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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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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7~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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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1000만→2000만원

    이달 23일부터 10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오른다. 1차 대출을 이미 받았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한도를 높이고, 1차 대출 이용자는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없앴다. 단,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2차 대출을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2차 대출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1차 대출)을 2500만 원 받은 경우도 2차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차 대출로 4000만 원을 받은 뒤 1500만 원을 상환해 2500만 원의 대출이 남았다면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1차 대출에 이어 2차 대출 1000만 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추가로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2차 대출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받은 뒤 1차 대출을 추가로 신청해도 된다. 논란이 됐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다. 2차 대출은 연 3∼4%대 금리가 적용돼 1차(연 1.5%)보다 높다. 금융위는 “1차 대출 당시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 가수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도시가스는 9∼12월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내년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이달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은 당초 9월분에서 10∼12월분까지 납부 유예가 확대 적용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이용하면 된다.김동혁 hack@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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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대상은?

    이달 23일부터 10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오른다. 1차 대출을 이미 받았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한도를 높이고, 1차 대출 이용자는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없앴다. 단,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2차 대출을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2차 대출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1차 대출)을 2500만 원 받은 경우도 2차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차 대출로 4000만 원을 받은 뒤 1500만 원을 상환해 2500만 원의 대출이 남았다면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1차 대출에 이어 2차 대출 1000만 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추가로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2차 대출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받은 뒤 1차 대출을 추가로 신청해도 된다. 논란이 됐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다. 2차 대출은 연 3~4%대 금리가 적용돼 1차(연 1.5%)보다 높다. 금융위는 “1차 대출 당시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 가수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도시가스는 9~12월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내년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이달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은 당초 9월분에서 10~12월분까지 납부 유예가 확대 적용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이용하며 된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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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5% 넘게 올린 사업자, 2년간 ‘종부세 폭탄’ 맞는다

    올해부터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임대주택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임대료 상한선을 어기면 앞으로 2년간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과거에 합산배제로 덜 낸 세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 23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신고하면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등이다. 세무 당국은 올해부터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증액 요건과 이를 위반할 경우 추징 규정 등이 새로 만들어져 합산배제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상한선은 5%로, 계약을 갱신할 때 5%를 초과하면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갱신 포함)한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약을 갱신해 임대료를 조정할 때 상한선이 적용된다. 가령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맺어 올해 2월 12일 이후 임대료를 5% 넘게 올렸거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해 내년 2월 12월 이후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년 이내에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맺는 사례가 드물게 있다”며 “이런 경우 올해부터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하면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해까지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거에 합산배제로 덜 낸 세금이 있으면 소급 적용해 세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2년 단위의 갱신 계약을 맺고 올해 합산배제를 신청해 세금을 감경받은 뒤 내년 2월 이후 임대료를 5% 넘게 올린다면 올해 깎인 세금과 이자 가산액까지 내년에 납부해야 한다.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는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해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2.5%의 전월세 전환율은 내년 합산배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합산배제 신고는 16일부터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변동 사항이 없다면 이번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종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현재 임대사업자 자격이 없더라도 6월 1일 당시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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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란주점 지원금 주고 유흥주점은 안준다

    “왜 단란주점은 200만 원을 주면서 유흥주점은 안 주나요?” “8월에 창업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16일을 지원 기준일로 정하면서 그 전에 폐업하거나 그 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도 생겨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12개 고위험 업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2개 업종은 제외했다. 하지만 12개 업종 중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성격이 비슷한데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흥업종단체 등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고 정부 명령을 잘 따랐는데 왜 차별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중 유흥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8월에 창업이나 폐업한 이들도 희비가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창업한 이들은 자영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에 문을 연 자영업자는 정부 조치로 인한 매출 변화를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똑같이 받는데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폐업자들도 폐업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50만 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자금도 8월 16일 이후 폐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폐업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과 법인택시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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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비-돌봄비 등 대거 편성… ‘선별지급’이 ‘선심지원’으로

