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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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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 “2주뒤 실내마스크 외 거리두기 해제 검토”…전문가는 ‘시기상조’ 우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4~17일 모임 허용 인원 10명,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이 끝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만 빼고 거리 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경우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는 2주 뒤 사라진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주 내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해도 될만큼 안정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757일 만에 거리 두기 종료되나방역당국이 구상하는 거리 두기 전면 해제는 18일부터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점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거의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18일부터 거리 두기가 종료된다면 이는 거리 두기 시작 757일만이다.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5월부터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나눠 적용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거리 두기는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한차례 사라졌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47일만인 12월 18일부터 다시 거리 두기 체계로 돌아갔다.● 위중증 환자·의료체계 안정이 변수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는 1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가동률도 65% 안팎”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중환자실 가동률 등)의료체계의 여력도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한다면 거리두기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제 조건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현재 비수도권 중환자 가동률은 이미 70%가 넘어 병상 포화상태다. 이 가동률이 유지되는 것 은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새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국내에서 방역을 완전히 완화하려면 새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이 차단되어야 하는데 현재 입국 제한은 거의 다 풀려있다“며 ”입국제한도 하지 않고 방역도 완화하면 (새 변이가 등장했을 때) 손 놓고 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RAT)도 중단된다. 이제 60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거나 동네 병원 등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아야 하는 것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원 등이 확대되면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위험군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망자에게 화장을 권고하는 방침도 없애기로 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에 따르면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장례 후 화장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달 중 고시를 폐지해 유족이 화장 또는 매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던 장례지원비 1000만 원도 지급 중단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와 동일해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특수하게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코로나19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던 지원금은 그대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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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확진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제한 전면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조치를 취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거리 두기 제도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 목표이고 방역당국도 이에 공감했다”라면서도 “아직은 일일 신규 확진자 추이가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객관적 데이터를 더 모아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코로나19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10명,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모임인원 8인-영업시간 오후 11시)가 3일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은 중대본 등의 논의를 거쳐 1일 거리 두기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2만4641명으로 다시 40만 명대로 늘어났다. 주말을 거치며 28일 18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하루 확진자는 29일 34만 명대로 오른 데 이어 다시 8만 명가량 급증했다. 2주 전 역대 최다 확진자(62만 명)보다는 약 20만 명 적은 수치다. 확진자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위험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30일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130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3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망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확진자 크게 안줄고 위중증 늘어… 안철수 “정점 확인뒤 방역 완화” 인수위, 40만명대 확진자 나오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서 신중론으로정부, 내일 거리두기 최종안 발표… 확진부터 사망까지 1주일로 줄며“지금이 사망자 정점” 관측도 제기… 당국 “내주부터 사망자 감소할수도” 다음 달 1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는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확진자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늘고 있다. 3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모임 인원 8명, 영업시간 오후 11시)를 한꺼번에 없앨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 구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거리 두기 ‘10인-밤 12시’ 우선 검토정부와 인수위는 4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 두기의 방향으로 ‘소폭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모임 인원은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증가 추세에 있을 때 거리 두기를 약화시키다 보니 (코로나19가) 확산됐는데, 이건 잘못됐다”며 이전의 방역 완화를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확산 감소세가 확실히 확인됐을 때는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하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당초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안을 고려했지만 30일 0시 기준 확진자가 다시 40만 명대(42만4641명)로 치솟자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역시 단계적 방역 완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2주 전에는 인수위 구성이 완전하지 않아 정부 주도로 거리 두기 조정안을 결정했지만 이번엔 인수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수위와 31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1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 두기 조정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인수위 안팎에선 ‘거리 두기 무용(無用)’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에 더 좋은 자료가 있겠지만 (인수위 분석으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까지도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국 “다음 주부터 사망자 줄어들 가능성도”방역당국은 완만하게 감소세로 바뀐 확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망자도 다음 주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제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한 주 뒤인) 다음 주부터 사망자가 점차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분석엔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방역당국이 지난주(20∼26일) 발생한 사망자 2516명을 분석한 결과, 확진부터 사망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7일이었다. 