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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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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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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청약 당첨 명당’?…한 고시원서 18명 무더기 당첨, 무슨 일?

    지난해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는 고시원 거주자들이 연달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 등 당첨자들이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전입신고만 한 채 실제로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입건된 5명 외에도 B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고시원으로 위장 전입한 13명이 더 포착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26일 제 4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그 동안 진행된 부동산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이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기구 설립 전이라도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물론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총동원해 부동산 실거래, 대출, 청약, 보증금 사기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해 투기세력을 압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 555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부동산 거래 및 신고규정 위반 211건 등이 적발됐다. 실거래 외 부동산 부정행위 수사를 통해서는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13건(11명), 위장전입 등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 현재 9건(12명) 등 30건(3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실거래 외 부정행위는 현재 395건을 추가 수사 중이어서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청약 관련 적발 사례 중에는 장애인 단체 대표가 브로커와 공모해 주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13명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긴 사례가 있었다. 대표와 브로커 등 5명은 이미 입건됐고, 명의를 빌려준 13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자”고 글을 작성하거나, 중개사 단체가 특정 업체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편법 증여 및 대출금 유용 등과 관련된 사례도 다양했다.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본인도 해당 법인의 주주인 C씨는 부모 소유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7억 5000만 원을 송파구 소재 주택을 매수하는데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C씨가 보유한 법인 지분(0.03%)으로는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은 50만 원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모가 자신의 배당수익을 C씨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해당 사례를 통보했다. 가족 간에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사례, 사업자대출 유용, 계약일 허위 신고 사례 등도 적발됐다. 경찰도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해 3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거래질서 교란행위 526명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우회 대출을 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9월 2일부터 행정지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고 있는지 9월 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개인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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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15건 檢 송치…정부, 투기세력 전방위 압박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한 뒤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이들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상대적으로 당첨이 쉬운 아파트 특별공급에 이들의 명의로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서 적발돼 결국 A, B씨 등 함께 공모한 5명은 형사입건 됐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26일 제 4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그 동안 진행된 부동산 관련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월부터 출범한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물론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까지 총동원돼 부동산 실거래, 대출, 청약, 보증금 사기, 정비사업 비리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해 투기 세력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조사해 편법증여와 탈세 의심 사례 555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부동산신고법 위반 211건 등을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실거래 외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행위 수사 결과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으로,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고시원에 5명이 고시원 대표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 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고시원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13명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혐의자는 더 늘어난다. 인터넷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자”고 글을 작성하거나, 중개사 단체가 특정 업체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편법 증여 및 대출금 유용 등과 관련된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주주인 C씨는 부모 소유의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 원을 송파구 소재 주택을 매수하는데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C씨가 보유한 법인 지분을 초과한 배당수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의 부모가 C씨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가족 간에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사례, 사업자대출 유용, 계약일 허위 신고 사례 등도 줄줄이 적발됐다. 경찰은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하여, 그 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유형으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526명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등이 있다. 금감원도 이날 최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해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9월 2일부터 행정지도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고 있는지 테마 점검을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개인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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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30대가 집 ‘영끌’ 매입, 안타깝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6·17대책, 7·10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신뢰를 주지 못해 젊은층이 ‘영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설치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김 장관의 ‘30대 영끌’ 발언에 대해 “30대는 지금이 아니면 집 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정책을 지켜본 당연한 학습효과”라며 “부동산 정책을 사방팔방으로 파헤쳐 놓고 그런 말을 하니, 국민은 그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노 실장이 “정부가 내놓은 여러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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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 일부의 통계”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이 안타깝다고 발언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이 시장에서 작동하는 건 8월부터”라며 “8월 통계를 보면 갭투자가 줄고 있고 법인 등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30대가 조급하게 이미 상승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또 3기 신도시 등으로 앞으로 기회가 더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발언에 대해 세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 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는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다. 부동산114 측은 “서울 내 약 110만 채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중개사 매물 가격과 시세 조사단 자료를 종합해 시세를 집계하며 내부적으로 매주 평균가격을 산출하다 10억 원이 처음으로 넘어 발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약 163만 채다. 김 장관은 또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이 “주택 시세 통계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 시세 자료를 쓰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대출 기준도)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 시행과 관련해 김 장관은 “평균(전세 기간 3.2년) 대비 0.8년을 연장해 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며 규제가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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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이달 전세상승률 7년새 최고 송파-성동 2%대… 평균 1.07%↑

