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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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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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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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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 총격-美 무관심에도 ‘종전 카드’… 野 “끝없는 집착”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 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다.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15일 만이자 6일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아들에게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위로한 지 이틀 만이다. 종전선언 카드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북한이 공동 조사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달래기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北 무응답에도 “마음 열고 소통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미 친선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을 통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구상에 미국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소통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평화는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바꿔 가며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세워 가는 일일·주간·월간 단위의 과정’이라고 했다”며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또다시 내민 것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과 11월 미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노동당 창건일 직후 북한이 미 대선 이후 대응 기조를 결정하는 숙의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7월 담화에서 “조미(북-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선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연설은 미 대선 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기회였다”고 말했다.○ 野 “끝없는 집착 두려울 정도” 하지만 공무원 피살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이 공동 조사 요구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진상 규명이 미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종전선언 제안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피살 사건 직후였던 유엔 총회 연설 때와 달리 이번 화상 연설은 피살 사건의 논란이 한창인 6일 코리아소사이어티에 전달됐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밖에 없다”며 “정권을 교체해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들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을 제거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엄중한 시기일수록 종전선언 추진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종전선언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방문을 연기하고 ‘쿼드’ 회담 등을 위해 일본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미국이 미중 갈등 대처에 전력을 쏟으면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부여하는 가치가 최근 들어 많이 변했는데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민우·한기재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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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첫날부터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 등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감에서 이 씨의 실종신고 당일인 지난달 21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실종신고 직후 북측에 수색 협조 요청을 안 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첫날은 (자발적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북측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군이 초기 ‘단순 실종’으로만 봐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다음 달 채택될 75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해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제2라운드’에 돌입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은 국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감을 치르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국감 기관은 대법원이었지만 이에 관계없이 여야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에서조차 추 장관 아들의 다리 수술을 한 삼성서울병원 A 교수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한편 강 장관은 외통위에서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과 관련해 “국민께 실망 드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이) 위축되신 상황에서 물의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도 “개인사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남편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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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실종 첫날 北표류 가능성 제쳐둔 軍… 부실 대응 도마에

    군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실종된 당일 그가 북한 해역으로 떠밀려 갔을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허술한 초기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군 당국은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에 공조를 요청할 통신 수단이 있다는 걸 알고도 활용하지 않아 이 씨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씨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서 장관은 당시 북한군에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최초 월요일(지난달 21일)에 보고를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에게 물었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북측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 서해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 지점과 북방한계선(NLL)의 거리는 10여 km에 불과하다. 이 씨가 충분히 NLL 이북으로 떠밀려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단순 실종’으로 초기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결국 군은 지난달 22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이 씨가 민간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포착한 뒤 만 하루 동안 유지하던 ‘단순 실종자’ 판단을 ‘월북 시도자’로 변경했다. 이날 서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해경이 수색 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이 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상선통신망은 선박 간 통용되는 일종의 ‘음성 단톡방’이다. 북한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지난해 6월 두 차례나 우리 측에 북한 표류 선박에 대한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나라(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이 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쪽에 ‘우리한테 인계하라’는 말을 안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가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해명했다. 군 당국의 첩보 자산이 북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였다. 서 장관은 “저희가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이 씨도 구조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했다. 또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책임을 해경에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물리적으로 수색하는 것 못지않게 (실종 사실을) 알리는 게 목숨을 구하는 적절한 수단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을 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구하느냐”며 이 씨의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이 씨를 발견하기 전 군이 사전에 가능성을 판단해 북측에 공조 요청을 했으면 과연 사살까지 이뤄졌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서 장관은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다양한 전략무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재돌입체(재진입체) 이동식 발사차량 열병식은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서 장관은 “ICBM은 열병식 가능성이 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북한의 신형 ICBM 공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 서 장관은 또 ‘(신형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기 탑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형태를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진화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보다 큰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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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개막… “정쟁은 그만” vs “야당의 시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 싸움을 하며 전초전을 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다시 날 선 공방을 벌인 것.