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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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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9~2026-03-21
정치일반32%
국회24%
정당24%
검찰-법원판결9%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2%

  • “소득 낮고 자녀 많으면 연금혜택 더 받게”

    “연금 개혁은 정치적 이해만 따지다 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발터 리스터 전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79·사진)은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독일 남부 이즈니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2001년 공적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한 독일의 연금개혁은 그의 손에서 이뤄졌다. 당시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듬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면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단기적으로 공적연금 지급액이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개혁이었다”고 했다. 리스터 전 장관이 리스터연금을 만들 때 가장 공을 들인 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고 싶은 연금”이었다. 가입하고 싶을 만큼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했다. 리스터 전 장관은 한국의 연금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연금 제도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덜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구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여야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디지털화 등으로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연금 제도의 장기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즈니=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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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 지속한 독일… 공적연금 줄이되 정부가 사적연금 지원

    “제가 ‘리스터연금’에 연간 1600유로(약 219만 원)를 넣으면 정부가 500유로 정도를 적립해줘요. 20년 뒤 은퇴하면 공적연금 1800유로 말고도 매달 800유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광고회사에 다니는 한노 밀덴부르거 씨(44)는 20년째 사적연금 ‘리스터연금’을 붓고 있다. 그는 연봉 8만 유로(약 1억950만 원)를 받지만 노후는 고민이다. 과거 휴직 기간이 길어 다른 고소득자에 비해 공적연금이 많지 않은 데다 이직을 많이 해 퇴직연금도 적기 때문이다. 이런 밀덴부르거 씨에게 정부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결합된 리스터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완해줄 든든한 버팀목이다. 독일은 2001년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또 하나의 ‘노후 안전망’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 공적연금 줄어든 자리 메운 리스터연금세계 최초로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 불능’ 위기에 맞닥뜨렸다. 1990년대 55% 안팎이던 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유지하려면 미래세대가 내는 돈을 2배로 높여야만 했다.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에 나섰다. 이렇게 도입된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연소득의 4%를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30∼90%가량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 보조금은 늘어난다. 도입 첫해인 2001년 140만 명이던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2007년 1000만 명을 넘겼고 2013년부터 16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48%로 낮아졌지만 독일 근로자들은 리스터연금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생애 평균 소득의 60%가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디나 프로모트 독일연금공단 연구원은 “당시 연금개혁이 가능했던 건 ‘이대로 가면 연금제도가 무너진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연금을 받는 사람, 내는 사람, 정부 등 모든 주체가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 수급자는 덜 받고, 납입자는 더 내고, 국가는 리스터연금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독일 연금개혁은 계속된다”독일 연금 제도는 이후로도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보완돼 왔다. 2004년엔 일하는 사람에 비해 수급자가 많아지자 인구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2030년까지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22% 이하로, 소득대체율은 4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 노후 안전망 역할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길어진 평균 수명을 반영해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프로모트 연구원은 “점진적 개혁을 통해 연금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2026년까지 보험료율 인상 없이 현재 수준의 공적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연금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내년부터 공적연금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주식연금’을 도입한다. 정부예산 일부를 떼어 일종의 국가 펀드를 만든 뒤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해 공적연금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 리스터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선택 가입인 리스터연금을 의무 가입으로 바꿔 정부가 운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최근엔 노동시장과 연계해 연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요하네스 가이어 독일경제연구원 부국장은 “연금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용을 확대해 연금 납입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고령자, 여성, 이민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베를린=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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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탄탄한 ‘3층연금’에 노후 더 풍족”… 美선 연금 백만장자도

