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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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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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용감” “아이들 대상 실험”… 성토장 된 ‘만5세 입학’ 간담회

“이런 무성의하고 경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화가 납니다. 모르면 용감한 건가요.”(학부모 곽유리 씨) “아이들이 한글을 몇 살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도 입학 1년 반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젠 만 3세부터 시켜야 되나요?”(학부모 A 씨)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여론 수렴을 위해 유치원생 학부모들과 만났지만 정작 엄마들의 성토만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조기 입학 과도기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유치원 학부모 9명이 참석했다.○ “사과 받으러 왔다” 뿔난 학부모들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간담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간담회 준비도 ‘졸속’이었다. 학부모들은 2일 오후 3시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간담회 참석 제안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질문 내용부터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학부모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은 씨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만 5세 취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교육부와 학부모의 판단이 엇갈렸다. 장 차관은 “아이들의 발달과 지식 습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셋째가 조기 입학 대상인 B 씨는 “엄마들은 같은 학년에서 12개월 벌어지는 것도 우려해 1, 2월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격차가 15개월로 벌어지면 한 교실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기 입학의 보완책이라고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오후 8시 확대, 한글 교육 시간 확대 등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게 학부모 주장이다. 두 자녀 학부모인 김성실 씨는 “지금도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레 돌봄 교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 ‘출구전략’ 고민하는 교육부교육부는 이날 당초 2학기 학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잡혀 있던 박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갑자기 만 5세 입학 안건을 추가했다. 이 역시 장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전날 박 부총리와 교육단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청 패싱’을 했다며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논의 없이 발표하는 정책은 현장 혼란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지금은 학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방위에서 반대가 거센 만큼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도 교원, 학부모 단체가 연합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가 68.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총리가 직접 추진 계획을 밝힌 학제 개편안을 바로 철회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며 정책 철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차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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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뿔난 학부모들 교육부에 성토

“이런 무성의하고 경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화가 납니다. 모르면 용감한 건가요.” (학부모 곽유리 씨) “아이들이 한글을 몇 살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도 입학 1년 반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젠 만 3세부터 시켜야 되나요?” (학부모 A 씨)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여론 수렴을 위해 유치원생 학부모들과 만났지만 정작 엄마들의 성토만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조기 입학 과도기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유치원 학부모 9명이 참석했다.“사과 받으러 왔다” 뿔난 학부모들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간담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간담회 준비도 ‘졸속’이었다. 학부모들은 2일 오후 3시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간담회 참석 제안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질문 내용부터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학부모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은 씨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만 5세 취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교육부와 학부모의 판단이 엇갈렸다. 장 차관은 “아이들의 발달과 지식 습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셋째가 조기 입학 대상인 B 씨는 “엄마들은 같은 학년에서 12개월 벌어지는 것도 우려해 1, 2월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격차가 15개월로 벌어지면 한 교실에서 감당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기 입학의 보완책이라고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오후 8시 확대, 한글 교육 시간 확대 등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게 학부모 주장이다. 두 자녀 학부모인 김성실 씨는 “지금도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레 돌봄 교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출구전략’ 고민하는 교육부교육부는 이날 당초 2학기 학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잡혀 있던 박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갑자기 만 5세 입학 안건을 추가했다. 이 역시 장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전날 박 부총리와 교육단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청 패싱’을 했다며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논의 없이 발표하는 정책은 현장 혼란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지금은 학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방위에서 반대가 거센 만큼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도 교원 학부모 단체가 연합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가 68.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총리가 직접 추진 계획을 밝힌 학제 개편안을 바로 철회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며 정책 철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차관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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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불가 대학, 복지법인 등 전환”… 등록금 인상 또 제외

