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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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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칼럼100%

  • “날 겁주려는 日우익 공격에 지지 않겠다”… 위안부 첫 보도 우에무라 前기자

    “이번 일을 겪지 않고 대학 강단에 섰다면 저는 평범한 기자 출신의 교수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시련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일본 저널리즘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28일 오후 7시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구의 한 행사장. 마이크를 잡고 떨리던 목소리로 말하던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보도하며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처음 국제사회에 알렸다. 그는 이 기사를 쓴 이후 ‘일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일본 우익의 끊임없는 협박과 공격에 시달렸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이후 우익의 공세는 정점에 달했다. 2014년 고베(神戶)의 한 여대 교수로 부임하기 위해 신문사를 떠났지만 우익의 거센 항의로 임용이 취소됐다. 비상근 강사로 일하던 삿포로(札幌) 호쿠세이가쿠엔대에도 1200건이 넘는 항의 메일과 500통 이상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결국 그는 다음 달부터 한국 가톨릭대에서 초빙교수로 강단에 선다. 그는 이 과정을 ‘진실: 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라는 책으로 엮어 냈고 이날 출판기념회 겸 송별회를 열었다. 책에는 가족까지 살해 협박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의 경험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인터넷에는 집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딸의 사진과 함께 ‘자살할 때까지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경찰차가 딸의 등·하굣길에 따라다녀야 했다. 하지만 한국인인 부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괴로움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를 격려했다. 산케이신문은 ‘우에무라 기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 연행된 것처럼 잘못된 기사를 썼다’고 공격했다. 우에무라 기자는 “위안부는 강제 연행된 것이 맞다. 산케이신문은 엉터리 같은 공격을 해 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시련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져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소개됐다. 일본의 양심 세력도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는 현재 도쿄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한 주간지와 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70명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대리인으로 나섰다. 우에무라 기자는 “나를 공격하는 이들은 역사를 바로 보려는 언론인들을 겁먹게 하려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겪은 일을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책을 낸 일본의 대표적 출판사 이와나미서점의 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 사장은 이날 건배사에서 최근 정권에 비판적인 TV 앵커들이 하차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베 정권은 역사수정주의적일 뿐 아니라 미디어에 대해서도 조작과 압력을 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며 “일본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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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원 “범죄자라도 ‘잊혀질 권리’ 있다” 첫 인정…논란 예상

    법을 어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라도 ‘잊혀질 권리’가 있으며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조교제를 한 남성이 자신의 체포에 관한 인터넷 기사와 게시물 등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교도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를 ‘잊혀질 권리’로 인정해 삭제를 인정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2011년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일본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범죄 혐의가 있는 단계부터 실명을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의 실명과 대략적인 주소가 언론 에 보도됐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기사가 퍼졌고 누구나 구글로 검색할 수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지장이 크다.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기사 등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6월 사이타마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구글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거의 범죄가 사회로부터 ‘잊혀질 권리’가 있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고바야시 히사키(小林久起)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에 알려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며 재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 온 구글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항소했다. 교도통신은 “현재 해당 남성의 체포 기록은 검색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4년 자신의 빚 문제와 재산 강제 매각 사실이 언급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스페인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범죄 혐의자의 실명을 제한적으로만 보도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적은 편이다. 성범죄자의 경우 판결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이름,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네티즌이 이를 다른 게시판에 퍼 나르거나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당시 변호인단이 “탈퇴한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해 보관하는 건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소송한 적은 있지만, 보도가 사실인데도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기사를 지워달라고 소송을 한 판례는 없다. 인터넷 흔적 삭제 전문 업체인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김호진 대표는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은 당사자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면 포털 등 서비스업체들이 삭제해주고 있다”며 “일부 의뢰인은 언론 기사도 지워달라고 요청하지만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지워주지 않는 한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외국 판례 등을 연구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삭제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되고 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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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추시보 “北, 中 원망말고 반성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26일 사설을 통해 “평양은 자기 고집대로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새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제재 강도에 대해선 ‘가장 가혹한 처방’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는 과거에 제재를 받았을 때보다 북한이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환추시보는 “평양은 중국이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섰다고 중국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라고 지적했다.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지 중국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안보리 제재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노력한 사실도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미일은 북한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 심지어 북한의 현 정권을 깨뜨리고 싶어 했지만 중국은 이런 목표에 반대했다”며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타격을 가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좌담회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교역,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 체제를 뒤흔들 정도의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미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빨리 강한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는 것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도쿄=장원재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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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필리핀 방위협정 곧 체결…‘中 견제’ 위한 행보