    호주 시드니에 사는 66세 동갑내기 부부 베리와 마거릿 퀸 씨는 10월 한 달간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내년엔 팬데믹으로 막혔던 해외여행을 더 자주 다니고 바다가 보이면서도 시내가 가까운 동네로 이사할 계획이다. 퀸 씨 부부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는 건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 덕분이다. 두 사람은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각각 140만 호주달러(약 12억4000만 원)를 쌓아둔 ‘연금 백만장자’다. 대학교수와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2018년 은퇴한 부부는 각자 연금으로 매달 5800호주달러(약 510만 원)를 받고 있다. 호주 퇴직연금은 1992년부터 모든 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된 데다 연금 자산의 60%가량이 주식으로 운용되며 연 8%대의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 퀸 씨는 “은퇴 전까지 월급 10% 이상을 퇴직연금에 넣었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납입했다”며 “요즘 증시 하락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균형 잡힌 운용 시스템을 믿는다”고 했다. 노후를 걱정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개혁을 서두르고 퇴직·개인연금을 활성화하며 고령화와 노후 빈곤에 대비해 왔다. 복지·금융 선진국 은퇴자들이 노후를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봤다.○ 탄탄한 ‘3층 연금’… “일할 때보다 노후 더 풍족”독일 베를린 보험사에서 38년 넘게 근무 중인 미하엘 야코비 씨(57)는 10년 뒤 정년을 맞는다. 독일은 2011년까지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확대하는 정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도 67세로 늦춰진다. 야코비 씨가 퇴직 후 받는 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해 3200유로(약 440만 원)가량. 현재 받는 월급과 별 차이가 없다. 이를 위해 매달 공적연금에 445유로, 퇴직연금에 340유로를 붓고 있다. 11세 늦둥이 아들이 야코비 씨의 은퇴 이후 대학에 가지만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줘 걱정이 없다. 야코비 씨는 “연금 외에 그동안 투자한 주식과 예·적금을 더하면 오히려 노후가 지금보다 넉넉할 것 같다. 일할 땐 중산층인데 은퇴 이후 중상층이 될 수 있겠다”며 웃었다. 퇴직 후 받을 연금을 계산해보고 여유가 생긴 그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후원하는 데 매달 500유로를 쓰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홀로 사는 뵈리예 린톤 씨(68)는 30년 넘게 다니던 유럽 최대 제지회사 스토라엔소의 사정이 나빠져 4년 전 갑작스럽게 은퇴했다. 하지만 현재 그는 은퇴 전 평균 소득의 70%가량을 연금으로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일찌감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 ‘3층 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린톤 씨는 “매달 연금 계좌로 3만6000크로나(약 450만 원)가 들어온다”며 “공적연금과 함께 개인적으로 가입해 매달 1만 크로나씩 납입한 사적연금 덕을 보고 있다”고 했다. 린톤 씨는 최근 매일 3시간씩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컨설팅을 하는 일도 시작해 연금을 더해 월 소득 700만 원 정도를 번다. 이 덕분에 반려견과 함께 순록, 새 등을 사냥하는 호사스러운 취미를 즐기고 있다. 그는 “노후 인생을 즐기려면 안정적인 연금 제도와 적당한 노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퇴직연금으로 ‘연금 백만장자’ 쏟아져미국 테네시주의 자동차회사에 다니는 드웨인 스티븐스 씨(63)는 2년 후 은퇴해 딸 셋과 함께 여행을 다닐 계획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은퇴 후에도 현재 소득의 70∼80%는 유지돼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스 씨가 이런 노후를 꿈꾸는 건 미국 퇴직연금 ‘401K’ 덕분이다. 한국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처럼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401K 제도는 1981년 자리 잡았다. 2006년부턴 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놓은 상품에 투자하는 ‘디폴트옵션’도 도입됐다. 스티븐스 씨도 20대 중반부터 30년 넘게 401K에 적립금을 넣었다. 연봉이 인상되면 적립금을 늘렸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주식과 채권을 섞어가며 운용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아주 좋다”며 “요즘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은퇴 시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했다. 호주와 미국에선 퇴직연금 투자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근로자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인 피델리티 고객 가운데 퇴직연금 계좌 잔액이 100만 달러가 넘는 가입자는 6월 말 29만4000명이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도 잔액이 100만 호주달러 이상인 계좌가 지난해 말 현재 2만 개를 웃돈다.○ “연금 개혁 다시 시동”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뒤부아(가명·73)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연금으로만 노후를 보낸다. 조선업 엔지니어로 30년 넘게 일하며 직역연금에 가입한 덕에 한 달에 4000유로(약 550만 원)를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걱정 없이 쓰기에 충분하다. 뒤부아 씨는 “노후 생활에 100점 만점에 95점을 줄 정도로 만족한다”며 “직역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직업과 직능에 따라 42개로 나뉜 직역연금이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 하지만 기금별 운용은 천차만별이다. 고소득 전문직종 연금은 흑자를 내고 있다. 반면 제조업 분야는 연금을 두둑이 지급하는 대신에 기금은 적자에 허덕여 정부가 매년 적자를 메워준다. 연금 가입자로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지만 급증하는 연금 적자는 고스란히 재정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42개로 나뉜 복잡한 연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대규모 파업과 시위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에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추진했다가 좌초된 연금 개혁을 5년 만에 재추진하면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사는 오기노 유지 씨(79)는 건설사를 다니다가 2003년 퇴직했다. 은퇴 이후 허리띠를 졸라매 한 달에 15만 엔(약 14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쓴다. 절반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퇴직연금의 일종)을 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말 건물 경비를 하며 번 돈으로 보탠다. 오기노 씨는 “연금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니 다행”이라고 했다. 현행 일본 연금 제도는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개혁이 반영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빨라 일본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베를린=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시드니=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스톡홀름=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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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과당경쟁 조짐… 금감원 “혼란 우려” 경고