    8월 서울 전셋값이 201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이 화제가 되면서 세종 집값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KB부동산’이 25일 발표한 8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세가격이 전월 대비 1.07% 올라 2013년 10월 전월 대비 1.14% 상승한 이래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이 통계대로라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 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9992만 원이었다. KB부동산은 “임대차 2법 시행 전부터 오름세가 시작되며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승폭은 송파구(2.79%), 성동구(2.15%), 은평구(2.09%), 중구(1.57%), 동작구(1.40%) 순으로 높았다.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유력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40으로 지난달 132보다 더 높아졌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52)이었고 서울, 경기(133) 순이었다.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조사를 해 0∼200 범위로 나타낸 것이다.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세였지만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전월 대비 6.44%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도 1.5% 상승하며 지난달(1.45%)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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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내놓은 아파트, 지방에 집중 서울은 찔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법인이 지난달 아파트를 처분한 건수가 전월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법인을 겨냥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현금이 불충분한 법인들이 세금을 피하려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주요 타깃인 서울 강남권보다는 경기 지역이나 지방 매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처분 건수는 총 8278건으로 6월(6193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올해 1∼5월 3000∼4000건대를 유지하다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달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법인이 내다 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전월(6%)보다 늘었다. 법인의 매수세도 크게 꺾였다. 지난달 법인이 새로 사들인 아파트는 4330건으로 6월(8100건)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법인의 매도세가 아직은 지방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달 서울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법인의 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전남(31.8%), 경남(12.3%), 충북(12.2%), 제주(11.6%) 등에선 10%를 넘었다. 다만 8월 들어 서울에서도 법인이 내놓은 일부 물건이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며 법인 매도세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9m² 매물이 이전 최고가보다 4억 원 이상 내린 2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는 법인이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에게 매물을 넘기는 일종의 ‘자전거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동 B아파트 전용면적 129.9m²가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내린 40억 원에 거래됐지만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이 역시 일종의 자전거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격을 내려 거래되기도 하지만 가격이 반짝 급등한 6∼7월 직전 수준으로 회복한 정도”라며 “법인 매물이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데다 ‘똘똘한 한 채’를 장기 보유하려는 수요가 아직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시장의 경우 법인을 겨냥한 정부의 세금 인상 압박이 먹혀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충북 청주시 신영지웰시티1차 아파트는 전용면적 124.8m²가 6월까지 최고 7억 원 초반에 거래되다 7월에는 5억8000만 원가량에 손바뀜 하며 가격이 1억 원 이상 내렸다.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법인들이 올해 초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지역이다. 인천이나 울산 등에서도 가격이 하락해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주택 수를 분산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 법인을 통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단타 매매’를 하며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6월부터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을 일괄 적용하고 6억 원 공제도 받지 못하게 한 데다, 양도세도 내년 1월부터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그동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턴 공제가 폐지돼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법인들은 버티기 어려워졌다”며 “다만 법인 매물이 풀려도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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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에도… 강남 10채중 5채가 갭투자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를 실시한 뒤 서울 전체로는 갭투자 비중이 낮아졌다. 하지만 실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갭투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아파트 매매거래 중 전세 보증금을 승계해 아파트를 매입한 ‘갭투자’ 비중은 전체의 36.1%로 나타났다. 5월 39.1%, 6월 40.8%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여전히 3월 32%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신규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강남구의 갭투자 비중은 7월에 56.5%로 6월 66%에 비해 낮아졌지만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초구(54.4%)와 송파구(46.2%)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등 주택 매매가 활발하던 지역이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데도 갭투자 비중이 40∼50%대로 나타났다. 강북, 강서, 동작, 성동, 은평구의 경우 오히려 규제 이후 갭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강북구의 경우 5월 32.5%, 6월 42.1%, 7월 48.1%로 갭투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전체 25개 구 중 강남, 서초에 이어 갭투자 비중이 높았다. 성동구도 5월 25.7%, 6월 40.9%, 7월 42.9%로 갭투자 비중이 증가해 전체 25개 구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동작구의 경우 5월 49.3%에서 6월 29.8%로 대폭 줄었다가 7월 38.8%로 다시 늘어났다. 갭투자 거래 건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정부가 강력한 세제, 대출규제를 시행하며 전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갭투자 비중 자체는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이 확대돼 각종 대출규제 대상이 된 인천(6월 14.2%→7월 10.4%), 경기(25.3%→23.4%)는 갭투자 비중이 줄었다. 반면 대전(20.1%→21.9%), 대구(15.8%→25.3%)는 갭투자 비중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결국 현금 여유가 있는 ‘현금부자’들은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집을 매입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갭투자 차단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3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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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2년내 처분-전입’ 조건 주담대 약정준수 점검