    일본이 필리핀과 방위 장비 협력 협정을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NHK는 26일 “일본 정부가 다음 주 필리핀과 방위 장비 이전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 호주 등과 방위 장비 협력 협정을 맺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 협정 체결을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 실무진이 협의를 거듭해 최근 조율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은 방위장비와 물품 공급 및 기술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골자로 기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 국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국에 장비와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용 항공기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협정 체결 후 훈련용 항공기 도입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일본은 필리핀 외에도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에 미사일과 레이더를 잇달아 배치하며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0%가량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남중국해 영유권에 민감하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과 호주, 인도의 외교차관들은 도쿄(東京)에서 협의를 갖고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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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자 자존심’ 샤프, 결국 대만기업에 팔려

    104년 역사의 일본 전자회사 샤프가 애플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폭스콘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만 훙하이(鴻海)그룹에 팔린다. 일본 전자 대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첫 사례다. 샤프는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훙하이그룹이 제시한 6600억 엔(약 7조3000억 원) 규모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샤프는 제3자 할당 증자 방식으로 훙하이그룹으로부터 4890억 엔(약 5조4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 대신 훙하이는 지분 65.86%를 갖고 사카이(堺) 공장 등 일본 내 샤프의 주요 패널라인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도 사카이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2개월 전 실사단을 꾸려 공장 현장 내부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사카이 공장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10세대 라인이다. 8세대 라인을 갖고 있는 삼성은 그동안 이 공장에서 생산된 60인치 이상 대형 패널을 삼성전자 TV에 사용해 왔다. 삼성이 샤프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던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부에서도 인수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는 상황이어서 실사단을 보내 직접 공장 현장을 둘러보게 했다”며 “공장 문을 열어준 샤프와 공장을 둘러본 삼성 모두 매각 및 인수 의사는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 내부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계속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액정표시장치(LCD) 투자가 불투명하다는 인수 반대론도 있었지만 10세대 라인인 사카이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라인을 신규로 짓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찬성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에도 샤프에 약 100억 엔(약 1100억 원)을 출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말 일본 대형 금융사 대표와 만나 “샤프를 지원하고 싶은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 진의를 전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훙하이 측도 만만치 않은 공세를 펼쳤다. 궈타이밍(郭臺銘) 훙하이 회장이 이달 5일 샤프를 직접 찾아 설득하는 등 막판 성의를 보인 것도 승패를 결정지은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하야카와 도쿠지(早川德次)가 1912년 세운 샤프는 일본 최초로 흑백TV를 개발했다. 1988년에는 세계 최초로 14인치 LCD를 내놨고 삼성에 LCD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보다 떨어진 기술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 LCD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자금난에 시달렸다. 일본에서는 기술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던 샤프의 해외 매각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최근 아이폰 생산량이 줄면서 매출 감소가 우려되던 훙하이가 샤프 인수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하청업체 이미지를 탈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1위 부호인 궈 회장은 공공연하게 ‘삼성전자 타도’를 외치고 있어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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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센카쿠 전담 戰力 대폭 강화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렸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센카쿠 일대를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제11관구해상보안본부(11관구)의 정원이 지난해 말 1722명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 됐다. 종전에는 도쿄(東京) 만, 요코하마(橫濱) 항, 북태평양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등을 담당하는 3관구(지난해 말 기준 1541명)의 정원이 가장 많았다. 센카쿠 일대를 감시하는 경비 선박도 늘렸다. 길이 96m, 규모 1500t에 이르는 대형 순시선 ‘이제나’와 ‘아구니’가 24일부터 11관구에 새로 투입됐다. 두 배는 중국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 20mm 기관포와 원격 물대포를 갖추고 있다. 두 배가 센카쿠 경비 업무에 추가로 배치되면서 헬기 탑재형 순시선 2척을 포함해 대형순시선 12척으로 갖춰진 센카쿠 전담부대 구성도 완료됐다.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퇴거 명령을 내린 횟수는 2011년 8건에서 2014년 20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하고 중일 관계가 냉각된 이후 중국 어선의 출현 빈도가 부쩍 늘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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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센카쿠 담당조직 대폭 보강…기관포·물대포 갖춘 선박도 배치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대비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렸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센카쿠 일대를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제11관구해상보안본부(이하 11관구)의 정원이 지난해 말 1722명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 됐다. 종전에는 도쿄(東京) 만, 요코하마(橫浜) 항, 북태평양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등을 담당하는 3관구(지난해 말 기준 1541명)의 정원이 가장 많았다. 센카쿠 일대를 감시하는 경비 선박도 늘렸다. 길이 96m, 규모 1500t에 이르는 대형순시선 ‘이제나’와 ‘아구니’가 24일부터 11관구에 새로 투입됐다. 두 배는 중국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 20mm 기관포와 원격물대포를 갖추고 있다. 두 배가 센카쿠 경비 업무에 추가 배치되면서 헬기탑재형 순시선 2척을 포함해 대형순시선 12척으로 갖춰진 센카쿠 전담부대 구성도 완료됐다.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퇴거 명령을 내린 횟수는 2011년 8건에서 2014년 20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하고 중일 관계가 냉각된 이후 중국 어선의 출현 빈도가 부쩍 늘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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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학-정부, 졸업식 ‘기미가요 제창’ 또 충돌

