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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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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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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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신부’ 역대 가장 적었다…결혼 11% 줄어 1만6153건

올해 ‘5월의 웨딩마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5월은 원래 결혼 성수기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혼인 건수는 1만6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줄었다. 5월만 비교했을 때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지난해 5월(―21.3%)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감소했다. 5월 혼인건수도 5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앞서 4월 혼인건수는 1만586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었다. 혼인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5.0%) 이후 감소하다 4월에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5월이 되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5월 이혼 건수는 844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482건) 줄었다. 5월 혼인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된 혼인 연령층인 20, 30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든 데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커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2년부터 혼인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고 20, 30대 남녀 결혼 연령층 인구도 줄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올해 5월 구청의 혼인 신고 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하루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809명)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최소치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출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2015년 12월부터 66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반면 5월 사망자 수는 2만2052명으로 1년 전보다 5.0%(1226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5월 기준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85년(7.7%), 2009년(5.2%)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5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3518명, 반올림 전 추산치)를 나타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19개월째 이어지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면 내수 규모가 줄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 확보가 힘들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젊은 인구는 주는데 노인 인구는 늘어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인구 감소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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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주영준-강경성 실장 후보 거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이 이끄는 조직이 다음 달 9일 출범한다.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3명의 차관급을 둔 부처가 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담 차관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다음 달 9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차관 후보에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등이 거론된다. 앞으로 수소경제와 전력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2개국이 추가로 신설된다. 20∼30명의 인원도 충원될 것으로 알려졌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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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맞벌이’ 건보료 月 38만원 이하땐 재난금

4인 맞벌이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6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3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4인 외벌이 가구의 커트라인은 30만8300원이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4만3900원 이하여야 지원금 25만 원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범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를 올해 6월분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추리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가 38만200원, 외벌이 가구는 30만83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예컨대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와 같은 30만83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노인과 청년층이 많은 1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직장가입자)을 11만3600원에서 14만3900원으로 올렸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 시가는 20억∼22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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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맞벌이, 4인 외벌이와 같은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금 지급

“솔직히 25만 원은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싼 아파트를 물려받은 ‘금수저’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고, 대출을 끼고 집 한 채 어렵게 장만한 ‘흙수저’는 연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26일 서울에서 홀로 살아가는 4년 차 금융권 직장인 박모 씨(31)는 “돈이 아닌 공정의 문제”라며 정부가 밝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박 씨는 직장 가입자 1인 가구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14만3900원)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연봉 4800만 원을 받으며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1인 가구 A 씨는 지원금 대상이다. 박 씨는 “88%라는 기준을 정한 원칙이 불분명하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버젓이 지원금을 받으니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 4인 외벌이, 건보료 30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보료 합산액으로 선별된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에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5000만 원까지 혜택을 보도록 건보료 기준을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000원 이하로 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주택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억∼2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가 20억 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면 국민 통념상 고액 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는다. 대상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경제 충격에 따른 지원등급 마련해야”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이 골목상권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온라인 소비는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도, 전 국민도 아닌 소득 하위 88%라는 ‘애매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88%라는 기준 때문에 제외 대상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현금 지원이 불가피한 재난 상황이라면 경제 충격 정도에 따라 소득 하위 30%, 45%, 60%로 사전에 등급을 마련해 두는 방식을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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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100만원…재난지원금 기준 공개

4인 맞벌이 가구는 올해 6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38만 원을 넘지 않아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1인당 25만 원씩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시가 20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선별한 뒤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가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로써 약 2034만 가구(4472만 명)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이 선별된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 8300원 이하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외벌이 가구는 △2인가구 20만1000원 △3인가구 27만1400원 △4인가구 34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여기에 1인·맞벌이 가구는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가운데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면 지급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의 기준인 30만83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억 원, 시가는 20억~22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6월 이미 고지가 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말로 예상되나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지급 시기 등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일정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 사용이 골목상권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온라인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가운데 배달 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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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금, 이르면 내달말 늦어도 추석전 지급… 방역 상황이 변수

