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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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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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부분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방향을 잡고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것. 특히 산업부는 감사가 시작되자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의 문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을 일부러 낮게 산출하고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때 감소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 비용을 높게 추정해 조기 폐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한수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보다 운영변경 허가 기간(2년 뒤)까지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18년 4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 계획’에 대해 청와대 보좌관에게 물었고 이를 전해 들은 백 전 장관은 “즉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은 판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2018년 5월 3일 3427억 원이었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1779억 원에서 733억 원으로 낮췄다가 같은 달 18일에는 163억 원까지 떨어뜨렸다. 이후 회계법인은 같은 해 6월 11일 최종 224억 원으로 보고했고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산업부 직원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 청와대 보고 문건들도 포함됐다. 총 삭제한 문서는 444건으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120건의 문서는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작 감사의 목적인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무 결론을 내지 않아 이번 감사를 반대해 온 여권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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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보고 문건도 삭제… 120건 복구 못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은 나중에 복구돼도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모두 수정한 뒤 삭제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경제성 저평가를 위한 수치 조작, 탈원전 정책에 따른 외압 의혹을 풀 수 있는 문서들이 감사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것. 감사원은 산업부가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고 이 중 120개 문서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도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B 국장은 감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A 씨가 “평일에는 사람이 많아 부담된다”고 하자 C 과장은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주말에 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결국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안에 있는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없는 일요일이었다. A 씨는 민감한 문서를 우선 골라낸 뒤 복구돼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과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서들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단순 삭제 단축키(shift+delete)’를 이용해 문서를 지웠고 나중에는 122개 폴더를 모두 삭제해 나갔다. 삭제된 문건 중에는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이른바 ‘BH(청와대) 보고’ 문건들도 포함됐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산업부에서 ‘자원 개발’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자료를 지울 때는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복구해도 원래 문서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풀 수 있는 문서들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사원은 문건 삭제를 지시한 B 국장과 A 씨에 대해 검찰고발 대신 산업부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직원들이 문건 삭제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 대상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출, 수차례 문답 출석 등 최대한 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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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일요일밤 11시 24분…산업부 직원, 월성 1호기 자료 지웠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은 나중에 복구돼도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모두 수정한 뒤 삭제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경제성 저평가를 위한 수치 조작, 탈원전 정책에 따른 외압 의혹을 풀 수 있는 문서들이 감사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것. 감사원은 산업부가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고 이 중 120개 문서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도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B 국장은 감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A 씨가 “평일에는 사람이 많아 부담된다”고 하자 C 과장은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주말에 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결국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안에 있는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없는 일요일이었다. A 씨는 민감한 문서를 우선 골라낸 뒤 복구돼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과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서들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단순 삭제 단축키(shift+delete)’를 이용해 문서를 지웠고 나중에는 122개 폴더를 모두 삭제해 나갔다. 삭제된 문건 중에는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이른바 ‘BH(청와대) 보고’ 문건들도 포함됐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산업부에서 ‘자원 개발’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자료를 지울 때는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복구해도 원래 문서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풀 수 있는 문서들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문건 삭제를 지시한 B 국장과 A 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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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결론…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여부엔 결론 유보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일부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사진)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6일차 회의를 진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보고서 정리에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어 20일 오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 조작 의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 변수 입력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의도적으로 총 전기 판매 수입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운영의 경제적 이익을 축소 평가했지만 원전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조기 폐쇄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기 폐쇄에 관여한 관련 부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논쟁을 거듭했지만 조기 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대신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고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선 징계 등 강한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동아일보에 “감사 시작부터 진행된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다. 결정문을 보고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결과가 공개된 후 입장을 낼지 결정할 것”이라며 침묵을 지켰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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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청구 385일만에… ‘8전9기 심의’ 마침표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감사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장시간 심의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4월 세 차례, 10월 6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어 보고서를 심의한 것을 감안하면 ‘8전 9기’ 만에 의결을 마무리 지은 것. 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청구로 시작된 월성 1호기 감사는 법정 기한(2월)을 훌쩍 넘기고도 계속 표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했지만 첫 마감시한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올해 2월 말 2차 시한이 다가왔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후 감사원은 4월에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사흘간 심의했으나 감사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4·15총선 전날부터 나흘간 휴가를 냈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 원전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가 지연되면서 논란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4월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한 긍정 평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자 최 원장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7월 최 원장이 원전 감사에 관한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여권과 최 원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이 정치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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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문제점 지적했지만… “원전폐쇄, 안전-환경 고려” 절충

