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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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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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희, 본회의중 병가내고 해외여행”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 원’ 생활비 논란과 ‘4200만 원 외국인학교’ 딸 학비 논란, 대가성 후원금 수령 의혹 등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선물세트가 도착했다”며 9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황 의원이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날이다. 최형두 의원실이 당시 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의원 가족은 다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논의 및 처리됐고,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히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했던 일정”이라며 “병가 여부는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황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 원이다. 이 중에서 매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월세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채무 상환금 4210만 원, 보험료 500만 원, 기부금 75만 원, 예금 4930만 원과 딸의 외국인학교 한 학기 비용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 등 3명 가족이 한 해 동안 쓴 돈으로 약 72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껴 쓴 건 사실”이라면서도 “급여뿐만 아니라 2019년 출판기념회 등 수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강조했던 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딸은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은 2011∼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자율형사립고를 다니다 2019년 외국인학교로 전학했다. 황 후보자는 “중학교 3년을 한국에서 지냈지만 적응을 못해 (외국인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2019년부터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총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민우·전주영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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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밀어내자니 文대통령이 또 후임 임명”… 野 딜레마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전격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른바 ‘후임 알박기’ 가능성 때문에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실익이 없지만 역사에 기록을 남겨 두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00여 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 꾸린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밥상 여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해 ‘정권 심판론’을 4월 보궐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6년인 대법원장의 임기도 고려 사항이다. 김 대법원장이 2023년까지인 임기를 채운다면 2022년 5월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면 새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들이 10년 동안 사법부를 지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성향에 맞는 대법원장이 한 번 더 임명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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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병가내고 해외여행-생활비 60만원 논란…野 “의혹 종합세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본 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 원’ 생활비 논란과 ‘4200만 원 외국인학교’ 딸 학비 논란, 대가성 후원금 수령 의혹 등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선물세트가 도착했다”며 9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황 의원이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날이다. 최형두 의원실이 당시 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의원 가족은 다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논의 및 처리됐고,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히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했던 일정”이라며 “병가 여부는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황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 원이다. 이중에서 매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월세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채무 상환금 4210만 원, 보험료 500만 원, 기부금 75만 원, 예금 4930만 원과 딸의 외국인학교 한 학기 비용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 등 3명 가족이 한 해 동안 쓴 돈으로 약 72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껴 쓴 건 사실”이라면서도 “급여뿐만 아니라 2019년 출판기념회 등 수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강조했던 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딸은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도 앞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은 2011~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자율형사립고를 다니다 2019년 외국인학교로 전학했다. 황 후보자는 “중학교 3년을 한국에서 지냈지만 적응을 못해 (외국인학교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2019년부터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총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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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외치지만…文 또 한번 ‘후임 알박기’ 우려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전격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른바 ‘후임 알박기’ 가능성 때문에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나 당 차원 형사고발은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는 “탄핵해야 할 사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뜻 실천으로 옮기진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00여 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 꾸린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밥상 여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해 ‘정권 심판론’을 4월 보궐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6년인 대법원장의 임기도 주요 고려 사항이다.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2022년 5월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고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면 새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들이 2개 정부, 10년 동안 법원을 지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성향에 맞는 대법원장이 한 번 더 임명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로선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8일 출근길에 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설 연휴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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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 특혜 의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의 2021년도 인턴 1차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은 4일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병원 관계자는 “어제(3일) 면접 본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했다”며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병원 내부에서 조 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9명 뽑는 병원(국립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가짜 인턴 지망생’을 합격시킨 한일병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청년들은 불공정의 큰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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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하고…” 정치중립의무 위반 논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4일 공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해 5월 22일 면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예규상 징계 중이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만 사표 수리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김 대법원장은 법률적 판단 대신 정치권의 상황을 의식해 사표 수리를 유보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 입법부 눈치 본 사법부 수장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대법원청사 11층 집무실에서 임 부장판사를 일대일로 면담했다. 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할 테니까. 예를 들어 국회가 다시 열렸는데, 법사위나 이런 데서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나오겠지. 수위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라고 답했다. 또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그냥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면담한 날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8일 전이었다. 총선에서 당선된 판사 출신 이탄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하겠다”며 국회가 출범하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차원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법률적 이유가 아닌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거짓말… 야당, 형사고발 검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일 오후 1시경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의 질의에도 똑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법원 내부에선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짓말 논란을 넘어 국민의힘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김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행사”라며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과 형사고발 절차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강경석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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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법원장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 안철수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쳐”

