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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80일 앞둔 21일 이해찬 전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 통합을 위해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이 대표는 새겨듣겠다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이 전 대표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엄혹하고, 또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청해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평화도 위기이고, 민생도 매우 위태롭고, 경제 상황도 참으로 안 좋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다시 대한민국 평화·경제·민생·민주주의를 되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많이 여쭸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역시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도 큰 승리를 이끌어 내셨는데,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함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거론한 뒤 “이 대표가 살아온 것에 대해 감명을 많이 받았다. 생환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돼 참 다행”이라며 “오는 4월 총선에서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3선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과 재선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19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잇달아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 초선인 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총 8명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드리고자 한다”며 “오로지 선거를 목표로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 풍토를 바꾸는 일에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당의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일수록 당이 어려울 때 책임과 희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혹시 제가 물꼬를 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초선 의원들이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4년간 국회에서 국정을 살폈던 경험을 갖고 재선에 도전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용인시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냈고, 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보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 뜻을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제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저를 품어준 당과 당원 동지,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친명(친이재명)계 모임 ‘7인회’ 출신인 임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와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30대 유명 래퍼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유명 래퍼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횡설수설하는 A 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관은 그를 인근 지구대로 보냈고, 이후 용산서로 인계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도 확산 추세를 이어가면서 방역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은 최근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당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2주차(1월 7∼13일)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3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2월 4주차부터 올해 1월 2주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거나 혹은 1인 이상의 RSV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비상방역체계가 시행되면 질병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특히 질병청은 설 연휴에 대비해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64)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비춰보면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해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이 다른 피고인들과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보고된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앞서 조 교육감은 한 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 ‘조희연의 뜻’이라고 연락했고, 실제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들이 이 5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 왔다.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었다.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그는 “이제껏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법 처리는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이번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별법 처리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왔다. 특조위 구성, 몇 가지 독소조항 등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 접근이 됐는데 그 안이 아니라 당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대책은 크게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로 구성됐다.먼저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안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이다.1억 원 대출의 경우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양육 비용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만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한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 출생 시부터 고교졸업 시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 총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고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바우처도 지원한다.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부서로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할 것도 공약으로 내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재수사한다.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재기수사 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하게 된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과 함께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하명 수사’를 한 황 의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이 김 전 대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수집한 각종 비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송 전 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수요일인 17일 오전 늦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에 2㎝의 눈이 내렸고, 인천 도서 지역에는 최대 4㎝가 쌓였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금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당초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전날(16일) 기상청이 예상한 강수량은 서울에 5㎜ 미만, 눈으로 쌓일 경우 1㎝ 미만이었다. 그러나 17일 정오쯤 이미 예상 적설량을 훌쩍 넘겼다. 광진구와 마포구, 서대문구엔 1.3㎝, 관악구와 동작구, 양천구엔 1.2㎝의 눈이 쌓였다.파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에도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내린 눈의 양은 동두천 4.0㎝, 파주 2.2㎝, 의정부 1.7㎝ 등을 기록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자정까지 이어지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중 서해안의 경우 18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눈·비는 17일 오후 들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주로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부엔 눈이, 그 밖의 지역엔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 내외, 강원산지와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내륙·부산·울산·경남에 5~20㎜,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 5~30㎜, 울릉도·독도에 5~10㎜다. 제주는 18~19일 1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예상 적설량은 17일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에 1㎝ 미만, 경기북부에 1~3㎝, 강원산지에 5~10㎝(많은 곳 15㎝ 이상)다. 18~19일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는 2~7㎝, 17~18일 강원내륙과 19일 강원남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에는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눈은 19일 밤에 잠깐 그쳤다가 20~21일 다시 내리겠다. 특히 이때는 한반도 남쪽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강한 동풍이 유입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쌓인 눈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길이 매우 미끄러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며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서울 시민들께서 통쾌하게 더불어민주당 대신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럴만한 일꾼들을 서울의 동료 시민들께 자랑스럽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은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이번 4월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김 비대위원이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워왔다”며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엔 늘 김경율이 있었다. 그 김경율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섰다. 김경율과 정청래, 누가 진짜냐”고 했다.