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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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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칼럼100%

  • 韓中간 기술격차 3.3년 4년 전보다 0.4년 줄어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첨단 산업을 바짝 추격하면서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기술 격차가 더욱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한 한국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국내 708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업의 업종별 기술 수준 및 개발 동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들은 우리 제조업의 기술력이 중국에 3.3년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2011년 같은 방식의 조사 결과인 3.7년보다 격차가 0.4년 줄었다. 중국 제조업과의 기술 격차는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르게 줄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3.5년을 유지했지만 경공업(2.9년), 정보통신산업(2.6년)에서는 기술 격차가 채 3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평가하는 한국 제조업의 상대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100%) 대비 80.8% 수준으로 2011년 조사(81.9%) 때보다 소폭 하락했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갖췄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도 14.7%에서 9.5%로 내려앉았다. 국내 제조업 기술력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연구개발(R&D)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 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비율은 69.5%로 2011년 81.9%보다 크게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79.3%→67.1%)과 정보통신산업(94.0%→74.2%)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 간 협력과 기초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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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전기차 100만대 시대 열린다…‘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발표

    정부는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100%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기차 판매를 장려해 2030년에 전기차 판매 100만 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전기를 직접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가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 온실가스 감축 등이 사회의 키워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30년까지 배터리와 모터로만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운행거리가 짧고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인 제주도를 지원해 2030년까지 도내에서 운행되는 37만여 대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전기차의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로 늘리고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400곳에 충전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3만3000여 대를 2030년까지 차례로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가정과 기업이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직접 가동해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전력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대학 10개 이상과 산업단지 100개소 이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자체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독립형 전력시스템) 사업을 확대한다. 공공주택에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빌딩을 시범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짓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총 발전량의 12.8%를 프로슈머 형태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발전 비중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도 상용화해 매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공장 4만개 보급 △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등 친환경 공정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활성화 등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이 이 분야에 19조 원을 투자하면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온실가스 550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에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3000억 원 편성했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을 2배 이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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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제조업 기술격차 3.3년, 4년 전보다 0.4년 축소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첨단 산업을 바짝 추격하면서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기술격차가 더욱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수준과 비교한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도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국내 708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업의 업종별 기술 수준 및 개발동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들은 우리 제조업의 기술력이 중국에 3.3년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2011년 같은 방식의 조사결과인 3.7년보다 격차가 0.4년 줄었다. 중국 제조업과의 기술 격차는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르게 줄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3.5년을 유지했지만 경공업(2.9년), 정보통신산업(2.6년)에서는 기술 격차가 채 3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평가하는 한국 제조업의 상대 기술수준도 세계 최고(100%) 대비 80.8% 수준으로 2011년 조사(81.9%) 때보다 소폭 하락했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갖췄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도 14.7%에서 9.5%로 내려앉았다. 국내 제조업 기술력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연구개발(R&D)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 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비율은 69.5%로 2011년 81.9%보다 크게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79.3%→67.1%)과 정보통신산업(94.0%→74.2%)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 간 협력과 기초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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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강국]한국가스공사, GLNG 생산 돌입…年350만 t 도입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에서 단순히 가스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해 독자적 액화사업 운영사로서 경험을 쌓고 있다. 가스공사가 참여한 호주 글래드스톤액화천연가스(GLNG) 사업은 최근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등 본궤도에 올랐다. GLNG 사업은 호주 동부 퀸즐랜드 주 내륙의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해 LNG로 만들어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2011년 착수해 9월 시운전을 마친 뒤 곧바로 LNG 생산을 시작했다. 연간 780만 t의 LNG를 생산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이 사업에 호주 산토스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 등과 함께 약 20조 원을 투자했다. 첫 생산물이 선적된 LNG선은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의 가스공사 생산기지에 무사히 입항했다. 가스공사는 매년 350만 t 씩 도입해 국내 도시가스나 발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앞서 8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주에 위치한 DSLNG 액화플랜트 현장에서 준공 및 첫 LNG선 출항 행사를 갖기도 했다. DSLNG 사업은 가스공사 최초의 LNG 액화기지 운영사업으로, 일본의 미쓰비시,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메드코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술라웨시 주 동부 해안에 연간 200만 t 생산규모의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해 한국과 일본으로 각각 70만 t, 130만 t의 LNG를 수출한다. 