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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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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ga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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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

  • “선거구-쟁점법안, 함께 처리해야”

    “선거구 획정안만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연내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까지 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 당정청은 20일 낮 청와대 서별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쟁점법안의 연내 일괄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 간 ‘2+2 회동’을 앞두고 여권의 전열을 정비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청 수뇌부는 이 회의에서 “이번 주 여야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여권이 목표하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다. 이날 회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요구대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분리 대응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쟁점법안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이외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배제하려는 분위기를 경계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반(反)기업 정서’를 우려해 경제활성화법만 선택적으로 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큰 노동개혁 법안은 떼어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친박(친박근혜) 일각에선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한 것은 패착이라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이 유권해석을 받아 “(국회법상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자 오히려 직권상정의 동력과 명분이 약해졌다는 얘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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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vs ‘원조친박’ 조윤선-이혜훈의 15분차 20대 총선 출마 회견

    “명실상부한 서초의 딸입니다.”(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서초도 다선 중진(의원)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 서울 서초갑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놓고 일전을 벌이고 있는 조 전 정무수석과 이 전 최고위원이 15분 간격으로 경쟁하듯 마이크를 잡았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였다. 조 전 수석이 이날 오후 2시 반 먼저 단상에 섰다. 그는 “1976년 구반포로 이사 온 이래 서초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저의 성장을 지켜봐준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지역에서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치가 국민의 위에 있다고 여기는 부끄러운 발상”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험지 출마론’을 거부한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첫 내각의 장관으로,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국정의 중심에서 소임을 다했다”며 “당정청을 두루 거치며 한 정권의 탄생과 성장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한 사람들’을 뜻하는 ‘진박(眞朴)’ 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후 2시 45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서초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점을 앞세워 “서초는 가장 앞장서 새누리당을 지지해주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을 직접 겨냥해 “법률 전문가는 (당에) 차고 넘쳤다. 이제는 경제통이 필요하다”, “연습 없이, 혼란 없이, 낭비 없이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뒤 서초갑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자신과 변호사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조 전 수석을 비교한 것이다. 서초갑은 박 대통령의 측근인 조 전 수석과 ‘원조 친박’이었던 전 최고위원의 경쟁으로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다. 김무성 대표의 처남인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최근 서초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조 전 수석은 친박(친박근혜)계인 강석훈 의원에게, 이 전 최고위원은 당 대변인인 신의진 의원에게 요청해 국회에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조 전 수석의 출마 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최고위원은 부리나케 회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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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국회의장 3인 “입법마비 국회… 의장 ‘NO’라고만 말고 중재 물꼬 터야”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다. 법을 제정하는 기능은 국회만이 가진 권한이자 동시에 책임이라는 점을 담은 조항이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입법 과정에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락에 깔고 있다. 19대 국회는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8일 “청와대, 국회의장, 여야가 모두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가 엉터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향해 “빨리 통과시키라”고 요구만 하고 있고, 야당은 내부 토론도 없다 보니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이런 혼란을 적극 수습할 책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은 토론의 장을 만들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야에는 ‘빨리 원내로 들어와서 토의하라’고, 정부에는 ‘의원들을 만나 설명하라’고 계속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 의장과 사석에서 만나 “필요하면 박 대통령도 만나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 간 의사소통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형오 전 의장도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입법권을 지켜내려는 태도는 옳다”면서도 “정 의장이 고뇌하는 모습도, 철학적인 비전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를 불러 사진 찍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접촉으로 의장 중재하에 타협안을 만드는 등 지속적인 조율을 시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의 내홍은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돼 왔다. 정치권에선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실제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야당 내 주류-비주류 간 신경전으로 더 엉켜 있었다는 게 정설이었다. 그렇다면 정 의장이 선제적으로 여야 협상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에 묶인 현실만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선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도 극히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이 무조건 ‘직권상정 불가’만 외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입법부 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임채정 전 의장은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 ‘정부가 만든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대통령의 압박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의장이 여야 간 협상을 통해 법안을 조정하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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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의장석에 있는 김형오에 전화해 법안 관철

