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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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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칼럼100%

  • 산업부, 산업융합 콘퍼런스 열어 “융합 新산업분야 새 인증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5 산업융합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400여 명의 국내외 융합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융합시장을 창출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강연이 마련됐다. 개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산업융합 옴부즈맨 등 관련 전문기관들이 함께 융합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지원센터,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융합 신산업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기관들은 융합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인증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적합성인증제도와 관련 시험검사 비용을 20% 정도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열린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이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후관리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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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기車업체 테슬라 “한국시장 반드시 진출…빠른 시일내 출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모터스의 JB 스트로벨 최고기술책임자(CTO)은 18일 “한국시장에도 반드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테슬라 공동창업자인 스트로벨 CTO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한국 시장이 아주 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할 순 없다”며 “아직 테슬라가 작은 회사여서 확대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스트로벨 CTO는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전기차가 경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부분에서도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기존의 뛰어난 가솔린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뛰어넘는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모델S’와 ‘모델X’에 이어 ‘모델3’로 불리는 3세대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배터리 용량을 30¤40% 정도 개선해 비용을 낮추고 주행거리를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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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2015 산업융합 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5 산업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400여명의 국내·외 융합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융합시장을 창출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강연이 마련됐다. 개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관련 전문기관들이 함께 융합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지원센터, 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융합 신산업을 지원하는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들 기관들은 융합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인증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적합성인증제도와 관련 시험검사비용을 20% 정도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열린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후관리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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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KT ‘기가 스토리’ 한국PR대상 外

    ■ KT ‘기가 스토리’ 한국PR대상도서 산간지역에 초고속 통신 인프라와 지역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제공하는 KT의 사회공헌활동인 ‘기가 스토리(GiGAStory)’가 올해 최고의 홍보활동으로 선정됐다. 한국PR협회는 12일 ‘2015 한국PR대상’ 수상작을 이같이 결정했다. KT는 지난해 10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기가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경기 파주시 대성동(기가 스쿨), 올해 3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기가 아일랜드), 7월에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 마을(기가 창조마을)까지 총 4곳에서 기가 스토리 활동을 펼쳤다. ■ SPC그룹,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SPC그룹은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상이다. ■ 롯데물산, 취약계층 월드타워에 초청롯데물산이 이달 말부터 사회 소외계층, 국가 유공자 가족 1만5000여 명을 서울 송파구에 건립 중인 롯데월드타워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인 ‘퓨처 앤드 드림’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물산 측은 직접 전국의 오지나 낙도, 비무장지대에 있는 학교나 사회단체들을 찾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행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 2회씩 매주 4회 진행된다. ■ CJ대한통운, 실버택배 법인 설립 추진CJ대한통운은 인천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인천시 노인사회활동지원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형 실버택배 전문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효성,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포기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해 ‘양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효성이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로 참여한 효성의 세 계열사 모두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앞서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은 KT 컨소시엄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6∼18일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2015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속 원자력기구(NEA) 등 해외 12개 기관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안전한 관리와 관리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 두산중공업 ‘워터 캠퍼스’ 개설 업무협약두산중공업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대와 11일 창원대 본관에서 ‘워터 캠퍼스’ 과정 개설과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워터캠퍼스 과정은 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며, 내년 3월부터 ‘글로벌 워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창원대 2개 단과대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신설된다. ■ 롯데장학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롯데장학재단은 11일 신영자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과 롯데 장학생들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홀몸노인 및 저소득층 250여 가구에 연탄 5만 장과 쌀 250포대를 전달했다. 재단은 26일까지 홈페이지(www.lottefoundation.or.kr)에서 2016년 상반기 신규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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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 더 키운 영덕원전 주민투표