    연말을 맞아 퇴직연금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및 46개 상품 판매 제공자 등 90개 금융사에 “12월 금리 결정 시 상품 제공에 따른 비용과 운용 수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행정지도를 전달했다. 이는 최근 잇단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리자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과당 경쟁 조짐이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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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코인 발행업체 2곳 시세조종 혐의 첫 수사

    검찰이 한국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팔며 시세를 띄운 발행사 2곳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코인 발행사의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 한국산 L코인과 M코인을 각각 만들어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발행사는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해당 코인들을 직접 사고파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코인의 경우 상장 이후 1년간 이뤄진 거래량의 80%가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거래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대형 거래소 ‘고팍스’와 발행사 2곳이 상장이나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발행사와 관련된 시세 조종 세력이 다른 코인의 불법 거래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코인 발행사가 직접 사고팔며 시세 띄워… “거래소 결탁여부 수사” 檢, 코인 업체 2곳 수사 1500원짜리 한달만에 6990원 폭등발행사 물량 털어낸 뒤엔 60원대로거래소서도 못 걸러내 투자자 불안업계 “다른 코인도 시세조종 의혹” 올 들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이들 발행사의 시세 조종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가 직접 코인을 사고팔아 시세를 조종한 ‘자전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L코인과 M코인은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에만 상장됐다. 30일 현재 고팍스에서 L코인은 68원에 거래되고 있다. ‘데이터 탈중앙화’를 내세우며 발행된 L코인은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 동안 94만 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이 중 75만 건이 발행사가 법인 명의 계좌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거래로 확인됐다. 특히 발행사의 직접 매매는 상장 초기에 집중됐다. 이 여파로 1500원에 상장된 L코인은 한 달여 만에 400% 가까이 폭등한 6990원에 거래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M코인 역시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간 거래된 100만 건 가운데 64만 건이 발행사가 직접 사고판 거래였다. M코인도 상장 초반 10원에서 50원까지 급등한 뒤 30일 현재 1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확인하고 9월 말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냈다.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선 L코인과 M코인의 자전거래에 관여한 세력들이 다른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들의 시세 조종에도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이 카카오톡 비공개 채팅방 등을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시세를 띄우고 빠져나오는 작업을 반복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도 이들 세력의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자전거래가 발생한 고팍스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통해 코인 거래가 이뤄지는 5대 거래소 중 한 곳이다. 대형 거래소마저 발행사의 자전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치코인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월 말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638개(중복 제외) 가운데 61%(391개)가 국내에서 발행된 김치코인이다. 그동안 대다수 김치코인에서 상장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이 수백∼수천 %씩 급등하는 ‘상장빔’ 사례가 많았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무법지대로 여겨졌던 코인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내 법안이 마련되면 코인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사,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지금 거래되는 김치코인 상당수가 검증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전거래는 국내 코인 시장 불공정거래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규제 공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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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금융사고’땐 금융지주 회장까지 책임 묻는다