    일본의 대학 졸업 시즌인 3월을 앞두고 일본 국가 ‘기미가요’ 제창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의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상은 21일 이시카와(石川) 현 가나자와(金澤) 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립대로서 교부금이 투입되는 중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내 감각으로는 약간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모리와키 히사타카(森脇久隆) 기후대 총장이 17일 “졸업식에서 국가 제창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대학의 예전 교가를 부르겠다”고 밝힌 것을 에둘러 비난한 것이다. 모리와키 총장은 “국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제창은) 전통이 있는 노래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국립대 가운데 올해 졸업식에서 공개적으로 기미가요를 제창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기후대가 처음이다. 하지만 기후대 외에도 적잖은 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내세우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 달 졸업식 때 실제로 어느 정도 국가가 제창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후대는 일본 중부 기후(岐阜) 현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1873년 설립된 사범연습학교가 모태다. 이공계와 의학부가 유명하다. 졸업식과 입학식에서는 기후고등농림학교 시절의 교가인 ‘우리, 유망한 봄으로서’를 부르는 전통이 있다. 일본 국립대의 졸업식 국가 제창 논란은 지난해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회에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이) 제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당시 문부상은 국립대 86곳에 히노마루(日の丸·일장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공식 요청했다. 시모무라 전 문부상은 “개입이 아니라 요청”이라고 했지만 정부 교부금을 받는 대학들은 의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 졸업식에서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한 국립대는 전체의 14%(응답한 77개교 중 11개교)에 불과했다. 기미가요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72%(55개교)는 ‘국기는 걸지만 국가 제창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4%(11개교)는 둘 다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 관공서는 행사에서 기미가요를 공개적으로 부른다. 하지만 대학들의 거부감이 큰 것은 기미가요가 과거 군국주의 시절 전쟁 참여를 고취하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가사도 일왕 중심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옛 일본 단가에 곡을 붙여 만든 기미가요의 가사는 ‘천황의 치세는 천대에서 팔천 대까지/조약돌이 반석이 되어/거기에 이끼가 낄 때까지’라며 일왕 찬양 일색이다. 보수 진영은 1999년 ‘국기국가법’을 만들어 일장기와 기미가요에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또 학습지도 요령을 통해 공립 초중고교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게 했다. 이어 지난해 국립대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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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日공직사회에 드리운 ‘비정규직 그늘’