이전에 2, 3주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사망자가 하루 600∼8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과 달리 하루 300∼400명대인 지금이 ‘사망자 정점’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환자가 확진 뒤 한 주 만에 사망한다는 건 고위험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인수위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질병 관리, 방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데이터이기에 우리가 주장했고,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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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100통 돌려야”…확진 신장질환자들, 병원 퇴짜에 ‘원정 투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제 때 치료받는 게 어려워진 각종 만성질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신장질환자들은 투석 가능한 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뤄진 투석 날짜에 애타는 신장질환자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장질환자 A 씨(52)는 닷새 만에야 투석할 수 있었다. 원래는 일주일에 3차례 투석을 받아야 한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뒤 기존에 투석을 받던 병원에 연락했지만 “확진자 투석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강원 춘천시에 사는 A 씨는 결국 서울 등지의 의료기관을 거쳐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에 직접 연락해서야 투석을 받을 수 있었다. 20일 격리 해제된 B 씨(64) 역시 투석 가능한 의료기관을 구하지 못한 나흘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B 씨는 “투석으로 소변을 빼낼 수 없으니 최대한 음식 섭취를 줄여야만 했다. 밥 대신 환자용 영양음료만 하루에 1, 2캔씩 마셨다”고 말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투석 날짜가 하루 이틀만 미뤄져도 몸이 붓고 숨이 차는 경우가 많다”며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발을 동동 구르며 협회에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 원래 다니던 병원도 이용 어려워 신장질환자들에게 투석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장질환자는 사망률이 일반 코로나19 확진자의 75배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고위험군이다. 확진자 투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지침상 코로나19 무증상·경증인 신장질환자가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먼저 자신이 원래 투석을 받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 추가 전파 등에 대한 우려로 확진자 투석을 꺼리는 곳이 적지 않다.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일선 병원에서 확진자를 투석하려면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시간대도 나눠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엔 의료진 감염도 늘면서 투석 인력도 부족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전화 100통 돌리며 ‘각자도생’ 또다른 방법은 정부에서 지정한 ‘외래 투석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환자와 외래 투석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보건소가 이미 업무 과부하인 탓이 가장 크다. 신장질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건소와 병원에 전화를 100통 가까이 한 뒤에야 투석할 곳을 찾을 수 있었다’는 확진자 가족의 글이 올라올 정도다. 28일 격리 해제된 신장질환자 안모 씨(33)도 “격리 기간 내내 보건소와 구청, 재택치료상담센터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너무 답답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외래 투석 의료기관 명단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결국 확진자들은 온라인에서 명단을 알음알음 공유하며 ‘각자도생’ 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보건소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 개인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이 쏟아진다”며 “제가 직접 외래 투석 의료기관에 연락을 돌려 자리가 난 곳을 확인한 뒤 환자에게 알리면 환자가 이를 다시 보건소에 알려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이사장은 “투석 시기를 놓친 신장질환자는 곧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며 “외래 투석 의료기관을 더 늘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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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1216명 역대 두번째… 전문가 “새 변이 나와 재유행 올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길어지고 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의료체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27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31만8130명으로 24일부터 나흘 연속 30만 명대다. 한 주 전인 20일(33만4642명)과 2주 전인 13일(35만168명)보다 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확연한 감소세로 보기 어렵다. 오미크론 변이 정점 구간은 정부의 당초 예상(16∼23일)보다 길어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유행 그래프가 역대 최다치(17일 62만 명)를 넘지 않더라도, 30만∼50만 명대 부근에서 4월 중순까지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스텔스 오미크론 여파로 유행 그래프의 봉우리가 훨씬 크고 오래갈 것”이라며 “앞으로 3주 정도는 아주 느린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위중증 환자 11일 만에 역대 두 번째 중환자와 사망자 추세는 더 심각하다. 27일 0시 현재 위중증 환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216명을 나타냈다. 16일 1244명으로 역대 최다를 나타낸 이후 11일 만에 또 12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8일 이후 20일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섰다. 중환자 병상은 빠르게 차고 있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7.8%로 전날(66.3%)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 악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위한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보다 높은 69.0%다. 정부는 아직 병상 가동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은 “정부 발표 병상 가동률이 70%에 이르면 현장에선 인력 문제 등이 겹쳐 운영 가능한 병실이 거의 없다”고 호소한다. 사망자는 27일 282명으로 전날(323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 안팎 수준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정부가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자가 다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실 입원 후 사망에 이르는 속도가 지난해 ‘델타 변이’ 위기 때보다 오히려 빠르다”고 우려했다.