국민 88%(4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8월 말경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태스크포스(TF)가 26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소상공인지원금,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집행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8월 중순 완료하고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8월 말부터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추릴 계획이다. 지급 대상이 정부안(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되면서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 기준을 높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 등도 26일 회의에서 논의된다. 현재는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가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된다.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각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3개월의 기한을 두거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이르면 8월 말경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에 도달하고 방역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한 시점이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다. 소비 촉진에 방점이 찍힌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조치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가 끝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지급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다만 소비 수요가 큰 추석(9월 21일) 연휴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매출 규모와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올해 7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따른 경영상의 손실도 보전해준다. 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피해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10월 말부터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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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방역상황 따라 늦어질 수도

소득 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26일 정부는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를 8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급 대상을 완화하며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받게 됐다.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 기준을 높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에 도달해 방역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지급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국민 지원금이 방역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급적 빠르게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 특성과 소비 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지원금은 성인이면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인 경우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난해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3개월의 기한을 두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매출 규모와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7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경영상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은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절차를 시작한다. 피해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10월 말부터 보상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TF는 26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집행 방안을 최종 검토한다. TF 회의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인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 오프’ 기준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가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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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화상수업에 폭염까지… 코로나發 전력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재택근무 중인 40대 조모 씨는 올여름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이다. 연이은 폭염에 재택근무 내내 에어컨을 틀고 있기 때문. 등교가 중단된 아이들도 거실에서 화상수업을 듣는 동안 에어컨을 켠다. 조 씨는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쉬고 있을 에어컨 2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걱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며 주택용 전력 사용이 늘고 있다. 방역 상황에 따라 기업들의 산업용 전력 사용도 갑자기 줄었다 느는 등 예측이 어려워졌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달라진 전력 사용 패턴에 맞게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달라지는 전력 사용 패턴 2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3만184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주택용 전력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엔 폭염까지 예고되면서 주택의 냉방기 사용이 더 늘고 전력 소비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가게와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지난해 1∼5월엔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가 올해 1∼5월 2.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5월) 전력 판매량과 거의 같아졌다. 일반용 전력 소비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매년 여름철 전력 낭비를 막으려 냉방기를 켜고 문을 연 채로 영업을 하는 ‘개문냉방’을 줄이려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환기를 강조하다 보니 냉방기를 켠 채 영업하는 ‘개문 냉방’ 상인들을 단속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 상인들은 “더운 날씨에 냉방은 해야 하는데 문을 열어 두지 않으면 손님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들어오길 꺼린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상황 반영한 전력 수요 관리 필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올해 1∼5월 11만9645GWh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2019년 같은 기간 판매량(12만894GWh)에 근접했다. 경기 회복세에 산업 생산이 늘며 전력 판매량이 급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5월 한 달 전력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절반을 넘는다. 일반용은 21%, 주택용은 15% 수준이다. 산업용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정부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 수요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폭염이 예고된 이번 주 예비전력이 4.0GW까지 내려가고 8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이후 주택용 전력 사용도 늘고 일반용 전력 수급 통제도 어려워진 만큼 수급 관리가 더욱 세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에서 냉방 수요가 30%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냉방 수요 관리가 시급하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산업용 판매량 비중이 가장 크지만 일반용과 주택용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줄여야 위기 시 수급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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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구특교]세계 누비는 ‘실력파 젊은 장관’… 우린 왜 없나