감사원이 19일 의결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전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이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려해 절충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경제성 평가의 문제가 확인되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경제성 저평가 결론 낸 듯 이번 감사의 핵심은 4조 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한 월성 1호기에 대한 평가를 2년 만에 뒤집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앞서 월성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지만 개보수 비용 7000억 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10년 더 늘렸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4조 원의 경제성이 수명 연장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후인 2018년 6월 급작스레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한수원이 원자력판매단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의 변수를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 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원자력판매단가는 kWh당 58.31원으로 예상보다 5.64원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심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도 감사위원들이 판매단가 책정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고도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원전 폐쇄는 원전의 안전성, 환경적 평가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에도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영할 때 생기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4월 이후 감사위원 한 명의 공석 상태가 지속돼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이 6명으로 유지되면서 결국 과반수 동의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감사위원이 7명일 때나 6명일 때나 모두 재적위원 과반수(4명 이상)가 동의해야 의결할 수 있다. ○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어려울 듯 감사위원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고강도 징계는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산업부 관계자 등의 감사 저항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 51조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최재형 원장은 15일 국회 국감에서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한다”며 감사 저항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민감한 외압 의혹에 대해선 결정내리지 않고 비교적 사실관계가 확실한 감사 저항에 대해서만 ‘핀셋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월성 1호기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업계에선 노후 원전을 개보수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조치의 부적절한 점이 드러나면서 신한울 3·4호기처럼 갑작스럽게 건설이 중단된 원전들에 대해서도 건설 재개를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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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원전’ 결론 또 불발… 경제성 평가 등 이견

감사원은 16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 심의를 이어갔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통 1, 2일이면 끝나는 심의를 5일째 이어가는 것은 감사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 감사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최재형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5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회의는 19일 속개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최종 문구 조정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9일에는 보고서를 의결하고 자구 수정 등을 거친 뒤 이르면 20일에는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감사위원들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저평가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문구 합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전·현직 임직원 처분 문제를 놓고도 일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감사위원들이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도 감사위원들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 1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원자력판매단가는 kWh당 58.31원으로 예상보다 5.64원 높았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췄다는 주장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판매단가는 물론이고 월성 1호기 가동률을 낮춰 17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 경제성을 200억 원대로 낮췄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와 관련해 “법과 규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 대상을 설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행태가 아니라 무리 짓는 조폭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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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수사 별도로 공공기관 투자경위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옵티머스에 수백억 원대 펀드 투자를 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콕 집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은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빨리 의혹을 푸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으로는 전파진흥원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기업과 달리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등 여권 인사들이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것도 이 같은 대응이 나온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또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혹이 확산되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청와대에서도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에서 1차 파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추가 수사 협조 요청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설명해 드렸고, 앞으로 필요한 수사가 있을 경우 말씀드린 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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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종전선언-비핵화 따로 놀수 없어”

방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 시간)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일단 주파수를 맞추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서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인사들과의 연쇄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다. 서 실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것은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 이날 회동에는 앨릭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직후 “남북문제와 비핵화는 불가분”이라고 했던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참석했다. 서 실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남북만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며 “미국과 주변국과 서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와 별개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나 북한과의 핵 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있을 때 긴밀하게 협의한 가운데 계속돼 온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장 시절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트럼프 정부 초대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이른바 ‘스파이 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협의해온 점을 들어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며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장관과의 연쇄 회동에서 서 실장은 한미 간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선(先)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미 대선 전후 남북 간 접촉을 위한 미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핵화 입구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구상에는 미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의 호응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국은 한국대로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선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지금은 안 했다”며 “우리 입장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방위비 문제가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돌아오게 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요구사항이 많은 것에 비해 우리가 양보할 사안이 거의 없어 SCM 시작 전부터 협상 전망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미국과 정책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신규진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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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 결론 못내려…19일 속개 예정