    정부가 10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이유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정책의 면면을 뜯어보면 통신비와 청년 취업지원비 등 사실상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선심성 대책이 대거 들어 있어 ‘맞춤형’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계획한 선별지급이 선심지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론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전 국민에게 나눠주려다 보니 소득 보전이나 소비 진작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긴급구호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을 못 하게 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 규모의 약 41%인 3조2000억 원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배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1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대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해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 매출액 등을 참고해 돈을 준다. 수도권 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전국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 자체가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이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수혜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의 약 86%인 291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미 폐업한 점포에 대해선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교육을 듣는 경우 50만 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그동안 폐업 점주는 소득 증빙이 안 돼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지급 때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한 사람에겐 6, 7월 평균 소득과 8월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줄었으면 150만 원을 지급한다.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24만 명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린다. 실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계층을 위해 2만4000개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만들고,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두 달짜리 일자리 5000개도 만든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지원보다 많은 통신비 지원 예산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13세 이상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 등 사실상 보편적 지원 성격의 사업이 대거 포함돼 대책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불안정한 지지율 등을 의식해 선심성 현금 살포에 나섰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통신요금 지원 예산은 9300억 원이다. 이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예산(3500억 원)의 약 2.7배 수준이며 대책 전체에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아동 특별돌봄지원(1조1000억 원)에 이은 3번째 규모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정 여건을 내세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막바지에 선심성 대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원의 어려움 등 여러 여건상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는데, 9일 오전 대통령과 당 대표 간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 지원금(50만 원) 지급도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와 40만 원 규모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앞서 실업청년 50만 원 지급설이 거론되자 강력히 부인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한 번 더 주는 개념”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신비 지원은 원칙도 없고 추석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차라리 통신비나 아동돌봄지원 같은 선심성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남건우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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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청년 취업지원비 등 선심성 대책 대거 편성…‘맞춤형’ 당초 취지 무색

    정부가 10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이유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정책의 면면을 뜯어보면 통신비와 청년 취업지원비 등 사실상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선심성 대책들이 대거 들어있어 ‘맞춤형’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심을 고려하느라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사실상 전 국민에게 나눠주려다 보니 소득 보전이나 소비 진작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을 못하게 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 규모의 약 41%인 3조2000억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배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1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대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해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매출액 등을 참고해 돈을 준다. 수도권 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전국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자체가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이나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수혜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의 약 86%인 291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미 폐업한 점포에 대해선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교육을 듣는 경우 50만 원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그동안 폐업 점주는 소득 증빙이 안 돼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지급 때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한 사람에겐 6, 7월 평균소득과 8월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줄었으면 150만 원을 지급한다. 휴업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24만 명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린다. 실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계층을 위해 2만4000개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만들고,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두달짜리 일자리 5000개도 만든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의 돌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지원보다 많은 통신비 지원 예산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13세 이상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 등 사실상 보편적 지원 성격의 사업이 대거 포함돼 대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불안정한 지지율 등을 의식해 선심성 현금 살포에 나섰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통신요금 지원 예산은 9300억 원이다. 이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예산(3500억 원)의 약 2.7배 수준이며 대책 전체에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아동 특별돌봄지원(1조1000억 원)에 이은 3번째 규모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정여건을 내세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막바지에 선심성 대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원의 어려움 등 여러 여건 상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는데 9일 오전 대통령과 당 대표간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들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구직 지원금(50만 원) 지급도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와 40만 원 규모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앞서 실업청년 50만 원 지급설이 거론되자 강력 부인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취업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한 번 더 주는 개념”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신비 지원은 원칙도 없고 추석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차라리 통신비나 아동돌봄지원 같은 선심성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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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4세, 50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 한차례 지원한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만 17∼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만 정확한 지급 대상은 정부의 최종 추경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4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했는데 그 대상을 초등학생 이하 자녀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요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고용 지원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수혜 대상은 통신비 지원과 돌봄 쿠폰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인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 명) 및 50세 이상(2084만 명)은 3287만 명으로 전 국민의 63%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6600억 원가량이다. 