보수 야권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허위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자진 사퇴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며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이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 굴로 떠밀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4선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판검사 출신 의원 6명으로 구성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을 시작으로 조사단원들과 주 원내대표 등이 출근시간대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항의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에 포함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속 발언은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법원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이라는 막장극의 전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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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파문에도 범여 179표 ‘탄핵 결집’… 野 “김명수부터 탄핵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범여권은 “재판에 개입한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 탄핵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녹음파일’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맞불 탄핵’ 카드도 검토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법관탄핵 정국’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석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의결정족수인 151명(재적의원 과반수)을 훌쩍 넘긴 것. 범여권이 사실상 ‘몰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반대표로 결집해 표 대결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에선 자가 격리 중인 송갑석 윤영덕 조오섭 의원과 국무위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한 168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여기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등 여권 성향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체 102명 중 99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야당의 1표가 명패 오류로 무효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정확히 10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나눈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논란이 커지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겠느냐”는 전망도 나왔다. 녹취록 공개의 여파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탈 표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맡긴다고는 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찬성을 독려했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161명을 뛰어넘는 179명의 찬성으로 이어졌다. 본회의장 안팎에서 여야의 신경전과 언쟁이 벌어졌다. 탄핵안 대표발의자이자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가족들이 임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진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 있는 문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의석 앞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우선 조사를 진행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이 공표되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 의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사법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대법원장이 정권과 짜고 후배 법관 탄핵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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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한일병원 인턴 1차 합격 “특혜 가능성 의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에 2021년도 인턴 1차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은 4일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병원 관계자는 “어제(3일) 면접 본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했다”며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입수한 전형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74.98점을 얻어 73.38점을 얻은 다른 지원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병원 내부에서 조 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9명 뽑는 병원(국립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가짜 인턴 지망생’을 합격시킨 한일병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청년들은 불공정의 큰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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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황 살펴야” 입법부 눈치 본 사법부 수장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4일 공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해 5월 22일 면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예규상 징계 중이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만 사표 수리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김 대법원장은 법률적 판단 대신 정치권의 상황을 의식해 사표 수리를 유보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 입법부 눈치 본 사법부 수장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대법원청사 11층 집무실에서 임 부장판사를 1대 1로 면담했다. 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할 테니까. 예를 들어 국회가 다시 열렸는데, 법사위나 이런 데서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나오겠지. 수위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라고 답했다. 또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그냥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면담한 날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8일 전이었다. 총선에서 당선된 판사 출신 이탄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 하겠다”며 국회가 출범하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차원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법률적인 이유가 아닌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여당과 법관 탄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거짓말’…야당, 형사고발 검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일 오후 1시경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의 질의에도 똑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법원 내부에선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짓말 논란을 넘어 국민의힘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김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행사”라며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과 형사고발 절차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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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사퇴 촉구 “비굴하게 연명 말라”

보수 야권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허위해명 논란에 휩싸인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자진 사퇴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느냐”며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후배 법관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법원장이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 굴로 떠밀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부 가인 김병로 선생을 언급하며 “(김 선생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대선주장인 유승민 전 의원도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도 한목소리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원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이라는 막장극의 전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역대 가장 비굴한 대법원장의 처신”이라 비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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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野문건에 與 발끈

국민의힘이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당을 겨냥해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라고 적힌 문건을 만든 것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질 정치공작이 갈 데까지 갔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의 극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건에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성범죄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던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보궐)선거 자체가 그래서 (하게) 된 것을 국민에게 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이 작성해 소속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문건에는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구사, ‘반(反)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집중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또 “지속적인 용어 반복과 이슈 재생산 필요, ‘경제 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 각인”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질문 공세에 맞서야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야당이 정책 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 보도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저급한 행태는 바닥인가 싶으면 또 다른 바닥을 보인다”며 “‘성폭행 프레임’에 집중하라는 대목은 선동정치 일타강사의 족집게 과외”라고 꼬집었다.강경석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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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저터널, 日에 유리”… 野 “DJ-盧도 찬성”

국민의힘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낸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두고 여야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 “부산의 위상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에 더 유리한 공약”이라며 재차 ‘반일(反日) 프레임’을 내세웠다. 또 “급조된 공약으로 부산 시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구태 정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누구를 위한 터널인가’ 긴급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해저터널을 제안한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1+1 선물이 아니고 1-1”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저터널과 친일은 관계가 없다”며 발끈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할 때 일본에 잠식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DJ(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익이 아니라 일본 국익을 위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다는 거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자기 당의 영적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비하하고 친일로 매도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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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일해저터널, 日에 유리한 공약”…野 “친일과 관계 없어”

