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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닷새 앞두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26일 공개했다. 유연근로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5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몰리는 한 달은 주 60시간,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 44시간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3개월 이하 기간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1월에 근로시간이 초과했다면 3월 안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선택근로제는 한 달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다. 2주 동안 몰아서 일한 뒤 2주는 쉬는 식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와 재량근로제는 영업직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해 노사가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해 운용하는 것이다. 보상휴가제는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유연근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나 노조의 동의 없이 강제로 도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감소를 우려해 유연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또 주 52시간제 시행을 불과 닷새 앞두고 이런 제도를 안내한 고용부 처사를 두고 안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5일 앞둔 26일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를 열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배포했다. 유연근로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의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5개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유연근로제의 도입 방법과 운용을 직종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게임회사에 다니는 개발자다. 2주간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2주간은 몰아서 쉬는 게 가능한가. A.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한 달간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2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08시간 일했다면, 나머지 2주는 그냥 쉬어도 된다. 주 52시간을 4주로 환산하면 208시간이다. 선택적근로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운용 방법은 노사합의(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Q.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킹대응팀에서 일한다.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 밤낮없이 일할 때가 많은데 근로시간을 늘려줄 수는 없나. A.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해 업무가 폭증할 경우 각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연장근로를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이를 ‘특별인가 연장근로’라고 한다. 일단 연장근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뒤 사후에 신고해도 무방하다. 현재 정부는 해킹도 ICT 업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특별인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특별인가 연장근로의 사유가 끝나면 원래대로 주 52시간 근무로 돌아간다. 연장근로를 한 시간만큼 근로자를 쉬게 할 필요는 없다. 연장근로에 대한 특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Q. 여름철 일이 특히 많은 제빙업체다. 우리는 어떤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나. A.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된다. 업무가 몰리는 한 달은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 44시간으로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다만 운용 기간이 2주 이내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2주를 넘겨 운용하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최대 3개월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어 경영계는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Q. 영업사원이라 외근이 많다. 우리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나. A.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면 사업장 밖 간주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 된다. 영업직이나 출장이 많은 업무 등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직종이 도입하면 유리하다. 노사가 업무를 하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정한 다음 그 시간보다 적게 또는 많게 일하더라도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Q.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 A. 그렇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면 된다.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당의 50%를 더 줘야 하므로 그만큼 휴가기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뒤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한다면 휴가기간은 하루가 아닌 1.5일이다. 다만 근로자가 이렇게 생긴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 한다. Q. 영화 촬영 스태프다. 우리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업무 방식도 그날그날 다르다. A.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사업장 밖 간주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지만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뿐 아니라 업무 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 재량권을 더 넓힌 제도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신상품 개발 등 자연과학분야 연구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분석 △의복, 실내장식, 광고 등의 디자인 △신문, 방송의 취재, 편성, 편집 △방송, 영화 등의 제작 등 5개 직종과 고용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무만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 Q.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워킹맘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는 대신 퇴근시간을 오후 7시로 1시간 늦출 수 있나. A.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오전 10시~오후 7시, 오전 7시~오후 5시 등으로 근무형태를 정하는 ‘시차출퇴근제’가 대표적이다. 하루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자유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마음대로 출근해 법정근로시간을 맞추고 퇴근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법에 없지만, 사업장이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 대신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Q.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다.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하나. A. 회사 직원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제외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를 대표로 뽑으면 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오너나 사장뿐 아니라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임원이나 본부장, 부장 등 관리자들이 포함된다. 보통 과장급이나 차장급까지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장급부터는 사용자로 분류한다.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중에서 대표를 뽑아야 근로자 대표로 인정받는 셈이다. 근로자 대표는 투표로 뽑아도 되고, 과반수의 서명만 받아도 된다. 대표를 2명 이상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국내 기업의 올해 1분기(1∼3월) 구인, 채용 인원이 7년 만에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탓으로 분석된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상용직(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분기 구인 인원은 83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만 명)보다 1만6000명(1.9%) 감소했다. 조사 대상 사업체의 1분기 채용 인원도 74만4000명으로 지난해(75만7000명)보다 1만3000명 줄었다. 구인 인원은 기업이 공고를 내고 채용하겠다고 밝힌 인력 규모다. 채용 인원은 구인 인원 중 실제 채용된 근로자 수를 뜻한다. 1분기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구인, 채용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임박하면서 기업들이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직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1분기 구인, 채용 인원이 각각 7.9%, 9.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비 및 청소직도 구인, 채용 인원이 각각 4.0%, 4.2% 줄었다. 한편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의 미충원율(기업이 적극 구인했음에도 충원하지 못한 인력의 비율)은 5.6%로 상반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임박하면서 구인 인원은 늘었지만, 실제 채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산업재해를 당한 일부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가 인상됐다. 