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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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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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3%

문정인 “유엔 제재 위배 않고 北지원 가능”…정세현 “한미워킹그룹은 ‘족쇄’”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를 위배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의약품 지원 외에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방북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면)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에게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 △강경 대응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 등 3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한미워킹그룹을 ‘족쇄’라고 부르면서 “북한의 패악질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연에서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 때 (한국 정부에게)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를 (각각) 상대하기 힘드니 전부 한 그룹으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거기 걸려 (한국이) 헤어나지 못한 결과 북한이 이런 패악질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라며 “미국이 수교를 해주고 끝냈으면 이런 불행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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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아베’로 인기 이시바, 당 기반 탄탄한 기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vs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최근 ‘포스트 아베’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일본의 두 거물 정치인이 주목받고 있다.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년 3개월 후 자민당 총재에서 물러나면 둘 중 한 명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1957년생 동갑내기 정치인인 둘은 모두 정치인 부친을 뒀다. 하지만 정치 기반, 당내 입지, 한국에 대한 시각 등 다른 점이 훨씬 많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최대 강점은 대중적 인기다. 그는 자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反)아베’를 내세우는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인기가 떨어질수록 이시바 전 간사장의 인기는 높아진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차기 총리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 기반이 취약하다. 그가 이끄는 이시바파 소속 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호소다파(97명), 아소파(54명), 다케시타파(54명) 등에 한참 못 미친다.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낮다. 아사히신문은 24일 ‘포스트 아베’ 경쟁을 보도하며 “총리가 물에 빠져 있는데 위에서 발로 누른다”, “당이 힘들 때 탈당했던 전력이 있다” 등 그를 바라보는 자민당 내부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아베 총리가 사실상 ‘포스트 아베’로 낙점한 기시다 정조회장은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 47명을 이끄는 기시다파의 수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중적 인기는 이시바 전 간사장보다 뒤처진다. 23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적합한 인물’로 기시다 정조회장과 이시바 전 간사장을 뽑은 비율은 각각 4%, 31%였다. 둘은 한국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보수 자민당 소속이지만 리버럴한 성향이다. 지난해 말 본보 인터뷰에서 “총리가 된다면 한국의 역사부터 정확히 공부하겠다”, “일본인 스스로 과거 책임을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를 맡는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 당원의 투표로 진행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국회의원 표결로만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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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슈퍼컴 ‘후가쿠’ 9년만에 세계 1위 탈환

일본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가 전 세계 슈퍼컴퓨터 중 가장 계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중국은 “후가쿠를 능가하는 제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각국의 슈퍼컴퓨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슈퍼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대용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국립 이화학연구소와 전자업체 후지쓰가 공동 개발한 ‘후가쿠’가 22일 세계 슈퍼컴 계산 속도 순위 ‘톱 5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게이(京)’에 이어 9년 만에 일본이 1위를 차지했다. ‘후가쿠’는 계산 속도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실제 움직였을 때의 속도 부문에서도 모두 1위를 했다. 특정 슈퍼컴퓨터가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한 것은 최초다. 후가쿠의 초당 계산 횟수는 41경6000조 회로 2위 서밋(14경9000조 회)의 약 2.8배에 달한다. 개발비도 1100억 엔(약 1조2400억 원)이 넘는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며 감염병 대책 연구, 신약 개발, 고성능 재료 개발, 기상 예측 등에 쓰인다. 2, 3위는 미국 ‘서밋’과 ‘시에라’가 차지했다. 4, 5위는 중국 ‘타이후즈광(太湖之光)’, ‘톈허2A(天河2A)’였다.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 ‘누리온’은 1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4위에서 4계단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도전도 거세다. 당초 중국이 후가쿠의 두 배 성능을 보유한 슈퍼컴퓨터를 올해 안에 완성하려고 했으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후가쿠가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역시 내년에 후가쿠를 넘는 슈퍼컴퓨터를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두 나라가 번갈아가며 슈퍼컴퓨터가 1위 자리를 차지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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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 지지하지 않는다’ 49%…재집권 이후 최악 수준 하락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집권 자민당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자민당은 최근 홍보용 트위터에 ‘진화론’이란 제목으로 4컷 만화를 올려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만화 속 등장인물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가장 강한 자, 가장 영리한 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민당이 멋대로 진화론을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쿠라 오사무(佐倉統) 도쿄대 교수(진화론 전공)는 23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생물 진화의 이론을 헌법의 존재 방식과 연결짓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화 삭제를 요구했다. 진화생물학자인 미나카 노부히로(三中信宏) 도쿄농업대 객원교수도 “사물을 어떤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연한 변이에 토대를 둔 진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아사히가 20, 21일 실시해 23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은 31%로 지난달 사상 최저(29%)와 별 차이가 없었다. NHK의 19~21일 여론조사에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였는데, 2012년 12월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아베 총리가 정국 타개를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각료를 지낸 한 정치인은 아사히에 “전 법무상 부부의 체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미흡 등 문제로 선거를 하면 참패”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정적(政敵)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아사히가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질문한 결과 이시바를 택한 응답자 비율은 31%였다. 반면 아베 총리가 후계자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을 택한 응답자는 4%에 그쳤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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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은 이웃… 교류 계속해 단절 없애야”