○ 새 변이 출몰 가능성도 제기 올해 하반기(7∼12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에서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끝나더라도 전파력과 치명률이 계절독감 이상인 새 변이가 나타나면 완전한 일상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정부 의학보좌관인 크리스 위티 박사는 “2년 내로 오미크론보다 더 나쁜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국 에든버러대 앤드루 램보트 교수는 “다음번 코로나19 변이는 오미크론이 아닌 그 이전 델타나 알파 변이 계통에서 변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오미크론 이상의 면역 회피성을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 교수는 “변이 발생 확률은 매달 평균 30%”라며 “반복적 재유행은 피할 수 없고 하반기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세계인의 60%가 감염되는 자연면역이 진행되면 오미크론 변이보다 강력한 변이가 출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백 교수는 “아무리 변이가 나와도 이미 자연면역을 가진 비율이 높아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역시 “새 변이는 나오겠지만, 오미크론 변이보다 강하다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등 늦어지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빨리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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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전과자 15명, 아동시설 운영-근무하다 적발

    학원과 어린이집 등의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던 아동학대 전과자 15명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해임 조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취업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5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도 그동안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전과자가 재학대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해당되는 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과 체육관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아동학대 전과자가 기관 운영자라면 기관 폐쇄, 취업자라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15명 중 9명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나머지 6명에게도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 명단은 28일 낮 12시부터 1년 동안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신상과 구체적인 범죄 전력은 공개하지 않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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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전과자 15명, 아동 관련 기관 운영·근무하다 적발

    최근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아동학대 전과자 15명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전원 기관 폐쇄 및 해임 조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취업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기관 종사자 15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전과자가 재학대를 저질러 또다른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때 말하는 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포함해 체육시설,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적발된 15명이 종사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 7명 △공동주택시설 4명 △교육시설 3명 △정신건강 증진시설 1명이었다. 15명 가운데 해당 기관을 직접 운영자가 8명이고 취업자가 7명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아동학대 전과자가 시설 운영자라면 기관 폐쇄를, 취업자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15명 중 9명에겐 조치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나머지 6명에겐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기관 폐쇄나 해임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기관 등록 및 허가가 취소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기관 명단은 28일 낮 12시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년 동안 전체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 수, 적발된 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볼 수 있다. 다만 개인 신상과 구체적인 범죄 전력은 공개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취업 제한 기간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근무한 아동학대 전과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17년 30명, 2018년 20명, 2019년 9명, 2020년 20명, 지난해 15명이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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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가부, 공약대로 폐지… 産銀 부산 이전도 약속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24일 재확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여가부 해체 후 부서 기능을 이관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하는가’란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 (해야 한다).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인가”라며 웃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여가부를 해체하고 양성평등고용 등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은 법무부, 가족과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각각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여성정책 전반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여가부가 했던 기능을 효율성 있게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25일 이뤄지는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인수위에 여가부 공무원이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설득에 나선다는 것.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가 부처의 입장을 차기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부산, 경남, 호남도 산업 발전을 해나가려면 재정만 갖고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지방에 대형 은행이 자리 잡는 게 균형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다룰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옮기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이전을 반대해온 산업은행 측은 윤 당선인의 발언에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산은의 직원은 3400명으로, 이 중 1700명이 서울 본사에 근무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계 투자자와 국내 금융기관, 기업 등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 업무 비효율성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1월 기자간담회에서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대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사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자 젊은 직원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직원들의 이직이 늘었는데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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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 면역저하자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땐 내일부터 셀프 재택치료