산재보험급여를 계산할 때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도록 산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장해 또는 사망 관련 산재급여의 소멸 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1일 기준 6만240원)을 기준으로 산재급여를 산출토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최저 보상 기준액’(5만7135원)을 기준으로 산재급여를 계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넘게 되면서 산재 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12월 13일부터는 산재 사망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연령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이어서 19세 이상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청년들이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20대 중후반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 산재급여만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도 12월 13일부터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에 들어온 산재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특히 앞으로 산재급여를 상습적으로, 또는 고액을 부정 수급한 근로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단이 공개된다. 3년간 부정수급을 2회 이상하고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근로자와 한 번에 2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는 과징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장해 또는 사망 관련 산재급여의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 5년 내에만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이후에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장해와 사망 관련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린 것에 맞춘 조치다. 이 역시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보험위원회(고보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배제되면서 관련 논의가 노동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말 또는 7월 중 고보위를 열고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지만 근로자 성격이 강한 직종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그동안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일단 고용보험부터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고, 구조조정 등을 당한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만 지급되며 자발적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고용부는 특수고용직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관련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는 업계와 당사자들도 많다. 보험업계가 대표적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 규모(34만여 명)가 커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직접 고용한다면 약 2조 원의 인건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사자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보험연구원이 설계사 800명을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거나 설계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83.5%였다. 한 설계사는 “업계 특성상 이직, 즉 ‘자발적 퇴직자’들이 많다”며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할 텐데 굳이 돈을 내면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꺼려 보험업계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고보위에서 경총이 배제돼 경영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고보위 위원들을 교체하면서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던 경총을 탈락시켰다. 경총이 고보위에서 탈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노선버스업 등 근로시간 특례가 폐지돼 ‘주 68시간’을 지켜야 하는 21개 업종도 6개월간 처벌을 유예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 단속·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충정의 제안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동의하면서 경총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최대 14일인 근로시간 위반 사건의 시정 기간을 3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신규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설비 확장 등이 필요할 경우 시정 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할 계획이다. 시정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려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정부는 6개월 동안 근로시간 관련 고소,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노동청과 검찰이 최대한 중재해 가급적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영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이 기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국회와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탄력근로제 기간은 2003년 9월에 1개월에서 3개월로 한 차례 늘어난 뒤 15년째 그대로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기조를 보완하는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소득하위 1분위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또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 및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빵을 만들어 파는 A사는 생산직 직원만 2000명에 이른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추기 위해 연초부터 직원을 늘렸다. 가까스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새 제도에 맞췄지만 문제가 남았다.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와 5월(가정의달) 등 대목을 감안하면 한 해의 절반인 6개월 정도는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법상 3개월 이하 기간에만 운영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만 늘려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15년째 묶인 탄력근로제, 실시율은 6.4% 주 52시간제로 산업현장에 닥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탄력근로제는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증가할 때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중에 다시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에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주는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는 44시간 일하면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노사가 합의해도 단위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게 고작이다. 즉, 1월에 작업량이 많아 주 60시간 일했다면 2, 3월에는 어떻게든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3월까지 평균 주당 52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의 최장 단위 기간은 2003년 9월 1개월에서 3개월로 한 차례 늘어난 뒤 15년째 그대로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올해 2월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두고도 협상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영계의 요청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일수당 할증률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탄력근로제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그 대신 “2022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부칙만 남았다. “사실상 이번 정부에선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12월 국내 기업 1570곳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제를 안다는 응답은 73.2%였지만 실시하는 곳은 6.4%에 불과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반대해서’(63.8%)가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지 않는 주된 이유였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작업량이 줄어드는 기간에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최장 1년 탄력근로 선진국은 한국보다 폭넓게 탄력근로제를 활용한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지침으로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 기간을 4주(취업규칙) 및 1년(노사 합의)으로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지침대로 시행한다. 