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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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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美일각 “전술핵은 한국 자체 핵무장 막는 차선책”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한미 당국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미국은 현재로선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미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미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선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이는 것(reintroducing)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연쇄 반발을 초래해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 한국과 의견을 나눈 것은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론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워싱턴에선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면 일본도 따라서 핵무장에 나서는 등 동북아가 ‘핵 도미노’에 빠지는 만큼 이를 어떻게 막을지 적지 않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돼 왔다. 지난해 6월 워싱턴의 대표적 비확산론자인 헨리 소콜스키 비확산교육센터 소장은 헤리티지재단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는데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안보 수요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CSIS는 지난해 6월 미 정부에 제출한 ‘핵 프로젝트(Project Atom)-2025∼2050년 미 핵 전략 및 준비 태세 보고서’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는 북한에 ‘핵으로 도발하면 즉각 대응한다’는 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F-35 전투기를 이용한 전술핵 탑재를 제안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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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 직후 韓美 ‘전술핵 재배치’ 논의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전술핵 재배치 이슈를 놓고 한미 당국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5일 “지난달 11일 김민석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한반도에 급파된 B-52 전략폭격기 외) 미군 전략 자산의 추가 전개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전후 한미 당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상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킬 것을 우려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미 외교 소식통은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들이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한미 당국은 추가로 전개할 전략 자산을 F-22(랩터) 전투기, B-2 전략핵폭격기 등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선 북한 핵 도발로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를 금기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사전문가인 고든 장 씨는 외교군사 웹진인 ‘월드어페어스’에서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지만 많은 한국인은 이를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며 “필요하면 한국군은 6개월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도 18일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일본, 대만과 더불어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했다. 그는 한국이 결심한다면 2년 이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각계 원로 200여 명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미 폐기됐음을 선언하고 미국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성명에는 노재봉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김삼환 김진홍 박상증 서경석 목사, 월주 스님, 백선엽 예비역 대장,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포의 균형정책’을 통해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전술핵의 재배치 △미 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 배치 △전술핵의 한미 공동 관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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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북 중대제재, 중국도 동참 예상”

    미국이 15일(현지 시간) 개막한 미-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對中) 압박에 나섰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의 개막 전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만간 중대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가 나올 것이며 중국이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최근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동을 감안할 때 중국이 북한의 보호자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 등 중국과의 해묵은 갈등 이슈에 대해서도 압박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의 개막 인사말에서 “미-아세안 정상들은 국제법과 규칙, 항행의 자유가 지켜지는 역내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이슈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16일 정상회의 폐막 전 이 같은 대북, 대중 메시지와 함께 북한과의 교역량 및 군사 협력 축소 등 아세안 차원의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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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이란-사우디-터키 참전 확대로 시리아 내전, 미니세계대전 가능성”

    국제사회가 시리아 휴전 협상에 합의하고도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까지 참전 병력을 확대해 시리아 내전이 ‘미니 세계대전’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사우디 정부는 14일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력 동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델 알 주바이르 사우디 외교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시리아 내전에 관한 정치 협상에 실패할 경우 아사드는 무력으로 축출돼야 할 것”이라며 “아사드 정권을 비호하는 러시아는 공습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사우디는 최근 시리아에 지상군 파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3일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 남부 인지를리크 공군기지에 전투기 편대를 배치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14일 20개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 사우디 북부에 집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쪽의 천둥’으로 명명된 이 훈련에는 이집트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차드 파키스탄 세네갈 튀니지 등 수니파 우방의 육해공군 병력 35만 명과 전투기 2540대, 탱크 2만 대, 헬리콥터 460대가 참여한다. 