국민의힘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낸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두고 여야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 “부산의 위상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에 더 유리한 공약”이라며 재차 ‘반일(反日) 프레임’을 내세웠다. 또 “급조된 공약으로 부산 시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구태 정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누구를 위한 터널인가’ 긴급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해저터널을 제안한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1+1 선물이 아니고 1-1”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해저터널과 친일은 관계가 없다”며 발끈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할 때 일본에 잠식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DJ(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익이 아니라 일본 국익을 위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다는 거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자기 당의 영적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비하하고 친일로 매도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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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금태섭, 4일 만난다…제3지대 단일화 급물살 타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만나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다. 안 대표는 이에 앞서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2일 안 대표는 금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만나면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아니냐”며 안부 인사를 한 뒤 회동 일정을 잡았다. 앞서 2012년 대선 당시 안 대표는 대선 후보로, 금 전 의원은 캠프 상황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다. 지난달 31일 금 전 의원은 출마선언을 하며 안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안 대표가 호응하며 국민의힘 경선과 별개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4일 회동에 대해 “우선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제3지대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안에 대해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이라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안 대표는 최근 ‘입당 없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긋기에 가로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금 전 의원 역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3지대 단일화’ 논의가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5일 최종경선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해 발표하면서 독자 후보 선출을 강행한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더 이상 안 대표와 단일화 문제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 때문에 3일 김 위원장과 중진의원들의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당내 안 대표와의 단일화 기류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가 내일 당장 전격 입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선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당 안팎의 최종 후보끼리 한 번에 단일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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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의용, 의원때 ‘2주택 세금’ 탈루 의혹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또 정 후보자가 각종 부동산 매입·매각으로 시세차익만 11억여 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인사청문회에선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5년 국회의원 시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임대한 뒤 2년치 월세로 총 1억8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1가구 2주택자였던 정 후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봉급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게 당시 세금 납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소득이 전혀 없는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2007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면서 5억5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지급했고, 2017년에도 배우자 단독으로 서울 용산구 용산동 아파트의 전세계약(8억1000만 원)을 한 것을 두고 증여세 탈루라는 지적도 나왔다. 2004년경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등록 기록에 배우자의 전 재산은 예금 430만 원 뿐이었다. 정 후보자 측은 “최근 3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밖에도 거주 하지 않고 보유했던 경기 용인시 아파트(차익 3억4000만 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 인근 상가(차익 3억50000만 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차익 4억3000만운) 등을 사고팔아 얻은 시세차익이 총 11억2000만 원에 이른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청문회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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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지국 개설’ 포함

KBS가 수신료 인상 계획안을 만들면서 북한 평양지국 설치와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지정 등을 위해 28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입수한 KBS의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말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제출한 중·장기 계획안에 ‘통일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KBS 위상 제고’ 항목으로 북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엔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지국 개설이 필요함”이라고 적시했다. 또 “남북한의 국가기간 방송이 상호지국을 설치하면 국내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평양지국 개설과 방송법에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명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총 28억2000만 원을 추가 책정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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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덕신공항 받고, 한일해저터널도”… 판 커지는 부산 보선

“국민의힘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 가덕도와 일본 규슈 간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해저터널로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돼 단순 경유지가 될 수 있다. 야당의 친일 DNA가 발동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파상공세를 펴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1일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꺼냈다. 부산 민심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공약들이 충돌하는 ‘부산 대전(大戰)’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부산으로 총출동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가덕도 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신공항 띄우기를 진압하려 했던 데서 말이 확 달라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데 이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하며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54조5000억 원의 생산부가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특별법 추진과 입주 기업 법인세 면제 등 ‘뉴(new)부산 프로젝트’ 공약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상치 못했던 ‘1+1 공약’(가덕도 신공항과 해저터널)에 곧바로 ‘반일(反日) 프레임’을 내세우며 반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이익이 되는 게 확실하다”며 “일본의 대륙 진출 야심에 고속도로를 놓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일 양국 간에 정치 외교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는 선거용 해저터널 주장은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에만 21일, 29일 잇달아 부산을 방문해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산 보선은 야당의 승리를 점치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달 18∼22일 부산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8.7%, 민주당 31.3%였다가 지난달 25∼29일 국민의힘 35.6%, 민주당 33.7%로 뒤집히는 등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 여야의 기 싸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의힘 소속 TK(대구경북)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대신 경남 밀양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야당 내 분열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선을 앞두고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국회 개원을 이유로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부산 방문에 불참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당론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나는 입장이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저터널은 일본 침략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강경석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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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 꺼낸 김종인…與 “보선 급하긴 한 모양”