가스전 발견 후 약 20년 만에 상업생산에 돌입하게 된 DSLNG 사업은 한때 난항을 겪었다. 가스공사의 사업 참여를 계기로 2011년 본격적인 플랜트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올해 2월 상업생산 준비를 마친 뒤 6월부터 LNG 생산에 돌입했다. 가스공사는 GLNG, DSLNG 등 해외사업을 통해 상류 가스전 개발 및 생산, 가스배관 및 액화기지 건설 및 운영, LNG 공급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세계적인 석유·가스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관리하고 경험을 축적해 향후 LNG 액화사업 운영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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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강국]한국전기안전공사, 초보 엄마 위한 어린이안전 교실 “감전사고 예방해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부 3.0 국민 맞춤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0∼2014년 전체 감전사고자 2883명 가운데 15세 미만 피해자는 354명(12.3%)에 이른다. 대부분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감전 사고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달 영유아 자녀를 둔 초보 엄마들과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 주부교실을 열었다. 이 행사에서 가정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어린이 감전사고의 유형과 예방 대책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임산부나 부모들을 위한 전기안전 코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기안전 체험인형극 순회공연도 대표적인 교육 활동이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5∼7세 어린이들이 올바른 전기사용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10년 동안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1800여 회 방문해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만 17만여 명에 이른다.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기관과 연계한 전기안전 체험관도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들이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119’ 긴급복구 요원으로 변신해 전기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다. 키자니아와 잡월드에 설치된 체험관에 하루 평균 180여 명의 어린이가 방문해 전기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69억 원을 투입해 전국 2000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안전 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교과서에 전기안전 요령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 교육은 어릴 때 접할수록 기억에 오래 남고 학습효과도 크다”며 “앞으로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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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2회 휴업, 영업자유 침해 아냐… 골목상권 보호-상생 공익 크다”

    ‘골목상권 보호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체 간 벌어진 3년여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는 관련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 “영업자유 침해 아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비자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12년 5월 27일과 6월 10일에 실시한 각 의무휴업일의 경제효과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평균 고객이 의무휴업일이 없던 기간에 비해 각각 10.3%와 10% 증가했다. 대법원은 또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근거가 된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형마트’에 이번 소송을 낸 롯데마트 청량리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는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요건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한 이 법 규정을 근거로 이들 점포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해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이들 점포를 대형마트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상 대형마트 여부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 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 민주화’ 원리에도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더라도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점 찾기 위한 시도 이어져 지자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 성동구는 “영세상인 보호와 상생발전의 기대에 부응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유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을 늘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측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영되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희비가 엇갈렸지만 양측 모두 중소상인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소비자 선택권 존중을 위해 의무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영업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골목상권,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형마트, 대기업슈퍼마켓 등이 있는 지자체는 175곳이다. 이 중 151개(86.3%) 지자체가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 중이다. 20개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으로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자율휴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127곳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44곳은 평일과 전통시장 장날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재영·신동진 기자}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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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세탁기에 편법 반덤핑 관세”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 가전업체의 대미 수출에 걸림돌이 줄어들게 됐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소위원회(패널)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미국이 ‘제로잉 기법’ 등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계산한 것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제로잉은 수출 기업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 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늘릴 때 활용된다. 미국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가전의 수입이 늘자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로잉 기법을 적용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고 WTO가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정 결과는 내년 3월경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WTO에 상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결정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가전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이득은 크지 않다. 미국에 판매하는 세탁기의 대부분이 멕시코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단이 다른 가전제품들에도 확대 적용되면 미국 수출의 까다로운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진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표적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제로잉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다른 제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김창덕 기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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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지금 영구 처리해야… 다음 세대에 책임전가 안돼”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법령을 정비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6∼18일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조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심포지엄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속 원자력기구(NEA), 해외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 등 9개국 12개 국제기관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방폐물 영구 처분 방법에 지금 합의해야”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전문가 컨센서스(‘경주 컨센서스’)를 17일 발표했다. IAEA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등을 골자로 한 7개 항목으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자국 책임 관리 △연구개발을 포함한 포괄적 다자간 국제협력 △중간저장시설의 안전 운영 확인 △저장 및 영구 처분 관련 과학 기술 개발 및 국제적 정보 교류 △과학자 및 기술자 육성 △대국민 신뢰 향상 및 투명성 제고 △안전, 과학, 윤리 등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 등에 합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관리기술 개발’ 등 두 가지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레나 멜레 IAEA 특별자문위원은 16일 기조연설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 441기가 운영 중이며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약 34만 t에 이른다”며 “지금처럼 저장만 하는 건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영구 처분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당한 부지를 찾고 사회적인 합의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며 “IAEA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하 약 500m 깊이의 심부 암반에 영구히 격리하는 심지층 처분 방식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는 이미 심지층 처분장 용지 선정을 마쳤다. 