사우디 당국은 “중동에서 실시된 역대 군사훈련 중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터키의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외교장관도 “시리아의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사우디와 함께 지상 작전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터키군의 진짜 표적은 아사드 정부군과 싸우고 있는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라는 점에서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시아파인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온 이란 군부는 “사우디가 감히 그럴 배짱도 없겠지만 실제 파병한다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해 시리아 반군과 지상전을 벌이고 있다. 이란의 방공기지 사령관 파르자드 에스마일리 준장은 이날 “시리아 정부가 요청하면 방공미사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도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흑해함대의 초계함정 1척을 지중해로 파견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시리아 내전에 외국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1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아랍 파트너들은 영구적인 전쟁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온건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을 러시아군의 현대화된 무기 실전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파리=전승훈 aphy@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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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세안 일부 국가 北과 교역 축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부터 워싱턴에 없었다. 15일 개막한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일찌감치 캘리포니아 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지인 서니랜즈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열리는 첫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 정상회의이자 미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인 이번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 차원에서 수년간 공들인 끝에 마련됐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의 갈등도 불사하는 ‘강공 외교’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대중(對中) 압박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도발에 따른 미-아세안 차원의 대북 제재도 심도 깊게 논의된다. 백악관 당국자는 “일부 아세안 국가는 북한과의 교역량을 줄이고 있다”며 “회의에서 의미 있는 대북 제재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폐회 전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에서 논의된 대중, 대북 메시지와 관련 조치를 밝힐 예정이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한 일본 정부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 부장관은 14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과) 협상은 계속할 용의가 있다. 문은 닫지 않고 확실하게 파이프를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국과 관련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면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라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29일부터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여자축구 예선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입국을 허가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독자 대북제재 조치의 첫 특례가 된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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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KN-08 성능 개선 땐 美본토 대부분 지역 위협”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미국 본토의 상당 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고 미군이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11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5 북한의 군사·안보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2012년, 2013년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KN-08 6기와 발사대를 선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 작성한 보고서에서 KN-08의 사거리는 3400마일(5471km) 이상이며 북한이 현재 6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어 “ICBM은 설계를 교정하고 제조상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수차례의 비행 실험이 요구되는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이라며 “비행 실험 없이는 KN-08이 무기로서 갖는 신뢰도는 낮다”고 진단했다.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와 관련해선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온도를 견뎌 낼 수 있는 기술 없이는 북한이 ICBM에 무기를 실어 목표를 적중시킬 수 없다”며 아직 관련 기술의 확보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전력과 관련해선 “정찰, 공수·해수, 특공대 등으로 전문화한 북한의 특수부대가 가장 고도로 훈련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아 매우 사기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핵심 특수부대는 외국의 공격에 대한 내부 방어를 포함해 신속한 공격 작전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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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對中정책 강경 선회… 北제재 마찰도 감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이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될 수 있으면 중국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봉합하려 했지만 최근엔 백악관과 의회, 국무부가 한목소리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14일 “미 의회가 12일 역사상 가장 강경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상하원 동의로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때문에 중국과 외교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12일 통과된 하원법안이 상원을 거치면서 강도가 더 세지고 이틀 만에 다시 하원을 신속하게 통과하는 과정에 백악관과 국무부 전문팀이 의회와 긴밀히 상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 등 대북 강경파 의원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주로 중국)의 개인과 기업을 미국이 제재하도록 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무부는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미 상원은 2차 제재에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줄이는 방향(강제 조항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원법안을 강화했다”며 “과거와 달리 행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석호 kyle@donga.com·조숭호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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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에 기대 접는 오바마… 對中압박 국제 포위망 강화