    25일부터 60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된 경우 ‘셀프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계속 줄여온 정부가 고위험군인 고령층까지 일반관리군으로 바꾸면서 의료계에서는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후 전문가용 RAT로 확진된 60세 이상과 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경우 의료진이 하루 2차례 하는 건강 모니터링을 받을 수 없다. 모니터링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따로 요청해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은 지금처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중대본은 “집중관리군은 담당 병의원이 배정되어야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관리군은 검사 직후부터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60세 이상이 곧장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누적 확진자는 1042만7247명으로 국내 주민등록 인구의 20%가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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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확진자마저 ‘각자도생 치료’… 전화 모니터링도 중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부의 관리 역량을 넘어서면서 고위험군에게까지 ‘각자도생 방역’이 번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는 와중에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점점 손을 놓는 양상이다.○ 더 커지는 고령층 확진자 ‘사각지대’ 정부는 25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에게 그동안 하루 2차례 하던 전화 모니터링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이유로는 “확진된 뒤 곧바로 진료와 처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으면 보건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보다 결과가 빨리 나와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가 재택치료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불가피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 재택치료자는 27만1851명이다. 이날 정부는 관리 가능한 최대 인원이 약 36만6000명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신은 팽배하다. 그동안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증가할수록 집중관리 대상자는 줄이고, 관리 가능 인원은 늘려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재택치료자가 16만8020명으로 당시 관리 가능 인원(18만3000명)에 다다르자 다음 날(지난달 10일)부터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정해 전화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달 15일에도 집중관리군이 24만6326명으로 당시 관리 가능 인원(약 28만 명)에 가까워지자 16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의 모니터링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전문가용 RAT로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도 본인이 원하면 전화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보건소 전화 연결 자체가 어려운 지금 시기에 그런 방침이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자칫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확진자 3주 만에 100만 명 넘어 방역당국은 당초 이달 16∼22일을 ‘정점’으로 전망했지만 정점 구간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9만881명으로, 1주 전인 16일(40만627명)과 2주 전인 9일(34만2430명)보다 많았다. 특히 학교 상황이 심각하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 방침을 적용하면서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확진자가 개학 3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1∼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이 105만981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교내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가 격리자를 직접 가려내고 등교 방침도 알아서 정하라고 한 이후 학교 현장에선 관리가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매일 아침 확진자와 격리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쳐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망자도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화장장 운영 횟수를 늘리는 것 외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1주일(17∼23일) 동안 사망자는 2380명으로, 직전 주(1612명)의 약 1.5배다.○ 40년 경력 약사도 “이런 약 부족은 처음” 일선 약국에선 해열진통제와 기침약, 가래약 등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39)는 “특정 약이 부족하면 성분이 비슷한 다른 회사 약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이번엔 거의 모든 회사의 약이 없어 그마저도 어렵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해열진통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4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약사들도 이렇게 약이 없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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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리 역량 넘어선 확산세… 사망자 폭증에도 ‘각자도생’ 본격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부의 관리 역량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각자도생 방역’이 본격화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품귀현상이 극심해지는 와중에 정부는 뾰족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계속 줄어든 ‘전화 모니터링’ 대상자정부는 25일부터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에게 하루 2차례 이뤄지던 전화 모니터링을 중단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확진된 뒤 곧바로 진료와 처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을 받으면 보건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보다 결과가 더 빨리 나와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의 재택치료자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총 182만7031명으로 1일(79만2494명)의 2.3배로 증가했다. 이중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이 1일 11만4048명에서 23일 27만1851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 대상을 계속 줄이고 있다. 처음에는 모든 확진자가 전화 모니터링 대상이었지만 지난달 10일부터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로 대상자가 줄었다. 이달 16일부턴 50대 기저질환자가 제외됐다. 정부는 전문가용 RAT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전화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보건소 전화 연결 자체가 어려운 지금 시기에 그런 방침이 잘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자칫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학 3주 만에 학생 확진자 100만 명 방역당국은 당초 이달 16~22일을 ‘정점’으로 전망했지만 정점 구간은 더 높고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두번째로 많았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 동안 줄어든 검사량이 회복되는 수요일부터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16일(40만666명)과 2주 전인 9일(34만2430명)보다 더 많다. 