독일은 법에 탄력근로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6개월 내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 1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도 최장 1년이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서둘러 노동계를 설득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자가 가장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근로자의 ‘재량권 확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유성열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정부가 근로시간 준수 의지가 없는 사업주까지 처벌을 유예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선 노동청의 근로감독으로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14일간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이 기간 시정명령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하지만 응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 입건과 함께 사법 처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 기간 14일을 최대 6개월로 늘린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연말까지는 처벌을 유예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시정 기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이 기간에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선할 때까지 도와주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신규 채용 △설비 추가 설치 △교대제 개편 등의 의지를 사업주가 보여야 시정에 응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다. 실제 신규 채용을 못 했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처벌 유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한때 혼선이 일었다. 대기업은 현행법대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면서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도 처벌 유예는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며 “다만 대기업은 여력이 충분한 만큼 감독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시행 후 반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법 시행 후 단속과 처벌, 이행을 강요하기보다는 최소 6개월 계도기간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여 일 계도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 통상 기업의 신규 채용이 연말, 연초에 이뤄지고 인사 제도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총 의견이다. 경총은 또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인가 연장근로 허용 기준이 천재지변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를 석유·화학·철강업의 보수 작업이나 조선업의 시운전 등으로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을 헤아려 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늘려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경영계에서는 허용 단위 3개월을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개월 이내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도 늘려 유연한 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데다 최대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만큼 추가 계도기간을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한우신 hanwshin@donga.com·유성열 기자}

대전의 한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 A 씨(47)는 지금까지 주당 68시간 이상 일했다. 주 52시간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 특근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매달 35만∼40만 원 정도 수당이 줄어든다. A 씨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측은 “노조가 없어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사용자단체에서 해당 시행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정부가 해주라는데도 버티는 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분쟁 이미 현실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퇴직금 분쟁’이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시간 특례가 폐지돼 주 68시간제가 시행되는 버스업계가 대표적이다. 시외버스업체인 강원여객은 최근 한 달 만에 30명이 넘는 운전사가 사직서를 냈다. 근로시간 단축 전에 미리 퇴직금을 받기 위한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버스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만큼 퇴직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미리 퇴직금을 받고, 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도다. 정판형 강원버스노조 부장은 “정부는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금 손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버스업계의 사정도 비슷하다. 경기 고양시 명성운수의 한 운전사는 “퇴직금을 미리 받고 이직하겠다며 다른 회사에 지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직원이 많다”고 했다. 성병찬 경북자동차노조 사무국장은 “우리 지역도 퇴직금을 미리 타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금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한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여서 근로자로선 몇백만 원의 손실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사에서 현장감독 업무를 하는 신모 씨(49)는 “신축이 한창일 땐 주말에도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다”며 “앞으로 오후 7시 ‘칼퇴근’이 정착되면 퇴직금이 확 깎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윤모 씨(38)는 “바쁜 시기엔 휴일도 없이 일했는데 앞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퇴직금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삼중고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폭탄까지 떠안게 되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노사 갈등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어서 중간정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노조가 중간정산을 강하게 요구하며 강경투쟁에 나선다면 중간정산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퇴직금 중간정산보다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노조와의 ‘협상카드’로 쓰는 사업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퇴직금 폭탄을 피하려면 근본적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퇴직연금은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이 이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고,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하지만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 동의를 거쳐야 한다. 미가입 시 제재 조항은 없어 현재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퇴직금 중산정산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이번 기회에 퇴직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김하경 기자}

다음 달 1일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추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및 임차 △질병 치료 및 요양 등의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했지만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때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 퇴직금이 줄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평균임금에는 초과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수당 감소→평균임금 감소→퇴직금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산업 현장에선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근로자들이 미리 사표를 내거나 중간정산을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다음 달 1일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주는 중간정산 요구가 봇물을 이룰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또 하나의 ‘인건비 폭탄’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기업이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면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하면 파업 등 노사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운전사가 640명일 때도 빠듯하게 돌아갔던 경기 고양시 명성운수는 최근 운전사가 530명 수준으로 줄었다. 4, 5월 80여 명이 나간 데 이어 이달에도 15명 넘게 사표를 냈다. 운전사들은 다음 달 1일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월급과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에 미리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월급이 많게는 80만 원 줄어들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퇴직금마저 줄기 전에 미리 사표를 내겠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선버스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17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 68시간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선 전국적으로 운전사 885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인력조차 빠져나가면서 ‘버스 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노선버스 회사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 6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뒤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에 따른 혼란을 막고자 내년 6월 말까지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대책이 지난달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강제적인 임금 인하다. 