    일본 도쿄(東京) 근교의 직장여성 A 씨는 두 달 일하고 두 달 쉬는 생활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연속해서 2개월 넘게 일할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편법을 쓰는 것. 그런데 의외의 사실은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악덕 고용주’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다. A 씨가 일하는 직장은 ‘시립도서관’이다. 간바야시 요지(上林陽治) 씨는 지난해 11월 발간된 ‘비정규 공무원의 현재’라는 저서에서 A 씨와 같은 불안한 고용과 착취가 지자체에서 일반화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2012년 출간돼 화제를 불렀던 ‘비정규 공무원’의 개정보완판이다. 비정규 공무원 문제에 천착해 온 저자는 일본의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인 60만∼70만 명이 비정규 공무원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일부 지자체의 행태는 악덕 기업 저리 가라다. 일본 중부 호쿠리쿠(北陸) 지역 한 도시의 공민관(마을회관)에서 일하는 비상근 공무원은 정규직보다 하루 근무시간이 3분 짧다. 사실상 상근 직원임에도 일주일에 고작 ‘15분’ 적게 일한다는 이유로 비상근으로 분류돼 수당과 복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아이치(愛知) 현의 쓰시마(津島) 시는 기간이 만료된 임시보육사의 고용을 중단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원했다는 퇴직원에 서명하기를 강요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는 서류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나중에 퇴직자가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겨 문제가 됐다. 문제는 비정규 공무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처럼 노동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정규직 공무원처럼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상황도 아니다. 저자는 이를 ‘법적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 표현한다. 일본에서는 비정규 공무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일본에는 70만 명의 비정규 공무원이 있는데, 이는 2008년보다 10만 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비정규 공무원 비율도 27.4%(2008년)에서 33.1%(2012년)로 늘었다. 저자는 비정규 공무원 증가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먹고살기 힘들어진 주민의 행정수요는 늘어난 반면에 지방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규직 지방 공무원 수는 1994년 328만 명에서 2014년 274만 명으로 16.5%가량 줄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연봉 200만 엔(약 2160만 원) 안팎을 받는 비정규직이 채웠다. 비정규 공무원의 급여는 정규직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 전체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워킹푸어’ 계층으로 분류된다. 저자는 비정규 공무원의 증가가 대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구직을 지원하는 헬로워크센터의 경우 60%가 비정규직이다. 가정폭력을 주로 상담하는 여성상담 담당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80%에 이른다. 본인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상담원들이 의뢰인의 자립을 돕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 저자의 문제 제기다. 비정규 공무원 4명 중 3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 실제로 비정규 비율이 높은 급식조리원, 보육사, 도서관 사서 등의 직군 종사자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지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비정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비정규 공무원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책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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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對北 불법 수출한 한국인 무역업자 체포