    북한 문제 해결의 지렛대(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조용한 외교’를 펼쳤던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 기조를 급격히 바꾸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달 27일 베이징(北京)까지 찾아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북한이 7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중국과의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전환은 ‘중국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한국 정부와의 판단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일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일부 들어간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엔 당초 세컨더리 보이콧이 정부가 원하면 적용할 수 있는 ‘재량 조항’으로 들어가 있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미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상원을 거치면서 이 조항은 대량무기 확산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백악관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10일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사이버 해킹 등 북핵 외에 중국과의 해묵은 갈등 이슈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분위기다.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갓 취임한 시 주석을 초대해 ‘평화와 협력’을 다짐했던 캘리포니아 휴양지 서니랜즈는 이번 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10개국 정상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둘러앉아 중국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초대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등이 중국과 갈등 중인 남중국해 이슈가 정식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남중국해에서의 시설 건립, 군사기지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제재도 주요 의제에 올라 있어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어떤 대북, 대중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15일 재개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의 강경 드라이브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임기 마지막 해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둘 전망이어서 북핵 공조 외에 미중 간 균열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당장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중국이 지난해 출범시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확산에 제동을 걸 것이 확실시된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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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통신 “일제 민간용 레이더, 군함 3척에 장착”

    북한군 함선 3척에 일본제 민간용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북한이 일본의 민간 제품을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이달 안보리에 제출할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시찰을 보도한 지난해 2월 노동신문 사진에서 인민군 함선 등에 일본 기업이 개발한 레이더 안테나가 탑재된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의 드론(무인기)에 일본제 카메라나 원격조작 수신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중동 지역에, 무기와 관련 물자는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국에 드론 등 대북 수출 금지를 요구하고 북한의 개인 4명과 3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은 12일(현지 시간) 하원을 최종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담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양자 제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1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 세미나에서 대북제재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행정부로 이송되면)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정부와 의회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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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유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도 보류

    정부가 그동안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혀 왔던 북한 영유아·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류하기로 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 이전에는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전면 리셋(재설정)한 것이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2일 “개성공단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 교역은 물론이고 영유아·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강력한 국제 제재를 위해 중국에 ‘제재의 구멍’을 막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이 같은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자 보건과 영유아 지원에 참여했다. 2013년 133억 원, 2014년 141억 원, 2015년 107억 원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대북 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을 포함해 사실상 현 정부 기간에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기조’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방침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접근했지만 이젠 남북 관계 개선만으로는 비핵화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미국 하원은 12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달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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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샌더스 공약 실현 18조달러 필요”

    “어떻게 정치혁명을 이룰 거냐고? 월스트리트 은행에 세금을 매기면 된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5)은 9일 미국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에서 압승 직후 승리 축하 연설 도중 이렇게 말했다. 그의 장밋빛 급진적 공약에 대해 미국 사회가 갖는 의구심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샌더스는 부자와 은행, 대기업에 무거운 세금을 물려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부자 세금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샌더스는 “부유층과 서민층 간 소득 격차가 1920년대 이후 가장 크다.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 이슈로 비화된 상태”라고 강조한다. 게이브리얼 저크먼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미국 최상위 0.1%와 하위 90%의 자산 규모가 비슷하다. 공립대 등록금을 면제하려면 매년 750억 달러(약 89조800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월가 대형은행의 투기 행위에 금융거래세를 신설해 여기서 마련한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겠다는 공약 이행 방법도 대기업을 쥐어짜 마련하는 재원이 핵심이다. 미국재건법을 제정해 중국, 인도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대기업의 역외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 연 1000억 달러(약 120조 원)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부유층에 중과세하기 위해 ‘사회에 책임지는 상속세(responsible estate tax)’를 신설한다는 플랜도 내놨다. 