특히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시기별로 다르더라도 임금은 매달 똑같이 줘야 한다는 규정을 영세한 버스회사 측이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북과 전남 등 일부 버스노동조합은 실질임금이 줄면 파업을 벌일 태세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지원금을 통해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지만 신청 시점의 근로자 수가 석 달 전보다 순증하는 업체만 대상이다. 버스업계는 “신규 채용을 해도 운전사 수를 늘리기는 힘들다”고 걱정한다. 문제가 되는 곳은 버스업계만이 아니다. 계절적으로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건설, 빙과, 음료업계 등은 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3개월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어 계절적으로 일이 몰리는 사업장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최대 1년까지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경영계는 2013년부터 탄력근로제의 확대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국회는 5년간 이 문제를 검토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 2월에 주 52시간 법안을 통과시켰다. 휴일수당을 200% 줄 것인지, 150%만 줄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입장이 갈렸고 2022년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준비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고용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경북도는 15일 구미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관할 시군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도내 시외·시내버스회사 34곳의 노사 임금협상이 모두 결렬됐기 때문이다. 개별노조의 상급단체인 경북지역자동차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통 연 4% 인상 요구를 내걸었는데 올해는 15% 인상을 요구했다. 새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이 주는 것에 미리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며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버스업계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고속버스, 시외·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 업체 중 버스 준공영제나 하루 2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전국 약 500개 사업장(마을버스 포함)이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주 68시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특별·광역시(울산 제외)와 제주 시내버스, 경기도 광역버스 일부가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의 일부 업체는 1일 2교대 제도를 실시 중이다. 노선버스 운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로 인해 되레 삶의 질이 망가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금의 경우 탄력근로제로 첫 달 근무시간이 늘고 둘째 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이 둘째 달 월급을 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고양시 명성운수 소속 운전사는 “현재 290만 원 수준인 월급이 최대 21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고 내년 7월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월급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강원지역 운수업체 관계자는 “배차를 펑크 내 지자체에 밉보이면 지자체 지원금이 줄어든다. 차라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고 했다. 전체 근로시간과 임금만 줄어들 뿐 하루 17시간 이상 한 번에 몰아서 운전하는 고된 노동여건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명분으로 내세운 일자리 나눔도 현재로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여객 관계자는 “기존 운전사들도 퇴직금이 줄까 봐 그만두는 판국에 신규 채용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회사는 최근 한 달 동안 운전사 300여 명 중 약 30명이 그만뒀다. 강원의 또 다른 노선버스 업체 관계자는 “KTX(고속철도)가 뚫리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난 데다 기존 인력 이탈도 심해 추가 고용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노선 감축 및 운행 횟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성병찬 경북자동차노조 사무국장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7월 1일 이후 전국적인 버스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노동시간이 같으면 임금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해 신규 채용 1인당 10만∼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자적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최저임금의 110% 이상 보장 △신청 시점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전보다 순증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부분 버스업체가 영세해 손으로 적어가며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수도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음 발표된 2월 이후 미리 채용을 늘린 업체들은 ‘신청 시점 3개월 전’ 규정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생긴다며 불만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버스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만 바라보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노사 협의가 잘 이뤄지기만 바랄 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전자근로관리 시스템이 없거나 최저임금의 110%를 주지 못해도 일자리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3개월 근로자 순증 요건은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조 부장은 “정부가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보다 기본급 인상 등 임금체계 개편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한 노선버스회사 대표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운전사 1인당 40만∼50만 원 정도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도 이달 중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주애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즉시 처벌하지 않고 28일간(공휴일은 제외) ‘시정기간’을 준다. 무작정 범법자를 양산하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12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뒤 7일의 시정기간을 줘야 한다. 시정기간 중 노사 협의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7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정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시정기간은 대개 14일을 넘게 된다. 사업주가 이 기간 중 명령에 불응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고 사법처리가 시작된다. 근로시간 위반 사건은 보통 임금체불과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 근로시간 위반 사건은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주고 실제 일은 더 시킨 경우가 많아서다. 임금체불도 바로 처벌할 수 없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14일의 시정기간을 줘야 하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정기간에서 제외된다.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은 최대 14일, 임금체불은 최대 28일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보통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체들은 평균적으로 28일간의 시정기간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정기간은 더 늘어난다. 이 기간에 노조(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건은 ‘내사 종결’로 처리되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담은 합의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범법자들이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시정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행 시정기간은 너무 짧다”며 “최대 두 달 정도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정기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에 노동시장을 뒤흔들 큰 변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내행사-접대거래처 접대, 상사 승인때만 인정… 업무 논의 워크숍-기념식도 포함자발적 교육은 연장근로서 제외Q. 상사가 ‘필참(필수 참석)’을 강요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가. A.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시간이다. 워크숍, 기념식 등 상사가 참석을 지시한 사내 행사 역시 업무의 하나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구성원 사기 진작 △조직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식 역시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Q. 상사의 지시로 거래처 간부와 밤 12시까지 술을 마셨다. A.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상사가 먼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Q. 상사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거래처 사람들을 불러 휴일에 골프를 치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A.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자발적인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된다. Q. 부장의 지시로 부원 전부가 교외로 1박 2일간 엠티(MT)를 갔다면? A. 