    민간단체 주도로 실시된 경북 영덕의 원자력발전소 찬반 투표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투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돼 12일 오후 8시 끝났다. 반핵 단체들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주관했다. 개표는 영덕읍 영덕농협 회의실에서 수작업으로 했다. 그러나 원전 유치 찬성 측은 투표인 명부가 투표 이전에 확정되어야 했지만 중간발표 때마다 그 수가 계속 늘어나 반대 측이 우호 표를 모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선 투표관리위원회 명의의 승합차량이 주민을 투표소까지 태워 줘 반대를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원전 반대 측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가 투표소 앞에 승용차를 세워 놓고 블랙박스로 투표하는 주민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투표 과정을 놓고도 찬반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투표는 찬반 양측의 신경전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뤄졌다. 투표소 20곳은 대체로 한산한 편이었지만 달산면 지품면 등 송이 주산지 쪽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임모 씨(60·지품면)는 “영덕은 송이도 유명한데 원전이 생기면 청정 영덕의 이미지가 망가져 농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 씨(44·영덕읍)는 “자율적으로 투표해야 하는데 원전을 찬성하려는 낌새만 보이면 안 좋은 시각으로 쳐다봤다”며 “지역민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만들어 가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투표를 반대한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투표를 진행하지 않아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2일 성명서에서 “투표추진위원회가 사전에 확보한 인명부는 1만2008명이지만 현장 추가 등록을 받아 11일 하루에만 4226명이 늘어나는 등 계속 숫자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명부는 첫날 투표자 798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226명이 당일 현장에서 등록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에선 투표일 직전에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투표한 경우를 걸러 내지 못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완섭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 홍보기획팀장은 “투표장에 들어가는 인원과 투표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현황이 11일 하루에만 1000명 이상 차이가 났다”며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면 인명부와 모든 자료를 공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투표관리위 측은 “행정기관이 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반대 서명자 위주로 명부를 자체 제작했고 투표하겠다는 주민의 신청을 받다 보니 인원이 늘어났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화 병원과 명문 초중고교 육성, 종합복지센터 설립,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 시스템 구축, 원자력연수원 및 첨단 열복합단지 등 지난달 영덕군에 제안한 ‘10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찬성 여론을 넓힐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역민 전체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안전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영덕=장영훈 jang@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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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섭 산업부 차관 “외국인 투자유치 늘리려면 한중FTA 발효 시급하다”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주도하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도 시급합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사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해운 등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별로 5대 주요 업종(조선 건설 철강 해운 석유화학)에 대한 업황전망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15일에 열릴 구조조정협의체가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채권은행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산업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방식이 한국 내수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과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해외 진출형 투자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이나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차관은 “한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해 우리 시장만 보고는 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거점 역할을 하기에 한중 FTA가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기업은 특히 식품 화장품 패션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부문에서 ‘메이드인코리아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한중 FTA 발효 후 예상되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늘고 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의 한국 투자는 15억3000만 달러(신고액 기준)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1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25%에서 올해는 11.5%로 늘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중국권 자본까지 포함하면 39억3000만 달러로 비중이 30.6%에 이른다. 한국의 기술적 우위 산업, 고급 소비재 분야, 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를 활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 구조개혁 및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국제물류·통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FTA가 발효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며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연내 발효를 위한 데드라인인 이달 26일까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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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구조적 저성장 위기… 4대 구조개혁 집중을”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의 위기는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동아일보 후원으로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의 진단과 구조개혁’ 세미나에서 경제전문가들은 노동, 금융,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011년 8월 이후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람들도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지난 30년간 평등주의의 함정에 빠진 결과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국의 제조업은 이미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했고 일본은 엔화 약세 등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일본이 주축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될 경우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효과도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타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핵심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도 “야당도 대안 없는 이념적 반대를 하기보다는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법, 관광의료 사업규제 완화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고령화의 압력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노년 인구의 취업률이 30% 수준에 머무는 한 취업자 감소로 인한 성장률의 위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기존 산업구조의 틀에서 만들어진 규제 체제로는 원격의료, 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 창출이 어렵고 개혁에 대한 거부감이 커 규제개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규제가 줄지 않는 것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과 강화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 규제심사를 받는 정부 발의 법률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규제일몰제 등 규제관리 수단의 적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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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산업기술인력난, 대기업의 7배 넘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대기업의 7배나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기술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늘고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져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6∼9월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1만1155개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3만6383명)의 95.3%가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됐다. 필요 인력 대비 부족한 인력을 뜻하는 산업기술인력 부족률도 500인 미만 사업체는 3.0%, 500인 이상 사업체는 0.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7배 이상이었다. 2013년의 5배보다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여성 산업기술인력은 20만379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또 전체 산업기술인력 대비 여성 비중은 13.1%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29세 이하는 21.7%, 30대는 13.3%, 40대는 10.7%, 50대 이상은 8.4%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떨어졌다. 