특히 핀란드는 최근 정부로부터 건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폴 미농 OECD 부속 NEA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협의와 참여 과정에서 의미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도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과 중장기적인 연구계획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위해 먼저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스위스 방폐물 관리 기관 나그라의 스트라티스 봄보리스 국제협력본부장은 “스위스의 원자력에너지 법안은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저장시설, 처분 과정, 운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해 주민이 관련 시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전문가와 대학생들의 만남의 시간이 마련됐다. 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 추진 경험 및 국민 수용성 확보에 관해 토의하기도 했다.○ 한국도 2024년 방폐물 포화 한국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 원전의 임시저장고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이면 모든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간자문기구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개월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공론화위는 2051년까지 처분 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지하 500m의 지하연구소 부지는 2020년까지 선정하고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참여환경감시센터(가칭) 설치 △유관기관 유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도시개발 계획 등 안정적 경제기반 구축 지원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존중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포화 시점 등을 산정하고 처분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 지하연구소 및 처분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운반, 처분 기술 개발과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가로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지역과 영구처분장 유치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지 선정 방식과 보상 지원, 추진 체계와 조직, 재원 확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서둘러 기본계획과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방폐장 유치지역 개발은 보상 차원 아냐… 프랑스 국민, 연대책임 의식 갖고 있어”▼우주니앙 프랑스 ‘안드라’ 국제협력이사 “프랑스 영토 안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프랑스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16∼18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제랄드 우주니앙 프랑스 안드라 국제협력이사(사진)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혐오시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드라는 세계 2위의 원전 보유국인 프랑스의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이다.우주니앙 이사는 “전 국민이 함께 전기를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연대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도 지역 개발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CIGEO(시제오) 프로젝트’로 불리는 프랑스 고준위 방폐장 사업은 현재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5년경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1970년대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이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15년의 조사를 거쳐 1992년 용지를 선정한 뒤에도 △교차지역 안전성 및 적합성 판정(2005년)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 및 용지 안전성 평가(2009년) △정밀조사(2010년) △공개토론(2013년) 등의 과정을 거쳤다.우주니앙 이사는 “1991년 고준위폐기물 연구법을 제정한 뒤 오랫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다”며 “지역민에게 통보 혹은 이해를 구하는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관점에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수도, 전력, 의료, 교통시설 확대 등이 용지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됐고 바이오연료 시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숲의 형태를 보존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시설의 위치를 바꾸기도 했고 100그루의 나무를 잘랐다면 100그루의 나무를 다른 곳에 심는 방식으로 자연을 보존하면서 진행했다.우주니앙 이사는 “주민들은 직접 또는 대표, 의회를 통해 중요한 단계에 참여하고 있고 오픈데이, 환경관측소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주=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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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산업융합 콘퍼런스 열어 “융합 新산업분야 새 인증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5 산업융합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400여 명의 국내외 융합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융합시장을 창출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강연이 마련됐다. 개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산업융합 옴부즈맨 등 관련 전문기관들이 함께 융합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지원센터,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융합 신산업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기관들은 융합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인증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적합성인증제도와 관련 시험검사 비용을 20% 정도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열린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이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후관리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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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기車업체 테슬라 “한국시장 반드시 진출…빠른 시일내 출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모터스의 JB 스트로벨 최고기술책임자(CTO)은 18일 “한국시장에도 반드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테슬라 공동창업자인 스트로벨 CTO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한국 시장이 아주 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할 순 없다”며 “아직 테슬라가 작은 회사여서 확대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스트로벨 CTO는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전기차가 경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부분에서도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기존의 뛰어난 가솔린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뛰어넘는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모델S’와 ‘모델X’에 이어 ‘모델3’로 불리는 3세대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배터리 용량을 30¤40% 정도 개선해 비용을 낮추고 주행거리를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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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2015 산업융합 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5 산업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400여명의 국내·외 융합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융합시장을 창출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강연이 마련됐다. 개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관련 전문기관들이 함께 융합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지원센터, 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융합 신산업을 지원하는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들 기관들은 융합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인증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적합성인증제도와 관련 시험검사비용을 20% 정도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열린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후관리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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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KT ‘기가 스토리’ 한국PR대상 外