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최초 제보한 당직사병,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 등 1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며 “대정부질문, 법사위 등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만들고 성토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이전 회의 때 단 한 명이라도 일반 증인을 동의해 줬더라면 홍 의원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나마 수긍할 텐데 한 명의 증인도 동의 안 해주고 이번에 또 안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당직사병과 한국군 지원단장은 본인 스스로 국회에 와서 증언하겠다는 것이고 피격 공무원 형은 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해원(解원) 절차를 갖는 것이 국회의 기능인데 ‘일체 증언을 봉쇄해 버리고 국정감사 끝내자’ 이건 국민적인 기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국방위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물론이고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 여야 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사살 사건은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뿐만 아니라 운영위(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수부), 행정안전위(해경)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증인 합의에 끝내 실패했지만 향후 여야 간사가 증인 신청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 국감을 열기로 했다. 국감 증인은 출석 7일 전까지 통보하게 돼 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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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秋아들 의혹 관련 국감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힘 “국방위 국감 보이콧 검토”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국감계획안을 6일 확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여야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의 국감 일정 협의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측의 증인 채택 요구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종결된 사안을 국감 정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논리였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6일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보에 강력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서 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국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서 씨의 군 부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 씨와 용산 부대 배치, 통역병 선발 외압 등을 제기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은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국감 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과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우리 당(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겠다.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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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상부의 ‘사살 지시’ 감청했다

    북한군이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를 살해할 당시 사살 여부를 상부에 묻고 상부가 이를 지시하는 내부 교신을 군 당국이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단속정 정장(대위급)이 결심해 이 씨를 살해했다는 북한의 25일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내용이 파악된 감청 정보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빨리 보고되고 당국이 신속한 대처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오후 9시 이후 현장에 있던 북한군 단속정 정장이 상부에 이 씨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이후 해군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이 씨를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9시 40분경엔 이 씨를 사살했다는 조치 결과가 현장에서 북한 상부에 보고됐다고 한다. 교신엔 ‘사살’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를 의미하는 은어 등 암구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합참은 28일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측에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의 24일 첫 발표가 정확하다”고 밝히면서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합참은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동력선이었으며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바다 소음까지 더해져 북한의 주장처럼 80m나 떨어진 거리에서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 국민의힘은 합참 브리핑을 바탕으로 “시신일지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결국 기름을 붓기 위해 시신에 근접한 것이고 이후 기름을 붓고 부유물과 함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도 이런 평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29일 북한군이 이 씨 살해 전 사살 여부를 상부에 문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북한군이 별도의 해독이 필요한 비문(秘文)이나 다른 은어 등을 통해 이런 교신을 나눴다는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군의 24일 발표는 한미연합 정보자산, 대북감청으로 수집된 특수정보(SI) 등을 바탕으로 내린 확실한 결론”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살 당시 상황에 대한 감청 내용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분 확인 요구에 이 씨가 얼버무렸다는 북한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신규진 newjin@donga.com·박민우 / 인천=차준호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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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상부지시-시신훼손’ 판단 고수… ‘80m서 소통’ 北주장 반박도

    우리 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사살될 당시 북한군이 상부에 이 씨의 처리 방침을 묻고 상부가 사살 지시를 내리는 교신 내용을 감청해 실시간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군이 청와대에 피격 사실을 보고할 때 북한의 사살 관련 내부 대화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초기에는 조각조각 파편화된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해 시간이 걸렸다”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감청된 사살 정황을 확보하고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보수 야당에선 청와대가 북한의 구체적인 사살 정황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과 정치권에 대한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오후 9시경 북한군이 상부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이 씨 처리 방침을 문의했고 사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9시 40분경 사살 결과 보고가 북한군 상부에 전해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9일 라디오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보고하는 과정에 갑자기 ‘사격을 하라’고 해 단속정이 사격을 했다고 저는 (군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피살 당시 감청 내용이 담긴 특수정보(SI)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한기호 의원은 “감청 내용은 비밀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상급부대에서 죽이라고 지시해서 죽였다는데 다른 구체적인 상황이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조각조각 토막 난 첩보를 연결해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도 23일 오전 8시 반에야 이뤄졌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군에 정통한 소식통은 “우리 군이 북한군 교신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살”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포착된 은어나 암구호 등 관련 감청 내용을 군이 분석해 신속하게 사살 정황을 유추해내고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시간 감청을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매끄럽게 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단어가 혼재돼 들리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맞춰서 하나의 정보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군의 감청에서 “사살할까요”라는 말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29일 나오자 군과 청와대는 별 반응을 하지 않다가 첫 보도가 나온 2시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 분석하여 추후에 (사살)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참은 28일 국민의힘 브리핑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씨의 사망 경위가 담긴 25일 북한 통지문의 핵심 주장들을 반박하고 나섰다. 