    앞으로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의무가 강화되고 임원의 책무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CEO와 이사회,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측면이 큰 데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연히 금융지주 회장도 대상이 된다”며 “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 통제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전산사고를 중대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또 금융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이행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받는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임원별로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해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일반 금융사고를 책임지는 임원을 둬야 한다. 금융위는 법리 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에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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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銀 “KDB생명, 내년 2분기까지 재매각”

    KDB산업은행이 KDB생명보험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 올해 4월 매각에 실패한 지 7개월 만이다. 산은은 28일 “KDB칸서스밸류PEF(KCV PEF)가 KDB생명에 대한 매각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KCV는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설립한 사모펀드다. KCV PEF는 KDB생명 매각을 위해 복수 자문사를 선임하고 지난달 13일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매각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매각 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산은은 KCV PEF 등이 보유한 KDB생명 지분 92.7%를 전량 매각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1∼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분기(4∼6월)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수자 측과 신주 인수를 비롯한 자본 확충 방안을 유연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산은은 KDB생명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며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으며 2014년부터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20년 6월 JC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지만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시 한번 매각이 무산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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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LTV 80% 보금자리론 출시

    29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밝혔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적용하고 대출 한도는 4억2000만 원까지다. LTV 55∼70%, 대출 한도 3억6000만 원인 기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여부는 부부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가격 6억 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다른 대출 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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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경제협력기금 35년 운영 공로 인정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개발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출입은행은 25일 국무조정실이 주최하는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35년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기념해 2010년부터 매년 개발협력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제 개발협력 분야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EDCF는 정부가 1987년 설립한 개발도상국 경제 원조 기금이다. 장기로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쓰인다. 수은은 EDCF 설립 초기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35년간 기금을 운용해왔다. EDCF는 기금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58개국, 489개 사업을 대상으로 214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했다. 수은은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은은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협증진자금(EDPF)과 수출금융 재원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개도국의 개발 재원 확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물 공급을 위해 EDCF 1억4000만 달러를 활용해 카리안댐 건설을 지원한 데 이어 EDPF 2억1000만 달러를 활용해 도수로를 건설하고, 수출금융으로 세르퐁 정수장 건설을 지원한 것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수출금융을 패키지로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25일 기념식 축사에서 “이번 수상으로 수은의 35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개도국의 개발 수요 확대에 부응해 다른 공여 기관과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고 기후대응 지원 확대 등 국제사회의 개발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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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운영… 기업가치 1조원 ‘유니콘 기업’ 육성

    최근 금융권이 자체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기업 발굴에 나선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S2 Bridge)’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플랫폼이 지원하는 바이오, 헬스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자체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와 성장 단계에 맞춘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K-바이오 유니콘 교두보,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신한금융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 셀트리온과 함께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을 조성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K-바이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 육성에 나섰다. 신한금융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지정학적 특성과 대학교 및 글로벌 제약회사 등이 밀집해 있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스타트업들의 기술 향상과 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협력 파트너인 셀트리온과 함께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의 멤버사인 ‘피노바이오’는 셀트리온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ADC 플랫폼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ADC는 표적으로 삼는 암세포의 특정 부위에 항체를 전달하는 항암제 기술이다. 피노바이오는 셀트리온이 보유한 항체에 ADC를 붙여 고형암을 치료하는 항암 후보 물질을 만들 계획이다. 또 다른 멤버사인 ‘움틀’도 셀트리온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통해 국산 멤브레인(얇은 막 필터) 상용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 지속적인 성능 평가와 자문 지원 등을 통해 제품 사업화를 1년 이상 앞당기게 됐다. 해외 콘퍼런스 열어 글로벌 사업 지원 신한금융은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9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글로벌 최대 바이오 콘퍼런스인 ‘레시(RESI)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7개사에 해외 사업 파트너 발굴 및 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중 레시 콘퍼런스에 참여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 기업 ‘루다큐어’는 글로벌 60개 참여사 가운데 이노베이터스 피치 챌린지에서 3등을 수상했다. 루다큐어는 이를 통해 글로벌 최대 규모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투자 유치 콘퍼런스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 사이언스파크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로드쇼인 ‘머스트. 커넥트 싱가포르(MUST. CONNECT SINGAPORE)’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7개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관계자와 현지 벤처캐피털(VC), 유관기관들과 글로벌 사업 확장, 기술 제휴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전용 펀드 조성해 투자 지원신한금융은 또 신한 스퀘어브릿지에서 육성한 △디지털 헬스케어 △딥테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의 멤버사에 투자하기 위해 올 9월 총 330억 원 규모의 ‘신한 스퀘어브릿지 ESG 투자조합 제1호’ 펀드를 조성했다. 신한금융은 조성 펀드를 통해 초기 투자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후속 투자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모든 주기에 맞춘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해 유니콘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시장이 경색된 만큼 K-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해 국내외 시장의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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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 신사업 인허가 심사 기간 단축”