통신비 지원의 명분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활동이 많은 35∼49세를 제외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6000억 원 넘는 돈을 잘게 쪼개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여당이 지급 대상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안에서는 수급 연령대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일각에선 당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증빙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가진 행정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직접 선별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해 많은 분한테 (2차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신청자들이 대부분 중복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석 전 100% 지급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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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 성장률 -1.1%… V반등 힘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1.1%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른바 ‘V자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KDI는 8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1%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5월 내놓은 전망치(0.2%)보다 1.3%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민간소비가 주춤해지는 등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KDI는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하반기 들어 확산세가 가속화해 기존 전망치보다 낮췄다”고 설명했다. KDI는 통상 매년 5, 11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이날 이례적으로 수정 전망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되고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줄면서 올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4.6%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비스업 부진의 영향으로 고용시장도 영향을 받으며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5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충격에도 투자가 부진했던 지난해의 기저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올해 4.2%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1∼6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은 3.5%로 5월 전망치(3.9%)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마저도 4분기(10∼12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 나빠질 경우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1.1%, 내년 3.5% 성장이면 연평균 1.2% 성장이라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며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며 V자 회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DI는 정부가 당분간 방역을 중심에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확산의 범위와 기간이 확대될수록 경기 회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재정 정책 역시 방역 체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는 경제 주체의 직업, 지역, 소득, 자산에 따라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 부양의 목적을 구분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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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매출 증명없이도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추석 前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직접 소득과 매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직접 선별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해 많은 분들한테 (2차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증명 절차를 생략하고 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행정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느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선별 지급보다 보편적 지급이 더 낫다는 일각의 의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초기인) 3, 4월에 비해 행정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방문 판매원, 대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신청자들이 대부분 중복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150만 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데이터가 그대로 있어 이들이 추가 지원하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석 전 100% 지급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등 추가 경기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과 별도로 현재 남아있는 2조 원의 예비비 중 일부를 경기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에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과금 납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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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 뒤집은 강풍… 전국 곳곳 산사태, 7만여 가구 정전

    “그렇게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는 건 처음 봤어요.” 7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바닷가는 강풍에 집채만 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한 50대 주민은 “해수면 범람을 막기 위해 세워둔 옹벽이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가로등과 도로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컸다.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일본을 거쳐 동해안으로 북상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전 부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강원 지역으로 북상하며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켰다.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태풍이 몰려오며 오후 10시 현재 실종자도 2명이나 발생했다.○ 강풍에 멈춰선 원전… 2명이나 실종 하이선은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졌다. 경북 포항에서는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42.3m까지 치솟는 등 영남과 강원 동해안에서 전봇대가 쓰러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이 전복되거나 시설물이 쓰러지는 사고도 잇따랐다. 마이삭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던 부산에선 달리던 차량이 전복되고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 등 피해가 컸다. 오전 7시 50분경 수영구 광안대교에선 1t 트럭이 강풍에 뒤집히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행히 운전하던 60대 남성은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6시 반경 동래구의 한 육교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전으로 멈춰 50대 남성이 갇혔다가 구조됐다”고 전했다. 해운대구에서는 시신 1구가 발견돼 태풍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강풍과 폭우로 인명 피해도 벌어졌다. 7일 낮 12시 18분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에서는 트랙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한 남성(60)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울진에는 이날까지 사흘간 237mm의 비가 쏟아졌다. 소방당국은 “강 하류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강원 삼척시 신기면에서도 오전 11시 23분경 한 남성(44)이 실종됐다. 