여성 경력자가 현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해석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잦은 이직과 퇴직(26.8%)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23.9%) 등을 꼽았다. 특히 500인 미만 사업체의 조기 퇴사율은 44%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조기 퇴사율(25.3%)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인력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산업현장의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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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FTA 늦어져 애타는 기업들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수출과 소비의 부진이 심화되는데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는 늦어지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FTA의 비준이 더 늦어지면 경제가 살아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3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정치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추가 협상을 요구하면서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조급해하고 있다. 한중 FTA는 올해 안에 발효돼야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서 관세 철폐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중국과의 협의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까지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가 넘어가면 13억5000만 달러(약 1조5400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한국의 차세대 수출시장인 베트남과의 FTA 발효도 시급하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233억9000만 달러(약 26조7000억 원)로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베트남이 일본(5위)을 제치고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것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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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난, 대기업의 7배…원인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이 대기업의 7배나 심각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기술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늘고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져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6~9월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1만1155개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3만6383명)의 95.3%가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됐다. 필요인력 대비 부족한 인력을 뜻하는 산업기술인력 부족률도 500인 미만 사업체는 3.0%, 500인 이상 사업체는 0.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7배 이상이었다. 2013년의 5배보다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여성 산업기술인력은 20만3794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5.5% 증가했다. 또 전체 산업기술인력 대비 여성 비중은 13.1%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29세 이하는 21.7%, 30대는 13.3%, 40대는 10.7%, 50세 이상은 8.4%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떨어졌다. 여성 경력자가 현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의 해석이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잦은 이직과 퇴직(26.8%)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23.9%) 등을 꼽았다. 특히 500인 미만 사업체의 조기 퇴사율은 44%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조기 퇴사율(25.3%)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인력과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산업현장의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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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회원국 “환율전쟁 자제” 합의… 한국에 부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되고 한국의 공식 참여 선언이 임박하면서 향후 협상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이 TPP에 참가하면 일본과는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밀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일 FTA’… 꼼꼼한 전략 필요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양자 FTA를 맺은 상태다. TPP에 참여하려면 일본, 멕시코와는 원점에서 포괄적인 양자협상을 벌여야 한다. 일본에 시장을 개방할 경우 안 그래도 심한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대일 주력 수출품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이 1% 미만이라 관세철폐 효과가 적은 반면 한국이 일본 제품에 물리는 관세는 평균 7.8%로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의 경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고부가가치 핵심소재를 일본에서 대량 수입해 대일 무역적자가 45억 달러에 이른다”며 “시장을 개방하면 수입물량이 더 늘어나 적자폭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TPP 협상에서 미국, 일본은 자동차 부품의 80%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산 부품에 부과하는 8%의 관세를 철폐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 휴대전화,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는 정보기술협정(ITA) 타결로 이미 무관세여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대일무역 역조가 다소 심해지더라도 TPP 참여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에서 중간재 수입이 늘겠지만 이를 사용해 최종재 또는 중간재를 생산한 뒤 전 세계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상은 TPP가 아니더라도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결국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 격론 일 듯 농업부문에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추가 개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일본도 TPP 협상에서 관세율을 지키는 대신 미국, 호주에서 저율할당관세(TRQ·일정 물량만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로 매년 8만 t 정도 수입하기로 했다. 한국 역시 쌀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고수한다면 다른 품목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일본은 그나마 쌀, 유제품, 쇠고기 등 5대 민감 품목의 관세 완전철폐를 막아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는 등 개방수준이 높다”며 “이미 FTA를 맺은 국가들도 재협상을 통해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협상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TPP 회원국들이 환율전쟁을 자제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변동과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점도 악재다.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영기업 우대 제한, 수산보조금, 지식재산권 등의 규범을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TPP전략포럼 의장)는 “TPP 가입 효과는 단순히 관세인하 정도가 아니라 12개 회원국을 넘어 계속 확대될 ‘글로벌 공급 체인’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가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공개된 협정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도쿄(東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우리가 만든 새로운 룰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국 등의 가입 의사를) 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박형준·강유현 기자}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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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발효땐… 日기계-전자 관세 즉시 철폐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일본이 자국산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전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 분야 한국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완성차의 경우 최장 3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확인돼 이보다 개방속도가 빠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은 한국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TPP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공식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뉴질랜드 정부가 공개한 TPP 협정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TPP에 참여한 12개국 정부들은 이날 협정문을 동시에 공개했으며 가입국 중 시차가 가장 빠른 뉴질랜드가 30개 챕터로 된 협정문을 제일 먼저 내놨다. 