군이 정보자산 등을 통해 결론 내린 초기 판단 중 핵심 내용은 그대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일각에선 청와대의 과도한 정보 통제에 더해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온 이후 우리 군이 포착한 대북 정보의 재검토 방침까지 나오자 합참이 기존 판단을 고수하는 한편 추가 정황을 공개하면서 북한 주장을 맞받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선 합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는 초기 판단을 거듭 확인했다. 이 씨가 단속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상황이 조성돼 사살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고,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주장을 뒤엎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는 것. 구명조끼를 착용한 시신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합참 관계자들은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이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다는 정황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배의 엔진 소음에) 바다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m 떨어진 거리에서 기진맥진한 이 씨와 소통해 신원을 확인했다는 북측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파도가 치는 밤바다에서 불빛에만 의존해 40∼50m 떨어진, 흔들리는 부유물 위의 사람을 사살했다는 북한의 발표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민우·박효목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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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軍 ‘연유 몸에 발라 태워라’ 북한군 통신 입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연유(燃油)를 몸에 바르고 태우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북한군 통신이 우리 군에 입수됐지만, 북한이 부인한다고 여당은 대북결의안 내용을 수정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방부 현장 보고 내용을 소개하며 “그런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도 북한은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모순들을 본회의 현안 질의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선 휘발유나 경유 등 연료로 쓰는 기름을 통상 연유라고 부른다. 주 원내대표는 또 “북한 얘기가 다르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보고도 차이가 있으니 북한의 ‘사과문’이란 걸 정부가 제대로 받은 건지, 불러주는 걸 받아서 고친 건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사건 관련 첫 공개 언급을 한 데 대해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한 지 6일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국민들 앞에 서지도 않고 (청와대) 부하들 앞에 앉아 발표한 형식과 자연재해 위로하듯 하는 내용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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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 20척 띄우고 장관회의 여는데, 대통령 못깨웠다면 심각”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오로지 북한 이슈, ‘위장평화’로 덮으려고 하니 ‘김정은 계몽군주’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국가와 대통령의 임무를 잊었다면 가까이 가 일깨워야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 사건을 놓고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불완전한 임시평화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선 “검찰이 막가자는 것”이라고 했고, ‘경제관련 3법’ 등 정기국회 논의 전략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대통령 10시간’ 직무유기나 시스템 문제 의미” ―오늘 국회에서 대북 규탄결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부인하니 자기들(정부)이 발표한 조사 내용도 결의문에서 빼자고 하는데, 그런 결의안이라면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군이 입수한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정보)엔 북한이 태울 연자의 ‘연유(燃油)’를 써서 ‘연유를 바르고 (시신을) 태우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몸에 바르고’라는 것이다.” ‘연유’는 북한에서 주유소를 연유공급소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화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나 우리 정부, 둘 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본회의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계몽군주’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하면 도대체 계몽군주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 발언을 한 유시민 작가의 뇌 구조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북한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니 그런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의 10시간’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주무셨냐”고 했는데, 당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한 게 있나. “오전 1시에 관계 장관들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여는데 참석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그런 중대한 회의가 소집될 상황에 대통령을 깨우지 못했다면 국가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군경 함정 20척과 해군 헬기 2대가 수색하던 상황 아닌가.” ○ “추미애 수족이 내린 결론, 못 믿어”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7개월이나 수사를 안 하고 미뤘다가 추석을 앞둔 이제 와서…. 애초에 추 장관을 돕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우던 사람들을 내려보낸 뒤 내린 결론 아닌가. 추 장관의 수족이 가서 추 장관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야당의 의석이 과반이 됐다면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검찰이 저따위 결정을 못 했을 것이다. 특검 추진과 고발인 항고를 검토하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다. “‘임대차 3법’을 그렇게 처리해 놓고 부끄럽지도 않나. ‘임대차 3법’을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걸 봤듯, 여당은 법 하나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너무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처리시기도 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경제 3법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갈등이란 건 잘못된 말이다. 김 위원장과 당과 상임위에서 법안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의원들이 공유하고 정책 의총을 통해 정하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오너 리스크가 제거되고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 85점 이상 성과” ―비대위 출범 뒤 지지율이 잠시 오르다 지금은 정체기다. 원인이 뭔가. “지지율은 조만간 ‘퀀텀 점프’를 할 거라고 본다. 지금 여론조사 샘플과 실제 민심 사이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다. 조만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본다.” ―김종인 비대위 개혁 성과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85점 이상 주고 싶다. 김 위원장이 당을 맡은 이후 당 혁신 성과뿐 아니라 안정을 찾은 것만 해도 상당히 평가를 할 만하다. 이제는 정책 내용과 지지자에 대한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 ―차기 대선 주자나 서울시장 주자가 마땅찮은 것도 큰 문제 아닌가. “서울시장이나 대선 경선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결정에 관여하고 재미도 있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진행돼 관심을 집중시키는 식이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고, 추석 연휴 뒤 선거기획단을 발족하면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최우열 dnsp@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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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규탄 결의안 유보… 긴급현안질의도 “정쟁 안된다” 거부

    북한이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총살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우리 정부에 “엄중 경고”라고 위협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대북 저자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에 선(先)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사실상 ‘셀프 무산’시키며 남북한 공동조사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리가 없다”며 “국민을 잃은 슬픔보다 김정은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25일 오전 당 회의에서 먼저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김태년 원내대표)던 민주당의 태도가 바뀐 건 같은 날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오면서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하는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들고 나오자 민주당은 입장을 급선회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허영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도 “북한은 남북 공동조사로 통지문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 남북한 공동조사 등 관련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사건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야당이)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에 