방역 당국은 이번주 수요일부터 감소세가 나타난다면 지난주를 정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소세가 두드러지지 않다. 특히 전면 등교에 학생 누적 확진자도 개학 3주만에 100만에 달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이후 21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105만9819명에 달했다. 사망자도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화장장 운영 횟수를 늘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1주일(17~23일) 동안 총 사망자는 2380명으로 직전 주(1612명)의 약 1.5배에 달했다.● “40년 약사 인생에 이렇게 약 부족한 건 처음”확산세가 커지면서 일선 약국에선 해열진통제와 기침약, 가래약 등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39)는 “특정 약이 부족하면 성분이 비슷한 다른 회사 약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데 거의 모든 회사의 약이 없다보니 그마저도 어렵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해열진통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4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약사들도 이렇게 약이 없는 건 처음이라고 말한다”며 “정부에서 제약업계에 공급 확대 요청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해열진통제와 기침약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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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확진 주내 1000만… 정부 “정점 지나는중” 전문가 “안심 일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번 주에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21일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하기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BA.2형’(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에 악영향을 주는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 국민 20% 확진에 먹는 치료제 추가 도입통상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량이 반영되는 월요일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해도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20만9169명)는 1주 전인 14일(30만9779명)과 2주 전인 7일(21만706명)보다 더 적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확진자 수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며 “(감소 경향이) 이번 주에 지속된다면 지난주를 정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과 미국 등은 전 국민의 약 20%가 확진된 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958만2815명인 우리나라는 이번 주 안에 전 국민의 20%(약 1032만 명)가 확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가 지나면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로 정점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누적 확진자 20%는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라며 “국가별로 예방접종률 등이 달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새로운 먹는 치료제 10만 명분을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머크(MSD)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24일 이전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유행 정점 늦춰질 수도국내 코로나19 정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최근 1주일(13∼19일)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41.4%로 직전 주(26.3%)의 약 1.6배로 늘었다. 미국에서는 조만간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겸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20일(현지 시간)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 다른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며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50∼60% 정도 전파력이 강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내 방역당국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 기간(16∼22일)보다 길어지고,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점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정점 구간에 진입해 있으나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수준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 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BA.2 점유율이 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인정하면서 정점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령 유행의 정점을 지난다고 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확진자 수 정점은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점만 찍으면 바로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정점 이후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정점’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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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명 중 1명 감염’…주중 누적확진 1000만 돌파할 듯

    2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일 이후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약 30% 더 강한 ‘BA.2형’(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등 유행에 악영향을 주는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확진자 감소 긍정적”통상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량이 반영되는 월요일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해도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20만9169명)는 1주 전인 14일(30만9779명)과 2주 전인 7일(21만706명)보다 더 적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화요일, 수요일의 확진자 수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며 “(감소 경향이) 이번 주에 지속된다면 지난 주를 정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과 미국 등은 전 국민의 20%가 확진된 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958만2815명인 우리나라는 이번 주 안에 전 국민의 20%(약 1032만 명)가 확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가 지나면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로 정점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누적 확진자 20%는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라며 “국가별로 예방접종률 등이 달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유행 정점 늦춰질 수도국내 코로나19 정점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최근 1주일(13~19일)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41.4%로 직전 주(26.3%)의 약 1.6배로 늘었다. 