“한국과 일본은 이웃이다. 단절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상호 간에 다양한 사람과 계속 교제해야 한다.” 2001년 일본 도쿄(東京) 신오쿠보역에서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의인(義人) 이수현’ 씨의 어머니 신윤찬 씨(70)가 22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아사히는 지난해 말부터 한일 간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만 26세였던 2001년 1월 26일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남성을 구하려고 선로에 내려갔다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신 씨는 매년 아들의 사고 현장을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 신오쿠보역 관계자들은 신 씨가 아들을 위령할 수 있도록 북적이는 인파를 통제하며 신 씨를 배려하고 있다. 신 씨는 인터뷰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다. 역사 인식 문제 등에서 일본인에게 반감을 가진 흔한 한국인이었다”며 “사고 후 많은 일본인을 만난 덕분에 중립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 씨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에 “징용노동자와 위안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진지한 마음이란 공식 기자회견에서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들의 기일에 사고 현장에 온 동년배 일본인 여성 3명이 색종이에 적었던 (위로의) 말처럼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기업이 징용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사태를 막아줬으면 한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일본의 경제지원은) 한국 정부가 국가 발전에 사용했다. 이것을 한국인이 앞다퉈 요구하면 수습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악에 처한 현 시점의 한일 관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지인이 작년 겨울 한일 교류 행사에 참가했더니 40대 아들 부부로부터 ‘이런 시기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한국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일본인과 일본 정치가의 태도에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곤혹스럽다고 털어놓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고와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깨달았다”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일본에 대한 피해자 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접촉할수록 서로의 마음속에 간직한 생각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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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타’ 악명 日 731부대원 2149명 첫 확인

제2차 세계대전 때 세균전을 연구한 일본 731부대가 속한 ‘관동군 방역(防疫)급수부’의 인원수와 패전 후 퇴로 등이 명기된 공문서가 처음 발견됐다고 교토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가의과대 니시야마 가쓰오(西山勝夫) 교수팀이 작년에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관동군 방역급수부 부대 개황’ 공문서를 발견해 올해 3월까지 분석했다. 1950∼1951년에 작성된 이 공문서에는 방역급수부 본부와 5개 지부의 조직 구성과 대원의 이름, 계급, 본적 등이 기록돼 있었다. 패전 후 각 지부의 퇴각 경로를 담은 지도도 있었다. 종전 당시 방역급수부의 총원은 3262명이었는데 그중 2149명이 731부대 소속이었다. 다롄지부에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주로 세균 연구와 생산에 주력했다”는 기술도 발견됐다. 교토신문은 “종전 때 방역급수부의 규모와 만주에서부터 시작된 상세한 퇴로 등이 공문서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731부대는 1936년 8월 ‘관동군 방역급수부 본부’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육군 비밀부대다. 만주 하얼빈을 중심으로 중국인, 러시아인 등 사형수인 ‘마루타’들에게 인체 실험을 했다. 10년간 3000여 명이 인체 실험이란 명목으로 희생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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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간인 60명 6·25때 미군과 함께 싸웠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일본의 민간인 남성 최소 60명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건너왔고, 이 중 18명은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된 ‘한국에서 일본인 무허가 수송과 사용’이라는 제목의 미군 극비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민간인 60명은 1950년 7월께 한반도로 건너왔고 1951년 1, 2월 일본으로 돌아갔다. 60명 중 27명이 무기를 지급받았고, 18명은 전투에서 무기를 사용했다. 상당수는 한반도에서 ‘통역’을 담당했다. 8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0, 20대가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세 미만 소년이 18명이었고, 9세 아이도 있었다. 48명은 당시 주일미군 기지 직원이었다. 한반도 도항 이유에 대해 “(미군) 기지 상관이 권유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마이니치는 “미군이 공식적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대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일본 민간인이 6·25전쟁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6·25전쟁에 대한 일본의 관여는 미 해군의 요청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대원들이 기뢰 제거와 항만 업무를 한 사실 정도였다. 당시 해상보안청 대원 중 57명은 사망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문서에 대해 “일본 민간인의 ‘종군’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민간인들이 6·25전쟁 때 전투에 참가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며 “하지만 미군들이 사적인 관계로 전쟁터로 데려갔다는 것이니 일본의 참전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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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수현 모친 “한일은 이웃, 단절 있을 수 없어…日, 사과해야”

“한국과 일본은 이웃이다. 단절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상호 간에 다양한 사람과 계속 교제해야 한다.” 2001년 일본 일본 도쿄(東京) 신오쿠보 역에서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의인(義人) 이수현’ 씨의 어머니 신윤찬 씨(70)가 22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아사히는 지난해 말부터 한일 간 상호이해를 넓히기 위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만 26세였던 2001년 1월 26일 신오쿠 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남성을 구하려고 선로에 내려갔다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신 씨는 매년 아들의 사고 현장을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 신오쿠보역 관계자들은 신 씨가 아들을 위령할 수 있도록 북적이는 인파를 통제하며 신 씨를 배려하고 있다. 신 씨는 인터뷰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다. 역사 인식 문제 등에서 일본인에 반감을 가진 흔한 한국인이었다”며 “사고 후 많은 일본인을 만난 덕분에 중립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 씨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에 “징용노동자와 위안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진지한 마음이란 공식 기자회견에서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들의 기일에 사고 현장에 온 동년배 일본인 여성 3명이 색종이에 적었던 (위로의) 말처럼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기업이 징용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사태를 막아줬으면 한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일본의 경제지원은) 한국 정부가 국가 발전에 사용했다. 