“국민의힘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일본 규슈 간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해저터널로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돼 단순 경유지가 될 수 있고, 일본의 대륙 진출에 고속도로를 놓는 격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1일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꺼냈다. 부산 민심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공약들이 충돌하는 ‘부산 대전(大戰)’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부산으로 총출동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신공항 띄우기를 진압하려했던 말이 확 달라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데 이어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하며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54조5000억 원의 생산부가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상치 못했던 ‘1+1 공약’(가덕도 신공항과 해저터널)에 곧바로 ‘반일(反日) 프레임’을 내세우며 반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대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거용 공작이며 국익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에 정치·외교·역사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는 선거용 해저 터널 주장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부산) 보선이 급하긴 급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에만 21일, 29일 잇따라 부산을 방문해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부산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산 보선은 야당의 승리를 점치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달 2, 3일 부산 KBS·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42.1%, 민주당 29.8%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하지만 지난달 17, 18일 한길리서치가 부산시민 800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나타나며 격차가 대폭 줄어들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한층 고조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다만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가덕 신공항 대신 경남 밀양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야당 내 분열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선을 앞두고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덕신공항 당론 입장 표명을 묻는 질문에 “나는 입장이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대구 소속 의원들은 당론과 별개로 밀양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최종 본선에선 5%포인트 안팎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공약 경쟁과 당내 신공항 갈등의 조율, 경선 후보들끼리 네거티브를 최소화하는 집안 단속도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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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을 亞 실리콘밸리로 만들 것”

“용산을 서울의 백년대계를 꿈꿀 수 있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돼선 안 된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끝에 서울시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10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용산 그랜드 플랜’을 이번 주 현장에서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31조 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오 전 시장이 재임 시절 구상했던 ‘미완의 꿈’과 같다. 오 전 시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할 땐 “신인 리스크가 초래한 대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오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박원순은 ‘신인 대참사’ 사례” ―오 전 시장은 과거 두 차례나 서울시장에 당선된 승리의 경험이 있다. 그때와 비교해 서울의 시대정신은 어떻게 달라졌나. “2006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디자인 시정’을 강조해 선택을 받았고 2010년 재신임을 받았다. 지금은 ‘민생 시정’밖에 없다. 무너진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살리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대선을 준비하다 올해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로 선회한 이유는…. “이번에 지면 내년 대선엔 야당은 후보도 못 낸다는 설득과 절박함이 크게 다가왔다. 특히 서울시정에 대한 경륜 측면에서 ‘당신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정치인 오세훈만을 고집하지 말고 버리라’는 현장의 시민들 얘기를 거부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을 ‘옛날 사람’이라고 했다. “신인과 경쟁하는 ‘용광로 경선’을 강조한 전략적인 발언으로 좋게 해석한다. ‘옛날 사람’이란 경험으로 무장돼 취임 첫날부터 능숙하게 행정을 할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만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 외엔 공직 경험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주택 대참사를 겪고 있지 않나.” ―정부가 지난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8000채 주택(30%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용산에 주택이 들어가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 내가 발표했던 용산 개발 비전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유야무야됐지만 이제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의도와 용산을 잇는 이 지역은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부동산 선거’ 양상이다. “수십 년 동안 서울에 380만 채를 지었는데 ‘5년간 주택 74만6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공약은 꿈같은 얘기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토지임대부로 공공주택 30만 채를 짓겠다는 건 송파구 면적만 한 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 얘기라고 비판 없이 받아 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문재인 보유국’ 등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박 전 장관과 대립이 잦은데….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기대는 것과 같은 ‘팬덤정치’가 조국 사태 등을 초래했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무능하고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강력한 지도자(문 대통령)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당과 같은 춘추전국시대가 낫다.”○ “안철수 때문에 경선 그만둘 일 없다” ―안 대표의 입당을 건 ‘조건부 출마’ 논란은 정치적 실책 아닌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하고 순수한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정치 초딩’이라는 주변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안 대표는 ‘중딩’ 수준이다. 안 대표에게 입당이나 합당 제안을 하고 열흘이나 시간을 줬는데 지금 계속 ‘빨리 협상팀을 만들자’고 연일 주장하는 것도 정치 공세다. 이제 안 대표가 입당하거나 경선에 참여한다고 내가 중도 하차할 일은 없다.” ―당내 경선에선 ‘중도는 없다’고 한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보인다.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총선 직전 1년 동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로 당을 이끌었고 그 성적표가 지난 총선 결과 아닌가.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총선 참패 책임론이 등장할 것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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