감사원은 16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 심의를 이어갔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통 1, 2일이면 끝나는 심의를 5일째 이어가는 것은 감사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 감사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가량 최재형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5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회의는 19일 속개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최종 문구 조정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9일에는 보고서를 의결하고 자구 수정 등을 거친 뒤 이르면 20일에는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감사위원들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저평가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문구 합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전·현직 임직원 처분 문제를 놓고도 일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감사위원들이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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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배상 노력”…부산行 김종인도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이 살아있는 역사로 오래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부산과 창원 시민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큰 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 방역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써가고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기념식에 참석하고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신독재를 마감하는 첫 단추를 끼웠던 민주항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별로 걱정 안 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적격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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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산업부, 원전폐쇄 자료 모두 삭제”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은 1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에 대해선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피감사자들을 작심 비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일과 8일, 10일과 13일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16일경에는 최종 문안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1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면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이르면 19일 최종 결과가 공개된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세세한 부분은 조정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4월과 현재 결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4월에도 사흘간 감사위를 열고 보고서를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최 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불거졌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복잡한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도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감사원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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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전 감사 강압적”… 최재형 “수집한 모든 자료 공개 용의”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피감사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년 동안 매듭짓지 못한 원인으로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저항을 언급하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 “강압적 조사 없어, 모든 자료 공개할 것”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을 몰아세웠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감사 대상은 공직자다. ‘(감사에) 개기냐?’ 이런 식은 안 된다”며 “감사받는 사람들은 자료 폐기가 범죄 수준의 증거 인멸까지 가지 않는 이상 진술을 좀 달리, 약간 허위 진술에 가깝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결의하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 그걸 보고도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 저항이) 심하다 보니 감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며 “감사보고 발표 후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해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결원이라 감사위원의 결론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지적엔 “공석인 상황은 무조건 반대 의견과 마찬가지다.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로 잠시 국감을 진행한 백혜련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라고 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의 여권의 압박을 집중 추궁했다. “언젠가부터 핍박을 받는다거나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 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며 “전혀 핍박과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 최 원장은 국감에서 우회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월성 1호기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적자가 나고 있지 않냐”고 하자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안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엔 “이사회 결의 당시 즉각 가동에 문제가 없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안전에 관한 조치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큰 틀에서 (경제성에 대해) 4월과 현재의 결론에 변화는 없다”며 감사보고서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최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운영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감사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고받았다. 감사 범위 내 옵티머스와 라임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보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또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기재부 안대로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면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측면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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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野의 노동법 개정 제안 검토할수도”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황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각에서는 야당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이런 유의 과거 정부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은 야당에서 (직접)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 3법과 함께 노사관계와 노동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한 메시지”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고 자본과 국민의힘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일자리수석의 발언은 개인적 발언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시각과 입장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민노총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 진위를 따져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황 수석 발언에 대해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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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렇게 심한 감사 저항은 처음”…월성1호기 결론 지연 작심 비판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피감사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년 동안 매듭짓지 못한 원인으로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저항을 언급하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강압적 조사 없어, 모든 자료 공개할 것”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을 몰아 세웠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건 특수부가 아니라 공안부”라며 감사원 조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윽박을 질렀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최 원장은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거침 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감사위원들이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 진술을 왜곡한 게 없다는 데 대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운을 뗀 최 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결의하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 그걸 보고도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 저항이) 심하다 보니 감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 약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며 “감사보고 발표 후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해 감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가 하려고한 감사가 아니었다.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결원이라며 감사위원의 결론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지적엔 “공석인 상황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다.