이것을 한국인이 앞 다퉈 요구하면 수습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악에 처한 현 시점의 한일 관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지인이 작년 겨울 한일교류행사에 참가했더니 40대 아들 부부로부터 ‘이런 시기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한국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일본인과 일본 정치가의 태도에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곤혹스럽다고 털어놓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고와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깨달았다”면서 “한국인들 사이에는 일본에 대한 피해자 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접촉할수록 서로의 마음속에 간직한 생각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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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트럼프에 ‘김정은 믿지 말라’ 조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며 북한과 섣불리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지 말 것을 간접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 직전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자신에게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 조언했다고 밝혔다. 회담 이틀 후인 같은 해 6월 14일 야치 국장이 자신에게 “미국이 북한에 뭘 내줬는지, 얼마나 조금 돌려받았는지를 걱정했다”고도 전했다. 또 “야치는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감에 맞서고 싶어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 중 아베 총리를 가장 좋아했으며 아베 총리의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상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자살특공대 ‘가미카제’ 조종사였음을 언급하기를 즐겼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 ‘영국의 트럼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집권한 후 존슨 총리와도 아베 총리만큼 가까워졌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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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자위대 중거리미사일 보유 美와 협의”

일본 정부가 중거리미사일 보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방어를 위한 단거리미사일만 보유한 일본이 중거리미사일을 가질 경우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폐지됨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검토한다”며 “일본에 (미군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지상 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보유하는 것도 물밑에서 협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여 km에 불과해 북한과 중국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거리미사일을 보유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해 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탈퇴한 INF에 따른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500km였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중·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수적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미군에 맡긴다’고 표명해 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 역할을 맡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 방위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안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는 모두 자위대의 더 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조만간 본격화될 주일미군의 경비 부담에 관한 교섭에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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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흔들리는 ‘전수방위’…“자위대, 중거리 미사일 보유 물밑 협의”

일본 정부가 중거리 미사일 보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방어를 위한 단거리 미사일만 보유한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을 가질 경우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폐지됨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한다”며 “일본에 (미군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도 물밑에서 협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여㎞에 불과해 북한과 중국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해 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탈퇴한 INF 조약에 따른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500㎞였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중·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수적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미군에 맡긴다’고 표명해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 역할을 맡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 방위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안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는 모두 자위대의 더 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조만간 본격화 될 주일미군의 경비 부담에 관한 교섭에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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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비건 만나 ‘對北 대응 방안’ 논의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워싱턴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국무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비건 부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이 만난 것은 1월 이후 5개월만으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한미 고위 당국자 간의 공식적인 첫 회동이다. 특히 남북협력 사업과 한미워킹그룹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단절의 이유로 각종 경협 조치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을 논의하는 한미워킹그룹을 지목한 가운데 여권에선 한미워킹그룹 역할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대북제재 완화와 한국의 독자적 대북 지원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도훈 외교부 본부장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 완화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끝나면,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추측성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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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日 산케이, 1년간 조작된 여론조사 보도 드러나