    ■ KT ‘기가 스토리’ 한국PR대상도서 산간지역에 초고속 통신 인프라와 지역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제공하는 KT의 사회공헌활동인 ‘기가 스토리(GiGAStory)’가 올해 최고의 홍보활동으로 선정됐다. 한국PR협회는 12일 ‘2015 한국PR대상’ 수상작을 이같이 결정했다. KT는 지난해 10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기가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경기 파주시 대성동(기가 스쿨), 올해 3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기가 아일랜드), 7월에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 마을(기가 창조마을)까지 총 4곳에서 기가 스토리 활동을 펼쳤다. ■ SPC그룹,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SPC그룹은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상이다. ■ 롯데물산, 취약계층 월드타워에 초청롯데물산이 이달 말부터 사회 소외계층, 국가 유공자 가족 1만5000여 명을 서울 송파구에 건립 중인 롯데월드타워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인 ‘퓨처 앤드 드림’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물산 측은 직접 전국의 오지나 낙도, 비무장지대에 있는 학교나 사회단체들을 찾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행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 2회씩 매주 4회 진행된다. ■ CJ대한통운, 실버택배 법인 설립 추진CJ대한통운은 인천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인천시 노인사회활동지원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형 실버택배 전문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효성,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포기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해 ‘양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효성이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로 참여한 효성의 세 계열사 모두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앞서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은 KT 컨소시엄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6∼18일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2015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속 원자력기구(NEA) 등 해외 12개 기관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안전한 관리와 관리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 두산중공업 ‘워터 캠퍼스’ 개설 업무협약두산중공업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대와 11일 창원대 본관에서 ‘워터 캠퍼스’ 과정 개설과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워터캠퍼스 과정은 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며, 내년 3월부터 ‘글로벌 워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창원대 2개 단과대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신설된다. ■ 롯데장학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롯데장학재단은 11일 신영자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과 롯데 장학생들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홀몸노인 및 저소득층 250여 가구에 연탄 5만 장과 쌀 250포대를 전달했다. 재단은 26일까지 홈페이지(www.lottefoundation.or.kr)에서 2016년 상반기 신규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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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 더 키운 영덕원전 주민투표

    민간단체 주도로 실시된 경북 영덕의 원자력발전소 찬반 투표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투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돼 12일 오후 8시 끝났다. 반핵 단체들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주관했다. 개표는 영덕읍 영덕농협 회의실에서 수작업으로 했다. 그러나 원전 유치 찬성 측은 투표인 명부가 투표 이전에 확정되어야 했지만 중간발표 때마다 그 수가 계속 늘어나 반대 측이 우호 표를 모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선 투표관리위원회 명의의 승합차량이 주민을 투표소까지 태워 줘 반대를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원전 반대 측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가 투표소 앞에 승용차를 세워 놓고 블랙박스로 투표하는 주민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투표 과정을 놓고도 찬반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투표는 찬반 양측의 신경전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뤄졌다. 투표소 20곳은 대체로 한산한 편이었지만 달산면 지품면 등 송이 주산지 쪽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임모 씨(60·지품면)는 “영덕은 송이도 유명한데 원전이 생기면 청정 영덕의 이미지가 망가져 농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 씨(44·영덕읍)는 “자율적으로 투표해야 하는데 원전을 찬성하려는 낌새만 보이면 안 좋은 시각으로 쳐다봤다”며 “지역민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만들어 가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투표를 반대한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투표를 진행하지 않아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2일 성명서에서 “투표추진위원회가 사전에 확보한 인명부는 1만2008명이지만 현장 추가 등록을 받아 11일 하루에만 4226명이 늘어나는 등 계속 숫자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명부는 첫날 투표자 798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226명이 당일 현장에서 등록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에선 투표일 직전에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투표한 경우를 걸러 내지 못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완섭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 홍보기획팀장은 “투표장에 들어가는 인원과 투표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현황이 11일 하루에만 1000명 이상 차이가 났다”며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면 인명부와 모든 자료를 공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투표관리위 측은 “행정기관이 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반대 서명자 위주로 명부를 자체 제작했고 투표하겠다는 주민의 신청을 받다 보니 인원이 늘어났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화 병원과 명문 초중고교 육성, 종합복지센터 설립,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 시스템 구축, 원자력연수원 및 첨단 열복합단지 등 지난달 영덕군에 제안한 ‘10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찬성 여론을 넓힐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역민 전체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안전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영덕=장영훈 jang@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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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섭 산업부 차관 “외국인 투자유치 늘리려면 한중FTA 발효 시급하다”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주도하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도 시급합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사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해운 등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별로 5대 주요 업종(조선 건설 철강 해운 석유화학)에 대한 