최상위 0.3%의 자산 규모 350만 달러(약 42억 원) 이하 상속에 대해 고세율을 매겨 연 214억 달러(약 25조8000억 원)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연금 파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연 29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도 여기서 나온다.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공약은 고소득자의 누진세율을 올려 충당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샌더스는 “월가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희생 덕에 살아났다. 이제 월가가 희생할 차례”라며 월가에 대한 중과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미 애머스트대 제럴드 프리드먼 교수는 8일 CNN 인터뷰에서 “샌더스의 공약은 결코 허무맹랑하지 않다. 최대 26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샌더스가 다양한 재원 마련 노력 없이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만 기대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더스 공약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개발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 의욕을 진작해 파이를 키우겠다는 전략보다는 가진 자를 탐욕세력으로 규정해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대로 세원(稅源) 발굴이 안 되면 18조 달러(약 2경1600조 원)의 막대한 나랏돈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는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미국의 현실을 간과하고 고세율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북유럽을 모델로 삼았다. 샌더스는 월가 은행에 부과하려는 금융거래세와 관련해 “독일 스웨덴 등이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샌더스가 분노한 민심을 부여잡고 미국판 ‘로빈 후드’가 될지 아니면 포말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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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좌시 못해” 美 여야의원 26명 7시간 동안 성토

    미국 연방 상원이 10일(현지 시간)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는 해외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권 유지에 필요한 사치품 구입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잇단 북한의 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미 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이 통과된 미국 수도 워싱턴의 상원 의사당은 한마디로 북한 성토장 그 자체였다. 표결에 앞서 양당 의원 26명이 단상에 나와 무려 7시간 동안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을 퍼부었다. 올해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인 테드 크루즈 의원(텍사스)은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북한 성토장 된 상원 의사당 포문을 연 사람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였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러자 법안 입안을 주도한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전 외교위원장)이 나서 “미국 정부는 너무 오래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간과했고 북한을 미치광이 지도자가 이끄는 이상한 정권쯤으로만 생각했다”며 “4차례나 핵실험을 한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도발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 의회에 있다”며 “하원처럼 상원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러자 밥 코커 외교위원장도 “의회에 이어 행정부도 성실하게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와 행정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장면이었다. 대북 제재에는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따로 없었다.○ 대선 주자들도 동참 표결에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4명만 불참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경선 주자들도 참여해 북한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크루즈 의원과 마코 루비오 의원은 20일 예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선 유세를 잠시 중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크루즈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핵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며 “해군을 강화하고, 남한에 사드를 배치해 미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1위를 차지한 버니 샌더스 의원(버몬트)은 표결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상원의 대북 제재가 북한 핵개발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 핵실험 뒤 한 달여 만에 법안 처리 북한이 4차 핵실험(1월 6일)을 단행한 직후인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후 신속하게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 외교위는 지난달 28일 법안 상정 당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13일 만인 10일 전체회의가 열렸다. 미 의회에는 연 8000∼1만여 건의 법안이 상정돼 불과 300여 건만 양원을 통과해 백악관으로 보내진다.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 데 통상 4∼8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이번엔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해킹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북한과 관련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도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두었다. 적발되면 해당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거부, 미국 정부 하청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필요하면 중국 기업도 해당될 이 조항은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보다 강도가 높다. 당시 하원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고려해 의무 제재가 아니라 ‘제재할 수 있다(may)’고 해 정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줬다. 법안은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도 결정하도록 했다.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체계에 접근할 수 없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던 방식의 금융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원은 23일 이후 법안을 재심의해 의결한 뒤 행정부로 넘길 계획이다.○ 대조적인 한국 국회 미국 상·하원이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대북 제재 법안을 처리한 데 비해 한국 국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 국회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전부다. 미국이 2004년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도 국회에서는 11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핵과 미사일 실험이 북한 정권의 비민주성과 인권 탄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법이다”라며 “여야는 기존 합의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이승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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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웃사이더’ 샌더스-트럼프 판 뒤집다