미국에서는 조만간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겸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ABC방송에서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 다른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50~60% 정도 전파력이 강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내 방역당국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인해 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한 정점 기간(16~22일)보다 늦어지고,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거리 두기가 잇따라 완화되고 등교가 확대된 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인정 등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령 유행 정점이 지난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확진자 수 정점은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점만 찍으면 바로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정점 이후엔 ‘위중증과 사망자의 정점’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은 아비규환의 전쟁터”정부는 연일 의료체계가 “아직 버틸만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선 정반대 목소리가 쏟아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성명을 통해 “지금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의료진 감염이 겹치면서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진이 늘면서 대체 인력이 부족해지자 일선 의료기관에선 ‘증상이 있어도 근무를 마치고 검사하거나, 검사를 아예 하지 마라’는 지시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서 일반환자들과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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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확진 폭증에, 머크 ‘먹는 치료제’ 이르면 내주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정부가 새로운 먹는 치료제를 들여오기로 했다. 정부는 머크(MSD)사의 ‘몰누피라비르’를 이르면 다음 주 긴급 승인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머크사와 먹는 치료제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검증을 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식약처가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머크사는 승인 즉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머크사와 먹는 치료제 24만2000명분을 선계약했지만, 임상시험 결과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30%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승인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사용을 권고하는 등 주요국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1월 도입한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공급 부족이 심한 상황이다. 먹는 치료제가 추가로 들어와도 오미크론 변이 폭증에 따른 의료 대응 체계 과부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역 완화가 확진자 폭증을 불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임 인원을 현행 6인에서 8인까지 늘린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신고의무가 ‘발생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완화되고, 재택치료 등 격리 조치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오미크론 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지금은 확진자를 최소화해서 유행 자체를 차단하려는 체계에서 일상을 회복하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주장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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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폭증속 거리두기 완화…“방역 손놓았나”vs“매출 상승 기대”

    “다음 주 회식 정말 한대? 꼭 가야 하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한모 씨(42)는 18일 오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 씨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남편 회사에서 수개월간 미뤘던 회식을 하겠다고 한다”며 “아이가 학교에서 감염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까지 술자리에 간다고 하니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방역 손놓았나” vs “매출 상승 기대”정부가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소폭 완화하기로 하자 한 씨처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수가 급등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이 계속해서 완화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달 19일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고, 이달 5일엔 11시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엔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면서 한 달 사이 세 차례 방역을 완화했다. 직장인 박모 씨(32)는 “무슨 근거로 방역을 완화하는지 모르겠다”며 “확진자 1000명대일 땐 3인 이상 모임을 못 하게 하더니 지금은 60만 명을 기록했는데 8명까지 풀어주고 있다. 모두 걸리게 해서 종식시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인원 제한 완화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다. 여의도 소재 증권사에 두 달 전 입사한 백모 씨(26)는 “함께 입사한 동기가 딱 8명이라 다음 주에 모임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학생 김모 씨(24)는 “학과 동기, 동아리 부원들과 ‘인원 제한 풀리면 만나자’며 미뤄왔는데 이제야 약속을 잡아보려고 한다”며 “어차피 코로나19 전파를 통제하기가 어려우니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55)는 “4명에서 6명으로 제한이 풀렸을 때 매출이 10%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히려 거리 두기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명원 씨(55)는 “8명으로 풀어줘도 매출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인원보다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줘야 자영업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54)는 “확진자가 많아서 6명 단체 손님도 잘 안 오는 분위기”라고 했다. ○ 전문가들 “황당한 ‘역주행 방역’” 지적도 정부 조치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방역을 강화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독감과 비교하는 등 잘못된 메시지를 발표하는 바람에 차라리 코로나19에 감염돼 휴가와 지원금을 받겠다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다”며 “지록위마처럼 정부가 코로나를 보고 독감이라고 하는 ‘지코위독’으로 황당한 ‘역주행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감염 폭증에 따른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방역 완화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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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폭 완화된 거리두기…“무슨 근거로 이러나” “매출 상승 기대”