“양자회담에서 만난 두 젊은 장관이 매우 스마트했고 빈틈없었다. 업무 파악도 아주 클리어했다(확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회담 상대였던 유럽과 남미의 ‘젊은 장관’ 이야기를 꺼냈다. 홍 부총리가 칭찬한 ‘두 젊은 장관’은 1982년생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 1980년생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다. 각각 만 39세, 41세. 1960년생 홍 부총리와는 스무 살가량 차이가 난다.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30대 경제수장 구스만 장관은 2019년 말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를 해결하려 ‘구원 등판’ 했다. 구스만 장관은 최근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과 부채 상환 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하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겨 주목받았다. 영국 내각 서열 2인자 리시 수낙 장관은 ‘미래 총리감’으로 거론된다. 인도계 이민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장관에 부임했다. ‘큰손(Big spender)’으로 불릴 정도로 확장 재정정책을 펼쳤다가 최근엔 ‘재정난’ 해결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며 관료 사회에서 젊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도 1985년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반면 한국의 관료사회에서는 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인 관료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영국은 과장부터 직급이나 근무 기한과 관계없이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한국 관료조직도 능력에 부합해 선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털어놨다. 그의 바람처럼 한국에서도 나이 불문하고 실력 있는 젊은 관료들이 조직을 이끄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행정고시 36기가 일선에서 빠졌으니 다음은 37기 차례’라는 식의 인사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젊은 장관’의 등장은 상상하기 어렵다. 정부가 민간에 늘 강조하는 ‘혁신’을 통해 관료 조직문화부터 혁신해야 할 때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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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반도 위에 ‘열돔’… 서울 36도 폭염

이번 주 내내 극심한 폭염이 이어진다. 뜨거운 고기압들이 한반도 위에 자리하며 ‘열돔(Heat Dome)’ 현상을 만들고, 맑은 날씨 때문에 햇볕도 한층 강해진다. 동풍이 불면서 한반도 서쪽 지방은 더욱 뜨거워진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기상 상황과 매우 비슷한 조건이다. 기상청은 전국 낮 최고기온이 20일 29∼35도, 21일 28∼36도까지 오른다고 19일 예보했다. 21일 최고기온은 경기 고양시 37도, 서울 36도까지 오른다. 이후에는 한동안 비 소식 없이 내륙 중심으로 33∼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최소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상층에 있던 찬 공기 탓에 20일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21일부터 상황이 바뀐다. 온난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위에서 위아래로 겹치면서 열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지표면에서 가열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인다. 열돔 현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폭염 정도가 강해진다. 강한 햇볕도 더위를 부추긴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구름 없이 맑은 날씨에서는 뙤약볕이 지표면을 그대로 달군다. 마지막으로 21일부터 동풍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동풍이 불어오면 강원 영서 지역과 한반도 서쪽 내륙 지역의 온도는 크게 올라간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바람의 온도가 점차 높아져, 강원 영서 지역부터 서쪽으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서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발생한 2018년에는 열돔 현상이 수일간 지속되고 동풍이 불면서 강원 홍천의 낮 기온은 41.0도, 서울의 낮 기온은 39.6도를 기록했다. 이번 폭염이 2018년 여름 더위처럼 강해질지는 열돔 현상의 지속 기간에 달려 있다. 대기가 정체되며 나타나는 열돔 현상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기상청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6호 태풍 인파(IN-FA)가 대만 북쪽 해상을 지나 중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흔들면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12일 이후 열사병 추정 사망자는 3명이다. 온열질환자 신고는 5월 20일∼7월 10일 하루 평균 3.5명에서 11∼17일 하루 평균 36명으로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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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비상에… 정비 원전 3기 조기가동