    금융당국이 금융권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상반기(1∼6월) 중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업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이 포털 시스템으로 사전 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대기 순서, 면담 일정 같은 진행 상황을 안내받게 된다. 또 신기술 회사에 자금을 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금융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과 신속하게 사전 면담을 진행한 뒤 필요 서류, 등록 요건 등을 안내하고 내실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 및 보고 시스템을 내년 중 전산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외국 펀드에 대해선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 등록 신청부터 심사,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1∼3월)에 ‘상품 심사 연관 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규 금융상품은 접수 5영업일 이내에 검토 부서와 처리 방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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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예대금리차 ‘8년만에 최대’

    최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7월 도입된 예대금리 차 공시는 다음 달부터 공시 항목이 더 세분화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 차(잔액 기준)는 2.46%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분기(4∼6월) 말의 2.49%포인트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예대금리 차가 크다는 것은 은행들의 이자 마진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예대금리 차가 갈수록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 3분기 말 은행 예금 금리는 2분기 말보다 0.49%포인트 오른 반면 대출 금리는 0.5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와 예대금리 차 공시 압박 속에 최근 들어 예대금리 차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국내 17개 은행의 가계 평균 예대금리 차는 1.80%포인트로 전달(2.31%포인트)보다 0.51%포인트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또 예대금리 차 공시 개선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평균 대출과 가계 대출 기준으로도 예대금리 차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가계 대출 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 대신에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신용평가회사(CB사)의 신용점수로 변경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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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상장-폐지 규정 입법화 시급” 지적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폐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와 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규정도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상장폐지 절차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상장폐지 기준과 형평성 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업비트를 비롯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상장폐지 취소를 위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앞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유통량 기준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고, 유통 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많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규제 공백에 놓인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6월 현재 26곳에 이르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불투명한 상장 및 상장폐지 구조 속에서 최근 코인 발행사 2곳이 대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시킨 뒤 직접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도 닥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감독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처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검토 결과를 가상자산 규제 법안 등에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상장과 상장폐지도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상장과 상장폐지 원칙이나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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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XA,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시가총액이 24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무법지대에 있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는 24일 합동 공지를 통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이들 5개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업비트는 “위믹스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거래지원을 종료한다”며 “거래지원 종료 시 마켓에서 거래지원 종료 이전에 요청한 주문은 일괄 취소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으로 움직이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0년 위믹스를 출시하고 코인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하지만 닥사는 지난달 27일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자유의 종목으로 공동 지정했다. 이후 두 차례 조치가 연장됐고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위믹스에 대한 에어드랍, 월렛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등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다만 거래 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간 출금은 지원된다. 닥사는 위믹스 코인이 백서상의 실제 유통 계획과 다르게 코인을 유통시켰다고 판단했다.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이유에 대해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허위 공시를 통해 투자자 혼란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닥사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닥사에 제출된 자료에 각종 오류가 발견되면서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래지원 결정은 닥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만큼 다른 국내외 거래소들을 통해서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닥사 회원사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만큼 위믹스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위믹스의 유통 공급량은 2억4400만 개 수준으로, 시가총액은 2400억 원에 달한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각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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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주택연금 집값기준 9억→12억 높여야”