    “다음 주 회식 정말 한대? 꼭 가야 하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한모 씨(42)는 18일 오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 씨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완화되면서 남편 회사에서 부서 회식을 하겠다고 한다”며 “아이가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까지 술자리에 간다고 하니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방역 손놓았나” VS “매출 상승 기대”정부가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소폭 완화하기로 하자 한 씨처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수가 급등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이 계속해서 완화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달 19일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고, 이달 5일엔 11시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엔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면서 한 달 사이 세 차례 방역을 완화했다. 직장인 박모 씨(32)는 “무슨 근거로 방역을 완화하는지 모르겠다”며 “확진자 1000명대일 땐 3인 이상 모임을 못하게 하더니 지금은 60만 명을 기록했는데 8명까지 풀어주고 있다. 모두 걸리게 해서 종식시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인원 제한 완화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다. 여의도 소재 증권사에 두 달 전 입사한 백모 씨(26)는 “함께 입사한 동기가 딱 8명이라 다음주에 모임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학생 김모 씨(24)는 “학과 동기, 동아리 부원들과 ‘인원제한 풀리면 만나자’고 미뤄왔는데 이제야 약속을 잡아보려고 한다”며 “어차피 코로나19 전파를 통제하기가 어려우니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55)는 “4명에서 6명으로 제안이 풀렸을 때 매출이 10%정도는 올랐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히려 거리두기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명원 씨(55)는 “8명으로 풀어줘도 매출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인원보다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줘야 자영업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54)는 “확진자가 많아서 6명 단체 손님도 잘 안 오는 분위기”라며 “특히 술집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매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전문가들 “황당한 ‘역주행 방역’” 지적도정부 조치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방역을 강화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독감과 비교하는 등 잘못된 메시지를 발표하는 바람에 차라리 코로나19에 감염돼 휴가와 지원금을 받겠다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다”며 “지록위마처럼 정부가 코로나를 보고 독감이라고 하는 ‘지코위독’으로 황당한 ‘역주행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감염 폭증에 따른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방역 완화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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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코로나 검사 양성률 54%…세계서 가장 높아

    최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3일 기준 한국의 주간 하루 평균 양성률은 53.5%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명 중 1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수치는 함께 공개된 전 세계 56개국 중 가장 높다. 한국 다음으로는 노르웨이(53.3%), 스위스(52.4%), 라트비아(44.5%) 순으로 양성률이 높았다. 주요국 가운데는 일본이 35.9%였고 영국 8.7%(11일 기준), 미국 2.7%(8일 기준) 등이다. 통상 양성률은 자신이 감염됐는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는 ‘숨은 감염자’가 많으면 오른다. 시민들이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도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3일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 신속항원검사(RAT)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체계를 바꾼 뒤 양성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국내 일주일 하루 평균 양성률은 1월에 1∼5% 수준이던 것이 지난달 10일 19.5%, 지난달 28일 32.3%까지 올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확진자) 발견율이 높아졌다”며 “환자가 증가하는 부정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오르는 양성률과 느슨해진 방역 체계 등을 토대로 국내 감염자 수가 정부 발표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안 받는 이가 늘고 있다. 또 역학조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진단검사 체계를 보면 전체 감염자 중 절반 정도만 찾아내는 수준”이라고 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이라면 실제로는 100만 명가량 감염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양성률전체 검사 건수 중에서 양성(확진 판정)이 나온 건수의 비율. 감염병 검사에서 양성률이 높다는 건 유행이 널리 퍼져 있다는 의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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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재감염도 늘어… 2개월간 86명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한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월까지 파악된 국내 재감염 사례는 많지 않지만 최근 확진자 폭증세를 보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1,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람은 총 86명(월평균 43명)이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해 7∼12월 재감염 환자가 총 159명(월평균 26.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발생 환자가 약 2배로 늘어났다.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3월 재감염 사례는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감염병의 재감염을 막으려면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사용하는 백신은 초창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토대로 만든 것이라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떨어진다”며 “델타 변이에 걸려 획득한 면역도 좀 더 진화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영국은 델타 변이 때 재감염 환자가 하루 신규 확진자의 약 1%였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에는 이 비율이 약 10%까지 늘어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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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연일 폭증…‘재감염’ 우려도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한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월까지 파악된 국내 재감염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이는 3월 이후 확진자 폭증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한국에서는 재감염 규모가 전체 확진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편”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산출 중으로 분석이 완료되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1,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람은 총 86명(월 평균 43명)으로 집계됐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해 7~12월 재감염 환자가 총 159명(월 평균 26.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월 평균 발생환자가 약 2배로 늘어났다. 