    대통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 간 직권상정을 둘러싼 충돌은 역대 국회에서도 종종 벌어졌다. 입법부 수장의 고유 권한인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은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최후의 해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말 친이(친이명박)계는 직권상정을 주저하는 김형오 의장을 ‘스타일리스트’라고 몰아붙였다. 손에 흙을 안 묻히고 정치적 멋만 부린다는 힐난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 측은 “지도부는 마치 직권상정이 손안에 든 카드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섭섭해했다. 2009년 12월 31일에는 당시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의장석에 있던 김형오 의장에게 직접 전화해 “연내 예산안 처리해야 한다, 노동법이 걱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완곡하게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결론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당시 노동법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이 통과됐는데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자 김 의장은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결정했다. 김 의장은 “가만 놔둬서는 논의도 안 되고 다른 해법이 없고 직권상정해서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당이나중에 대통령과의 통화를 문제 삼자 “독단적 결단”이었다고 해명해야 했다.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고 이만섭 전 의장은 ‘날치기는 안 된다’는 소신으로 직권상정을 종용하는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종종 ‘맞짱’을 뜨곤 했다. 1993년 YS는 “야당 총재 시절 그렇게 날치기를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이 전 의장의 설득에 “지금은 문민정부인 만큼 법은 꼭 지켜야 한다”며 예산안 법정 기일(12월 2일) 내 통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2000년 이 전 의장은 공동 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DJ는 의장 공관으로 전화해 “법대로 표결해서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국회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절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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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직권상정 재촉에 鄭의장 자리 박차고 나가

    표류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정 의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직권상정 대상의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혀서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은 연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 수순을 밟겠지만 청와대가 공을 들이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와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면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 의장은 “저속하다”고 받아쳤다. 야당은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정 의장과 함께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거구 획정은 ‘빅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 선거 연령 하한선 인하가 물꼬 틀 수도 정 의장은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석이 유지되더라도 지역구 경계 조정은 불가피하다.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구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플랜B’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여야가 대표 협상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 의장과 여당은 “안 된다”고 손을 잡았다. 문제는 선거 연령 하한선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다. 야당은 “직권상정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선거 연령 하한선 인하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여당은 만 18세에서 고교생은 제외하고 적용 시점도 내년 총선이 아닌 2017년 대선부터 도입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선거 연령 문제로 접점을 찾으면 선거구 획정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쟁점 법안 처리는 불투명 여권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등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로 연내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의 내홍이 계속되면서 법안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여서다. 청와대와 여당이 ‘입법 비상사태’라며 정 의장을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에게 쟁점 법안의 심사기간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대상 법안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법이다. 원내지도부가 결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 의장을 직접 찾아갔지만 정 의장이 5분여 만에 의장실을 박차고 나오는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정 의장은 “지금 법 테두리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장만 살고 국회가 죽으면 의장이 설 자리가 어디냐”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어떤 법을 ‘재벌특혜법’이라는 식으로 규정짓고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반기업 집단처럼 비칠 수 있다”며 “문제 조항을 들어낸 뒤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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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 휩쓴 野, 의석 열세 만회할까

    ‘중원(中原)’에 해당하는 충청권 표심(票心)이 전체 승부를 가른다는 것은 정치권의 불문율이다. 특히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연합 창당 직후 열린 15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정당 없이 치러지는 만큼 충청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높다. 현재 세종, 대전, 충남·북 등 지역구 25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5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0석을 차지하고 있다. 19대 총선 직후 새누리당(12석)과 선진통일당(3석)이 합당하면서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한 탓에 내년 선거의 판세는 예측불허다. 세종시에서는 여야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친노(친노무현) 진영 원로 격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의 7선 도전이 주목된다. ‘박근혜의 사람’으로 불리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도전장을 냈다. 명예 회복을 꾀하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충남 부여-청양)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끈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공주와 통합될 경우 이 전 총리와 재선을 노리는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결할 수도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동생인 성일종 고려대 겸임교수(충남 서산-태안)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대전에서는 분구가 예상되는 유성이 뜨겁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인 민병주 의원,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 등이 준비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선 새정치연합 3선 3인방(오제세, 노영민, 변재일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앞세운 여야의 세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강원 지역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9명 전원의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야권 인사들도 일찌감치 출마 채비에 나섰다. 강원의 ‘정치 1번지’로 총선 때마다 접전이 벌어지는 춘천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이광준 전 춘천시장과 이수원 전 특허청장, 새정치연합에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허영 전 비서실장, 황환식 전 정무특보 등이 등록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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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섭 前국회의장 별세