이 남성은 인근 석회석 채굴업체 직원으로 동료 10여 명과 작업을 마친 뒤 철수하다가 작업 지점과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도로 유실로 배수로에 빠지면서 급류에 떠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경주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7일 오전 8, 9시경 월성 2, 3호기의 터빈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터빈발전기는 원자로에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터빈발전기에서 외부로 전기를 보내는 시설에 문제가 생겨 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며 “방사선 누출은 없고 원자로도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 소재 기업체에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제네시스 G90, G80, G70, 투싼, 넥쏘 등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이 이날 오전 8시 반경 강풍으로 정전이 일어나 3시간 만에 복구됐다. 현대모비스 공장도 한때 정전됐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는 강풍으로 느티나무가 쓰러져 트럭과 주택 대문이 파손됐다.○ 저수지 범람에 대피령… 버스 승객들 고립되기도 강원 고성 지역에서도 저수지 곳곳이 범람 위기에 놓여 대피령이 내려졌다. 고성군은 “토성면 원암저수지 등 관내 저수지의 수위가 급상승해 범람이 우려되자 인근 마을 주민과 278포병대대 장병 등에게 마을회관이나 체육관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또 양양군 서면 장승천과 현북면 광정천이 범람할 것으로 우려돼 인근 4개 마을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오전 8시 14분경 경주시 현곡면에서는 폭우에 마을버스가 물에 잠겨 승객 54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울릉도를 감싸는 울릉일주도로의 방파제도 곳곳이 파손됐다. 산사태도 잇따랐다. 오전 8시 반경 부산 부산진구 주택가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2층 단독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집 안에 갇혔지만 구조대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오전 7시경 야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주차장을 뒤덮고 일부 동의 현관까지 들이닥쳤다. 흙더미가 동 입구를 막아 아파트에 갇힌 일부 주민들은 출동한 소방차의 사다리를 타고 빠져나와야 했다. 전채은 chan2@donga.com / 부산=강성명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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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직격탄’ 노래-PC방, 특고 근로자, 소상공인 집중 지원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건 결국 재정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7조 원 중반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신규 발행한 적자 국채가 이미 97조8000억 원으로 정부 출범 첫해(20조 원)의 약 5배로 불어나 있다. 여기에 7조 원을 추가로 찍어내면 적자 국채 연간 발행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정확한 선별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보편적 지급 방식을 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지원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협의 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고 근로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생계 위기 저소득층 △돌봄 아동 등을 피해 집중 계층으로 꼽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코로나19로 사실상 일자리가 사라진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주는 생계 지원책으로 1차 지급 때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176만 명이 신청했다. 아직 정확한 지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행 3개월인 지급 기간을 늘리거나 150만 원인 지원금액을 200만 원 안팎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노래방, PC방 등 12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하되 코로나19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과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폐업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매출 정보를 지원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나 카드 결제 명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육아 부담이 커진 계층과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된 이들을 위한 ‘핀셋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최 대변인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에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금주 중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선별 지급을 명시한 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닌 동일 금액 지원 방식으로 정해질 경우 사업장 규모와 매출 등에 따라 수혜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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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등에 부동산정보 못주게 막은 네이버 제재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매물 정보를 경쟁 업체인 카카오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맡은 첫 제재 사례로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부동산 정보업체가 정보를 주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네이버와 기존에 제휴한 7개 부동산 정보업체와 매물 제휴를 추진하자 매물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통보했다. 재계약을 맺을 때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을 예정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 측에 제휴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2003년부터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매물 건수와 방문자 수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해왔다. 카카오는 2017년 네이버와의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시도했지만 이 역시 네이버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업계 1위 사업자로 부동산 정보업체가 매물 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려면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라며 “네이버의 정보 제공 제한 조치로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달 전원회의를 앞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동영상의 제재 여부와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허위 매물을 근절하고자 만든 자사의 확인매물 정보를 카카오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무임 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 측은 “네이버의 주장은 우리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 카카오는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신무경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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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기재부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임대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앞서 5월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며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내린 결론에 기획재정부가 유권 해석을 한 것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차하면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10년 임차는 70%를 공제한다. 5월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미 양도세를 더 많이 낸 납세자는 국세청 경정청구나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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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매출 급감 자영업자 선별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보다 파악이 쉬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 선별과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전날에도 “코로나19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부가 매출을 선별 지급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폐업의 문턱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급적 빨리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다. 소득을 파악하는 데엔 시간이 걸리지만 매출은 카드 결제 명세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려다 선별에 애를 먹었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자영업자들은 세금 신고 시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매출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금을 주로 받는 자영업자는 매출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매출 감소 폭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다. 