업황전망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15일에 열릴 구조조정협의체가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채권은행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산업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방식이 한국 내수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과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해외 진출형 투자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이나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차관은 “한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해 우리 시장만 보고는 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거점 역할을 하기에 한중 FTA가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기업은 특히 식품 화장품 패션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부문에서 ‘메이드인코리아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한중 FTA 발효 후 예상되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늘고 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의 한국 투자는 15억3000만 달러(신고액 기준)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1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25%에서 올해는 11.5%로 늘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중국권 자본까지 포함하면 39억3000만 달러로 비중이 30.6%에 이른다. 한국의 기술적 우위 산업, 고급 소비재 분야, 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를 활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 구조개혁 및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국제물류·통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FTA가 발효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며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연내 발효를 위한 데드라인인 이달 26일까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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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구조적 저성장 위기… 4대 구조개혁 집중을”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의 위기는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동아일보 후원으로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의 진단과 구조개혁’ 세미나에서 경제전문가들은 노동, 금융,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011년 8월 이후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람들도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지난 30년간 평등주의의 함정에 빠진 결과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국의 제조업은 이미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했고 일본은 엔화 약세 등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일본이 주축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될 경우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효과도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타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핵심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도 “야당도 대안 없는 이념적 반대를 하기보다는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법, 관광의료 사업규제 완화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고령화의 압력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노년 인구의 취업률이 30% 수준에 머무는 한 취업자 감소로 인한 성장률의 위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기존 산업구조의 틀에서 만들어진 규제 체제로는 원격의료, 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 창출이 어렵고 개혁에 대한 거부감이 커 규제개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규제가 줄지 않는 것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과 강화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 규제심사를 받는 정부 발의 법률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규제일몰제 등 규제관리 수단의 적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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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산업기술인력난, 대기업의 7배 넘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대기업의 7배나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기술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늘고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져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6∼9월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1만1155개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3만6383명)의 95.3%가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됐다. 필요 인력 대비 부족한 인력을 뜻하는 산업기술인력 부족률도 500인 미만 사업체는 3.0%, 500인 이상 사업체는 0.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7배 이상이었다. 2013년의 5배보다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여성 산업기술인력은 20만379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또 전체 산업기술인력 대비 여성 비중은 13.1%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29세 이하는 21.7%, 30대는 13.3%, 40대는 10.7%, 50대 이상은 8.4%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떨어졌다. 여성 경력자가 현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해석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잦은 이직과 퇴직(26.8%)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23.9%) 등을 꼽았다. 특히 500인 미만 사업체의 조기 퇴사율은 44%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조기 퇴사율(25.3%)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인력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산업현장의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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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FTA 늦어져 애타는 기업들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수출과 소비의 부진이 심화되는데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는 늦어지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FTA의 비준이 더 늦어지면 경제가 살아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3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정치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추가 협상을 요구하면서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조급해하고 있다. 한중 FTA는 올해 안에 발효돼야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서 관세 철폐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중국과의 협의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까지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가 넘어가면 13억5000만 달러(약 1조5400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한국의 차세대 수출시장인 베트남과의 FTA 발효도 시급하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233억9000만 달러(약 26조7000억 원)로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베트남이 일본(5위)을 제치고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것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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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난, 대기업의 7배…원인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이 대기업의 7배나 심각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기술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늘고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져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6~9월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1만1155개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3만6383명)의 95.3%가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됐다. 필요인력 대비 부족한 인력을 뜻하는 산업기술인력 부족률도 500인 미만 사업체는 3.0%, 500인 이상 사업체는 0.