    ‘헌정 60년의 산증인’이라 불렸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사진)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반세기 동안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투신했다. 8선(6, 7, 10, 11, 12, 14, 15, 16대 의원)의 관록을 쌓는 동안 입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힘썼고, 14, 16대 때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법안 날치기 추방을 위해 노력했다. 정치권에 몸담기 전에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한국 정치의 기록자를 자임했다. 장례는 국회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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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복을 빕니다]‘한국정치 거목’ 이만섭 前 국회의장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입니다.”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2년 가을, 울릉도 시찰을 위해 전함에 오른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앞에 서른 살의 장신 사내가 튀어나왔다. 박 의장의 시찰 소식을 듣고 몰래 승선해 기관실에 숨어 있다가 갑판으로 나온 것이다. 박 의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요즘 동아일보가 문제다. 쌀값이 오르면 1면 톱으로 쓰니 쌀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오”라고 따졌다. 사내도 지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게 신문의 사명 아니냐”고 당당히 맞섰다. 그는 결국 박 의장의 첫 단독 인터뷰를 따냈고, 박 의장은 대선을 앞두고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 됐다. 박 의장의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구상에 매료된 이 기자가 1963년 대선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 14일 별세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1963년 대선 직후 치러진 6대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8선(選) 의원, 국회의장 2회 역임 기록을 남긴 정치인으로서의 50년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 속에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했지만 특유의 원칙과 소신으로 순탄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정치역정을 걸어야 했다. 초선 의원 시절인 1964년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용공(容共)’ 인사로 몰리기도 했다. 당시 남북을 통틀어 처음 나온 주장이었다. 7대 의원 시절인 1969년에는 3선 개헌 반대투쟁에 앞장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후락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김형욱 중정부장 등 박정희 정권 실세의 해임을 요구하다가 8년간 정치 활동의 공백기를 맞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결별한 계기였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은 1960년 4·19혁명 직후 4대 국회에서 자유당 부정선거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부결됐을 때의 일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본회의장 2층 기자석에 있던 기자 이만섭은 화가 나 “이 자유당 도둑놈들아!”라고 외쳤고 이는 의원이 아닌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회 속기록에 이름이 오른 경우로 기록된다. 국회의장을 지내는 동안에는 ‘날치기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고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빠지기도 했다. 1993년 14대 의장 재임 시절 청와대로부터 새해 예산안과 정당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12월 2일까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당시 의장 주재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예산안은 표결로, 나머지 입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0년 7월에는 교섭단체 구성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됐지만 당시 고인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당시 DJ가 전화해 “이 의장, 날치기를 안 하는 것도 좋으나 법대로 표결해서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으나 “국회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이후 2002년 2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안건 표결 시 반드시 의장석에서 선포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제 등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헌정 사상 첫 무당적 의장이 됐고 현재까지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고인은 자서전 ‘정치는 가슴으로’ 등을 통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화합을 역설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으로 시작해 1985년 국민당 총재에 취임하는 등 보수 정당을 이끌다가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당의 산파 역할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평생 의회주의의 한길을 걸으신 한국정치의 거목을 잃었다. 누구보다 꼿꼿하고 올곧은 참정치를 펼쳤던 이 의장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 씨와 아들 승욱, 딸 승희 승인 씨 등 1남 2녀.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8일 오전 9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02-2227-7550홍수영 gaea@donga.com·조숭호 기자　}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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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신당 합류 손사래 치는 與 중도파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제3지대’에서 중도, 개혁 노선의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일부가 ‘중도’라는 이념적 공통점을 내세워 안 의원이 주도하는 제3신당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안 의원의 ‘멘토’로 꼽히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안철수 신당’의 진로에 대해 “‘낡은 진보’뿐만 아니라 ‘낡은 보수’ 타파에도 나서야 한다”며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신선한 인재들을 영입하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중도 신당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 기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당장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는 것. 개혁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현재의 여야 구도를 깰 신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 사람 중 안철수 신당으로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비교적 탄탄하고 야권 분열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량아’가 될지 ‘미숙아’가 될지 모를 신당에 몸을 던질 이가 없다는 얘기다. 쇄신파로 활동한 정태근 전 의원도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이미 몸을 한 번 담갔던 사람이어서 탈당해도 야권 인사”라며 “야권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싸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안철수 신당이 총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경우 대선을 앞두고 범(汎)중도 신당으로 여야 의원들 간 합종연횡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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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일간 미루더니… 160분만에 117개 법안 ‘벼락치기 통과’

