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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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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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확진 일주일새 29% 급증… 전국확산 통로된 귀성-귀경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체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추석 연휴를 계기로 다시 전국에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귀성·귀경길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10월 초에는 2주 연속으로 대체휴일에 따른 연휴가 예정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20∼26일) 비수도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3709명이다. 직전 주 2873명에 비해 29.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확진자는 9864명에서 1만1356명으로 15.1%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의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70%대로 크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2배 가까이다. 특히 대구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날 0시 기준 143명 등 나흘 연속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다. 추석 연휴 직전엔 하루 확진자가 20∼40명 사이로 안정적이었지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크게 늘었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 지인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 확산해 26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257명에 달한다. 강원 속초시도 확진자가 늘면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31일 시작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 5일가량인 잠복기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산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18∼21일)에 이어 26일까지 장기 휴가를 보낸 직장인과 학생들이 27일부터 학교와 직장으로 복귀하며 확산세가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 및 접촉 확대 여파로 향후 1∼2주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적어도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다음 달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 대체휴일로 인해 2주 연속 사흘짜리 연휴가 이어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동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학교를 통한 집단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추석 연휴 방역 고비를 잘 이겨내면 10월에는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추석 후폭풍이 커지면서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 등교 방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확진자 3000명대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일시적인 원격수업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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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분 모십니다” 학과 안 보고 교수 선발

가천대가 이공계 교수를 정년트랙으로 초빙하면서 교수가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해 가는 ‘자율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초빙 대상 학과와 세부 전공 분야를 지정해 공모하므로 지원자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 교수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천대는 학과 장벽을 허물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가천대는 이러한 내용의 교수 초빙 공고를 최근 냈다고 15일 밝혔다. 교수 초빙 시 자율 선택제는 한국 대학 역사상 최초의 시도라는 게 가천대 설명이다. 가천대가 자율 선택제로 초빙하는 교수는 전체 초빙 인원(100명) 중 54명이다. △공과대학 △바이오나노대학 △IT융합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5개 단과대학의 29개 학과(부, 전공)에서 선발한다.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공고문에 제시된 이공계 분야 학과(부, 전공) 중 본인이 희망하는 걸 자유롭게 선택해서 심사받으면 된다. 심사 방식은 기초·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면접심사 등 일반 선발방식과 동일하다. 임용은 2022학년도 1학기(3월 1일자)에 된다. 원서 접수는 이달 30일 오후 1시까지며 가천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연구능력과 경력은 뛰어나지만 세부 전공이 대학 수요에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었던 신진·중진 교원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도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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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 잇는 LINC, 현장형 인재 양성 디딤돌”

“기업 대표들이 와 직접 교육해 주시고 실무자들께서 멘토가 돼 주셨습니다. 지도교수님과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율주행 자전거도 연구해봤고 지금은 ‘실외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 4학년 학생 김준수 씨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렇게 입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것으로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김 씨는 자신이 실무를 경험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참여한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 모든 게 LINC 사업 덕분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며 “첫 사회생활은 LINC 사업을 통해 경험해본 기업현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출범해 1, 2단계에 걸쳐 진행된 LINC 사업은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일반대 75곳(2957억 원), 전문대 55곳(945억 원)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대 98곳, 전문대 71곳이 지원받았다. LINC 사업을 통해 대학은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창의적 종합설계), 기업연계 문제해결형 교과목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정확히 파악한 덕분에 실습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현대자동차, GM, LG전자 등과 ‘친환경 자율주행자동차 트랙’을 개설해 운영했고, 우리 학생들은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뽑고 싶은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학은 기술을 사업화하고 민간투자 등의 수익원을 확보해 자립 기반도 마련했다. LINC 사업 참여 대학의 평균 산학협력 수익은 2011년 68억 원에서 2019년 505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업은 신입사원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LINC 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대전 ㈜엠케이바이오텍은 2014년 충남대로부터 동물복제와 한우수정란 생산기술 등 4건의 특허 및 신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동물용 줄기세포 치료제 등으로 77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내년부터는 3단계 LINC 사업이 시작된다. 과거보다 환경 변화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정 분야뿐 아니라 융·복합 환경에서 성공해야 한다. 국가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다. 