    미국 민심이 워싱턴을 저격했다. 9일(현지 시간) 미 대선의 두 번째 관문인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워싱턴 아웃사이더’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다. 샌더스는 약 60%를 얻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38.3%)을 큰 표 차로 제쳤다(개표율 92% 기준). 트럼프도 35.2%를 얻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15.8%)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11.6%)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샌더스와 트럼프는 1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선 2위였다. 당원들만 참여하는 코커스와 달리 일반 유권자가 대거 참여해 민심의 풍향계로 통하는 뉴햄프셔 경선에서 워싱턴 기성 정치와 거리가 먼 이단아들이 양당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샌더스는 1981년 버몬트 주 벌링턴 시장 시절부터 34년간 무소속 정치인이었다. 지난해 11월에야 처음 당적을 가졌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정치 초년생이다. 이날 선거 결과는 무능한 워싱턴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뉴햄프셔 유권자 90만여 명 중 63%(잠정)가 참여해 1951년 정식 프라이머리가 실시된 후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샌더스는 뉴햄프셔 주 콩코드 고교에서 가진 축하 집회에서 “이번 승리는 유권자들이 진짜 변화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낡아빠진 워싱턴 정치와 자기네들의 잇속만을 차리는 월스트리트에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웅변했다. 트럼프도 맨체스터 이그제큐티브 연회장 축하 집회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이기고 멕시코와의 국경에는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 대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전에 빠져들게 됐다. 클린턴은 “진짜 선거는 이제부터”라며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네바다(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27일) 경선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선언했다. 3위와 5위로 밀려난 크루즈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10.5%)도 다음 경선지로 이동했다.맨체스터=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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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북 독자제재 결정… 北국적자 입국 금지

    앞으로 북한 국적자나 선박의 일본 입국이 금지되고 10만 엔(약 102만 원)을 초과하는 인도적 대북 송금도 불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 상원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사진)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합의에 따라 완화했던 대북제재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새로운 제재를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안은 일본인이 300만 엔을 넘는 대북 송금을 하거나 북한에 10만 엔을 초과한 현금을 갖고 입국한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경우 10만 엔 이하 송금만 허용된다. 신고 대상 송금한도를 3000만 엔, 반입 한도를 100만 엔으로 정했던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인도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막고 관련 단체와 개인의 자산 동결을 확대하는 것 외에 선박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행동에는 행동, 대화와 압력을 동시에 취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자세”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해 단호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며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상원의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적 의무 제재 조항을 다수 신설한 게 특징이다. 법안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석탄 등 지하자원 판매를 미국이 직접 제재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북한과 관련 거래를 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도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두었다. 적발되면 해당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거부, 미국 정부 하청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상원이 통과시킬 법안의 관련 조항은 지난달 12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당시 하원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고려해 의무 제재가 아니라 ‘제재할 수 있다(may)’고 했으며 정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줬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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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중국군의 표적 될 것”… 미사일 대응 찬물 끼얹는 中

    한국과 미국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협의를 공식화한 이후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러가 한미 당국의 대응조치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도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9일(현지 시간)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차관이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를 불러 한미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협상 개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정부가 사드 논의를 공식 발표한 7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가 사드 협의 발표에 앞서 중-러에 사전 설명을 했지만 두 나라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세적인 태도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 발표일인 7일 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성급한 사드 동참 결정은 전략적 안목이 결여된 것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공식적으로 중국군에 의해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주장에선 의도적인 왜곡이 포함돼 있다. 사드를 구성하는 탐지레이더(AN/TPY-2)는 전진배치 모드로 사용되면 탐지거리가 1800∼2000km에 달한다. 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대공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길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공중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탐지거리가 1800km가 넘어가면 약 190km 고도의 비행물체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다른 군사 활동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두 나라의 반발은 사드 자체의 위협과 더불어 한국이 북한 도발로 인해 냉전 시절의 한미일 동맹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경계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등을 이용해 중-러로 다가서던 박근혜 정부가 미국 일변도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보고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사드 배치 움직임을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경도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중-러를 어떻게 대북 제재 논의로 다시 끌어오느냐가 현재 핵심 관건”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사드 배치 논의 비난에 가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남조선(한국) 집권세력의 사드 배비(배치) 소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 전원과 전화 통화를 마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부터 유엔본부를 직접 방문해 설득 외교를 재개했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도 ‘강력 대북 제재’에 앞장서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목적이 크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 대처 명목으로 사이버 안보 예산을 35% 확충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시작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혀 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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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대 학비 무료-월가 은행 해체”… 젊은층 중심 흥행 돌풍