    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기준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0억8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52만4000여 채로 2년 새 140% 급증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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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헤리티지 펀드 4300억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야”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6곳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펀드를 판매한 6개 금융사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해 상품 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판매사는 이 제안서대로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상품 제안서엔 헤리티지 펀드 시행사가 현지 상위 5대 시행사라고 기재됐지만 실제로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또는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돈을 모았다. 신한투자증권(3907억 원)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등 6곳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53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독일 시행사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4300억 원의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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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 추진…“오른 집값 반영해 노후 보장”

    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급등한 집값에 맞춰 가입 기준을 현실화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현행 가입 기준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0억8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52만4000여 채로 2년 만에 140% 급증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일면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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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 FTX, 상위 채권자 50명이 4조원 물렸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31억 달러(약 4조1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는 일본 채권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반면에 한국 등 대부분 국가의 투자자들은 전액을 고스란히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FTX가 부채를 진 채권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 시간) FTX는 파산보호 신청을 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상위 50여 명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 무담보 채권자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FTX 계좌에 돈을 맡겨놨지만 FTX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돈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FTX는 상위 채권자 50명 중 2명에게 각각 2억 달러(약 2700억 원) 이상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X는 “회사의 장부와 기록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채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전 제출 서류에 따르면 FTX는 100만 명 이상 채권자, 100억∼500억 달러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일본의 FTX 이용자는 금융 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FTX 일본 법인에 고객 보호 조치를 내려 현금 및 가상화폐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미국 FTX가 파산 신청을 한 10일 오후 FTX 저팬에 고객 보호 조치를 내려 FTX가 FTX 저팬 자산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게 했다. 일본은 2020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고객이 가상통화업자에게 맡긴 자금을 은행 등에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업체가 도산하면 고객이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있다. 한국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고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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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美인플레 둔화, 단기적 좋은 뉴스”… 24일 금리 인상폭 ‘신중’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뉴스다. 얼마나 오래될지,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의 도전과제: 성장과 안정’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밑도는 결과가 우리나라의 고환율,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호재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24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이 바뀌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지금 감지됐지만 얼마나 오래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 바뀔지 안 바뀔지 이런 것도 한 달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산되며 11일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60원 가까이 급락하고, 코스피가 3% 넘게 급등하는 등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점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구조가 단시간에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내려가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희일비하기는 이르다”며 “향후 에너지 가격 등 봐야 할 재료들이 많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가 완화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한은 금통위가 24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하락은 인플레를 완화하는 데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달 금통위가 베이비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이 속속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년 대비)를 기존 2.3%에서 1.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론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하락해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1100∼1300원 사이에서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국내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 조절이 가시화되면 국내 자금시장 경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금경색은 결국 심리적 현상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끝물에 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돈맥경화’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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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美물가 한달만 봐선 알 수 없어”…24일 ‘베이비스텝’ 가능성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뉴스다. 얼마나 오래될지,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의 도전과제: 성장과 안정’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밑도는 결과가 우리나라의 고환율,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호재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24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이 바뀌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지금 감지됐지만 얼마나 오래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 바뀔지 안 바뀔지 이런 것도 한 달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산되며 11일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60원 가까이 급락하고, 코스피가 3% 넘게 급등하는 등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점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구조가 단시간에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내려가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희일비하기는 이르다”며 “향후 에너지 가격 등 봐야할 재료들이 많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속도가 완화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한은 금통위가 24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하락은 인플레를 완화하는데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달 금통위가 베이비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이 속속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년 대비)를 기존 2.3%에서 1.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론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하락해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1100원~1300원 사이에서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국내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 조절이 가시화되면 국내 자금시장 경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금경색은 결국 심리적 현상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끝물에 와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돈맥경화’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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