정부가 앞으로 ‘회생불가’ 상태의 대학을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지금보다 쉽게 바꿀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하던 등록금 인상안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회생불가 대학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회생불가 대학은 재정 어려움에 처한 ‘한계대학’ 중에서도 도저히 대학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비공개 시뮬레이션 결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한계대학은 4년제 18곳, 전문대 12곳 등 30여 곳이다. 이 중에서도 재정 어려움이 큰 대학에 한해 대학 역할 대신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퇴로’를 열어 주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기관 설립자들이 대학에 투자한 부분이 있어 청산하기가 아쉬울 수 있다”며 “법인 전환 후에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 준다면 이들이 새로운 사회봉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계대학이 대학 재산을 지금보다 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대학이 보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일일이 교육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계대학의 경우에는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대학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등의 특례 인정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대학 설립자들이 대학을 청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통폐합도 컨설팅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반면 사립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교육부에 건의해 왔던 등록금 인상은 이번에도 주요 업무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선 2009년 이후 14년 연속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한 사립대 총장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선 등록금을 현실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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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사회성 키우기 먼 길… 장애학생 통합교육 17%뿐[인사이드＆인사이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회엔 주인공의 학창 시절이 짧게 그려진다. 우영우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천재 소녀이지만 학교생활은 녹록지 않다. 괴롭힘을 피해 전학 간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따돌림이 끊이지 않는다. 극적 효과를 위한 연출이겠지만, 장애 학생의 학교 적응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에피소드다.올 4월 기준 특수교육을 받는 전국 자폐성 장애 학생은 1만7024명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16.4%를 차지해 지적장애(51.8%)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10만3695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이들 중 72.8%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닌다. 그 비율은 증가 추세다. 비장애 학생과 섞여 지내는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의 사회성을 키우는 등 교육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늬만 통합교육인 학교도 적지 않다. 다양한 학생을 보듬지 못하는 입시 위주 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이 맞물린 결과다.》○ 더 감소한 ‘일반반’ 장애 학생 비율 올 1학기 경기도의 한 중학교 특수교사인 강모 씨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는 A 군이 찾아왔다.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듣던 A 군은 “○○○ 선생님 수업에 들어가기 싫다”며 울먹였다. 강 교사가 해당 교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어차피 수업도 못 따라오는데 특수학급에서 그림이나 그리는 게 낫지 않으냐”는 비아냥거림이었다. 강 교사는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 같다”고 말했다. A 군은 그 후 해당 과목 시간마다 장애 학생들만 모인 특수학급으로 옮겨 수업을 듣기로 했다.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편견과 맞닥뜨리는 건 흔한 일이다. 그 결과는 대부분 비장애 학생과의 ‘분리’다. 자폐성 장애는 종종 돌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교사는 “다른 학생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이들을 수업에 들이기를 꺼린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학년부장 선생님이 반대해 자폐 학생을 체험학습이나 수련회에 못 데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의 72.8%가 일반학교에 다닌다는 통계에도 허수가 적지 않다.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은 16.9%(1만751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만7948명은 일반학교의 특수반에 다닌다. 전일제 통합학급에 다니는 장애 학생 비율은 10년 전인 2012년(18.4%)보다 오히려 줄었다. 전문가들은 “또래와의 교류가 차단당하면 학교 안의 섬이 돼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역별 2배 격차도 통합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면 교사의 질과 양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학교와 지역마다 인프라 격차가 크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대표적이다. 본보가 올해 광역시급 이상 대도시의 특수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전이 5.4명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부산(7.1명)과 대구(6.8명)는 평균(5.5명)을 웃돌았다. 유치원만 놓고 보면 대구(9.4명)의 유치원 특수교사가 맡은 장애 학생은 서울(4.4명)의 두 배가 넘는다. 학교급별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 및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급이 없어 특수교사 배치가 되지 않은 곳도 많다. 장애 학생 수가 학급 개설 기준에 못 미치는 곳들이다. 이런 학교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나간다. 하지만 주 2, 3회, 회당 2시간가량의 교육으로는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거나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일선 학교에 특수교사가 충분히 배치돼야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 노원구 공릉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김민진 씨는 자폐 학생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했다. “자폐 학생들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수업에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해당 교사가 미리 저에게 알려주고, 저는 학생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요. 영상이 나올 때만 5∼10분 정도 나왔다가 다시 수업에 참여해요. 그렇게 해야 장애 학생을 배제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사 의지에 따라 학생도 성장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10)을 둔 엄마 김윤정 씨는 통합교육이 아이를 바꾼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면 머리를 찍곤 하던 아들은 통합학급을 다니면서 이런 행동이 점차 사라졌다. 담임교사가 “아이가 열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노력해 준 게 큰 도움이 됐다. 김 씨는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라며 “이젠 혼자 분식집에서 주문을 하고, 버스도 혼자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학급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처럼 담임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은 “담임이 장애 학생을 나 몰라라 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의 존재를 지우거나 따돌림이 발생한다”며 “한 공간에 앉아만 있을 뿐 통합도 교육도 없는 교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정다운 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교육 수요가 많은 학교에 특수교사를 증원해 일반교사와 협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서울 8곳 등 전국 104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오세경 서울 새솔유치원 교사는 “특수교사 2명이 3∼5세반에 흩어진 8명의 장애 학생을 종일 돌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올해 특수교사 한 명이 충원돼 아이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일부 학교에 한정된 얘기다. 