) 1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와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렸지만 인터넷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모임’ 등 4개 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 박 씨는 연단에서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나쁜 법이다. 당장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는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피켓이 다수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머리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주말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정화 6·17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차 3법은 내 집도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사유재산 침해법이고, 전·월세 받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김태년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다음 집회는 8일 여의도공원 근처에서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준모는 1일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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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통합당 의원 40% 다주택… 평균 21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이 보유한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20억8000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발표한 ‘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서 “의원 103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2139억 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올해 3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며 공시지가(지난해 말 기준)로 신고한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재산을 기준으로 했다. 통합당 의원 41명(39.8%)은 다주택 보유자였다. 15명은 정부가 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했다. 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180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공개했다. 42명(23.3%)이 다주택자라며 ‘1주택 외 처분’을 촉구하기도 했다. 22일 민주당이 경실련에 보낸 회신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 등 탈당한 의원 3명을 제외한 다주택 보유자 39명 가운데 2명이 매각을 마쳤고, 2명은 상속 자산을 포기하기로 했다. 1명은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당에 알렸다. 나머지 34명은 1주택 외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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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속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전 택시운전사 최모 씨(31)가 24일 구속 수감됐다. 최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전 최 씨는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이라고 손사래를 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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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60차례 돈 빼돌려도 감사원-軍 깜깜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한 직원이 9년 동안 8억5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같은 기간 국방부와 감사원은 사업회를 상대로 9차례나 감사를 진행했지만 횡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의 수납 계약 담당 직원 A 씨(38)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560회에 걸쳐 8억5056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올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약 9년에 걸친 횡령은 지난해 12월 들통이 났다. 사업회는 다른 팀장급 직원이 웨딩홀 내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일부 고객에게 더 많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지했다. 조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을 살피던 사업회는 A 씨의 횡령 단서를 확인했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사업회 자체 조사 자료를 보면 2008년 입사한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8년 11개월 동안 웨딩홀 공금에 손을 댔다.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일부 연회 행사가 끝나면 A 씨는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받은 뒤, 계약서와 계산서 등을 없앴다. 관리 감독자에게는 행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고해 전액을 가로챈 것이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계약서 사본에 명시된 비용을 실제 수납금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위조해 결재를 받아 차액을 빼돌리기도 했다. A 씨는 2010년에는 1540만 원 정도만 가로챘다.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고, 2018년에는 총 1억3730만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억 원 가까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A 씨는 사업회 자체 조사에서 “주말 근무가 많아 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생각해 돈을 따로 가져갔다. 대부분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업회는 그전 자체 감사에서는 A 씨의 횡령 흔적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사업회 임직원들은 A 씨에 대해 “평소 일처리가 깔끔하고 근무태도가 좋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국방부나 감사원 등 정부 상급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통제를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쟁기념관 웨딩홀은 군 관계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06년부터 웨딩홀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다. 사업회는 웨딩홀 등 수익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A 씨 사건을 최근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업회와 A 씨의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업회는 A 씨에게 다음 달 초까지 횡령에 대한 구체적 변제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회 측은 “A 씨 혼자 실무를 챙기며 문제가 생겼다. 문서 전산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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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미리 알았나’…질문에도 침묵 이어가는 남인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내리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남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박 전 시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17일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당 최고위에는 불참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오전 10시경 회의가 끝난 뒤 30분가량 회의실에 머무르다 밖으로 나왔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국회에서 떠났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과 취재진이 뒤엉켜 “싸움을 벌였고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정치권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9일 오후 1시39분경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마지막 통화를 하기에 앞서 남 의원과 먼저 연락을 나눴다. 고 전 실장이 박 전 시장을 만나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나온 9일 오전 10시 10분 이후로 추정된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기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상임대표를 지내는 등 오랜 기간 여성단체에서 활동했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과 통화 여부와 내용 등을 묻는 질의에 16일부터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여권 내 대표적인 ‘박원순계’로 꼽힌다. 박 전 시장에게 8일 오후 3시경 처음 성추행 피소 관련 정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도 남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2019년 서울시에 합류했다. 임 특보는 199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할 때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을 지원하면서 피해자 변론을 맡은 박 전 시장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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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방조여부 수사 통해 의혹규명 가능”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는 없다”면서도 성추행 방조 등 다른 혐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피해자 측은 22일 오전 11시경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박 전 시장의 피소 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방조 등에 대해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 직원이던 피해자 A 씨를 20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A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확산된 2차 가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21일 오전 3시경 귀가했다. 경찰은 임 특보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시점이나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8, 9일에 박 전 시장과 통화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유족들을 불러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1일 오전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외에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임 특보도) 적극 수사에 임해 달라”고 주장했다. A 씨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13일에 이어 22일 오전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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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없다지만…경찰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도 가능할 것”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는 없다”면서도 성추행 방조 등 다른 혐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박 전 시장의 피소 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추행 의혹 사실 관계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 직원이던 피해자 A 씨를 20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A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확산된 2차 가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21일 오전 3시경 귀가했다. 경찰은 임 특보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시점이나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8, 9일에 박 전 시장과 통화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유족들을 불러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1일 오전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외에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임 특보도) 적극 수사에 임해 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번 주에 추가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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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영 참고인 조사 불응… 검찰 고소유출, 경찰 市묵인 수사 착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비서실 직원 등을 15, 16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망 사건 내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태스크포스(TF) 수사팀을 구성해 서울시 내부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묵살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A 씨의 고소 사실 등이 어떤 경위로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성추행 피해 묵살 의혹 수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특보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도 답하지 않다가 17일 오전에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이어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8일 오후 3시경 박 전 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8일 오후 9시 이후에는 박 전 시장, 임 특보, 서울시 변호사 직원과 또 다른 비서실 직원 등 4명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경찰은 16일 이 회의에 참석한 비서실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직원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9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비서실 직원은 17일 ‘8일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로 “지금 나온 소설과 추측과는 다르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9일 발부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통신영장으로 통신기록을 분석해 참고인 조사를 해왔다. 9일 오전 9시경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면담하고 오후 1시 39분경 5분 정도 통화를 한 고 전 실장은 15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2대 더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16일 이를 기각했다. 박 전 시장과 9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은 ‘타살 혐의 없음’으로 내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45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서울시 내부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를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단순 실수로 취급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추행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수사성추행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과 서울시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가 맡는다. 형사2부는 ‘코오롱 인보사 의혹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측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했다가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9명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진상규명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민구 warum@donga.com·신동진·김하경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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