    수출입 거래가 금지된 북한에 초콜릿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일본 내 한국계 수출업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교토(京都) 부 가나가와(神奈川) 시마네(島根) 야마구치(山口) 현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18일 도쿄의 무역회사 세이료쇼지(聖亮商事)의 한국 국적 사장 김모 씨(48)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정부 허가 없이 2014년 1월 싱가포르를 경유해 북한에 쿠키 샌들 장화 등 640만 엔(약 6900만 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를 경유한 불법 대북 수출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며 이 물건들은 북한 부유층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허종만 의장의 차남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김 씨가 2009∼2014년 10차례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체포는 일본이 10일 독자 대북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뤄져 본격적인 대북 압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날 김 씨의 회사 외에 총련 산하 단체도 압수수색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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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금고 품귀현상…마이너스 금리 시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마이너스 금리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일본 도쿄(東京)의 생활용품점인 시마추 홈스 가사이점의 개인금고 판매 코너엔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 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지면 “차라리 금고에 돈을 넣어두겠다”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홍보를 한 것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최근 일주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보다 60%나 늘었다. 점포 측은 “가장 인기가 있는 7만9800엔(약 86만 원)짜리 대형금고는 이미 품절돼 다음달 말에나 살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은행은 16일부터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민간은행 예금에 0.1% 수수료를 받고 있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경제 상식과 배치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경기회복 효과 대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메이저 보험사인 후코쿠(富國)생명보험은 전날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일시불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이달 말부터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돈을 받아봐야 굴릴 곳이 없다 보니 아예 손을 든 것이다. 일시불 종신보험은 가입할 때 돈을 내고 죽거나 장애를 입으면 보상받는 상품으로 퇴직금 같은 목돈을 쥔 이들에게 인기였다. 다이이치(第一)생보는 16일 일부 일시불 종신보험의 판매를 중단했고 다이요(太陽)생보는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은 자고 일어나면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 일본 최대 은행인 우체국은행은 9일 예금 금리를 연 0.03%에서 0.02%로 낮춘 데 이어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리소나은행은 18일부터 금리를 연 0.02%에서 0.001%로 낮췄다. 10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이자로 100원을 주는 것이다. 엔화예금과 외화예금의 금리 차이가 20배까지 벌어지면서 외화예금으로 돈이 흐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은행에 파리가 날리는 반면 백화점 적립회원 가입자 수는 급증세다. 일본백화점의 경우 회원이 1년간 매달 5000~5만 엔을 적립하면 쇼핑할 때 한 달 치 적립금을 덤으로 얹어준다. 연리로 따지면 8% 이상인 경우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달 3만 엔(약 32만 원)이나 5만 엔을 적립하는 상품은 50~10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백화점은 적립금으로 이자를 챙기지 못하는 마니어스 금리 시대지만 고객 유치를 위해 사실상 세일과 같은 효과를 노리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사 상품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예금을 포기하고 소비에 나서는 이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도 한창이다. 푸조 시트로엥 재팬은 20일부터 ‘금리를 제로로, 가족을 하나로’라는 문구를 내세워 한 달 동안 자동차 대출 금리를 0%로 내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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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이들 도전정신 약해져” 日, 유학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낮아 ‘골머리’

    학비 최대 60만 엔(약 650만 원), 매달 생활비 10만~20만 엔(약 108만~216만 원), 비행기표 지원 최대 20만 엔(약 216만 원)…. 이렇게 최대 560만 엔(약 6050만 원)을 주는 일본의 민관 유학지원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논란이 된 ‘날아올라! 유학 JAPAN 일본대표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일본 정부와 경제계가 손잡고 2014년 시작한 것이다. 줄어드는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인만큼 지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고 선발 과정에서 성적이나 어학실력도 묻지 않는다. 유학이 아니라 인턴이나 자원봉사를 하려는 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 첫 회에는 300명 모집에 1700여 명이 지원해 그런대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고무된 정부는 인원을 50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2회, 3회 때는 응모자가 크게 줄어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4회 때는 응모자를 늘리기 위해 비교적 부유한 이들에게까지 문호를 넓혔지만 1400명이 응모해 합격자는 437명뿐이었다. 현재는 3월 8일까지 5기생을 모집 중이다.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자신은 특별한 능력이 없다며 주저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굳이 힘든 유학을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서 얼마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부성에 따르면 일본의 해외 유학생 수는 2004년 8만2945명에서 2011년 5만7501명까지 줄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유학생을 12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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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 크게 줄어…6년 3개월만에 최대폭 감소세