정부가 정비를 위해 멈춘 원자력발전소 3기를 서둘러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경기 회복세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늘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중단된 원전 3기(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가 이달 중 조기 재가동된다. 신월성 1호기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원래 정비에 시간이 걸려 8월에나 재가동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앞당겨졌다. 신고리 4호기는 설비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원안위 조사 결과 재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 21일부터 전력을 공급한다. 가동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졌다. 월성 3호기는 조만간 원안위 승인을 받으면 23일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원전 카드’를 조기에 꺼내든 까닭은 연이은 폭염과 산업용 전력 수요 증가로 이번 주 전력 수급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주인 7월 넷째 주 예비전력(총 공급 전력 능력에서 그날 전력 수요를 빼고 남은 전력)이 최대 4.0GW(기가와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전력이 5.5GW 아래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돌입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원전 3기 재가동으로 이번 주엔 전주보다 2.15GW가 추가 공급될 수 있다고 봤다. 전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발 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오후 냉방기 사용을 일부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19일부터 최대 전력 사용시간대(오후 2∼5시)에 30분간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꺼서 실내 온도를 28도로 맞춰달라는 내용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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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차 대유행에 “내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진단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가 경제동향을 발표하며 ‘불확실성’이란 표현을 쓴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회복과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면서도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문구를 8개월 연속해서 넣었다. 올 3월부터는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뺐다가 이후부터 ‘부진 완화’, ‘개선 흐름’ 등 긍정적인 표현을 써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다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문서에 삽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경험을 보면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대면 서비스업 등 내수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넣었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4.2%) 달성이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다소 이른 판단”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수출과 투자가 상당히 좋다”라며 “최근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중반까지 올리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소비 동향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8.4% 늘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10.3% 증가해 5개월 연속 늘었다.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0.3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올라 6개월 연속 개선된 바 있다. 기재부는 대외적 경제 상황에 대해선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할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철저한 방역대응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일자리·코로나 피해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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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국경세 피해 예상 철강-알루미늄 기업, 세제-금융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철강·알루미늄 업계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나선다. 탄소국경세가 한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등 업계 관계자들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해당 규제가 강한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돼 2026년 본격 시행된다. 국내에선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늘어나는 비용에 따라 세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거나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에 탄소중립 연구개발(R&D)을 통해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과 민관 공동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게끔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국 제품의 EU 수출을 막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EU 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EU가 한국의 자체적 규제를 고려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박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국내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강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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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초과이익 20%에 글로벌 법인세”… 佛 “25%” 美는 ‘미정’

“한국 정부는 (글로벌 법인세) 배분 비율을 20%로 제안했다. 30%가 넘어야 한다는 나라도 있고 25%로 얘기한 곳도 있다. 배분 비율 논의가 관전 포인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한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매출을 올리면 통상이익(10%)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들에 내는 방안(필라1)과 다국적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정하는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 방안(필라2)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최종 합의안은 10월 30, 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돼 2023년 시행될 계획이다.○ 20% 제안한 홍남기, “한국 한두 곳 과세 대상” 이날까지 이틀간 베네치아에서 진행된 G20 재무장관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린 대면 방식의 다자국제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100년 만에 글로벌 조세 체계를 바꾸는 글로벌 법인세 개편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우선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이고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 100여 곳에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낸 국가에도 이익률 10%를 넘어서는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들에 내야 한다. 대상 기업과 초과이익의 얼마까지 과세할 것이냐가 쟁점이다. 한국 정부는 초과이익 배분 비율(20∼30%)을 가장 낮은 수준인 20%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는 ‘세수 유출액’이 구글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 유입액’보다 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20∼30%의 중간 수준인 25%를 주장한 반면 논의를 주도한 미국은 눈치를 보며 마지막 패를 감추고 있다. 홍 부총리는 “(배분 비율은 국가재정 등)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 대상인 100대 기업이 없는 국가는 높으면 좋고 많은 국가는 낮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과세 대상에) 한두 개 기업이 들어간다.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 옐런 장관 “한국 입장 이해” 홍 부총리는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미국은 구체적인 (배분 비율) 기준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이 20%면 좋겠다고 제안하니 ‘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 정도만 말했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 전까지 주요국 간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박사는 “큰 틀이 마련됐지만 디테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생각지도 못한 독소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남은 기간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법인세는 디지털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등 중간재 기업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속도가 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제한 논의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국이 세금 인하 대신 기업규제 완화, 외국인 인력 지원 등 다른 무기를 앞세워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은 이번 세제 개혁안에 대해 “누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는 대신 모든 국가가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존 세제 혜택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 유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베네치아=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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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화폐 가격 급락에 불법 채굴장도 사라져