일본 신문사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이면서 역사 문제에서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산케이신문이 약 1년 간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들이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밝혔다. 산케이신문과 FNN은 모두 후지산케이그룹에 속해 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된 14차례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가공된 응답이 입력됐다. 여론조사는 매번 18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상대로 실시됐는데 약 500건의 조사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이 전화를 걸지도 않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결과를 입력했다. 이로 인해 전체 여론 조사 내용의 약 17％가 부정한 응답으로 채워졌다. 문제의 직원은 “설문 조사를 할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 “회사 수익을 늘리고 싶었다” 등 변명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에 부정이 밝혀진 14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기사를 모두 취소한다”며 “보도기관의 중요한 역할인 여론조사 보도에서 독자 여러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과 FNN은 이번 사건을 검증하고 정확한 여론 조사 방법을 확인해 도입할 때까지 당분간 여론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의 어떤 항목이 조작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산케이신문 여론조사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다른 신문 조사보다 비교적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신문 업계 관계자는 “일본 신문이 전반적으로 판매 부수 감소를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케이신문 상황은 심각하다. 경영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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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국금지 조치 일부해제… 한국은 제외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입국을 금지한 111개국 중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한 국가와의 왕래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달 말 베트남 기업인의 입국 규제를 가장 먼저 해제한 뒤 태국과의 왕래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부 간 조율을 거친 후 최종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두 나라가 일본인 입국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개국 기업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과 후에 각각 별도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2주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일본 내 체류지와 접촉 예정자 등을 적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자 수를 250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서 취재진이 “한국과 중국에서도 감염자가 줄고 있다. 2차 규제 완화 대상국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아베 총리는 “국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상대국과 협의도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무성 당국자는 한국 기업인의 입국금지 이유에 대해 4개국 기업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입국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일본에서 아직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처럼 대규모 입국이 예상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규제로 양국 갈등이 증폭된 정치적 상황 또한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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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敵기지 공격 능력’ 확보 시사… 평화헌법 역행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움직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통해 지켜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을 스스로 허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18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사위협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올여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전보장 전략을 논의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도 논의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상대방 (공격) 능력이 올라가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를 본격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최근 일본 정부가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한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 중단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강조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 2항에 위배되고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갑자기 적 기지 공격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도쿄 올림픽 연기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전 법무상(중의원 의원)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 참의원 의원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아베 총리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일,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히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맹국인 미국과도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이 내 생각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해줬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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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형 악재’ 아베, 최측근 前법무상 부부 ‘선거법 위반’ 체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처와 도쿄올림픽 연기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또 대형 악재가 닥쳤다. 검찰이 18일 총리 최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전 법무상 겸 중의원 의원, 그의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 참의원 의원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법무행정의 수장인 법무상 출신이 체포된 것은 사상 최초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가와이 전 법무상이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부인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를 체포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히로시마현 의회 의원 등 약 95명에게 2400만 엔(약 2억7000만 원), 안리 의원은 약 5명의 지방의원에 150만 엔을 건넨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7선(選) 의원인 가와이 전 법무상은 총리의 외교특보를 지냈다. 지난해 9월 법무상에 임명됐지만 한 달 뒤 부인의 돈 선거 의혹에 곧바로 사임했다. 두 사람은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17일 집권 자민당을 탈당했다. 이번 수사가 자민당 수뇌부를 넘어 총리 본인을 겨눌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안리 의원은 지난해 선거 당시 자민당 본부로부터 다른 후보보다 10배 많은 1억5000만 엔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당 차원에서 총리 최측근 인사의 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지방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자민당과 총리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야권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총리를 바라보는 눈이 싸늘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부 자민당 의원은 ‘정권 말기 증세’ ‘이 정권은 의혹투성이’ 등 야당 인사와 별 차이가 없는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다. 또 다른 당내 인사는 마이니치신문에 “이 정권은 유산이 없다. 