    지난 달 일본의 수출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1월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수출은 5조3516억 엔(약 5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줄었다. 이는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폭은 지난해 12월(8%)보다 확대됐다. 수출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23.2%) 이후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대(對) 중국 수출이 17.5% 감소하는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수출이 크게 줄었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31.3%, 석유제품 등 유기화합물이 24% 줄어드는 등 소재분야의 감소폭이 컸다. 교도통신은 “세계 경제 감속에 따른 철강 등의 수출 부진이 원인”이라며 “재무성은 중국의 춘제(春節, 설날)가 전년보다 빨라 1월 말부터 수출 자제 움직임이 나타난 계절 요인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입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8% 줄어든 5조9976억 엔(약 64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6459억 엔(약 7조 원)의 적자를 보여 지난해 12월 1403억 엔(약 1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가 별로 보면 미국 대상 무역수지가 5439억 엔(약 5조9000억 원) 흑자였고, 대 중국은 8136억 엔(약 8조8000억 원) 적자, 대 EU는 874억 엔(약 9400억 원) 적자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및 신흥국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소재 분야의 세계 경기 침체가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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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또 부인…“증거자료 없다”

    일본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날 일본 정부 대표로 출석해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아베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지난해 말 한일 양국 간 합의 정신을 거스르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시각이 확산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가 1983년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출판해 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여성 사냥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날조해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내용이 아사히신문에 사실인 것처럼 크게 보도돼 일본과 한국의 여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고 아사히신문이 해당 기사를 취소하고 사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이어 “(위안부 규모가)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성노예’라는 표현도 사실에 반한다”고까지 했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이다. 국제사회도 양국의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군이나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여성을 끌고 가는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면서 이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부인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의 강제 연행 부인은 자국 학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학 연구회 등 일본의 역사 교육 관련 단체 16개는 지난해 5월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 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지금까지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입증돼 왔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 성에서 강제연행이 확인됐고, 한반도에서 다수의 강제연행 증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위원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총리의 서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스기야마 심의관은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역사를 부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스기야마 심의관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에 근거한 발언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견해를 알리고 오해를 푸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스기야마 심의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는) 합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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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연쇄살인 용의자 “화가 나 베란다에서 던졌다”

    자신이 일하는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연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용의자 이마이 하야토(今井隼人·23)는 “화가 나 베란다에서 집어던졌다”며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이마이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자인 87세 남성에 대해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며 업무 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나가와(神奈川) 현 가와사키(川崎) 시의 노인 요양시설 ‘S아뮤 가와사키 사이와이초’에서 근무하던 2014년 11, 12월 치매 등에 시달리던 80, 90대 노인 3명을 베란다 너머로 내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마이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유도해 안아 올린 뒤 밖으로 던졌다”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설명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그는 2014년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해당 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고급 음식점에서 동료의 식사비용을 내는 등 허세를 부리는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변에 “대학 구명 센터 일도 하고 있어 돈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월급만으론 부족해 입소자들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경찰이 3명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했지만 해부도 하지 않고 (세 사건의) 관련성을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마이는 피해자 3명이 사망했을 때 당직이었는데도 경찰이 그를 의심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마이가 다른 여성 입소자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고 나서야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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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죽음의 요양원’ 범인은 20대 직원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가와사키(川崎) 시의 노인 요양시설 ‘S아뮤 가와사키 사이와이초’에서는 2014년 11, 12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치매와 기억 장애에 시달리던 80, 90대 노인 3명이 새벽시간에 연이어 추락사했다. 유서도 목격자도 없었다. 이 시설 베란다 난간의 높이는 1.2m로 고령의 노인들이 혼자 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6층에서 추락사한 96세 여성은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자신의 방도 아닌 다른 방에서 떨어졌다. 시와 경찰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로 보고 조사에 나섰고 15일 범행 때마다 당직을 섰던 직원 이마이 하야토(今井준人·23)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석간에서 이마이 씨가 “노인들을 베란다에서 내던졌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죽음의 요양원’을 둘러싼 비밀은 풀렸지만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후 ‘메세지’라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들 시설에서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인 학대가 빈번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80대 여성 입소자의 아들이 몰래카메라로 녹화해 일본 언론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직원들은 손으로 입소자들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거나 몸을 안고 와서는 침대에 던졌다. 20∼40대 남성 직원이 “죽어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메세지사는 자체 조사 결과 2년 동안 추가로 81건의 학대 행위가 자행됐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이와 별도로 도쿄(東京) 도는 메세지사 계열 요양 시설 40곳을 조사해 과거 5년 동안 714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이 중 60%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 지바(千葉) 현의 계열 시설에서 2건의 추락사가 더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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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 일자리 찾아 외지로 떠나… 지역경제 침체 악순환