엠티에서 업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엠티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2박 3일 워크숍 도중 밤에 회식을 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업무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뤄진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워크숍의 공식 프로그램이 8시간을 넘겼다면 야근으로 간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주로 분임 토론이 밤에 많이 이뤄지는데 가급적 낮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Q. 상사의 지시로 퇴근 후에 연수원에서 직무 연수를 받고 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A. 상사가 지시했고, 업무나 직위에 따른 의무 교육이며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가 없었고, 의무가 아니며 불참 시 불이익이 없는 교육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 휴식-대기시간경비원, 야간 경비실서 대기땐 모두 근무로 봐야별도 휴게공간서 쉴때만 제외… 회사 운전기사 기다릴때는 포함Q. 업무 시간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A.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담배를 피우는 중이나 커피를 사는 도중 상사가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면 바로 복귀해야 하고 이는 휴식시간이 아니라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Q.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일한다. 근로계약상 밤 12시∼새벽 4시는 ‘휴식시간’이라 이 시간 동안은 임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도 경비실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만취자 난동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전화도 계속 받느라 쉴 수가 없다.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휴식시간으로 인정된다. 휴식시간이더라도 경비실에서 대기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Q. 건물 경비원인데, 새벽에는 별도의 수면실에서 쪽잠을 잔다. 하지만 잠자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자지 못한다.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가. A.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없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경비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더라도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휴식시간 동안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 Q. 대기업 임원 운전기사다. 임원이 저녁에 술을 마시는 동안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A.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임원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원이 대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출장-특례업종해외출장, 비행-수속시간도 해당… 구체 기준은 노사합의로 정해야특례 폐지 버스업종, 사무직도 적용Q. 단거리 출장이 많은 영업직이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해본 적이 없다. 출장에 따른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 통상적으로 출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가까운 지역으로 당일 출장을 간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지에서 퇴근했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Q. 해외출장을 자주 간다.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A. 해외출장 같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뿐만 아니라 출입국 수속시간, 환승시간, 해외에서의 이동시간 등 출장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출장지에 따라 이동시간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시간 인정 방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정하라고 권고했다. Q. 일 때문에 KTX를 타고 일주일간 서울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했다. 대구와 서울을 왕복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A. 개별 기업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단거리 출장 때 출장지로 직접 출퇴근하는 경우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시간 자체를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거리’의 기준과 어느 정도까지의 이동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할지 역시 개별 기업이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 Q. 고속버스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 우리도 특례가 폐지되면 버스운전사들과 같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가. A.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용인해왔던 ‘근로시간특례제도’는 ‘직무’가 아닌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직종에 상관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두 특례가 폐지된다. 사무직도 근로시간 단축을 따라야 한다. Q. 간호사인데 보건업종은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된다. 우리는 휴식시간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 불만이다. A.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5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근 후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달 초 본보가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지침이 없어 노동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6월 5일자 A1·8면)한 뒤에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조차 가이드라인 발표일을 정하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5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옛날(2004년)에 주 5일제를 시행할 때도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는데 잘 정착됐다. 준비가 충분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산업계의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언론 비판이 쏟아지자 고용부는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다. 8일 저녁 “11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브리핑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했다. 김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11일 오전 전국기관장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노동시장 혼란을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급조해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로 정한 것 역시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28일 통과된 이후 전국 노동청이 시행 대상 기업을 3000여 곳으로 추린 뒤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취합된 쟁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발표하려다 보니 11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수수방관한 게 아니라 쟁점과 관련 판례가 워낙 많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준비와 대응 상황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자의 회식시간은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 관련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해외 출장 등 장거리 출장의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내려진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11일 내놨다.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을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돕는 일종의 지침서다. 고용부는 일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개념화했다. 경비원 휴식시간처럼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간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특히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은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접대의 자발성 기준 △친목 행사의 범위 등 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출장 역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하라”는 애매한 기준만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늦어도 너무 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그마저도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빌미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양대 노총의 복귀를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넓어진 만큼 통상임금 산입범위도 같이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해 최저임금법을 노사정위에서 다시 논의해 재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재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통상임금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만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재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불참을 이유로 14일 열릴 예정이던 5차 전원회의를 연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에 노동시장을 뒤흔들 큰 변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사내 행사와 접대 Q. 