정부 역시 이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선별 방식을 정밀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김 차관은 “다음 주까지 (선별 방식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긴급 돌봄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나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기업체를 위한 고용안정자금,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비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접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 주요 대상에 포함되며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이들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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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보다 파악이 쉬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 선별과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전날에도 “코로나19 피해가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부가 매출을 선별지급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업의 문턱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급적 빨리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다. 소득을 파악하는 데엔 시간이 걸리지만 매출은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려다 선별에 애를 먹었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자영업자들은 세금 신고 시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매출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금을 주로 받는 자영업자는 매출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매출 감소폭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다. 정부 역시 이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선별 방식을 정밀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김 차관은 “다음 주까지 (선별 방식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긴급 돌봄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나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기업체를 위한 고용안정자금,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비금융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 주요 대상에 포함되며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이들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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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4차 추경 8조∼9조원 편성”… 취약층 직종별 맞춤 지원에 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8조∼9조 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및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코로나 긴급지원’에 쓰인다. 여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또는 전체 지급을 놓고 여진이 계속된 가운데 당정이 사실상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휴업 보상비’ 등 직군·직종별 맞춤 지원 검토 당정은 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직군, 직종별 맞춤형 지원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4차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그 규모가 10조 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코로나 긴급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청은 우선 차상위 계층에는 소비 쿠폰 형태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교가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긴급지원’이라고 예고한 것처럼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 형태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영세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휴업 보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소득계층, 계층별 지원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성이나 정확한 매출 피해액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정은 세부적인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면 매출 급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유의 4차 추경 현실로 여당과 정부가 이처럼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선 건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 지급 방식을 택할 경우 예산 소요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1차 지원금은 총 14조3000억 원 중 12조20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언제 완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1차 재난지원금은 확진자 수가 줄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완화한 5, 6월에 지급됐는데도 소비 효과가 두 달간 ‘반짝’ 이어지는 데 그쳤다. 또 당장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전 가구에 현금을 풀어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폐업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게 고용 유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코로나 긴급지원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는 “규모가 10조 원은 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정은 이날 8조∼9조 원 정도로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4일에도 실무회의를 열고 정확한 추경 규모와 지원 방안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밝힐 것”이라며 “4차 추경을 최대한 서둘러 추석 전 실제 집행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약 8조∼9조 원으로 예측되는 4차 추경 중 상당액은 적자국채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839조 원에서 85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46.7%)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압박 역시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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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딜펀드, 정부가 투자위험 떠안아… 세금으로 손실보전 논란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쏟아부을 뉴딜 사업에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여 재정 부담도 덜고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내걸진 않았지만 사실상 재정과 정책자금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구조여서 세금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펀드 투자처가 될 뉴딜 기업과 사업의 실체가 모호해 과거 관제펀드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권이 국민 돈을 모아 중장기 사업을 벌여 놓으면 차기 정권이 뒷감당을 해야 하거나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세금으로 손실 보전하는 20조 원 펀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크게 3가지로 신설·육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이 5년간 각각 3조 원과 4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3조 원을 조달해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자(子)펀드를 만들어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특히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한다.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떠안는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투자분 3조 원 중 2조 원만큼은 손실이 생기면 반드시 보장하고 나머지 손실을 정책금융이 맡는 식”이라며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정책자금 출자를 높이고 위험이 낮으면 출자를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식이다. 이미 운용 중인 580여 개 인프라펀드 가운데 뉴딜 관련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 육성할 계획이다.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퇴직연금도 원금 보장이 가능한 선에서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뉴딜 관련 투자처를 발굴해 만드는 ‘민간 뉴딜펀드’가 활성화되도록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만들어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뉴딜 기업과 업종으로 구성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뉴딜 기업 기준도 없는데 “투자 폭넓게 허용” 이날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 “국고채 이자(0.92∼1.54%)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투자 대상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및 대출’ 등으로 폭넓게 허용한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아 뉴딜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원금 보장과 수익률을 강조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가 펀드 투자 대상으로 거론한 뉴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현 정권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시각이 있다.