당장 특수교사를 크게 늘리기도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공무원인 특수교사를 계속 늘리자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선 당장 특수교사 지원이 힘들다면 통합학급을 맡은 담임들이 장애 학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맡을 경우 학급에 배정된 학생이나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은 1.7%뿐일까 숫자로 보이는 국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지만, 실제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그보다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수 대비 약 1.7%다. 이는 호주 18.8%, 미국 14.1%, 독일 5.2%, 일본 5.0%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국은 이들 나라보다 특수교육 대상을 더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언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장애’ 학생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33.2%를 차지한다. 독일도 34.6%가 학습장애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국의 학습장애 학생은 전체의 1%(1078명)에 불과하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한국은 눈에 띄는 장애가 있어야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한다”며 “우울증을 겪는 정서장애 학생, 경계선 지능(IQ 71∼84)에 있는 학습장애 학생, 넓게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까지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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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처음 10만명 넘어… 취업률 10%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2년 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학령인구는 줄어든 반면 장애 학생은 꾸준히 늘면서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비중이 최근 20년 동안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은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지체, 학습장애 등을 겪어 특수교사 등의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다.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부터 고교 특수학교에서 졸업 후 1∼2년간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전공과 과정까지 포함된다. 24일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36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5541명(5.6%) 늘어난 것이다. 그 전 5년간 연평균 2041명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00년 약 0.6%였던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5만823명) 비율은 지난해 약 1.7%로 크게 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영유아 조기 검진으로 장애를 일찍 발견하거나, 자녀의 장애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애 영역별로 봐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신체 발달이나 언어 기능 등이 또래보다 느린 발달지체가 18.4%(1720명) 급증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관심이 커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10.6%(1809명) 늘었다. 김선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조기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72.8%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장애가 없는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부모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일반학교를 다니는 비율은 유치원 87.9%에서 고등학교 68.5%로 점차 낮아진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과 발달 수준 격차가 커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성인이 될 때 진학과 취업의 문턱도 높았다. 올해 고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 6762명의 대학 진학률은 약 20%, 취업률은 9.9%에 그쳤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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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학생, 10만명 넘었지만… 취업율 10%에 그쳐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2년 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계속 늘고 있지만, 교교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 지체, 시청각장애, 학습장애 등을 겪어 특수교사 등의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다.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부터 고교 특수학교의 전공과 과정까지 포함된다. 전공과는 특수학교 졸업자에게 전문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1년 이상의 교육 과정이다. 24일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36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5541명(5.6%) 늘어난 것으로 최근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2734명(2.9%), 2020년엔 2462명(2.6%)이 늘어났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1년(8만2665명) 8만 명을, 2018년(9만780명) 9만 명을 넘었다. 특수교육 대상이 증가한 것은 조기 검진으로 자녀의 장애를 일찍 발견하거나, 장애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으려는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이나 초등학교 입학 적응프로그램 등에서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는 학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5만3718명(51.8%)으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1만7024명(16.4%)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향으로 관심이 커진 자폐성장애는 전년 대비 10.6%(18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지체(18.4%), 소아암이나 희귀병 등으로 일반 교과과정 이수가 힘든 건강장애(8.3%) 등의 학생 수 증가율이 높았다. 특수교육 대상 중 72.8%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교육 받는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 등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반학교를 보내려는 부모가 더 많아서다. 특수학교 재학 비율은 유치원 12.1%, 초등학교 19.3%, 중학교 28.7%, 고등학교 31.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 부담이 커지고 친구들과 교류가 힘들어 특수학교로 옮기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 문턱도 높았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 6762명의 대학 진학률은 20%에 불과하다. 취업률은 9.9%에 그쳤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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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 “건강장애 학생 교육 사각지대 없애야”