협정문을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등 12개 회원국은 최장 30년에 걸쳐 95∼100%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이 맺은 FTA의 관세 철폐율 98∼100%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한국은 미국 등 이미 FTA를 맺은 나라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성차의 경우는 시장 선점효과를 상당 기간 누릴 수 있게 됐다. 미국에 수출될 때 관세 2.5%가 붙는 일본산 승용차는 TPP 발효 후 15년 차부터 11년간 순차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이에 반해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로 내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전기 등 일부 공산품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일본의 기계, 전자·전기 제품 대부분과 자동차 부품의 약 80%에 대해 관세를 TPP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한미 FTA에서는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제품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낮아져 2021년에야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 전까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보다 불리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뜻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한미 FTA에 없는 몇몇 조항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완전누적 기준’이 특히 위협적이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TPP 회원국들이 서로가 생산한 중간재를 써서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TPP 회원국들끼리 역내 거래를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TPP 역내 중간재 부품소재 공급 규모는 2012년 기준 한국산이 1180억 달러, 일본산이 1260억 달러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도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대표적 규정이다. 정부가 국영기업(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을 50% 이상 행사하는 기업)에 특혜를 줘 상대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으면 곧장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0개 공기업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한국의 TPP 참여 선언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이달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TPP 참여는 시기, 방법의 문제일 뿐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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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680억원 도미니카 배전사업 수주

    한국전력은 3일(현지 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CDEEE)이 발주한 6000만 달러(약 680억 원) 규모의 도미니카 배전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도미니카 전역에 걸쳐 전주 1만4000개와 서울∼부산 왕복 거리인 870km의 전선을 신설 및 교체하는 이 사업은 한전이 수주한 해외 배전사업 중 최대 규모다. 한전은 이번에 스페인, 브라질 등 13개 전력회사와 경쟁을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전은 설계, 자재 구매, 시공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은 계약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해 201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도미니카에서 연달아 사업을 수주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전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 한전의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2011년 도미니카에서 5100만 달러(약 580억 원) 규모의 배전 건설사업을 수주해 완공한 바 있다. 이번 배전사업 수주로 도미니카에서 한전이 올린 총 매출은 1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 배전망 길이도 서울∼부산 간 거리의 약 5배인 2100km나 된다. 지금까지 한전은 카자흐스탄, 인도, 도미니카 등 23개국에서 1억7000만 달러(약 1930억 원) 규모의 송배전망 건설·컨설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현재는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3개국에서 총 4000만 달러(약 450억 원) 규모의 송배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 인도에서 120억 원 규모의 배전망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이번에 도미니카에서도 수주하면서 올해 한전의 해외 송배전사업 수주액은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력 분야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들도 200억 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해외 송배전사업에 국내 중소기업 57개사가 참여해 208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한편 한전은 송배전망 건설사업뿐 아니라 전력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전력 정보기술(IT)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 캐나다에 130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수출했고,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수전력청과 34억 원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수출 계약을 맺었다.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당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과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배전 분야에서 7건의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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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680억 원 규모’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건설사업 수주”

    한국전력은 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CDEEE)이 발주한 6000만 달러(약 680억 원) 규모의 도미니카 배전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도미니카 전역에 걸쳐 전주 1만4000개와 서울~부산 왕복거리인 870km의 전선을 신설·교체하는 이 사업은 한전이 수주한 해외 배전사업 중 최대 규모다. 한전은 이번에 스페인, 브라질 등 13개 전력회사와 경쟁을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전은 설계, 자재구매, 시공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은 계약절차를 마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해 201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도미니카에서 연달아 사업을 수주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전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 한전의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2011년 도미니카에서 5100만 달러(약 580억 원) 규모의 배전 건설사업을 수주해 완공한 바 있다. 이번 배전사업 수주로 도미니카에서 한전이 올린 총 매출은 1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 배전망 길이도 서울~부산 간 거리의 5배인 2100km나 된다. 지금까지 한전은 카자흐스탄, 인도, 도미니카 등 23개국에서 1억7000만 달러(약 1930억원) 규모의 송배전망 건설·컨설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현재는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3개국에서 총 4000만 달러(약 450억 원) 규모의 송배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 인도에서 120억 원 규모의 배전망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이번에 도미니카에서도 수주하면서 올해 한전의 해외 송배전사업 수주액은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력분야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들도 200억 원 상당의 수출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해외 송배전 사업에 국내 중소기업 57개사가 참여해 2080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한편 한전은 송배전망 건설 사업뿐 아니라 전력분야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전력 정보기술(IT)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 캐나다에 130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수출했고,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수전력청과 34억 원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수출계약을 맺었다.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당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과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배전 분야에서 7건의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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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짝 부양에 급급… 골든타임 흘러간다

