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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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정치일반30%
선거23%
칼럼17%
정당7%
사회일반7%
기타16%

  • ‘대선급 캠프’ 꾸린 여야 서울시장 경선캠프…약점 보완하고 외연 넓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영입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각 후보들의 경선 캠프 역시 대선 캠프 수준의 무게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들을 연이어 자문단장으로 영입했다.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할 때 국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들은 16일 박 후보의 정책발표회를 시작으로 공식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 후보는 “국무회의 동료였던 장관들이 선뜻 나서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민주당 내 핵심 계파 중 하나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좌장인 우상호 후보는 86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일찌감치 우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김영주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 서울 지역 현역 의원들의 ‘공개 응원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내년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진영 차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두 후보의 캠프가 경선 뒤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이후 대선 캠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도 “경선이 끝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수준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캠프가 꾸려질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노무현 정부에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맡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거 캠프의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진 전 장관의 영입은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에서도 적잖은 화제를 일으켰다. 나 후보는 15일에는 진 전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 건물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나 후보는 고건,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만나며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나 후보 등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보수층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등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과 연이어 만나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각 후보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직 관료나 정치 원로, 학자들을 ‘멘토’ 개념으로 모시려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권 단일화 등으로 경선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다음달 초 공식 후보를 확정하는 만큼 인재 영입전은 더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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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박원순은 나의 롤모델” 野 “피해자에 2차 가해…여당의 민낯 드러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며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공개한 손편지를 언급하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 여사님과 유가족들이 힘을 내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강 씨의 편지에 대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잔인한 정치꾼”이라며 “우 후보의 ‘무한 2차 가해’,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경선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최소한의 분별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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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주자들 ‘공약 비방’ 난타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간 ‘공약 디스(disrespect·비난)’ 전쟁이 불붙고 있다. 선거일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 구분 없이 공약 현실성 등을 둘러싼 난타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시발점은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나경원 전 의원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공약이다. 주택 이자 등 최대 1억여 원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 이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10일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셀프 디스에 가까운 무모한 비방을 내놓고 있다”고 즉각 응수했다. 나 전 의원은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비난부터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장관도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면서 무슨 어처구니없는 셀프 디스냐”고 반박했다. 여당 후보 중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박 전 장관의 ‘수직정원 등대’ 랜드마크 조성 공약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공세도 거셌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자주 봤는지 말문이 막힌다”며 “정책의 효율성조차 따져보지 않고 설익은 공약을 선택해 발표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장관을 겨냥해 “도시의 흉물이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옥상 양봉’이나 ‘노들섬 주말농장’ 같은 부적합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물고 물리는 공약 비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뉴스1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8, 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5.2%)는 박 전 장관(35.3%)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앞섰다. 나 전 의원과 박 전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은 41.1%와 41.4%로 초접전 양상이었고, 오 전 시장과 박 전 장관은 각각 41.5%, 39.1%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7, 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전 장관과 안 대표의 가상 일대일 대결 결과 각각 38.9%, 36.3%로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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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김명수, 靑과 주요사안 교류의혹… 물러나야”

    국민의힘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주요 사안에 대해 교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긴밀하게 교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며 “대법원장의 통화내역이라든지 문자메시지를 보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배석판사로 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으로 갔다”며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연락병 같은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든 지켜주기 위해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시군구 의원들이 나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15일부터 다시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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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 6법, 내달까지 처리”… 野 “언론 재갈법 반드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입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 등이지 정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6개 언론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개혁이 아닌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성 지지층 등을 의식해 6개 언론법안을 마련했지만 막상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며 “2월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3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자신했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3월까지 입법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준 경우라는데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민주당은 6개 언론법안 중 가장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 여당 의원은 “3월 임시국회라면 정말 선거 코앞인데, 또 한 번 단독 처리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법관 탄핵에 이어 “거여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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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 6법, 늦어도 내달 처리”… 野 “여론 조작하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입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 등이지 정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6개 언론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개혁이 아닌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성 지지층 등을 의식해 6개 언론법안을 마련했지만, 막상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2, 3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와 관련해선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며 “2월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3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자신했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인해 3월까지 입법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준 경우라는데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민주당은 6개 언론법안 중 가장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안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 여당 의원은 “3월 임시국회라면 정말 선거 코 앞인데, 또 한 번 단독 처리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법관 탄핵에 이어 “거여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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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구분 없는 난타전…서울시장 후보들 간 ‘공약 디스’ 전쟁 발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간 ‘공약 디스(disrespect·비난)’ 전쟁이 불붙고 있다. 선거일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 구분 없이 공약 현실성 등을 둘러싼 난타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시발점은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나경원 전 의원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공약이다. 주택 이자 등 최대 1억여 원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 이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10일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셀프 디스에 가까운 무모한 비방을 내놓고 있다”고 즉각 응수했다. 나 전 의원은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비난부터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장관도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면서 무슨 어처구니없는 셀프 디스냐”고 반박했다. 