19일 오후 찾아간 서울 마포구의 소아암 환자를 위한 학교 ‘캔틴스쿨’. 10대와 20대 청소년 3명이 책상 위에 코바늘과 실타래를 두고 둘러앉았다. 코바늘 수업은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근육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여름학기 특별수업이다. 학생들은 처음 잡아보는 코바늘을 낯설어하면서도 강사의 뜨개질 시범을 곧잘 따라 했다. 항암치료를 받느라 머리숱이 거의 빠진 신지수(가명·15) 양은 “내가 쓸 모자를 스스로 만들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부모나 의료진의 도움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이 학교 최정남 대표교사는 “원래 다니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아이들이 많은데, 또래와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도전과 실패 함께 가르친다”캔틴스쿨은 2015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지원으로 설립됐다. 학교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소아암 환자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건강 등의 문제로 꾸준히 다닐 수 없는 13∼24세 청소년들이 주 5일 이곳을 찾아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 듣는다. 학교 이름은 ‘암(cancer·캔서)’과 ‘십대(teenager·틴에이저)’에서 한 글자씩 따서 ‘캔틴스쿨’로 지었다. 지금은 31명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과정에는 국영수 등 일반 교과 과정도 있지만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을 키우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김정우(가명·22) 씨는 2016년부터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언어발달이 느린 편이지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학교 행사 촬영을 전담할 정도다. 교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 고등부를 담당하는 최에스더 교사는 “도전과 성취뿐 아니라 실패하는 방법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오랜 투병생활에 지친 학생들도 캔틴스쿨에 오면 표정이 밝아진다. 한때는 포기하려 했던 학업에 다시 관심을 갖거나, 다양한 수업을 통해 적성을 찾고 장래 희망을 정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신 양은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반 넘게 걸리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며 “이번 방학 때는 영어 불규칙 동사를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든 ‘건강장애 학생’ 위한 학교로 당초 소아암 환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지만 캔틴스쿨은 최근 수강 대상을 각종 희귀질환자를 포함한 ‘건강장애 학생’으로 넓혔다. 건강장애 학생은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고,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의미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건강장애 학생 수는 2017년 1626명에서 지난해 1798명으로 늘어났다. 건강장애 학생은 학교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 소아암은 완치되더라도 치료 기간이 최소 3∼5년 걸리고, 후유 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다. 장기 치료로 인한 학습 결손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차다. 캔틴스쿨에서 중등반을 담당하는 이지은 교사는 “친구들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등 의사소통과 관계 맺기 방법부터 가르쳐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 사각지대’ 놓인 건강장애 학생들문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어린 환자들을 위해 주요 대형병원들은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3개 병원에 677명의 학생 환자가 다니고 있다. 하지만 병원학교는 입원 기간에만 다닐 수 있어 병원 밖에서 치료하는 시간이 많은 소아암 등의 환자들이 꾸준히 다니기 어렵다. 각 시도에서도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꿀맛무지개학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스쿨포유’ 등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위주라 학교에 다닌다는 소속감을 느끼거나 또래와 정서적 교류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0∼17세 소아암 환자들의 5년 생존률은 2001∼2005년 71.6%에서 최근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건강장애를 겪은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허인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은 “소아암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는 기간은 1년 중 평균 70일 정도”라며 “나머지 약 300일 동안 어린 환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교육 지원을 강화할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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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과 5700명 증원… 10년간 15만명 양성

정부가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직업계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27년까지 57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2031년까지 15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하지만 교원 수급 방안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책은 내놓지 못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소극적이라며 교육부를 질타한 지 42일 만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15만 명 중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향후 10년간 4만5000명이다. 해당 학과 정원은 2027년까지 5702명 증가한다. 석·박사 1102명, 4년제 대학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이다. 이를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대학 운영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거나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여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정원 규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이어서 지방대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 수요 조사에서 수도권의 14개 대학은 정원 1266명, 지방의 13개 대학은 611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이 지방대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수도권 정원 확대 규모를 1000명 안팎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마다 100∼150명가량 정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학교 간 조율이 필요하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대학들의 구조조정으로 아직 정원에 8000명가량 여유분이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의 정원 증원 규모가 향후 8000명이 넘더라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가르칠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현장 전문가를 겸임 및 초빙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특성화 대학에는 우수 교원의 보수 상한도 없애 민간 전문가 채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은 민간 분야와의 인력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산업 전문가를 급히 데려온다고 해서 교육의 질까지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는 “학교에 반도체 분야에 진출할 학생과 교수가 없는 게 아니라 투자가 부족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연구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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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성범죄’ 비상 걸린 대학가… ‘인하대 사망’으로 불안감 커져