한국전력공사가 불법으로 값싼 산업·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상화폐 채굴 의심 업체’를 지난달 조사했지만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이 강화된 데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전반적으로 채굴장도 줄어 적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가상화폐 채굴 위약 의심고객 조사’에 따르면 한전은 6월 한 달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산업·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320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실제 채굴장은 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채굴 업체들이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산업·농사용 전기로 채굴장을 운영하며 이익을 얻는 사례를 적발하려는 취지였다. 채굴 업체들은 한전 기본공급 약관에 따라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야 하지만 요금을 아끼려 한전에 전기 사용처를 산업·농사용으로 등록해두고 용도와 다르게 쓰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용과 농사용 요금은 일반 요금 대비 각각 60%, 30% 수준이다. 실제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았던 2018년 초 한전은 38곳을 적발했다. 채굴 업체들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당시 한전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50시간 이상 급증한 1045곳을 조사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3년 전 조사 이후 채굴 업체들이 일반 요금을 내며 채굴장을 운영했을 수 있다”며 “의심 업체 추가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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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석탄公 ‘꼼수 지원금’… 정년 6개월도 안남은 98명에 1억~3억 지급

부채가 2조 원이 넘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의 지난해 퇴직자 10명 중 7명이 정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억대의 조기 퇴직 전업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은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기 퇴직하는 직원들의 전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 정년이 임박한 퇴직자들의 ‘꼼수 퇴직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대한석탄공사 감산으로 인한 퇴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공사 퇴직자 137명이 총 295억400만 원의 전업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퇴직금과 별개로 1인당 평균 2억1500만 원이 지급된 셈이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직원은 3억3780만 원을 받아갔다. 전업지원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종의 ‘위로금’이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방안’이 도입된 이후 석탄 수요가 급감하며 구조조정된 직원에게 위로금 차원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채탄, 운반, 보갱 등 직접적인 탄광 업무 외에도 사무, 경비 등 일반 업무 직원들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퇴직자의 상당수가 조기 퇴직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의 정년 퇴직자라는 점이다. 지난해 전업지원금을 받아간 퇴직자의 72%인 99명은 정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무늬만 조기 퇴직자’들이었다. 전업지원금은 근무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는 구조다. 정년 6개월 미만 퇴직자 중 비정규직 직원 1명을 제외한 98명이 최소 1억200만 원에서 최대 3억300만 원까지 억대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08년 석탄공사가 조기 퇴직자의 잔여 근무기간을 따지지 않고 최대 41개월 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며 2010년 제도를 보완했는데 정년 1년이 남지 않은 경우 3개월치 월급을 삭감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정년이 임박한 ‘무늬만 조기 퇴직자’들이 정부의 방관 속에서 10년 넘게 퇴직금과 별도로 전업지원금을 받아가게 됐다. 2018∼2020년 3년간 지급된 석탄공사의 전업지원금만 1151억 원, 1인당 평균 실수령액은 1억7000만 원이다. 석탄업계 관계자는 “석탄공사 조기 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정부도 쉽사리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진행되다 보니 노사가 협의해 고령자 위주로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석탄 산업이 침체하며 매년 수백 명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석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석탄공사 자산은 9100억 원이지만 부채는 2조1100억 원이다. 수십 년째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석탄공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015년부터 매년 D(미흡), E(매우 미흡) 등급을 받아오다 올해 6년 만에 C(보통) 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정부가 ‘배임’ 행위에 가까운 석탄공사의 지원금 지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2017년 기준)는 23.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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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구특교]‘글로벌 법인세 개편’, 각부처 선제대응 나서야

“기업 세 부담은 (글로벌 법인세) 도입 이전과 비교해 중립적입니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법인세’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답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F) 참여국(139개국) 중 130개국이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합의한 데에 대한 평가였다. 글로벌 법인세가 도입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절차가 있어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세금을 더 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글로벌 법인세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들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번 수익에 대해 매출 발생국인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글로벌 최저 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국제사회는 9,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관련 협의를 추인한 뒤 10월까지 세부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제도 정착 전까지는 각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을 해석할 여지가 크다. 크고 작은 분쟁이 한동안 불보 듯 뻔하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구체적인 ‘룰(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사이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커 소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결과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보다 논의를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무엇보다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짜고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발상’도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이 걸리면 기업들은 다른 매력을 찾아 투자하기 좋은 국가를 찾아 나설 공산이 크다. 한 세법 전문가는 “글로벌 법인세 개편을 단순히 ‘세금’ 문제로 좁게 봐선 안 된다. 연구개발(R&D) 지원과 노동시장 개선 등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만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100년 만에 국제 조세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시기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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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고 예상…정전 등 대란 우려