한 위원장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김 비대위원은 “양지만 찾아다니면 너무 욕먹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우리 당과 한 위원장이 제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면서 “상대가 들이댄 잣대를 더 엄정하게 우리에게 들이대겠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은 이어 “이곳 마포에선 ‘국민의힘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다”면서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의) 마음이 혹시 변할까 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면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모셔서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겠다. 이러면 진짜 해 볼만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이 나라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쉬는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갔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겠다는 생각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도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을 보면 좋아진 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 선거는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가진 의미가 그렇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아무리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환영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말 잘했다. 이 대표 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범인의 신상과 당적, 8쪽짜리 변명문 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전날 권익위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불법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을 두고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면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은 3가지 원칙을 반복해서 제안했지만, 정부는 어느 하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법안 처리 요구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지 15일 만이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 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내일(17일) 최고위원회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인재영입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 대표 건강 상태에 대해선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부 복귀하면서 어떤 당부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총선 승리, 민생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흉기 피습으로 미뤄진 경남 양산 평산마을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 대표께서 총선 준비나 민생 살리기 부분을 챙겨야 한다”면서 “현장 일정에 대한 건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이달 예정된 재판에 이 대표의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서로 얘기 나눈 건 없다”며 “법원은 법원 일정이 있지 않겠나. 일정에 관한 건 변호사들과 상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 중 김모 씨(67)에게 습격을 당해 왼쪽 목 부위에 1.4㎝ 자상(찔린 상처)을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내경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뒤 지난 10일 퇴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 실현을 통한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미래대연합의 김종민·조응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새로운미래는 발기취지문에서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건설적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진 복지국가 건설 ▲중층적 ‘돌고래 외교’ ▲성장·분배가 통합된 ‘활력 경제’ ▲K-문화강국 면모 강화 ▲맞춤형 디딤돌 복지 ▲저출생·고령화 대처 ▲기후 위기 대응 등 당 정강·정책의 핵심 내용을 밝혔다.이들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면서 “양극단 진영 논리의 낡은 정치 질서에 안주하는 거대 카르텔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의 도덕성과 민주성 수준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정당 운영과 관련해선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한편, 제왕적 당대표 권력을 분산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독점하는 공직 추천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새로운미래는 이날 3만여 명의 발기인 동의를 얻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동창준위원장에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 전 대표는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창당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초를 목표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 당시 이 중사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 다른 상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이었던 김모 씨와 군검사였던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 전 중대장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이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검사가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박 전 검사는 이 중사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관련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와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 등을 받아왔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앞서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같은해 5월 22일 20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고, 이듬해 2월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택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국민통합위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다.이에 국민통합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과 같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택인도 등 예정일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당 요건으로 제시했다.이번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게 국민통합위 설명이다. 통합위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시행 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 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25만 명이 은행 대출을 재개할 수 있고,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업권 협회·중앙회·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체결됐다.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진다. 금융권은 이르면 3월 초부터 지원 대상 연체이력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금융권은 이번 협약으로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 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290만 명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이들의 약 9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 이후 15만 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기준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기준 863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5일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버스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30명이 다쳤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경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약 394㎞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삼성 통근버스 등 5개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M버스가 처음 전세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뒤 잇달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대체 버스를 투입해 경상자 30명을 동탄한림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까지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5개 차선 중 2개 차선을 통제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인명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회사 ‘에스더포뮬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강남구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포뮬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청은 아직 처분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업주에게 사전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일자 여 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제품 설명이 아니라 매거진 일부 문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식약처도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민주당에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협력하기로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2021년 보궐선거 때 당헌을 고쳐 후보자를 낸 것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동의한 것 등을 언급한 뒤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또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였다.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다당제 실현과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그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 드릴 때가 됐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다.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그간 이 전 대표는 당 혁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회동에서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밝히면서 탈당을 시사했다.이 전 대표 측은 당초 지난주 거취를 발표하려 했으나 이 대표가 2일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창당대회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내주 초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우는 등 신당 준비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한편 이 전 대표 탈당 및 신당 창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