“술자리를 마친 뒤 집 방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함께 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잘 모르는 남학생과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18일 서울의 한 사립대 캠퍼스에서 만난 여학생 김모 씨(21)는 최근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 이후 남학생들과의 술자리를 경계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같이 술을 마신 동기생이 혹시 이상한 짓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어 불안하다”라고 했다. 15일 인하대 캠퍼스에선 이 대학 1학년 학생이 같은 동아리 1학년생으로부터 성폭행당한 후 3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거리 두기 해제 후 대학가 성범죄 잇따라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최근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4일 서울 연세대에선 의대생 A 씨(21)가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 학생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달 고려대에서는 축제 기간 30대 남성 B 씨가 캠코더 등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5월에도 성균관대 축제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면수업과 함께 3년 만에 대학 축제가 부활하고 동아리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난 것도 성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장모 씨(22)는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술자리가 잦아졌는데, 동기나 선후배 학생이 술에 취해 스킨십을 해 불쾌할 때가 종종 있다”고 했다.○ “캠퍼스 내 CCTV 늘릴 것”대학 및 교육 당국은 캠퍼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하대 측은 18일 회의를 열고 캠퍼스 보안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학교 측은 교내 건물에 사전 승인받은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내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칙에 따라 퇴학 등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다른 대학들도 고심 중이다. 한 서울 소재 대학본부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서 (인하대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야간 캠퍼스 내 순찰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하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대학 캠퍼스 내 야간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방범시설을 늘리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대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별도의 특별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인하대에선 연일 학생과 시민들의 피해자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로 캠퍼스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 함준우 씨(25)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라며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인하대 측은 유족 요청에 따라 추모공간 운영을 이날 오후 중단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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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점검 빠를수록 좋아… 자기소개서 틈틈이 준비하고 대학별 고사 체크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곧 시작되는 여름방학은 대입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올여름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입시 전략을 점검해 봤다.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은 1학기 기말고사 결과가 사실상 자신의 최종 고교 성적표다. 내신 성적과 출결, 수상 실적, 교과 외 활동 등 학생부 성적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희망하는 대학의 요구 조건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이 학생부 기록에 잘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학생부 검토를 빨리 시작할수록 부족한 부분을 채울 기회도 생긴다. 학생부 점검이 끝났다면 수시 전략을 세울 차례다. 지난달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참고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 및 논술전형에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이 기준을 요구한다. 희망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여부와 기준을 확인한 뒤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학종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는 것이 좋다.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초안 작성에만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 다만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아닌 자기소개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급히 작성하기보다는 여름방학 안에 큰 틀을 완성해 놓고 접수 때마다 조금씩 수정하는 게 좋다. 10월에는 많은 대학이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치른다. 논술전형 일정은 △연세대 10월 1일 △성신여대 10월 1, 2일 △서울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 10월 8, 9일 등이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치르는 대학별 고사는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다. 여름방학부터 주 1, 2회씩 시간을 정해 두고 희망 대학의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수능과 수시 준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방학은 수시 준비와 더위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다. 우 소장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과목별로 정리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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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초중고 확진자 1주새 2.6배로 급증해 2587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한 주 만에 2배 이상으로 환자 수가 늘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월 4∼10일 서울 유초중고교 학생 신규 확진자는 2587명으로 집계됐다. 전주의 988명과 비교하면 약 2.6배로 늘어난 것이다. 학교급별 1만 명당 발생률은 초등(32.6명), 중학교(32.3명), 고교(23.4명), 유치원(11.1명) 순이다. 같은 기간 교직원 확진자도 152명에서 342명으로 늘었다. 서울의 주간 학생 확진자는 3월 14∼20일에 6만404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부터는 1000명 미만을 유지해 왔다. 학생 확진자 증가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 발생한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확진자는 8213명으로 전주(5367명)보다 53% 늘었다. 13일 발표되는 주간 학생 확진자 수(5∼11일)는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교내 감염 우려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학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꺾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비대면 수업 부활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올 3월에도 등교를 했다”며 “2학기에도 등교 수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기간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교생 1500여 명 중 돌봄교실과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약 300명은 방학에도 계속 등교하고 급식도 먹을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방학 중 학사 운영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의 초등학교 교감은 “올봄 대면수업을 시작하면서 확진 교사의 대체 교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며 “2학기까지 재유행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교사 수급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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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 기준 완화… 반도체 인재 육성 걸림돌 제거