    “학비 내느라 빚을 1만 달러(약 1200만 원) 졌는데 샌더스는 우리의 고민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유세를 듣고 있으면 1분도 안 돼 피가 끓는 듯합니다.” 9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 투표장 중 한 곳인 맨체스터 메모리얼 고교.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5)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던 뉴햄프셔대 1학년생 세라 메이어스 씨는 ‘왜 샌더스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메이어스 씨는 “힐러리가 샌더스는 외교정책을 모른다고 공격하는데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일이다. 샌더스는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미 대선주자 중 최고령인 샌더스가 드라마 같은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젊은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 뉴햄프셔에서는 20대 유권자 83%가 그를 지지했다(CNN 출구조사 결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기성 워싱턴 정치인에게서 찾기 힘든 진보적이면서도 생활밀착형 공약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서 샌더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를 찾는다.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그는 지난해 4월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에게 쓰는’ 공약을 발표했다. 샌더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월스트리트 은행 해체’다. 그는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월가 6개 대형은행의 자산이 미 국내총생산(GDP)의 60%”라며 월스트리트 은행을 자본주의 탐욕의 상징으로 규정한다. 샌더스는 집권하면 거대은행금지법(Too Big to Exist Act)을 만들고 금융거래세를 신설해 월가 대형은행의 해체를 유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립대학 학비 무료화, 젊은이 일자리 확충 등 ‘화끈한’ 공약은 젊은 민심을 무섭게 파고들고 있다. 월가 은행 수익에 높은 세금을 매겨 매년 750억 달러(약 89조8000억 원)의 재원을 만들면 공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일 뉴햄프셔 타운홀 미팅에서도 “북유럽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공립대 학비가 무료이고 칠레도 내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공약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급진적인 것도 아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탈세를 조사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돈을 대학 졸업 후 일자리 걱정이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 매년 평균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평소 “슈퍼팩(대형 정치자금 후원 조직)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판해 온 그는 이날 축하 집회에서도 “나는 지금까지 370만 명의 소액 후원자가 낸 1인당 평균 27달러(약 3만 원) 돈으로 선거를 치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가의 거액 후원을 받아 온 클린턴을 서민들이 모아 준 ‘27달러의 기적’으로 눌렀다는 것이다. 비영리 정치자금 감시단체 CRP에 따르면 클린턴은 지난달까지 월가에서 1730만 달러(약 207억6000만 원)나 되는 거액을 받았지만 샌더스는 5만5000달러(약 6600만 원)를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보수층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재원을 월가 은행에 대한 과세에 의존하고 있어 집권 후엔 임기 내내 ‘월가 등 기득권과의 전쟁’만 벌이겠다는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샌더스가 뉴햄프셔를 넘어 클린턴을 꺾으려면 보다 많은 국민을 납득시킬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주가가 오르자 그와 코드가 맞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67·매사추세츠)도 주목받고 있다. 워런은 소비자운동을 해온 진보 진영 정치인으로 ‘월가의 보안관’이란 별명대로 월가 비판론자이다. 민주당 내 여성 상원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클린턴을 공개 지지하지 않았다.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 ‘부통령감으로 워런 말고 누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샌더스-워런’ 조합은 월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맨체스터=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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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김정은의 ICBM, 한반도 사드 뇌관 터뜨리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미동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카드로 정면 대응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그동안 동북아의 지역적인 문제에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왝 더 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듦)’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사실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5시간이 지난 뒤인 7일 오후 3시 운을 떼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사일방어(MD) 능력 향상에 관해 한국과 최초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논의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 착수한 사실을 언급한 데 이어 미 국방부는 “최대한 빨리” “결정되면 1, 2주 내 배치”라는 타임 테이블까지 제시했다. 워싱턴과 서울의 당국자들은 지난해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시점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시나리오 1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였다.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인 포석이다. 한미의 사드 공론화에 중국은 7일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招致)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 혼란을 가중시키는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드 배치 논의가 구체화되면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MD) ‘스타워즈(Star Wars)’라는 새로운 시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이버 해킹과 남중국해 영토 확장에 이어 사드 배치 문제가 G2 간 새로운 균열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G2의 심각한 갈등은 북한과 일본에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인 북한은 ‘북-중-러 대(對) 한미일’의 갈등 구조가 극대화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도 평화헌법 개정의 호기로 보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중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 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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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쟁이” “위선자” 막말 난타전… 샌더스-트럼프 지지율 1위