여당 후보 중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박 전 장관의 ‘수직정원 등대’ 랜드마크 조성 공약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공세도 거셌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자주 봤는지 말문이 막힌다”며 “정책의 효율성조차 따져보지 않고 설익은 공약을 선택해 발표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장관을 겨냥해 “도시의 흉물이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옥상 양봉’이나 ‘노들섬 주말농장’ 같은 부적합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물고 물리는 공약 비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뉴스1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8, 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5.2%)는 박 전 장관(35.3%)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앞섰다. 나 전 의원과 박 전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은 41.1%와 41.4%로 초접전 양상이었고, 오 전 시장과 박 전 장관은 각각 41.5%, 39.1%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7, 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전 장관과 안 대표의 가상 일대일 대결 결과 각각 38.9%, 36.3%로 집계됐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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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박원순이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野 “2차 가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며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공개한 손편지를 언급하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 여사님과 유가족들이 힘을 내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강 씨의 편지에 대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참으로 잔인한 정치꾼”이라며 “우 후보의 ‘무한 2차 가해’,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경선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최소한의 분별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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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진보인사에 양성평등 감독관 맡길 것”

    “진보진영 인사에게 서울시의 ‘양성평등 감독관’을 맡겨 권력형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오신환 전 의원은 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같은 진영의 인물이 젠더특보를 맡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양성평등 감독관으로 영입할 인물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꼽았다. 신 대표는 과거 녹색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오 전 의원은 “현재 유력 후보들은 모두 10년 전 박 전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며 “과감하게 서울을 변화시키려면 나와 같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71년생인 오 전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한 97세대(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70년대생)다. 그는 “젊음도 무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등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시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양강 구도로 흐르고 있는 당내 경선에 대해선 “무난하게 후보를 뽑으면, 무난하게 본선에서 질 수 있다”며 “내가 다른 대선주자급 후보를 꺾는 돌풍을 일으켜야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특히 “정무부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기업 출신 인물을 기술책임자로 임명하는 미래전략부시장 제도를 도입해 미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우선 가치를 두고 서울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 오 전 의원은 “당선되면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단체 보조금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예산은 전면 삭감할 것”이라며 “그 대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얘기는 선거를 앞두고 표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 등 실효적인 대책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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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법원 압박 이어 언론 통제 나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을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입법을 저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9일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데 이어. 이제 언론을 타깃 삼아 통제에 나섰다“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방침은)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 피해도 줘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같은데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왜 조급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내세운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들은 가짜 뉴스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재갈법이고, 언론과 방송을 협박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협박법”이라며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과 방송을 탄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여론을 통제해 영구 집권하려는 의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과방위에서 온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상임위에서의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당장 6개의 법률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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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청문회’에 대기업 CEO 9명 증인 채택… 재계 “망신주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에 9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부르는 증인 채택안이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CEO를 무더기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는 건 지나치다”란 반발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은 포스코 최정우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LG디스플레이 정호영 대표이사, GS건설 우무현 대표이사, 현대건설 이원우 대표이사,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 등 건설, 제조업, 택배 분야 각각 3개씩 모두 9개 회사의 CEO이다. 서광종합개발 이정익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애초 12개 기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한진택배, 대우건설 등 4개 회사는 제외됐다. 그 대신 최근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새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환노위는 2019년부터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한 기업들을 위주로 증인 대상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망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달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부상자 6명이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모범 기업이라는 이유로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놓고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국회에서 기업 CEO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용 아니냐”란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청문회 개최가 의결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며 “책임 추궁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기업 관계자도 “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해당 임원 등 실무자급에서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발생한 기업 위주로 청문회에 출석하게 한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산업재해 청문회가 ‘기업 옥죄기’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대표이사급을 무작정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문회”라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산재 청문회와 증인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재해 예방 차원에서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무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김현수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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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 도입” 野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유튜버나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SNS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윤 의원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이 빠져 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를 이번 주 안으로 추려낸 뒤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에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검토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2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TF 차원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기존 발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소위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됐다”며 “이 밖에도 정권발 가짜뉴스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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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산재 청문회’, 9개 대기업 CEO 증인 채택 합의…재계 반발 예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에 9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부르는 증인 채택안이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CEO를 무더기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은 건설 분야 GS건설 우무현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이사 현대건설 이원우 대표이사, 택배 분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이사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 제조업 분야의 LG디스플레이 정호영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포스코 최정우 대표이사 등 모두 9개 최사의 CEO들이다. 서광종합개발 이정익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애초 12개 기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한진택배, 대우건설 등 4개사가 제외됐다. 대신 최근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새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환노위는 2019년부터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기업들을 위주로 증인 대상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망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달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모범 기업이라는 이유로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를 참고인 채택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놓고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국회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용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진 상황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처럼 부르는 건 다소 과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해당 임원 등 실무자급에서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위주로 청문회에 출석하게 한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중대재해 청문회가 ‘기업 옥죄기’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대표이사급 무작정 증인으로 출석 시키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라고 거리를 두기도 ¤다. 