교육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학과나 전공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 이른바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학이 특정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가지 요건을 교육부 요구 수준만큼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의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달 중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학과의 정원 기준 완화 방안을 내놓고,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첨단 분야를 제외한 학과는 2024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다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지방대의 학생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비수도권의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대학에 직접 타격이 된다”며 “부족한 반도체 인력은 지역 거점 대학 10곳이 나눠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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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대학 등록금 인상 당장은 없을 것…대학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그동안 교육계가 강하게 요구해 오던 대학 등록금 인상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은 당장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다만 “사립대에 과중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반값 등록금’ 도입 이후 사실상 동결됐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재 양성과 규제 개선을 강조해 온 새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물살을 타던 등록금 인상 논의에 제동이 걸린 건 최근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이날 박 부총리 역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며 “대학들과 (재정 지원)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늘리는 방안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내국세 비율을 유지하면서 그 재원을 고등교육 등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머 “늦어도 다음 주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듯 박 부총리는 규제 완화를 통한 교육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던 ‘모래주머니’를 풀어 나가겠다”며 “대학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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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평가, 작년 ‘불수능’만큼 어려웠다…선택과목 쏠림현상 심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처음 치러진 6월 모의평가가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수능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등에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9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9점, 수학 147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점수가 하락하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간다. 입시업계에선 표준점수가 145점이 넘으면 대개 ‘불수능’이라고 부른다.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에겐 역대급 난이도를 보였던 지난해 수능만큼 어려웠다는 의미다. 국어 영역 표준점수 만점자는 59명(0.015%)으로 지난해 수능의 28명(0.006%)보다 늘었다.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여전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1등급 기준 점수는 131점에서 133점으로 올랐고, 1등급 비율은 4.01%에서 4.33%로 늘었다. 수학 만점자는 13명(0.003%)에 불과했다. 만점자가 2702명(0.63%)이었던 지난해 수능보다 더 어려웠다. 1등급 기준 점수는 134점으로 지난해 수능의 137점보다 낮았다. 영어도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5.74%로 지난해 수능의 6.25%보다 낮아졌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치러져 등급만 표시된다. 역시 절대평가인 한국사의 1등급 비율은 15.71%로 지난해 수능의 37.57%보다 크게 줄었다. 수험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은 더 뚜렷해졌다. 이과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미적분 선택 비율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 37.1%, 9월 모의평가 39.3%, 수능 39.7%에서 이번엔 42.8%까지 늘었다.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도 같은 기간 27.8%→29.9%→30%→35.9%로 증가 추세다. 중상위권 학생들의 이같은 선택 과목 쏠림 현상은 수능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 배점이 높기 때문에 공통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택과목의 유불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골라 치르는 통합형 수능 2년차다. 지난해 평가원이 선택과목별 응시자의 표준점수 분포를 공개하지 않아 학생과 교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평가원은 국어와 수학 영역의 과목별 표준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원 관계자는 “현재 성적통지표에 국어와 수학 영역은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가 표기되는데 선택과목별 자료를 주는 것이 점수 제공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만3502명이었다. 재학생이 32만8489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6만5013명이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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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이틀간 250mm ‘물폭탄’… 지붕붕괴 등 사고로 2명 사망