이달 말 전력 예비력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올여름 폭염과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1년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력 수요가 94.4GW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폭염 등 기상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111년 만의 폭염을 겪은 2018년(92.5GW)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전력 공급 능력은 99.2GW로 지난해(98GW)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급 능력에서 최대전력수요를 뺀 전력 예비력은 8.3GW, 예비율은 9.1%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정비 등으로 7월 넷째 주에 전력 수요가 최대 93.2GW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급능력은 97.2GW에 그쳐 예비력이 4.0GW, 예비율은 4.2%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비력이 4.5GW 미만이면 전력수급 비상경보 2단계인 ‘관심’ 경보를 내린다. 2013년 8월 이후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전력이 부족한 비상사태를 대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한 상태다. 예방 정비 중인 부산복합 4호기, 고성하이 2호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조정하고, 태양광으로 충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해 대응할 계획이다. 문제는 폭염이 예상 밖으로 오래 지속되거나 정부 예측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8년에도 폭염 등이 이어지며 정부의 최대 전력 수요 예상이 빗나가는 일이 있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확률은 낮지만 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과거처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신한울 1, 2호기 등 가동이 미뤄지거나 중단된 원전들이 적기에 운영돼야 전력 수요에 맞게 전력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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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구특교]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독이 든 성배’ 되나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리는 에너지정책 전담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뒤에 고무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산업부는 국회의원들 덕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3명의 차관급을 둔 ‘공룡 부처’로 커지게 됐다. 수소경제, 탄소중립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일도 맡게 됐으니 산업부 공무원들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있다. 벌써 신설 조직을 둘러싼 신경전도 시작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차관 밑에 실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국장과 과장 등 인력 100여 명을 증원하길 원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지금도 실장급 인원이 타 부처보다 많다”며 난색이다. 수소경제를 육성하는 ‘수소국’과 탄소중립 정책의 기반인 전력 분야를 담당하는 ‘전력국’ 등이 새로 생기고 국장 자리는 2곳, 과장 자리는 5곳 내외가 생길 것이라는 소문도 돈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에너지 차관 신설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에너지 관련 업무와 조직이 정권마다 부침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자원외교로 몸살을 앓았고,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장관과 차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에너지 차관 신설도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담당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 크게 위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조직이 쭈그러든 산업부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 ‘탄소중립’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차관을 두고 조직을 늘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에너지 정책만 밀어붙이다간 다음 정권에서 개혁의 심판대에 올라갈 수 있다. 산업부가 이왕 몸집을 불릴 거면 정책을 중립적으로 점검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마련할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수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유다. 산업부가 ‘반 박자 느린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 때처럼 처신한다면 몸집만 크고 행동은 느린 ‘공룡 부처’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 말에 차관 신설이라는 큰 상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샴페인’을 따기 전에 불어난 몸집에 걸맞은 책임의 무게부터 느껴야 한다. 세종=구특교 경제부 기자 kootg@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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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성과’ 홍보 나선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원장 취임 이후 첫 대외 행사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성과를 홍보하는 콘퍼런스를 주관한다. 29일 KDI에 따르면 다음 달 6, 7일 서울에서 KDI가 주관하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이 행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주제로, 문 정부 출범 4년간 국정 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내용은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 콘퍼런스는 홍 원장이 지난달 27일 선임된 뒤 진행되는 첫 공식 대외 행사다. 현 정부의 4년 성과를 홍보하는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국책연구소인 KDI가 ‘정권 홍보기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홍 원장은 문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소주성 정책’을 주도했다. 이 때문에 올 3월 KDI에 재직한 원로 학자 등 19명이 홍 원장의 KDI 선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KDI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는 홍 원장 취임 전부터 준비했고 행사 세션 내용과 주제 등은 주최 측인 정책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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