    재일교포 3세 하나가와 히데토시(花川英敏·장영민) 씨는 동일본 대지진 이듬해인 2012년 고향 이와테(巖手) 현 오후나토(大船渡) 시를 떠나 도쿄(東京)에 왔다. 아내와 노모, 세 자녀와 함께였다. 지금은 관광명소인 도쿄 스카이트리의 한 식당에서 점장을 맡고 있다. 5일 가게에서 만난 하나가와 씨는 “쓰나미(지진해일)로 운영하던 식당과 집을 모두 잃고 나니 허탈한 마음뿐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고향 친구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면 아직 가게 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언젠가 돌아가 내 가게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와테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어머니(70)가 친구도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도 마음을 아프게 한다. 11일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동북 지역의 36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지진 후 약 15만6200명(전체의 15.6%)의 인구가 줄었다. 하나가와 씨의 고향인 오후나토의 경우도 2700명(6.6%)이 감소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외지로 빠져나가니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경기 침체 악순환 벌써 5년이 다 돼가지만 방사능 공포도 여전하다. 취재 도중 미야기(宮城) 현 이시노마키(石卷) 시에서 만난 한국인 결혼이민자 황모 씨(57)는 “마트에서 산 버섯의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도 버릴 정도로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인 중에는 쓰나미와 원전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며 산지로 둘러싸인 군마(群馬) 현으로 이사 간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 사고 직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으로 도망치기 위해 남편을 데리고 아키타(秋田) 공항까지 갔다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는 남편의 만류로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원전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후쿠시마 현 나라하(楢葉)의 경우 지난해 9월 피난 명령이 해제됐음에도 4개월 동안 돌아온 이들은 원래 주민수의 5.7%인 421명뿐이었다. 방사능 공포로 마을이 되살아날 것이란 확신이 없자 노인들만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이홍천 도쿄도시대 교수는 “30년 안에 수도권 인근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 사회에서 재해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전반적인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세기 만의 국회 앞 대규모 시위 취재 중 만난 이들 상당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무기력한 사회 지도층에 실망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2012년 반(反)원전, 2015년 안보법 반대를 외치며 10만∼20만 명이 국회를 포위했다. 일본에서 국회를 에워싼 대규모 시위가 열린 것은 1960년 안보 투쟁 이후 50여 년 만이다. 민주당 정권의 미숙한 대처는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등장을 불러왔다.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대규모 원전 반대 시위가 지난해 안보법 반대 시위로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정치를 바꿀 만한 에너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쿄·이시노마키=장원재 특파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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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원전제로’ 백지화… “최대 30기 재가동”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년 동안 일본 사회는 원전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부딪쳤다. 사고 직후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높인다는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54기를 모두 중단한다는 ‘원전 제로’ 정책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정부 부처 간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발표였지만 하마터면 나라가 무너질 뻔한 경험을 한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해 그대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듬해 전력난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원전 제로’는 곧바로 공수표가 됐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012년 6월 후쿠이(福井) 현의 오이 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했다. ‘원전 제로’ 상태에 들어간 지 불과 한 달 만에 원전이 다시 가동되자 분노한 국민 20만 명은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오이 원전을 다시 정지시켰다. 2012년 말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는 원전을 ‘국가의 중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22%를 원전으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 원유를 수입해 화력발전을 해야 하는데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원전 재가동을 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늘리겠다”며 ‘당근’을 제시했다. ‘후쿠시마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갔다. 원전 제로 결정을 내렸던 간 총리도 시위에 참가해 “아베 정권은 나라를 망칠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중견 언론인은 아베 총리의 원전 가동 강행 배경에 대해 “일본인들은 ‘다테마에(建前·겉모습)’와 ‘혼네(本音·속마음)’의 차이가 있는데 아베 총리가 이를 잘 간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하면 겉으로는 과반수가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감이 약해진 데다 원전 가동 중단 이후 20∼30%가량 오른 전기요금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은 결국 지난해 8월 가고시마(鹿兒島) 현 사쓰마센다이(薩摩川內) 시에 있는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재가동시키면서 23개월 동안 이어졌던 원전 제로를 끝냈다. 두 달 뒤 센다이 원전 2호기에 이어 지난달에는 후쿠이 현 다카하마 원전 3호기도 재가동했다. 아베 정권은 앞으로 최대 30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54기)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도쿄·이시노마키=장원재 특파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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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 잃었는데 6명 식구에 지원금은 100만엔뿐”