30일 중부권에 이틀째 폭우가 내리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의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무너진 처마에 사람이 깔려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중부지방에는 1일까지 비가 많게는 12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침수로 출퇴근길 ‘대란’… 교통사고 사망도이날 서울에선 침수로 도심 도로가 통제되며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 각각 6개 도로가 통제됐다. 이날 서울 한강 잠수교는 2020년 8월 3일 이후 1년 10개월여 만에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도 통행이 통제됐다. 직장인 신모 씨(31)는 “서울 성동구에서 명동 회사로 출근하는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여러 대를 그냥 보냈다”고 했다. 경기 수원시 세류역은 오전 8시 반경 지하통로에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 시민들이 바지를 걷어붙인 채 역사 안을 이동하기도 했다.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0시 20분경 인천 계양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에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춘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서 있던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른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오전 1시경 충북 제천시 봉양읍 중앙고속도로에서는 2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서울 전역에서 주택 침수 신고가 100건 이상 접수됐다.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서는 오전 9시경 “집 인근 산이 무너져 토사가 테라스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수원시 권선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중고차 100여 대가 보닛까지 침수됐다.○ 지붕 무너져,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 잇달아이날 충남 서산과 당진에는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서산에 288.8mm의 비가 내렸고 경기 용인(279.5mm), 화성(267.5mm), 충남 당진(265.5mm), 서울(240.5mm) 등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속출했다. 30일 오전 8시 40분경 충남 공주시 한 단독주택에선 A 씨(93)가 무너진 지붕 더미에 깔려 숨졌다. 오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는 60대 근로자가 공사장 내 터파기 작업을 해 놓은 곳에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서산에서는 침수된 저지대 주택 등 8곳에서 주민 21명이 구조됐다. 충남도소방본부 측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 때문에 방문이 안 열려 갇혀 있던 주민들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고산천 제방 100m가 붕괴되기도 했다.○ 중부권 사흘째 호우 예상… 주말 전국 폭염이틀 동안 2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중부지방에는 1일까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오후부터 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30∼80mm, 수도권 일부 지역 120mm 이상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일 강수량은 전날보다 적지만 집중호우로 약해진 지반에 비가 더 내리면서 산사태나 지반 붕괴 위험은 더 커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면 주말 전국에 폭염이 시작된다. 기상청은 “2, 3일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열대야와 폭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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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까지 120㎜ 더 내린다…비 그치고 주말부턴 전국이 찜통더위

30일 중부권에 이틀째 폭우가 내리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의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무너진 처마에 사람이 깔려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중부지방에는 1일까지 비가 많게는 12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도로 침수로 출·퇴근길 ‘대란’…교통사고 사망도이날 서울에선 침수로 도심 도로가 통제되며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서울과 경기북부에서 각각 6개 도로가 통제됐다. 이날 서울 한강 잠수교는 2020년 8월 3일 이후 1년 10개월여 만에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일부구간도 통행이 통제됐다. 직장인 신모 씨(31)은 “서울 성동구에서 명동 회사로 출근하는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여러 대를 그냥 보냈다”고 했다. 경기 수원시 세류역은 오전 8시 반 경 지하통로에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 시민들이 바지를 걷어붙인 채 역사 안을 이동하기도 했다.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계양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에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춘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서 있던 30대 운전자가 다른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오전 1시경 충북 제천시 봉양읍 중앙고속도로에서는 2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서울 전역에서 주택 침수 신고가 100여 건 이상 접수됐다.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서는 오전 9시경 “집 인근 산이 무너져 토사가 테라스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기 수원 권선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중고차 100여 대가 보닛까지 침수됐다.지붕 무너져, 물웅덩이에 빠져…사망사고 잇달아이날 충남 서산과 당진에는 한 때 시간당 10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충남 서산에 288.8㎜의 비가 내렸고 경기 용인(279.5㎜), 화성(267.5㎜), 충남 당진(265.5㎜), 서울(240.5㎜) 등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속출했다. 30일 오전 8시 40분경 충남 공주시 한 단독주택에선 A 씨(93)가 무너진 지붕 더미에 깔려 숨졌다. 오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는 60대 근로자가 공사장 내 터파기 작업을 해 놓은 곳에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서산에서는 침수된 저지대 주택 등 8곳에서 주민 21명이 구조됐다. 충남도소방본부 측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 때문에 방문이 안 열려 갇혀 있던 주민들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고산천 제방 100m가 붕괴되기도 했다.중부권 사흘째 호우 예상…주말 전국 폭염이틀 동안 25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중부지방에는 1일까지 12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30일 오후부터 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30~80㎜, 수도권 일부 지역 120㎜ 이상으로 예보됐다. 서해 5도는 20~70㎜다.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내륙, 경상권 내륙에는 60㎜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일 강수량은 전날보다 적지만 집중호우로 약해진 지반에 비가 더 내리면서 산사태나 지반 붕괴 위험은 더 커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면 주말 전국에 폭염이 시작된다.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가며 한반도 전역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든다. 기상청은 “2, 3일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열대야와 폭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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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잠수교 2년만에 전면통제… 서울 100mm 물폭탄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산간 지역에 시간당 30~5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10분 한강 잠수교의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됐다. 앞서 오전 8시 7분부터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됐다. 수위가 6.2m에 이르면 차량 통행이, 5.5m부터는 보행자 통행이 제한된다.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팔당댐은 30일 오전 8시 20분 기준 초당 5900㎥를 방류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잠수교가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는 2020년 8월 3일부터 13일까지다. 당시 최고 수위 11.53m를 기록했다. 약 232시간 동안 물에 잠겨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다. 30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강원 평창 횡성 영월 등엔 호우경보가. 충북 북부와 강원 북부 등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29일 오후 3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울 102.2㎜, 용인 229.0㎜, 오산 211.5㎜ 평택 202.5㎜. 원주 103.0㎜, 홍천 101.5㎜, 철원 99.0㎜, 진천 123.0㎜, 서산 279.1㎜, 당진 246.0㎜ 등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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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만 장대비 ‘야행성 폭우’ 주의보