    “투표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다음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선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꼬리를 물 듯 말을 이어가더니 의사봉을 두드렸다. 법안 처리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안건의 절반을 넘어서자 한 건에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회기 내내 처리가 미뤄졌던 법안들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의원들도, 표결 버튼을 누르는 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었다. 오후 5시경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제안 설명을 생략한 채 법안명만 죽 읽고 들어가자 의석 곳곳에서 “찬성이야” “잘했어”라는 낯 뜨거운 말들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114건 등 총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시간 40여 분이 경과했으니 한 건당 평균 1분 30초가 할애된 셈이다. 8월 11일 이후 93일간 여야가 각종 정쟁에 휩싸여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정기국회 막바지부터 허겁지겁 처리에 나선 결과였다. 개회부터 지각이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의사일정 조율로 오후 3시로 미뤄지더니 여야 의원총회가 길어지며 오후 4시 23분에야 열렸다.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27일 지각 개원했던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151일 연속(5월 2일∼9월 30일)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회의 동안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결심해 달라”며 설득했다.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장을 돌며 소속 의원들에게 “안건이 모두 처리된 뒤에도 좌석을 지켜 달라”고 단속했다. 이에 정 의장은 처리 안건을 3건 남긴 채 정회하고 여야 간 합의를 타진했지만 무산됐다. 노동개혁 관련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소집을 요구한 12월 임시국회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당분간 ‘개점휴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불투명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파견근로자법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을 무제한 확장한다”며 “논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쟁점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이날 심야 논평을 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 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서는 “국회가 끝까지 절박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차길호 기자}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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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합의 거쳐야”… 쟁점법안 문턱 높인 野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1시 반에 발표한 ‘합의문’의 한 구절이다. 이 가운데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법은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이고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주고받기’로 야당이 끼워 넣은 ‘경제민주화법’이다. 여야가 ‘빅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도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까지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합의문은 또다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경제활성화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야당이 이날 ‘상임위 우선 합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원샷법은 기업이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 세제, 금융 특례 등 규제 완화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7월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1월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별도로 공청회를 열었고 이달 1일 다시 소위에 상정했지만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발에 향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서비스법도 7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된 테러방지법은 여야가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 하지만 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두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여당은 테러 방지 활동을 총괄할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지 않고, 대테러대책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내 ‘정보감독관실’을 두자는 주장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정원에 족쇄를 채운다며 반대했지만 명칭을 바꾸는 선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절충안을 만들어 보려는데 야당은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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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봉신사상 받은 유승민 “욕먹어도 정치 가장 중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해왔다.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8일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한 뒤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유 전 원내대표는 “나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직후 경제학도로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국민은 꿈과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도 정치인들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조해진 의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석현 국회부의장, 우윤근 안철수 박수현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선정됐다. 김 대표는 “나나 문 대표, 이 원내대표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며 “상 값을 하려면 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상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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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차남 현철 씨, 9일 봉하마을 盧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9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번 참배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YS 영결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 씨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사저에 들러 권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철 씨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답례 차 예방했으며, 10일에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찾아가기로 했다. 또한 10일 개최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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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빼고 대기업 빼고… 정부 “野 주장 수용땐 맹탕법안”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노동개혁 5대 입법 등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박 대통령이 여당에 처리를 당부한 법안은 ‘경제활성화법’이라 부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과 노동개혁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여기에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된 테러방지법이 포함된다. 여야는 경제활성화법은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입법은 임시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이틀 남은 7일까지 야당은 의사일정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D-1, 경제활성화법 제자리걸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테이블에 올렸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비스법은 재정, 금융,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의료 공공성’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만 제외한 뒤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 참석해 “특정 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원샷법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4개 주력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2∼80%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 5법 연내 처리 ‘난망’ 노동개혁 5법은 더 첩첩산중이다. 여야가 협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2일 합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5법 가운데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2일 원내지도부 합의 이후 야당 간사에게 상임위를 열자고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하지만 아예 답이 없다”고 전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 4년(현행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이다. 특히 노동계가 정부안대로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서 파견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현대자동차’(제조업의 대표적 제품인 자동차)도 뚫릴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 이들의 반발을 우려한 야당의 버티기가 강하다고 한다. 야당은 뒤늦게 대안 법안 마련에 나섰다.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사유 제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5개 입법 ‘패키지 딜(일괄 처리)’을 일부 포기해 협상 돌파구를 열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고용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3개 법 중 일부와 근로자 희생을 요하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중 하나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홍수영 gaea@donga.com·강유현 기자}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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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룰특위 위원장 황진하 사무총장 확정