    정부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새로 구입하는 집에 이사하는 조건으로 2018년 9월 이후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도 조사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택시장) 규제 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약정 이행 점검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8년 ‘9·13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도를 도입했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주택자 역시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약정 이행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당국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해당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출을 받은 차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특히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을 상대로 하는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 불법 행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계약이 취소된다. 최장 10년간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장윤정 yunjng@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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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전세수급’ 5년만에 최악… ‘임대차 2법’ 등으로 품귀현상 심화

    전세 공급 대비 수요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가 2015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임대차 2법’ 등 정부 규제 여파로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다음 달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월세난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2.7로 전주(180.8)보다 1.9 올랐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86.9)보다 2.7 오른 189.6으로 190 턱밑까지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까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국과 서울 전세수급지수 모두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전세대란이 극심했던 2015년에도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개월간(2015년 1∼10월) 190을 넘었다. 전세수급지수 상승은 신규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규제 여파로 전세 수요는 늘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그동안 전세를 주던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택하는 것.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그나마 있던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더욱 줄었다. 실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7일 기준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3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의 전월세 수급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부동산 정보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7025채로 전월보다 12%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전월(1만9357채)의 36% 수준인 7132채가 공급된다. 경기에서는 전월 대비 78% 감소한 2522채가, 인천도 전월 대비 89% 줄어든 341채가 각각 공급된다. 통상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매물도 함께 대거 나오며 주변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대차 2법이 이미 시행된 가운데 9월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어서 자칫 전월세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직방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 움직임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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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전월세난 심해지나

    9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 담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가운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전월세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 7025채로 전월보다 12% 가량 감소한다. 수도권은 전월(1만9357채)의 36% 수준인 7132채가 공급된다. 이 중 60% 가량인 4269채가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이다. 반면 경기는 전월대비 78% 감소한 2522채, 인천도 전월대비 89% 감소한 341채가 각각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채)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1317채) 등 강남권 대단지 입주가 진행돼 전세 매물 급감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에서는 9월 중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의 경우 총 1만 9893채가 입주하며 2019년 2월(2만 2500채)이후 가장 물량이 많다. 세종(3100채), 전남(2664채), 광주(2556채) 등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매물도 함께 대거 나오며 주변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9월에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가운데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어서 자칫 전월세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직방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 움직임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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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27만채 2028년까지 분양 완료”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계획과 관련해 2028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경제의 신과 함께’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 9만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 있다”며 “향후 3년만 계산하면 59만 채, 1년에 19만7000채가 분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였고 법인 구입이 9%였다”며 “합하면 25%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적 목적이었다”고 최근 부동산 대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7·10부동산대책 이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주택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 수익률만 연평균 10∼14%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나왔지만 집값이 계속 오른 현상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때에, 또 정부의 원안대로 정책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목표로는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의 경우 그 주택이 갖는 본원적 가치를 이탈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 경우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시행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월 2주 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며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 되는 점과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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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방문상담-콜센터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2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에, 감정원은 서울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사에 각각 상담소를 둔다.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해당 기관에 연락해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서울시 다산콜센터법률구조공단 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등이 운영된다. 이 기관들에 전화를 해 1차 상담을 한 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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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 비웃듯… 서울 외곽서도 85㎡ 9억 넘어 거래

    7·10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국민주택(85㎡) 규모의 주택이 9억 원을 넘어 거래되는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전용면적 84.8㎡는 8일 11억9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0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또다시 이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4차도 14일 85㎡가 10억7500만 원에 거래됐다. 6, 7월에는 9억 원대 중반에서 후반에 거래되던 매물이다. 역시 은평뉴타운에 있는 진관동 스카이뷰자이는 4일 84.7㎡가 10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 롯데캐슬 85㎡는 8일 9억6000만 원에, 서울 관악구 두산아파트는 2000년 지어진 구축 아파트이지만 84.8㎡가 지난달 21일 9억9300만 원에 거래됐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은 대출 규제의 기준이기도 하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으로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20%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9억 원은 일종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는데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9억 원을 넘긴 가격에 거래가 나오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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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외곽도 85㎡ 아파트 10억 원 돌파…꺾이지 않는 상승세