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로 잠시 국감을 진행한 백혜련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라고 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을 옹호하며 이번 감사 과정에서의 여권의 압박을 집중 추궁했다. “언젠가부터 핍박을 받는다거나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이 모든 것들이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며 “전혀 핍박과 압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경제성과 적자 문제는 별개”최 원장은 국감에서 우회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 됐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월성 1호기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적자가 나고 있지 않냐”고 하자 “문제가 있어도 정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정지하는 게 꼭 안전성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안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엔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 경제성 평가였다”며 “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안했지만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사회 결의 당시 즉각 가동에 문제가 없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안전에 관한 조치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큰 틀에서 (경제성에 대해) 4월과 현재의 결론에 변화는 없다”며 감사보고서에 월성 1호기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 원장은 “균형 잡힌 결론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저희 결론이 소모적 정쟁이 진행되지 않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 사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법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지겠다”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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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친서 타이핑 논란에 “내용이 중요”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아들에게 보낸 답장이 친필이 아닌 타이핑이어서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 등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서한은 대통령이 먼저 메모지에 육필로 직접 써 주면 비서진이 타이핑을 쳐서 전자서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외국 정상에게 보내고 오는 친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아일랜드 록밴드) U2의 보노가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 서한 역시 타이핑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타이핑은 조금 더 공식적이고 격을 생각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봉투나 글씨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서한에서 ‘아픈 마음으로 편지 받았다’ ‘가슴이 저리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아들을 위로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희망고문만 되풀이하는 진정성 없는 대통령의 편지 한 장”이라는 글과 함께 이 씨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손 편지와 대통령의 ‘타이핑 편지’를 비교한 사진을 올려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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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타이핑 답신’ 논란에…靑 “외국 정상 친서에도 마찬가지”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아들에게 보낸 답장이 친필이 아닌 타이핑이어서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 등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서한은 대통령이 먼저 메모지에 육필로 직접 써 주면 비서진이 타이핑을 쳐서 전자서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외국 정상에게 보내고 오는 친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빌게이츠 회장이나 (아일랜드 록밴드) U2의 보노가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 서한 역시 타이핑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타이핑은 조금 더 공식적이고 격을 생각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봉투나 글씨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서한에서 ‘아픈 마음으로 편지 받았다’ ‘가슴이 저리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아들을 위로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희망고문만 되풀이하는 진정성 없는 대통령의 편지 한 장”이라는 글과 함께 이 씨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손 편지와 대통령의 ‘타이핑 편지’를 비교한 사진을 올려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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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또 결론 못내… 국감 이후로 연기

감사원이 13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 심의를 나흘째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통 1, 2일이면 끝나는 심의를 나흘째 이어가는 것은 감사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공방을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 결론 도출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최재형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4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14일은 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회의는 이르면 16일 속개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전 감사는 선례가 없고 내용이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감사위원들이 꼼꼼하게 살피느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아직 속개 날짜는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안팎에선 보고서 의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최 원장과 일부 감사위원들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감사원은 올 4월 감사위에서도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사흘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일부러 국감 이후로 보고서 의결을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며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최 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기 폐쇄가 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감사원 독립성과 적절성 등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5일 국감에서는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와 의혹들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재무가 악화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경영을 포기하고 정권의 주구(走狗·끄나풀)가 됐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주구는 상당히 모욕적 발언이다. 북한 애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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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75兆”에… 차기주자들 ‘뉴딜사업 PT’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담대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文 “한국판 뉴딜 절반 지역 투자”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2025년까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 총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3000억 원(약 47%)을 지역단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75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업과 함께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선도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뉴딜 관련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 정부가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집중 지원하는 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뉴딜 관련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뉴딜 사업을 유치하도록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지원 방안도 도입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이어 40일 만에 다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판 뉴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지자체 사업을 지역균형 뉴딜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균형 뉴딜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후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방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서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적절하게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딜 비전’ 발표 나선 여야 대선주자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발표 순) 여야 대선 후보군 3명이 각 지자체 뉴딜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선 후보 공약 발표회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원 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제주는) 스마트그리드를 전국 최초로 실증해 이에 기반해 해상풍력 상업화도 이미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제주는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프런티어를 앞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소개하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근간인 플랫폼 문제에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은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효목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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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 있다면 명예회복… 조사결과 지켜보자”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고교생 아들에게 12일 위로의 답장을 보냈다. 8일 유족에게 편지를 전달받은 지 4일 만이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55)는 1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등기로 편지를 받았다”며 “A4용지 한 장 분량이고 14일 오후 1시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며 “동생이 탔던 무궁화10호 동료 선원들을 조사한 자료에 대해 해경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래진 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답장에는 유족에 대한 위로 메시지와 함께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억울한 일이 있다면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래진 씨는 8일 청와대에 조카가 작성한 편지 원본을 전달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는 자신의 아버지는 자진 월북할 분이 아니며 대통령이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시신 수습을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래진 씨는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된 문서”라며 “문 대통령이 기존에 말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허탈하다”고 말했다. 피살된 이 씨의 아들은 5일 공개된 2쪽짜리 편지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문 대통령이 이 씨 유가족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관련 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참모진 회의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고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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