    새누리당 지도부가 두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온 공천룰 특별기구의 위원장을 황진하 사무총장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8명은 만찬을 갖고 공천룰을 논의할 특별기구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황 총장을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9월 30일 의원총회에서 공천룰을 다룰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후 김무성 대표는 황 총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는 이에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해 공천룰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모임에선 후보자 선출 방식을 현행 당헌 당규대로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유지하되 지역에 따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천룰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느 지역에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일지는 공천 특별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무산된 뒤에도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여 국민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친박계의 주장을 김 대표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선추천 지역’ 제도는 적용 대상 지역구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공천룰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공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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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법안 처리, 합의 일주일만에 휴지조각으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리지만 예산안 처리(3일) 이후 남은 법안 과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2일 새벽 서명한 합의문을 일주일 만에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당시 남은 정기국회까지 6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일정을 못 박았다.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 부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을, 야당은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각각 내세웠다. 2001년 미국 9·11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처음 제출된 테러방지법과 2005년 이후 10년 넘게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도 합의문에 담겨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남은 사흘 동안 이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려면 ‘산 넘어 산’이다. 우선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더 내야 하는 여당과 예산안 처리 때처럼 여당의 페이스(속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테러방지법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들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해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골든타임 5일’은 이미 놓쳤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59조를 들어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회부된 지 5일이 안 되는 법안은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예산안 처리 때처럼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직권 상정하는 결단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를 두고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위통위원들은 6일 북한인권법 관련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는 취지지만 6개 법안도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최고위원 8명 전원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함께 저녁을 하며 노동개혁 완수 등을 결의하는 단합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이후 여당이 야당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내부 동력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차길호 기자 kilo@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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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밀어넣은 지역구예산, 220건 3兆대

    국회가 내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이익보다 정파나 자기 지역의 이익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안에 끼워 넣은 정부도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깎아 지역구 사업 재원으로 돌림으로써 나라 가계부를 누더기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채 이자 비용 1조7000억 원, 민자도로사업 토지보상비 2000억 원, 국방 분야 공공요금 500억 원, 재해 관련 예비비 2000억 원 등 총 3조8281억 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내년에 추진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비 중 국가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 토지보상비를 2000억 원 깎았다. 단일 사업 중 삭감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토지 보상은 2018년까지만 하면 돼 보상비가 줄어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애초에 사업비를 넉넉히 반영해 정치권이 다른 재원으로 돌릴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어 국회는 정부안에 연 3.5%로 설정된 국채 이자율을 연 2.8%로 0.7%포인트 내리는 방식으로 1조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급해야 할 국채 이자율을 내리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상 이자가 줄어든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금리를 올려 국채 이자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재정 운용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재해 대책과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지원에 쓰려던 예비비 1조8000억 원 중에서도 2000억 원 정도가 삭감됐다. 여야는 이런 삭감 과정을 거쳐 마련한 자금 중 3조5000억 원을 지역구 사업 등에 투입했다. 동아일보가 집계한 결과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끼어든 지역구 예산은 220여 건이나 됐다. 국회는 경북 김천시∼경남 진주시∼거제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총연장 170.9km) 건설 예산으로 30억 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건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설계비부터 넣은 것이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수영·길진균 기자}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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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용 나눠먹기’ 여야 합심… 막판 호남예산 1200억 증액