    7·10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국민주택(85㎡) 규모의 주택이 9억 원을 넘어 거래되는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전용 84.8㎡은 8일 11억9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0억 원 대에 거래됐는데 또 다시 이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4차도 14일 85㎡이 10억7500만 원에 거래됐다. 6, 7월에는 9억 원 중반에서 후반대에 거래되던 매물이다. 역시 은평뉴타운에 있는 진관동 스카이뷰자이는 4일 84.7㎡이 10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 롯데캐슬 85㎡는 8일 9억6000만 원에, 서울 관악구 두산아파트는 2000년 지어진 구축 아파트이지만 84.8㎡가 지난달 21일 9억9300만 원에 거래됐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은 대출 규제의 기준이기도 하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으로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20%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9억 원은 일종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는데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9억 원을 넘긴 가격에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없는데다, 집주인들이 이전 매매가 대비 수천만 원에서 1억 씩 높여 내놓는 편”이라며 “당장 팔지 않아도 되니 일단 관망하며 시장 분위기를 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2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해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14일 0.02% 상승했지만 21일 0.06%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2% 상승률을 나타냈다. 7·10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비해서는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좀처럼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매물 부족으로 호가도 오르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변수가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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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하반기 강남4구 집값 7% 넘게 오를 것”

    올해 하반기(7∼12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주택가격이 7% 이상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2020년 하반기 중 주택가격은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는 달리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 주택부터 매도하면서 0.1%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공급 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연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이 부족하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까지 풀린다는 점, 다주택자가 증여 등을 통해 우회거래를 늘릴 가능성 등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주택가격 폭등,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 현상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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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주택매매 14만건 역대 최다… 전방위 규제에도 ‘패닉바잉’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도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가 대출, 세제 등 전방위적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시장 공포에 따른 매수)과 다주택자들이 처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만1419건으로 1개월 전인 6월(13만8578건)보다 2841건(2.1%) 늘었다. 1년 전(6만7349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7월 주택 매매량으로는 역대 최고치이자, 월간 매매량으로 따져도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7월 주택 매매가 급증하면서 올해 1∼7월 누적 주택 매매량은 76만2297건으로 지난해 연간 매매량(80만5272건)에 육박했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일 기준이라 6월에 계약한 뒤 7월에 신고한 거래도 포함됐다. 이런 현상은 서울 등 수도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7월 주택 매매량이 줄어든 곳은 17개 시도 중 대전 한 곳뿐이었다. 서울의 주택 매매량은 1년 전의 2.2배, 경기는 2.4배, 인천은 1.5배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세종시 매매량(1666건)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1년 전(330건)의 5배로 늘었다. 부동산 비수기인 7월에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젊은층 위주로 서둘러 주택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8·4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10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부족하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 기대감이 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36.9%로 1년 전(31.9%)보다 약 5%포인트 증가했다.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는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비율이 40%를 넘었다. 서울 강남권에 비해 가격이 낮으면서도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들이다. 덩달아 아파트 증여도 급증했다.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4153건으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올해 1∼6월 월 6000여 건에 머물던 아파트 증여는 지난달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62%·내년 6월부터 72%)보다 낮아 이전부터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여하는 걸 선호해 왔다. 이달 12일부터 취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오르자 지난달 증여가 대거 몰린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보니 주택 처분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다”며 “취득세 인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증여가 몰린 것이라 이달 이후에는 평소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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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에도 ‘패닉 바잉’…지난달 주택매매 14만건으로 역대 최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도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가 대출, 세제 등 전방위적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시장 공포에 따른 매수)과 다주택자들이 처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만1419건으로 1개월 전인 6월(13만8578건)보다 2841건(2.1%) 늘었다. 1년 전(6만7349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7월 주택 매매량으로는 역대 최고치이자, 월간 매매량으로 따져도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7월 주택 매매가 급증하면서 올해 1~7월 누적 주택 매매량은 76만2297건으로 지난해 연간 매매량(80만5272건)에 육박했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일 기준이라 6월에 계약한 뒤 7월에 신고한 거래도 포함됐다. 이런 현상은 서울 등 수도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7월 주택 매매량이 줄어든 곳은 17개 시도 중 대전 한 곳뿐이었다. 서울의 주택 매매량은 1년 전의 2.2배, 경기는 2.4배, 인천은 1.5배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세종시 매매량(1666건)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1년 전(330건)의 5배로 늘었다. 부동산 비수기인 7월에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젊은 층 위주로 서둘러 주택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8·4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10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부족하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정부가 공급대책을 예고했지만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 기대감이 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36.9%로 1년 전(31.9%)보다 약 5%포인트 증가했다.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는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비율이 40%를 넘었다. 서울 강남권에 비해 가격이 낮으면서도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들이다. 덩달아 아파트 증여도 급증했다.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4153건으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올해 1~6월 월 6000여 건에 머물던 아파트 증여는 지난달 1만4153건으로 껑충 뛰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62%·내년 6월부터 72%)보다 낮아 이전부터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여하는 걸 선호해왔다. 이달 12일부터 취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오르자 지난달 증여가 대거 몰린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보니 주택 처분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다”며 “취득세 인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증여가 몰린 것이라 이달 이후에는 평소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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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등 임대차 2법 도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준수하지 않아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임대 매물 감소 등 세입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3.5%에 기준금리(현재 0.5%)를 더해 전환율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3.5%를 2%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 작업을 서둘러 10월 중 바뀐 전환율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환율을 낮추는 것이 기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환율을 근거로 월세를 낮춰야 할 경우 수익률이 낮아져 세를 놓지 않으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준수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집주인은 세입자와 협의해야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고, 협의 없이 불합리하게 계약을 변경하면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될 뿐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임대차 2법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는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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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3억→보증금 1억+월세 전환때 月67만원→42만원