    한국 경제성장의 키를 쥐고 있는 수출이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현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분위기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출 위기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땜질식 단기 처방 대신 산업정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만 탓하면서 수출·제조업 홀대 현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모두 8차례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산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회의로 박정희 정부 시절 수출진흥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회의에서 수출이 주된 의제로 오른 것은 올해 7월 딱 한 차례뿐이었다. 그나마 이때 나온 대책도 무역금융 확대, 판로 지원 등 이미 발표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대신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던 서비스업 규제 완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은 이익단체의 반발 및 국회의 벽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환율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수출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2012년 아베노믹스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원화 가치는 엔화에 비해 50% 이상 올랐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역사적으로 엔화가 심각하게 약세를 보일 때 한국 수출이 제대로 버틴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휴가를 장려하고 기업 배당을 권유하면서 경기를 ‘반짝’ 살리는 데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정을 푸는 ‘단기 경기부양’에 몰두하는 반면 산업 구조개혁처럼 어려운 과제는 상대적으로 피해 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수출 부진의 원인을 저유가, 세계교역 둔화 등 외부 탓으로만 돌리면서 수출 품목·지역 다양화와 같은 해묵은 과제들이 소홀히 다뤄졌다는 비판도 있다.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국 경제가 수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소비재와 서비스 쪽으로 대중 수출의 무게 추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단기 대책 병행해야” 위기 돌파를 위해 새로운 주력 수출품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정보기술(IT), 기계, 철강, 화학 등 10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급증했다. 제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미국,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은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제조업 기술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IT 인프라 환경은 뛰어나지만 기업 간 격차가 크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라며 “IT 기반을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비롯해 수출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중 FTA의 경우 올해 안에 발효되지 못하면 하루에 40억 원, 1년간 1조5000억 원의 수출액이 사라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의 비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 한국의 국회가 비준을 마쳐야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업종 전환, 인수합병(M&A) 등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면서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다. 정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역시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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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CT 융합 첨단 의료기기 집중 투자”

    정부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신개념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는 ‘바이오 미래전략(의료기기)’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의료기기 신규 연구개발(R&D) 과제의 30% 이상을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선진국이 이미 장악한 기존 분야를 추격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진단기기, 생체 대체 소재 등 신개념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진단치료 일체형 내시경, 동시 진단·치료기기, 생체삽입형 소형기기, 혈당측정 렌즈, 바이오장기 3D프린팅, 건강관리 깔창(풋로거) 등이 신개념 기기다.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임상 경험을 갖춘 병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과제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참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 목적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은 모두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식약처의 신속제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늘려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중국과 중동, 동남아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을 통해 의료기기의 수출 산업화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을 활용해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펀드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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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國, 5000억달러 전자상거래 벽 허물고… 韓日은 TPP 교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성과는 주로 한중 경제협력 분야에서 나왔다. 이에 비하면 한일 경협은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 간 정치적인 관계가 경협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과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TPP 협상 과정에서 한일 간 경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구축 한중일 3국 정상은 이번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3국의 특성을 감안해 ‘디지털 싱글 마켓(전자상거래 단일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준을 표준화해 교역량을 더욱 늘리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액은 4262억 달러(약 486조 원)로 세계 1위였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자상거래액(708억 달러)과 한국의 전자상거래액(331억 달러)을 합쳐도 중국 시장 규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물품의 액수는 2185억 원. 미국(1조4792억 원)에 이어 두 번째 전자상거래 수입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중국 시장의 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해 한중 소비자 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이 소비자 정책에 국한해 다른 나라와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과 홍콩의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다가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많이 접수되는 실태를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비정기적으로 만나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의제들을 의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 관련법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향후 법 위반 소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큰 비중을 둔 반면 일본과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협의하지 않았다. 이 밖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제3국 시장 개척,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창조혁신 분야에서 공조 강화 등 주요 성과의 대부분은 중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한중일 공동의 이해가 걸린 자유무역협정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 중 3국 정상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합의가 향후 3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꼽았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내 경제 통합에 속도를 붙일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또 한중일 3국의 LNG 수입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수입량의 57%를 차지하는 만큼 이런 영향력을 십분 활용해 판매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에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일 FTA 등과 관련한 이번 합의가 향후 한국의 TPP 가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중일 FTA와 RCEP 등 진행 중인 ‘메가 FTA’ 협상에서 한국이 ‘통상 파워’를 가져야 TPP 회원국들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려면 일단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의 비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 한국의 국회가 비준을 마쳐야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국이 한중일 FTA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어도 실제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 때도 기대가 컸지만 실제 개방 수준은 높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중일 FTA와 TPP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과의 협상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세종=손영일·김철중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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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개념 의료기기에 R&D 예산 30% 이상 투자하기로