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라면 시장에서 알아서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계획대로 수익이 나올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린, 디지털 산업은 다른 나라도 관심이 많아 시장 선점을 위해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사업을 정해 지원하면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고 했다. 펀드가 투자하는 뉴딜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뉴딜 기업의 기준이 없다. 상장기업은 그나마 나은데 비상장사는 뉴딜 기업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과거 닷컴버블 때 회사명에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여도 투자금이 몰렸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윤정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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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원금 보장’ 뉴딜 펀드, 내년 출시…‘세금으로 손실 보전’ 비판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할 원금보장 성격의 정부주도 펀드가 내년에 출시된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쏟아 부을 뉴딜 사업에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여 재정부담도 덜고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금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비판과 함께 펀드 투자처가 될 기업과 사업의 실체가 모호해 과거 관제펀드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권이 국민 돈을 모아 중장기 사업을 벌여 놓으면 차기 정권이 뒷감당을 해야 하거나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세금으로 원금보장하는 20조 원 펀드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 펀드는 수소충전소, 데이터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라고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이 5년간 각각 3조 원과 4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3조 원을 조달해 20조 원으로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자(子)펀드를 만들어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먼저 떠안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투자분 3조 원 중 2조 원 만큼은 손실이 생기면 반드시 보장하고 나머지 손실을 정책금융이 맡는 식”이라고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식이다. 기존에 있는 580여 개 인프라펀드 가운데 뉴딜 관련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 육성할 계획이다.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퇴직연금도 원금 보장이 가능한 선에서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뉴딜 관련 투자처를 발굴해 만드는 ‘민간 뉴딜펀드’가 활성화되도록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만들어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뉴딜 기업과 업종으로 구성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상품도 선보인다.● 뉴딜 기업 기준도 없는데 “투자 폭 넓게 허용”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 “국고채 이자(0.92~1.54%)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대상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 등 폭 넓게 허용한다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소개한 사업들은 대부분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현 정권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시각이 있다. 더욱이 사업성 좋은 프로젝트라면 시장에서 알아서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계획대로 수익률이 나올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다. 실제로 기존 정부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예로 든 수소충전소는 2022년까지 전국 310곳 설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였다. 펀드가 투자하는 뉴딜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뉴딜 기업의 기준이 없다. 상장기업은 그나마 나은데 비상장사는 뉴딜 기업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거 닷컴버블 때 회사명에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여도 투자금이 몰렸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누가 집권하더라도 누구나 동의할 만한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면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장윤정기자 yunjng@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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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국채비율 77%… 5년전 전망보다 30%P↑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77%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5년 전 예측 결과보다 30%포인트 급증한 수치로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올해 43.5%인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81.1%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45년 국가채무비율이 99%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떨어져 80%대로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77%로 예측됐다. 정부는 전날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예측했는데 이후 6년간 20%포인트 가까이 급증하는 셈이다. 이는 특히 정부가 직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인 2015년판에서 예측한 2030년 전망치보다도 30%포인트 높은 수치다. 당시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47% 선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021년 국가채무비율이 46.7%라는 점에서 9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2015년판에서 2020∼2030년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2.6%를 유지하고 복지 지출 증가율이 연 4.0%일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내년 복지 지출이 올해보다 10.7% 늘어나 2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경직성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었고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하락하며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급격히 치솟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2030년 총인구 추산치를 올해 전망에선 5193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5년 전엔 5193만 명으로 가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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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나랏빚 1000兆 육박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지만 국세 수입은 줄어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찍어 충당한다. 이 추세라면 현재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60%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공식 추산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급 예산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보건, 복지, 고용)에 전체 예산의 36%인 199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생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9000억 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예산으로 8조6000억 원이 잡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 환경, 산업·에너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 등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계부’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7000억 원어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105조 원 많은 945조 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엔 10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인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2022년 50.9%로 치솟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기초로 산출한 2024년 국가 채무는 1327조 원, 채무비율은 58.3%로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는 정부가 관리 가능한 여력 범위 내에 있다”며 “다만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도 굉장히 경계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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