    19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한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급격한 도입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라 59주 연속 상승했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현재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4% 전환율로는 3억 원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1억 원의 월세로 전환할 때 한 달에 약 67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2.5%로 낮추면 월세는 약 42만 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전세대출 시중금리가 최저 2.26%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1억 원에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아 전세를 살 때의 이자 부담(약 38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월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뀐 전환율은 시행 이후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적용된다. 집주인이 전환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전환율에 맞춘 월세만 지급할 수도 있고, 집주인과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바로잡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현재 6곳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까지 18곳으로 늘리고, 향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대차 2법 도입과 전환율 하향 조정 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환율 하향 조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신규 세입자 계약 시 임대료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 예금금리가 0%대까지 떨어진 데다 매월 현금 수입이 생긴다는 점에서 집주인들이 전환율 범위 내에서라도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지금도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협의해야 해서 과도하게 월세를 높이기는 어렵다”며 “전환율 하향 조정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임대료 자체가 오르는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계약은 현재 규제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신규 세입자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그렇다고 신규 계약에까지 전환율 준수를 강제한다면 집주인은 세를 놓아 거둘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과 함께 강제 규정 도입을 검토했던 여당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강제 규정 도입은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임대차 2법’ 폭주 등으로 인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장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환율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며 “향후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며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전세 통계 집계 방식을 수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5% 상한선을 지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게 보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다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고제를 내년 6월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행해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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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로또청약’ 경쟁률 340대 1 역대 최고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으려는 ‘로또 청약’ 열풍이 번지면서 서울에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 19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 13구역 재개발)는 110채 모집에 3만7430명이 신청해 평균 340.3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는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이전까지 서울에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2016년 10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를 재건축해 분양한 ‘아크로리버뷰’(306.6 대 1)였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평균 청약률(168.1 대 1)을 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써밋’(대치 구마을 1지구 재건축)의 2배가 넘는 경쟁률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102m²가 1976.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전용면적 85m²를 넘길 경우 일부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데다,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요가 대거 몰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992만 원이다. 이 단지는 전날 특별공급 청약에도 73가구 공급에 1만1956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163.8 대 1을 기록했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1만500명이 접수해 평균 308.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향후 서울의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들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DMC센트럴자이(128.7 대 1), 호반써밋목동(128.1 대 1), 르엘신반포(124.8 대 1) 등 상당수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겼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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