    “쓰나미(지진해일)로 집이 파손됐는데 지원금으로 100만 엔(약 10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6명인데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하나가와 히데토시 씨는 기자에게 “운영하던 식당도 모두 쓸려 나갔는데 가게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없고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자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주택이 전파(全破)된 경우 100만∼200만 엔(약 1070만∼21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사망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됐고 여기에 민간 모금액도 해당 지역의 인원에 따라 배분됐다. 취재 중 만난 이재민들은 이를 모두 합치더라도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재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한결같이 얘기했다. 한국 출신으로 결혼과 함께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 시에 정착한 지바 시노부(千葉忍·53) 씨는 쓰나미로 만신창이가 된 집을 미국 교회단체의 지원으로 간신히 재건할 수 있었다. 지바 씨는 “정부 지원금은 재건 후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정도였다”며 “오히려 한국 민단 등에서 120만 엔(약 1284만 원)을 받은 것이 요긴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 보상을 둘러싼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난민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30건 냈다. 원고가 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이다. 원고 대표들은 13일 도쿄에서 만나 피난에 따른 위자료와 원거주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학교 측의 대응 미비로 자녀를 잃은 오가와(大川)초교 학부모 19명도 지방정부를 상대로 230억 엔(약 246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도쿄·이시노마키=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시리즈에 소개된 피해자 인터뷰는 지난해 재일동포들의 피해 증언을 모아 책 ‘이향피재(異鄕被災)’를 출간한 ‘동일본대지진 재일코리안 피해체험 조사 프로젝트’팀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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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본 대지진 5년]재해 기록 남기는 아카사카 교수

    일본에서 ‘동북(東北)학’을 제창한 아카사카 노리오(赤坂憲雄·사진) 가쿠슈인(學習院)대 교수는 “동료 연구자 중 대지진 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우울증에 걸려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가쿠슈인대 연구실에서 만난 아카사카 교수는 “강제로 고향을 버리고 피난해야 했던 일본인 중에서는 지금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북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고 발전도 늦었던 지역”이라며 “200여 년 전에는 기근으로 마을이 사라진 곳에 불교의 일파인 신슈(眞宗) 신도들이 단체로 이민을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근대화에 뒤처지다 보니 고향을 버리고 도쿄(東京) 등 대도시로 나온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의 아버지도 후쿠시마(福島) 출신이지만 도쿄로 와서 그를 낳았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고향인 동북지방을 연구 테마로 삼았다. 특히 대지진 이후에는 후쿠시마를 자신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고 재해 기록을 남기는 한편 부흥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2012년 대지진 피해자 100명의 증언을 모아 ‘진혼과 재생’이라는 책을 냈다. 지난해에는 곽기환 도호쿠가쿠인대 교수와 함께 재일동포의 증언을 모아 ‘이향피재(異鄕被災)’를 출간했다. 그는 “재해 피해자들의 기록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재건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다”며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다음 재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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