    차수 변경으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86조3997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손’을 많이 탔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3조8281억 원이 깎이고 대신 정치권이 필요하다고 본 3조5019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여야가 ‘총선용 예산’ 나눠 먹기에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그동안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총선용 ‘지역 예산’ 나눠 먹기 우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반영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올해보다 6%(1조5000억 원)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이 4000여 건 난무하며 약 4000억 원이 도로 늘어났다. 일례로 여당이 요구한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2251억 원에서 70억 원이,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은 473억 원에서 1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야당의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와 남해안철도(보성∼임성리) 건설 예산은 각각 550억 원, 250억 원에서 250억 원씩 증액됐다. SOC 예산 외에도 여야의 ‘총선용 예산’은 넘쳐났다. 여야는 체감형 게임산업 육성 예산으로 나란히 광주·전남권과 부산·경남권에 각각 원안 20억 원에서 10억 원씩 증액했다. 특히 여야의 막판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호남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은 정부안 493억 원에서 80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없던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30억 원)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20억 원) 예산도 반영되는 등 1200억 원가량이 추가로 반영됐다. ‘실세 예산’도 눈에 띄었다. 국회 복귀가 임박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 하양역까지 대구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에 288억4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168억 원이 반영됐다. 나머지 광역철도 사업이 모두 신도시 조성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도 정부안 449억 원에서 150억 원이 늘어났다. 사상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옛 지역구다.○ 국가채무 비중 처음으로 40% 돌파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많이 늘린 분야는 복지(보건·복지·노동) 예산으로, 정부안 122억9000만 원에서 5000억 원이 더 늘었다.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최대 뇌관이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찜통 교실, 노후 화장실 등 학교시설 개선 명목으로 지방 교육청에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당초 예산의 전액(약 2조 원) 지원을 요구했다. 30, 40대 표심을 공략한 각종 보육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전년 대비 6%(1442억 원 증액) 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단가를 현행 6100원에서 6500원으로, 보육교사 근무 수당은 1인당 현행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정부 원안(99억 원)의 두 배로 늘렸다. 노인 표심을 감안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301억 원을 반영한 데다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추가 지원하도록 부대의견도 달았다. 이 밖에 여야는 가뭄 피해대책(1000억 원 증액),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인상(638억 원 증액), 노후영구임대주택 개량(120억 원), 싱크홀 대책(500억 원) 등 공통 ‘민생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복지 예산이 크게 늘며 이른바 ‘성장’ 예산은 유탄을 맞았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10.3%의 증가율을 보여 온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0.2% 증가에 그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대폭 줄며 전년 대비 0.2% 줄어든다.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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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는 “호남예산 사수” 표밭 달래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막판 최대 변수는 ‘호남 예산’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기반인 호남권과 이 지역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호남 현안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일 “협상 테이블에 최대 뇌관인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보다 호남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다”며 “야당은 ‘호남 예산을 늘려야 다른 막힌 부분을 풀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야당은 우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을 재단장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을 정부 원안 493억 원에서 올해 수준인 800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예산(46억 원)도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고 한다. 이 밖에 광주 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과 수소·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사업에 각각 30억 원과 39억 원을 요구했다. 남해안 철도(전남 보성∼목포 총연장 82.5km) 건설에는 정부 원안(250억 원)의 8배를 요구해 긍정적인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야당의 예산 확보 노력은 절박해 보였다. 야당 예결특위 관계자는 “당 내홍과 각종 정쟁에 지도부가 예산을 챙기지 못하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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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늘어나면 호남예산 못따낸다”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이 표면적으로 가장 전면에 내세운 증액 항목이다. 결국 여당의 양보를 일정 부분 얻어냈지만 이 예산을 둘러싼 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분을 당초 주장한 1조 원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문제는 진보 교육감들의 압력이 거세다는 것. 한 야당 당직자는 1일 “교육감들이 ‘올해 수준(5064억 원)이라면 차라리 받지 말라’고 하는데 여당이 당초 상한선으로 제시한 2000억 원으로 협상이 되겠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많이 늘릴 경우 새정치연합이 실제로 반영하고 싶은 호남 예산 몫이 줄어든다는 딜레마도 있다. 여야는 정부의 총 예산안(386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이상을 깎았다. 여기서 각각 1조 원가량을 여야가 주장하는 중점·지역 예산으로 ‘나눠 먹기’ 증액할 예정이다. 지역 예산이 다급한 호남 의원들이 내심 누리과정 예산 증액에 불만인 이유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이종걸 원내대표(경기 안양 만안)와 호남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전북 익산갑)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온도차를 보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콕 찍어 여야 지도부 간 회동으로 공을 넘긴 데는 이처럼 야당의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사정도 반영됐다. 국고 지원을 반대해 온 새누리당도 결국 우회 지원하는 방향으로 물러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50만 표(票) 이상이 걸린 어린이집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포기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정치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털어놓았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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