국민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과의 적대관계, 불신을 과도하게 조장하거나 정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북한이 사과하는 등) 변화된 상황을 잘 반영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충분히 해야 하고,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정의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민주당도 결국 등 떠밀려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없이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초 원포인트 본회의는 물론이고 결의안 채택 및 긴급현안질의도 사실상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민의힘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해 여러 차례 해왔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많이 요구했다”며 “정쟁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규정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안 받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묵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상임위에서 책임 추궁을 했다고 대통령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규탄 결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 추진이 사실상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가 북측 지도자의 사과 한마디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더 이상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회 본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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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담한 국민 앞에 靑 명백히 설명하라” 릴레이 시위

    국민의힘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공무원 총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시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24시는 공공재’라고 했다. 국민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동안 조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참담한 국민 앞에 청와대는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라고 쓰인 피켓을 번갈아 들고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곽상도 전주혜 배현진 의원, 주 원내대표, 최승재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현장을 찾아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이 사과한다는 전문 하나를 보고 여권이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취하는데, 왜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도 “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라면 국민에게 사과하라. 북한 김정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라”며 “북한 땅 아니면 바다에 있을 ‘미귀환’ 우리 국민을 이 땅으로 데려오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었을 뿐”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의 사과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씨 피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 중이라는 한 30대 남성은 “대체 우리나라 국민이, 두 아이를 둔 40대 가장이, 동물에게 저질러져도 참혹하다 여길 일을 당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이념과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저 또한, 제 가족 또한, 제 이웃 또한 이렇듯 버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다”고도 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요금 2만 원 안 받아도 되니 죽은 공무원 다시 살려내라”며 “국민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저 보고만 받고 넘겨버린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고 관련 보고 경위도 투명하게 공개한 상태”라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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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北 총격, 코로나 방역 때문인듯”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윈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국방위원들에게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 본부장은 “북한 국경 지대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무단 접근에 무조건 사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가 22일 실종자 위치를 확인하고도 북한군에 총격을 당하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실종됐는지 월북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조난 신고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군은 7시간 가까이 쳐다보기만 했다”고 했다. 이날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과 핫라인은 끊겼지만 유엔사 등을 통해 실종자가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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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장관 “北, 시신 불태운 건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추정”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국방위원들에게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 본부장은 “북한 국경 지대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무단 접근에 무조건 사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22일 실종자 위치를 확인하고도 북한군에 피격을 당하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실종됐는지 월북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조난 신고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군은 7시간 가까이 쳐다만 봤다”고 비판했다. 군이 실종자의 사망 사실을 일정기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북한이 총살을 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이 22일 밤 10시 10분”이라며 “국민들에게 실시간 브리핑을 해야 하는 중대 사건으로 보는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틀 동안 공개를 안 했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어떤 내용(종전선언)과 묘하게 시간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국민의 궁금증과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사실 여부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유엔총회 연설과는 상관없이 첩보를 정보화해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는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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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나나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 예상 지역에 폐쇄회로(CC)TV 7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치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 피해자 가족은 당초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했지만 출소가 다가오니 이사를 고민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따라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도 현재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호수용법 제정안(조두순 격리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방지법)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이나 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된다. 조두순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지만 출소 뒤 보호관찰 규정 등을 위반하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스토킹 방지법’은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반복적 스토킹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안산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23일 긴급 대책을 공개했다. 안산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순찰 인력 및 방범초소 등을 집중 배치하고, CCTV는 23곳에 71대를 추가 설치한다.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활동’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조두순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등이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3일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여성 안심 비상벨과 가로등 등 방범 시설물을 살펴본 뒤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최 청장은 “여성·아동 안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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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여곡절 반복한 국민의힘 색깔[현장에서/박민우]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새 당 색이 우여곡절 끝에 23일 최종 확정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색은 빨강, 파랑, 하양”이라며 “기존의 노란색을 빼고 흰색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당초 18일 당 색을 공개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발표 일정을 네 차례나 연기한 끝에 결과물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14일 빨강, 노랑, 파랑을 함께 쓰는 새로운 당 색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 색 변경 작업을 담당한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지도부에 초안을 보고하면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연대하는 정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면서 “기존 빨강과 함께 색의 삼원색인 파랑과 노랑을 혼용해서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 지닌 정당, 확장성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원색을 두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원내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존의 ‘해피 핑크(연분홍)’를 당 색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는데 굳이 삼원색을 써야 하느냐는 불만이 컸던 모양이다. 