산재 청문회와 증인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재해 예방 차원에서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무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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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횡포 막고자”… 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도 이번 주 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유튜버나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SNS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윤 의원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이 빠져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를 이번 주 안으로 추려낸 뒤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에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검토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만큼 2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TF 차원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하기 보다는 기존 발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히려) 정권발 가짜뉴스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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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황희, 본회의중 병가내고 해외여행”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 원’ 생활비 논란과 ‘4200만 원 외국인학교’ 딸 학비 논란, 대가성 후원금 수령 의혹 등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선물세트가 도착했다”며 9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황 의원이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날이다. 최형두 의원실이 당시 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의원 가족은 다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논의 및 처리됐고,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히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했던 일정”이라며 “병가 여부는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황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 원이다. 이 중에서 매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월세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채무 상환금 4210만 원, 보험료 500만 원, 기부금 75만 원, 예금 4930만 원과 딸의 외국인학교 한 학기 비용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 등 3명 가족이 한 해 동안 쓴 돈으로 약 72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껴 쓴 건 사실”이라면서도 “급여뿐만 아니라 2019년 출판기념회 등 수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강조했던 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딸은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은 2011∼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자율형사립고를 다니다 2019년 외국인학교로 전학했다. 황 후보자는 “중학교 3년을 한국에서 지냈지만 적응을 못해 (외국인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2019년부터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총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민우·전주영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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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밀어내자니 文대통령이 또 후임 임명”… 野 딜레마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전격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른바 ‘후임 알박기’ 가능성 때문에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실익이 없지만 역사에 기록을 남겨 두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00여 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 꾸린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밥상 여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해 ‘정권 심판론’을 4월 보궐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6년인 대법원장의 임기도 고려 사항이다. 김 대법원장이 2023년까지인 임기를 채운다면 2022년 5월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면 새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들이 10년 동안 사법부를 지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성향에 맞는 대법원장이 한 번 더 임명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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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병가내고 해외여행-생활비 60만원 논란…野 “의혹 종합세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본 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 원’ 생활비 논란과 ‘4200만 원 외국인학교’ 딸 학비 논란, 대가성 후원금 수령 의혹 등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선물세트가 도착했다”며 9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황 의원이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날이다. 최형두 의원실이 당시 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의원 가족은 다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논의 및 처리됐고,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히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했던 일정”이라며 “병가 여부는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황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 원이다. 이중에서 매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월세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채무 상환금 4210만 원, 보험료 500만 원, 기부금 75만 원, 예금 4930만 원과 딸의 외국인학교 한 학기 비용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 등 3명 가족이 한 해 동안 쓴 돈으로 약 72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껴 쓴 건 사실”이라면서도 “급여뿐만 아니라 2019년 출판기념회 등 수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강조했던 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딸은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도 앞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은 2011~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자율형사립고를 다니다 2019년 외국인학교로 전학했다. 황 후보자는 “중학교 3년을 한국에서 지냈지만 적응을 못해 (외국인학교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2019년부터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총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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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외치지만…文 또 한번 ‘후임 알박기’ 우려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전격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른바 ‘후임 알박기’ 가능성 때문에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나 당 차원 형사고발은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는 “탄핵해야 할 사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뜻 실천으로 옮기진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00여 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 꾸린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밥상 여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해 ‘정권 심판론’을 4월 보궐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6년인 대법원장의 임기도 주요 고려 사항이다.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2022년 5월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고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면 새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들이 2개 정부, 10년 동안 법원을 지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성향에 맞는 대법원장이 한 번 더 임명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로선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8일 출근길에 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설 연휴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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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 특혜 의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의 2021년도 인턴 1차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은 4일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병원 관계자는 “어제(3일) 면접 본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했다”며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병원 내부에서 조 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9명 뽑는 병원(국립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가짜 인턴 지망생’을 합격시킨 한일병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청년들은 불공정의 큰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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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하고…” 정치중립의무 위반 논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4일 공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해 5월 22일 면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예규상 징계 중이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만 사표 수리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김 대법원장은 법률적 판단 대신 정치권의 상황을 의식해 사표 수리를 유보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 입법부 눈치 본 사법부 수장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대법원청사 11층 집무실에서 임 부장판사를 일대일로 면담했다. 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할 테니까. 예를 들어 국회가 다시 열렸는데, 법사위나 이런 데서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나오겠지. 수위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라고 답했다. 또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그냥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면담한 날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8일 전이었다. 총선에서 당선된 판사 출신 이탄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하겠다”며 국회가 출범하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차원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법률적 이유가 아닌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거짓말… 야당, 형사고발 검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일 오후 1시경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의 질의에도 똑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법원 내부에선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짓말 논란을 넘어 국민의힘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김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행사”라며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과 형사고발 절차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강경석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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