경기침체 탈피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무리”라고 꼬집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현직 의원 부부가 함께 체포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두 사람은 당연히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총리의 설명도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아베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가와이 전 법무상의 임명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에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다만 돈 문제 의혹은 “문제있는 곳에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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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한반도 안정 희망”… 北에 자제 촉구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일본과 러시아도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정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며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질문에는 “관련 상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남북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및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주요 외신은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긴급 속보로 보도하며 “한반도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통일부와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연이어 보도하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이끄는 대북제재로 한국이 남북경제 협력을 재개하지 못하는 것에 북한이 좌절감을 표시해 왔다”고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극적인 방법으로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성과를 상징한다.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외신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김여정이 갈수록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언젠가 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를 물려받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분석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고 전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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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외신들 “한반도 긴장 고조” 긴급 타전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미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 현 정세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며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희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상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남북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 및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를 분석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세를 주시하고 경계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긴급 속보로 보도하며 “한반도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통일부와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연이어 보도하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이끄는 대북제재로 인해 남한이 남북경제 협력을 재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좌절감을 표시해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불만을 극적인 방법으로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대북 정책의 성과를 상징하는 것으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외신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김여정이 올 들어 갈수록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며 “분석가들 사이에선 언젠가 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를 물려받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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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으로 향하는 日검찰 칼끝…아베 정권에 터진 또 하나의 악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기 마작’ 낙마 등으로 휘청거리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지고 있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전 법무상의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NHK 등에 따르면 히로시마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가와이 안리 의원의 비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이날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가와이 의원에 대한 연좌제 적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는 “더 이상 자민당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주위에 밝히고 있어 이르면 17일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NHK가 16일 전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 부인은 자민당의 참의원 의원이다. 가와이 부부는 뇌물 제공에 대한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히로시마지검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가와이 전 법무상이 부인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등 100여 명에게 2000만 엔(약 2억2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뿌렸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부인도 일정 금액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17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가와이 부부를 입건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뇌물 제공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 탈당은 하지만 의원직에서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아베 총리의 들보좌관 출신으로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법무상으로 임명됐지만 한 달 후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자 곧바로 법무상에서 물러났다. 당시 아베 총리는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베 정권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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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함도 강제징용 은폐 유감” 日대사 초치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강제징용 피해가 발생한 군함도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왜곡된 역사 기술을 강행하자 15일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 개관한 군함도 관련 역사관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사실 및 희생자 추모 관련 내용이 소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고 가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위원회가 “(군함도 등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자 일본은 “강제노역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이날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엔 희생자 추모 내용이 빠지고 강제 징용된 자들이 인간적 대우를 받았음을 강조하는 유물들이 주로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초치를 언급하며 “도미타 대사는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했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도 적절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론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보센터에 전시물을 추가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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