특히 비대위가 주도하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봤던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핑크색 유지를 주장하면서 당 색을 둘러싼 잡음은 더 커졌다. 김 본부장은 “핑크색은 개개인 의원들에게 승리의 색이지만 당 차원에서는 패배의 색”이라며 “당 색을 바라보는 의원들과 당 지도부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22일 의원총회에서도 여전히 해피 핑크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비대위는 기존의 색을 유지하는 것은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지금껏 이어온 행보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3의 대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더 관철시킨 셈이다. 국민의힘 당 색이 ‘루마니아에서 프랑스 국기로 바뀐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김 위원장은 실제로 프랑스 국기를 염두에 뒀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애초부터 ‘자유 평등 박애를 의미하는 프랑스 삼색기는 국민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노란색 대신 흰색을 쓰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당 색 결정을 두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진 것에 대해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파워게임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본소득을 앞세운 파격적인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에 이어 김 위원장이 최근 ‘공정경제 3법’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좌클릭 일방통행에 대한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당 내부의 다양한 토론과 견제와 균형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다. 당 색 하나를 놓고 이렇게까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기엔 수권 정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　박민우 정치부 기자 minwoo@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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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압박에… 野 “추천위원 곧 선정” 일단 후퇴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전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시간 끌기는 통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도 곧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 개정을 막기 위한 작전상 후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장 임명까지 적어도 11월 중에는 처리가 돼야 한다”며 “공수처도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설립이 돼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교섭단체’에서 ‘국회’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데다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를 ‘야당 패싱’으로 출범시킬 경우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한발 물러섰다. 공수처와 관련해 말을 아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추천위원으로)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한 명씩 선정하려고 하는데 워낙 첨예한 일이기에 선뜻 나서는 분이 없다”고 했다. 여당이 힘으로 압박하니 마지못해 협조는 하겠지만 추천위원 선정 절차가 지연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면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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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병현 “4월 총선 부정투표 없었다” 의혹 일축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관 출신의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65·사법연수원 11기·사진)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부정 투표는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총선이 선거 불복을 논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선관위가 투표의 투명성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대선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선거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위성정당 출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에는 “제도의 취지가 변질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3∼2019년 중앙선관위원을 지낸 조 후보자는 이번에 국회 몫으로 후보자에 다시 지명됐다.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선관위원에 다시 임명되면 12년 동안 중앙선관위원을 지낸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올 7월 3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한 조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고위 법관을 하급심 재판에 배치하기 시작한 ‘1호 원로법관’이 됐다.신동진 shine@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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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사진)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4·15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최고위원회는 비상징계 제명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제명 이유에 대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4주택자였던 김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누락했고 팔겠다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의원을 제명한 건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무소속인 양 의원도 부동산 문제로 제명됐다. 제명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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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24일 새 당사 현판식… 黨色, 빨강 노랑 파랑 혼용 유력

    국민의힘이 24일 새 중앙당사인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2004년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시작된 임대 생활을 청산하고 16년 만에 마련한 당사에 새롭게 바뀐 당명과 당색, 로고가 담긴 간판을 걸게 된 것.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들의 민원 창구인 국민소통센터 등을 먼저 입주시키고 순차적으로 11월까지 당사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4일 공개되는 당사에는 국민과 당원을 위한 공간이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사무실, 회의실, 수유실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은 현판식을 앞두고 20일 새 당색과 로고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알려진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을 활용한 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최근 당 지도부에 △빨강 △3색 혼용 2가지 후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빨강의 보조색으로 노랑과 파랑을 혼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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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철, 北 미사일 쏜날 골프 쳤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사진)가 공군참모차장이던 2016년과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기에 골프장을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은 골프장에 가면 안 되지 않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가면 안 된다”면서도 2016년 10월 15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 후보자는 “당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며 “우리 탐지자산에 탐지가 안 됐고 (상급 부대가) 발사 사실을 예하부대까지 전파한 것은 발사 다음 날이었다. (골프를 칠 때는) 사실 인지가 안 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이 외에도 2016년 북한이 노동 계열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다음 날 계룡대 골프장에 3차례 출입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다음 날에도 골프장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직후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취임한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부대를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대한 복무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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