전국적으로 28, 29일 강풍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다. 반면 강원 동해안 지역은 이례적인 찜통더위와 ‘6월 열대야’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30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야행성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6시 21분경 해운대구 수영강변도로 세월교를 달리던 차량이 오른쪽 난간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차량이 세월교 밑 인도 펜스에 걸리면서 60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다친 행인도 없었다. 경찰은 차량이 폭우에 미끄러졌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부산에는 시간당 최대 14.6mm의 강한 비가 내렸다. 전날 오전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선 29일 오후까지 총 17건의 피해 신고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됐다. 29일 0시 32분경 동래구 금강초교의 공사용 철제 방음벽이 강풍에 무너졌다.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29일에만 오후 4시까지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100편이 결항했다. 인천에서도 강풍 피해가 이어졌다. 28일 오후 9시 55분경 연수구 동춘동의 한 교회 철탑에 달린 철판 일부가 강풍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9일 오전 2시 41분경에는 강화군 양도면에서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 도로를 덮쳤다. 반면 강원 동해안은 6월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29일 오후 강릉의 낮 최고기온은 32.9도, 속초는 32.5도까지 치솟았고, 일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도 이어졌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최저기온은 강릉이 30.1도, 속초가 26.1도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기상청은 30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지역에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50mm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장맛비는 주로 밤에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30일 오후엔 강수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등 중부지방엔 종일 비가 예보됐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의 예상 강수량은 50∼150mm다. 지역에 따라 25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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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강풍 이어 수도권 내일까지 300㎜ 물폭탄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례적인 ‘6월 열대야’가 발생한 데 이어 28일에는 장맛비와 함께 태풍에 준하는 강풍까지 부는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시민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기상청이 28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엔 30일까지 비가 3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돌풍에 중앙분리대 쓰러져이상기후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로 이어졌다. 28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경 화성시 서신면의 호수 화성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50대 남성이 강풍으로 거세진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낮 12시 40분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는 강풍에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에 행인 1명이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전력과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6분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야산에서 키가 전봇대 높이(약 16m)를 훌쩍 넘는 나무들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주변 고압 전선을 덮쳐 서초구 내곡동 일대 133가구가 정전됐다. 부산에선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부산진구 범천동의 가로수가 강풍에 부러져 주차된 차량을 덮쳤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날 오전 중구 대청동에서도 주차장 인근 나무가 쓰러져 전선에 걸리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선 아스팔트에 고정된 중앙분리대가 전날 밤 강풍 탓에 편도 4차로 도로로 쓰러져 1개 차로의 통행이 통제됐다. 이 밖에도 시도 소방본부별로 수십 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열대야에 장맛비 겹쳐 나가지도 못해”28일 오전까진 열대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 수원, 대전 등은 연일 6월 최저기온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8일 서울의 일 최저기온은 오전 4시 13분 25.8도로 전날(25.4도)보다 0.4도 높았다. 이틀 연속 열대야(오후 6시 1분∼다음 날 오전 9시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난 것. 서울에서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이다. 이 외에도 강릉, 청주, 전주 등 24개 지역에서 열대야가 발생했다. 통상 7, 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열대야가 6월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 이례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들어 28일까지 전국 62개 측정 지점에서 열대야가 도합 51일 관측됐다. 전국 평균 약 0.8일 발생한 것. 1991∼2020년 6월 열대야 발생 일수(전국 평균)는 가장 많았던 2005년에도 0.3일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29일에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쏟아지는 후텁지근한 날씨와 함께 강풍을 예보했다. 28∼30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권과 충북 중북부 지역의 경우 100∼200mm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엔 누적으로 30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서해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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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화 세포 배양해 산천어 인공 증식 성공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동결시킨 어류의 미분화 세포를 활용해 개체를 증식시키는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분화 세포는 정자와 난자로 발달하기 이전 단계의 세포다. 연구진은 동결 보존한 산천어의 미분화 세포를 배양한 뒤 대리부모 어류에 이식했다. 여기서 만들어진 알과 정자를 수정시켜 산천어 개체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인 산천어 외에 미호종개, 뱀장어 등 멸종위기 어류 3종의 배양 기술을 확보했다. 미분화 세포 배양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희귀어류의 미분화 세포를 동결 보존하다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했을 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흰수마자, 여울마자 등 다른 멸종위기 어류 복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 초 국제학술지인 ‘생화학·생물리학 연구학회지(BBRC)’에 투고했고, 특허출원을 앞두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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