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7배 이상이었다. 2013년의 5배보다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여성 산업기술인력은 20만3794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5.5% 증가했다. 또 전체 산업기술인력 대비 여성 비중은 13.1%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29세 이하는 21.7%, 30대는 13.3%, 40대는 10.7%, 50세 이상은 8.4%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떨어졌다. 여성 경력자가 현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의 해석이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잦은 이직과 퇴직(26.8%)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23.9%) 등을 꼽았다. 특히 500인 미만 사업체의 조기 퇴사율은 44%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조기 퇴사율(25.3%)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인력과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산업현장의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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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회원국 “환율전쟁 자제” 합의… 한국에 부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되고 한국의 공식 참여 선언이 임박하면서 향후 협상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이 TPP에 참가하면 일본과는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밀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일 FTA’… 꼼꼼한 전략 필요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양자 FTA를 맺은 상태다. TPP에 참여하려면 일본, 멕시코와는 원점에서 포괄적인 양자협상을 벌여야 한다. 일본에 시장을 개방할 경우 안 그래도 심한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대일 주력 수출품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이 1% 미만이라 관세철폐 효과가 적은 반면 한국이 일본 제품에 물리는 관세는 평균 7.8%로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의 경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고부가가치 핵심소재를 일본에서 대량 수입해 대일 무역적자가 45억 달러에 이른다”며 “시장을 개방하면 수입물량이 더 늘어나 적자폭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TPP 협상에서 미국, 일본은 자동차 부품의 80%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산 부품에 부과하는 8%의 관세를 철폐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 휴대전화,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는 정보기술협정(ITA) 타결로 이미 무관세여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대일무역 역조가 다소 심해지더라도 TPP 참여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에서 중간재 수입이 늘겠지만 이를 사용해 최종재 또는 중간재를 생산한 뒤 전 세계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상은 TPP가 아니더라도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결국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 격론 일 듯 농업부문에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추가 개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일본도 TPP 협상에서 관세율을 지키는 대신 미국, 호주에서 저율할당관세(TRQ·일정 물량만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로 매년 8만 t 정도 수입하기로 했다. 한국 역시 쌀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고수한다면 다른 품목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일본은 그나마 쌀, 유제품, 쇠고기 등 5대 민감 품목의 관세 완전철폐를 막아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는 등 개방수준이 높다”며 “이미 FTA를 맺은 국가들도 재협상을 통해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협상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TPP 회원국들이 환율전쟁을 자제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변동과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점도 악재다.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영기업 우대 제한, 수산보조금, 지식재산권 등의 규범을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TPP전략포럼 의장)는 “TPP 가입 효과는 단순히 관세인하 정도가 아니라 12개 회원국을 넘어 계속 확대될 ‘글로벌 공급 체인’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가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공개된 협정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도쿄(東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우리가 만든 새로운 룰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국 등의 가입 의사를) 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박형준·강유현 기자}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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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발효땐… 日기계-전자 관세 즉시 철폐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일본이 자국산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전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 분야 한국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완성차의 경우 최장 3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확인돼 이보다 개방속도가 빠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은 한국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TPP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공식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뉴질랜드 정부가 공개한 TPP 협정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TPP에 참여한 12개국 정부들은 이날 협정문을 동시에 공개했으며 가입국 중 시차가 가장 빠른 뉴질랜드가 30개 챕터로 된 협정문을 제일 먼저 내놨다. 협정문을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등 12개 회원국은 최장 30년에 걸쳐 95∼100%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이 맺은 FTA의 관세 철폐율 98∼100%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한국은 미국 등 이미 FTA를 맺은 나라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성차의 경우는 시장 선점효과를 상당 기간 누릴 수 있게 됐다. 미국에 수출될 때 관세 2.5%가 붙는 일본산 승용차는 TPP 발효 후 15년 차부터 11년간 순차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이에 반해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로 내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전기 등 일부 공산품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일본의 기계, 전자·전기 제품 대부분과 자동차 부품의 약 80%에 대해 관세를 TPP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한미 FTA에서는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제품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낮아져 2021년에야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 전까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보다 불리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뜻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한미 FTA에 없는 몇몇 조항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완전누적 기준’이 특히 위협적이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TPP 회원국들이 서로가 생산한 중간재를 써서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TPP 회원국들끼리 역내 거래를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TPP 역내 중간재 부품소재 공급 규모는 2012년 기준 한국산이 1180억 달러, 일본산이 1260억 달러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도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대표적 규정이다. 정부가 국영기업(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을 50% 이상 행사하는 기업)에 특혜를 줘 상대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으면 곧장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0개 공기업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한국의 TPP 참여 선언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이달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TPP 참여는 시기, 방법의 문제일 뿐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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