    정부가 시장 형성 초기단계인 신개념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는 ‘바이오 미래전략(의료기기)’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의료기기 신규 연구개발(R&D) 과제의 30% 이상을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선진국이 이미 장악한 기존 분야를 추격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진단기기, 생체대체 소재 등 신개념 의료기기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진단치료 일체형 내시경, 동시 진단·치료기기, 생체삽입형 소형기기, 혈당측정 렌즈, 바이오장기 3D프린팅, 건강관리 깔창(풋로거) 등이 신개념 기기다. 의료기기 개발과정에서 임상경험을 갖춘 병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과제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참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 목적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은 모두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식약처의 신속제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늘려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중국과 중동, 동남아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을 통해 의료기기의 수출 산업화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을 활용해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펀드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발부터 시장진입, 판로확대, 인프라 지원까지 지원해 태동기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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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계속 추락… ‘무역 1조달러’ 4년 만에 휘청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2011년부터 이어 온 연간 무역 규모(수출액+수입액) 1조 달러 기록이 4년 만에 깨지게 됐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떠받쳐 온 수출이 흔들리면서 생산, 고용, 소비, 투자의 악화로 이어져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무역 규모는 수출 4403억 달러와 수입 3675억 달러를 합친 8078억 달러(약 920조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69억 달러보다 11.9% 감소한 것이다.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16.5% 줄었다. 교역액 1조 달러까지는 2000억 달러 가까이 남았지만 올해 들어 월평균 교역액이 800억 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조 달러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은 유가 하락과 세계 교역 둔화 및 중국의 경기 둔화, 엔화 약세 등의 요인이 겹치며 올해 1월부터 10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 속에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도 하락하면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 품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신흥국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내년 한국의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둡다.김재영 redfoot@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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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대 수출 주력품목중 10개 성적 뚝… “2016년이 더 걱정”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다. 최근 수출 부진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현상인 데다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한국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역액 1조 달러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출을 옥죄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당분간은 쉽게 호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둔화의 지속 등 각종 리스크가 상존해 있어서 한국 수출에 대한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대내외 악재 중첩… 전망도 어두워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액은 4403억 달러, 수입액은 36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7.6%, 수입은 16.5% 감소했다. 작년 1∼10월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2.8% 증가했다. 1년 만에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곤두박질치면서 교역 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수출 부진은 일단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와 엔화 약세, 유가 하락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중첩돼 생긴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국 등 후발 업체의 추격과 국내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하락, 적절한 정부 정책의 실패 등 내부적인 요인도 가세하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체 대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들은 암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13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늘어난 제품은 무선통신기기(8.4%)와 반도체(3.7%), 컴퓨터(2.6%)에 불과하다. 중국 등 경쟁국과 경합이 치열한 자동차(―5.8%)와 철강(―13.1%), 석유화학(―21.6%), 섬유(―10.9%), 평판디스플레이(―5.4%) 등의 수출은 빠르게 줄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점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주력 수출산업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수출 지역도 신흥국에 너무 집중됐기 때문에 세계 교역 둔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이 더 컸다”며 “앞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신흥국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시장의 다양화, 차별화로 극복해야” 이처럼 한국의 교역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곳곳에서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정유·화학업계는 중국 경기 침체 및 생산 능력 확대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다. 중국 경기가 얼어붙으며 국내 정유업계가 생산한 경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국 증시 폭락 이후 경유 마진이 급락하면서 3분기(7∼9월) 거의 적자를 봐가며 싱가포르 시장에 덤핑 수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는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해양플랜트에서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저유가로 시추업체들이 개발 프로젝트를 연기하는 데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설계 역량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미국 퍼시픽드릴링은 삼성중공업에 5억 달러짜리 드릴십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산업계의 비명이 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브리핑에서 “수출이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나라들도 수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또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과 제품을 차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력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정부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의 조속한 회복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강유현·유재동 기자}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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