상사가 ‘필참(필수 참석)’을 강요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가. A.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시간이다. 워크숍, 기념식 등 상사가 참석을 지시한 사내 행사 역시 업무의 하나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구성원 사기 진작 △조직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식 역시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Q. 상사 지시로 거래처 간부와 밤 12시까지 술을 마셨다. A.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상사가 먼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Q. 상사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거래처 사람들을 불러 휴일에 골프를 치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A.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자발적인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된다. Q. 부장 지시로 부원 전부가 교외로 1박 2일 간 엠티(MT)를 갔다면? A. 엠티에서 업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엠티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2박 3일 워크숍 도중 밤에 회식을 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업무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뤄진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워크숍의 공식 프로그램이 8시간을 넘겼다면 야근으로 간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주로 분임 토론이 밤에 많이 이뤄지는데, 가급적 낮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Q. 상사의 지시로 퇴근 후에 연수원에서 직무 연수를 받고 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A. 상사가 지시했고, 업무나 직위에 따른 의무 교육이며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가 없었고, 의무가 아니며 불참 시 불이익이 없는 교육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휴식·대기시간 Q. 업무 시간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러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A.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담배를 피우는 도중이나 커피를 사는 도중 상사가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면 바로 복귀를 해야 하고 이는 휴식시간이 아니라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Q. 아파트 경비원으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한다. 근로계약상 밤 12시~새벽 4시는 ‘휴식시간’이라 이 시간 동안은 임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도 경비실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만취자 난동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전화도 계속 받느라 쉴 수가 없다.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휴식시간으로 인정된다. 휴식시간이더라도 경비실에서 대기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Q. 건물 경비원인데, 새벽에는 별도의 수면실에서 쪽잠을 잔다. 하지만 잠자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자지 못한다.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가. A.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없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경비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더라도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휴식시간 동안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 Q. 대기업 임원 운전기사다. 임원이 저녁에 술을 마시는 먹는 동안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A.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임원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원이 대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출장 및 특례 업종 Q. 단거리 출장이 많은 영업직이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해본 적이 없다. 출장에 따른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 통상적으로 출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가까운 지역으로 당일 출장을 간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지에서 퇴근했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Q. 해외출장을 자주 간다.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A. 해외출장 같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뿐만 아니라 출입국 수속시간, 환승시간, 해외에서의 이동시간 등 출장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출장지에 따라 이동시간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시간 인정 방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정하라고 권고했다. Q. 일 때문에 KTX를 타고 1주일 간 서울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했다. 대구와 서울을 왕복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A. 개별기업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단거리 출장 때 출장지로 직접 출퇴근 하는 경우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시간 자체를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거리’의 기준과 어느 정도까지의 이동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 역시 개별 기업이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 Q. 고속버스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 우리도 특례가 폐지되면 버스기사들과 같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가. A.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용인해왔던 ‘근로시간 특례 제도’는 ‘직무’가 아닌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직종에 상관없이 다음달 1일부터 모두 특례가 폐지된다. 사무직도 근로시간 단축을 따라야 한다. Q. 간호사인데, 보건업종은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된다. 우리는 휴식시간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 불만이다. A.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5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근 후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야근을 하느라 밤 11시에 퇴근했다면, 다음날 10시 이후에 출근시켜야 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준비가 충분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제때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지금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의 현장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옛날(2004년)에 주5일제를 시행할 때도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는데 잘 정착됐다”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그 계열사까지도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시행해 보고 잘못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버스업계 등 어려움이 있는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재 노동시장에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버스업계는 운전사 8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추가 채용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출장, 회식, 거래처 식사, 임원 운전사의 대기 시간 등 근로시간으로 정하기 애매한 사례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아직 없다. 그동안 수수방관하던 고용부가 부랴부랴 다음 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업이 대처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대기업의 노무 담당 임원은 “장관이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말만 늘어놓아 참으로 놀랐다”며 “정부가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가계소득동향 조사에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야 한다”며 “통계청 발표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건 분명하다”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 인상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는 그동안 우리 노동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왔던 부분”이라며 규제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당초 고용부는 이달 중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사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달로 미뤘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10인 이상 기업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비율은 52.8%에 이른다. 특히 사무직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또 한 번의 ‘인건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는 직종은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라며 “핵심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내법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려면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