    “겁쟁이” “루저” “가문의 창피” “위선자”…. 미국 대선 경선의 두 번째 관문인 9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앞두고 이곳은 눈폭풍이 몰아치는 혹한에도 후보들 간 날선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8일 오후 맨체스터의 버라이즌 아레나 유세장에 나타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70)는 시작부터 막말 공세를 퍼부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46)을 “겁쟁이”라고 불렀고,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45)에 대해선 “6일 공화당 TV 토론에서 개처럼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 말했다. 막말은 또 다른 막말을 낳았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63)가 트럼프를 “루저”라고 공격하자 트럼프는 “부시 가문의 창피”라고 되받아쳤다. 루비오는 경륜 부족 사실이 경쟁자들의 먹잇감이 됐다. 한때 그의 멘토였던 부시는 “대본만 읽는 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54)는 “조명을 받으면 빛나거나 녹거나 하는데 루비오는 녹아버렸다”고 비아냥댔다.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대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69)과 박빙의 승부(49.8% 대 49.6%)를 치른 버니 샌더스(75)는 여유가 만만했다. 맨체스터 팰리스극장 유세에서 “클린턴이 나를 급진적이라고 공격하지만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고 클린턴을 공격했다. 클린턴은 뉴햄프셔에서 크게 앞서는 샌더스와 박빙의 승부를 벌인 뒤 강세인 다음 경선 지역(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세론에 시동을 건다는 복안이다. 이날 맨체스터 커뮤니티칼리지에서 가진 유세에서는 “샌더스는 부자 증세를 내세우며 월가를 공격하지만 월가의 한 기업으로부터 2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프라이머리는 코커스와 달리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선 초기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로 통한다. 8일 현재 7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워싱턴 아웃사이더’인 샌더스(53.9%)와 트럼프(30.7%)가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반면 ‘워싱턴 주류’ 클린턴(40.7%)과 루비오(14.4%)는 막판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공화당에선 루비오와 함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13.0%), 크루즈(12.4%), 부시(11.3%) 간 2위 다툼도 치열하다. 역대 미 대선에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하지 않고 백악관행 티켓을 거머쥔 사람은 2명(빌 클린턴, 조지 W 부시)밖에 없다.맨체스터=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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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사드 결론 최대한 빨리”… 도입 결정땐 열흘안에 실전배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미국 본토(괌 기지 포함)를 제외한 해외 첫 배치 사례가 된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형 수송기로 1, 2일 내 한국 도착 가능 한국과 미국은 이르면 1, 2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사드 배치 문제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최단 시일 내 사드 배치를 적극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사드 1개 포대를 미군기지가 밀집한 경기 평택이나 강원 원주, 대구(칠곡) 중 한두 곳에 배치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미국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대형수송기로 1, 2일 안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포트블리스 기지는 사드 운용요원들의 모의훈련과 장비 점검 등이 이뤄지는 사드의 총본산이다. 이후 사드의 모든 배치 절차를 마치는 데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달에 사드의 대북 요격태세가 갖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드 1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탐지레이더(AN/TPY-2),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이뤄진다. 운용요원은 200여 명이다. 1개 포대의 비용은 약 1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예비용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 원대로 가격이 올라간다. 사드의 배치 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다.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군 당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사드 1개 포대는 한국 영토의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수단일 뿐 중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 탐지레이더는 북한 탄도탄을 요격하는 종말(낙하) 모드(탐지거리 600km)로만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탐지거리가 1800km인 전방 배치 모드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탐지하거나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드가 배치돼도 한국에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 등 상층 요격무기가 없어 미국 미사일방어(MD)와는 무관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미국의 ‘사드 드라이브’ 가속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 발표 후 미국 정부의 ‘사드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미군 시설이나 미국인들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막기 위해 MD 능력 향상에 관해 한국과 최초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인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을 옥죌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놀라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북한의 행동을 우려해왔다. (북한은) 이제 미사일 발사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향후 일정을 못 박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치(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며 “며칠 안에 공식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이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이날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지면 1, 2주일 안에 사드의 한국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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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케리 美 국무장관, 북한 규탄 성명 발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리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회원 및 우방들과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주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는 강경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행동할 때”라며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다뤄나가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 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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