올 3월 들어 확진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재감염 사례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변이와 달리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재감염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때 재감염 환자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1%였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약 10%까지 늘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국은 오미크론 변이 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아 재감염자가 이 수치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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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코로나19 검사 양성률 54%…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최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률은 전체 검사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뜻한다. 17일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3일 기준 한국의 일주일 평균 양성률은 53.5%에 달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명 중 1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 수치가 공개된 전세계 56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노르웨이(53.3%), 스위스(52.4%), 라트비아(44.5%) 순으로 양성률이 높았다. 주요국 가운데는 일본의 양성률이 35.9%로 높았고 영국이 8.7%(11일 기준), 미국 2.7%(8일 기준)였다. 양성률이 높다는 건 감염병 유행이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다. 통상 자신이 감염됐는지 모르고 일상 생활을 하는 ‘숨은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많으면 양성률이 높아진다. 다만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때도 양성률이 오른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정부 발표보다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받지 않는 이들이 있는 데다 최근엔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을 가려내는 역학조사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진단검사 체계상 전체 감염자 중에 절반 정도만 찾아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이면 실제론 100만 명 가량이 감염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또 “앞으로 1주일 동안 매일 100만 명씩 감염된다면 이 기간 동안에만 전 국민의 10% 이상이 감염되는 매우 빠른 속도의 전파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유행 정점 기간이 당초 예측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상보다 확산세가 강해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당국은 이번 유행의 정점이 16~22일 사이에 형성되고,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최대 37만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현재 정점 기간과 규모에 대한 예측치를 다시 산출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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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검사 인파에 동네병원 진료 마비… 약국은 감기약 동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첫 5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가 49만8000명을 넘었다. 17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50만 명대 중반으로 전망된다. 16일 0시 기준으로 첫 40만 명대(40만741명)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10만 명 이상 폭증해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정점으로 예측했던 37만 명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의료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방역을 완화한 가운데 동네병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한 것이 신규 확진자 폭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위중증 환자 수도 역대 최다인 1244명에 이르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4.2%까지 차올랐다. 재택치료자도 177만 명을 넘어서면서 의료 현장에는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보건소가 자체 업무인 코로나19 확진 안내 문자 발송을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기는가 하면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잘못 통보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병원이 확진 문자 발송까지?본보 취재 결과 서울 용산구보건소와 영등포구보건소 등은 최근 지역 의사회에 “각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진 여부를 알리고 격리 기간과 수칙, 동거인 권고사항 등이 담긴 문자를 동네 병·의원이 발송해 달라는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감염병 신고 시스템에 확진자 정보를 입력하는 일만으로도 퇴근 뒤 여러 시간 매달리는데 어떻게 문자까지 보내느냐는 불만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확진 안내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뒤 며칠이 지났는데도 역학조사 내용을 기입하는 온라인 링크나 관련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병원에서 RAT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뒤늦게 보건소에서 확진 문자를 받았다는 이도 있다. 정부의 확진자 통계마저 오류를 냈다. 방역당국이 16일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가 각 시도에서 집계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혼란이 빚어진 것. 각 시도에서 15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한 확진자는 44만 명 이상이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741명으로 더 적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숫자 및 신고 기관이 급증하며 집계에 누락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누락 인원은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통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 검사키트, 감기약, 해열제 부족병원과 약국도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평소처럼 비염 치료를 위해 16일 서울 마포구의 이비인후과를 찾은 고모 씨(62)는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섰다. RAT 대기자가 너무 많았던 것. 이 병원 관계자는 “사실상 일반 진료는 마비 상태”라고 털어놨다. RAT 키트가 다 떨어져 검사가 중단되는 병원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의 한 내과는 이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써 붙였다. 병원 관계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며칠째 몰리며 보유했던 검사키트가 모두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동네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약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약사 A 씨는 “감기약은 다 나갔고 해열제는 오늘 중으로 품절될 것 같다”면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의 약사 이모 씨(41)도 “제약사도 일부 종합감기약, 기침약, 인후염약의 재고가 없다고 한다”면서 “오늘만 손님이 30명 넘게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일부 건강한 시민들까지 ‘필요할 때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관련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 정부는 거리 두기 완화 움직임상황이 악화 일로인데도 방역당국은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모임인원 6인, 영업제한 오후 11시)를 모임인원 8인, 영업제한 밤 12시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행 상황에 역행하는 섣부른 조치라고 지적하는 의료 전문가도 많다. 방역당국이 16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상공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분과에선 인원 제한 등을 완전히 없애자고 제안한 반면 방역의료분과의 의료 전문가들은 유행이 꺾일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18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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