김우승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양대 총장)은 “LINC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이 기업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해 산학협력을 하므로 재정지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며 LINC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단계 LINC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대학이 산학협력 역량을 키워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튼튼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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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걸 한샘 창업주, ‘한국판 미네르바大’ 만든다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82·사진)이 한국판 ‘미네르바대학’을 만든다. 학교법인 태재학원은 15일 ‘태재대’ 설립 계획을 확정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태재는 2012년 조 명예회장이 만든 공익법인 이름이다. 미네르바대는 2014년 미국에서 문을 연 대학이다. 강의실 없이 100%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미국 외에 서울,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등 전 세계 7곳에 기숙사를 운영한다. 태재대는 202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사이버대 인가 신청 후 내년 하반기(7∼12월)에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원은 미네르바대처럼 200명 이내로 국내와 해외 학생을 절반씩 채운다. 고교 졸업생을 주 대상으로 하되 성인 평생교육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측은 미네르바대와 계약을 맺고 각종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도입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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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모평, 2만명 이상 ‘수능 백신’ 맞으려 허수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응시원서를 낸 ‘허수 지원자’가 많게는 2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11월 치러질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고3을 제외한 졸업생 등 지원자는 14만9111명으로 전년보다 2350명 늘었다. 9월에 실시된 모의평가 때는 졸업생 등 지원자가 10만9615명으로 전년보다 3만1555명이나 크게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한 재수생 등의 증가 폭은 미미한 셈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2만 명 정도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노린 허수 지원자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졸업생 응시자가 전년보다 3만 명이나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올 2월 졸업생(지난해 고3)이 전년보다 6만 명 줄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올해 전체 약대가 학부생을 선발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모집을 확대한 것은 반수생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전체 수능 지원자는 50만9821명으로 전년보다 1만6387명(3.3%) 늘어 다시 5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는 수능이 시작된 1994학년도 이래 처음으로 지원자가 40만 명대로 하락(49만3434명)했다. 하지만 올해 고3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학생 지원자가 1만4037명(4.0%)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응시율을 감안하면 당일 응시자는 다시 4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보통 지원자의 85% 정도가 실제 응시하는 것을 감안하면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43만 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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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속 등교수업 확대…광양선 중학생 21명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6일 전국적으로 등교가 확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제주를 제외하고 13개 시도 학생들이 모두 등교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개학 시점부터 전면 등교를 해왔다. 부분 등교를 하던 부산 대전 경남은 이날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서울 경기 인천은 지난주까지보다 등교 대상 학년이 소폭 늘었다. 지난달 16일까지 전면 등교를 하던 제주는 4단계로 격상되며 등교 대상이 줄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 이후 집중 방역주간을 거쳐 6일부터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 지역의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2학기 개학 이후 학교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등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에는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439명과 교직원 58명 등 500여 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에서 학생 2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수 검사는 전날 학생 1명이 확진된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감염자 대부분은 1학년이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 전국적으로 등교율이 80~90% 정도 될 것”이라며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등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등교율은 50%, 올해 1학기는 70% 수준이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광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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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허수’ 2만명 이상이었다…올 수능 지원자는 3.3% 늘어 51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노리고 1일 9월 모의평가에 지원했던 ‘허수 지원자’가 2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6일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와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를 토대로 예상한 수치다. 평가원 집계 결과 올해 수능에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50만9821명이 응시했다. 평가원은 이날 8월 19일에서 9월 3일까지 마무리된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졸업생 등 지원자는 총 14만9111명으로 전년보다 2350명 늘었다고 밝혔다. 9월 모의평가에서는 졸업생 등 지원자가 총 10만9615명으로 전년보다 3만1555명 늘어났던 것에 비해 증가 추이가 미미한 셈이다. 통상 지원자 수는 9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에서 더 늘어나는데, 이례적으로 9월 모의평가에서 2만9205명 이상 증가한 셈. 대학입시 전문가들은 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노린 허수 지원자였다고 본다. 본보가 1일 주요 학원의 9월 모의평가 외부생 결시율을 확인한 결과 40~70%대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졸업생 응시자가 전년보다 3만 명이나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본다. 올해 2월 졸업생(지난해 고3)이 전년보다 6만 명 정도 줄어서 이론적으로 졸업생이 늘어날 수 없다는 것.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올해 전체 약대가 학부생을 선발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모집을 확대하며 반수생이 늘었다”며 “이에 수능에 지원하는 졸업생 등 지원자가 전년보다 2350명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능에서도 졸업생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능은 졸업생이 강세인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며 재학생의 약세가 더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올해 전체 수능 지원자는 50만9821명으로 전년보다 1만6387명(3.3%) 증가했다. 지난해는 수능이 시작된 1994학년도 이래 처음으로 지원자가 40만 명대로 하락(49만3434명)했다. 하지만 올해 고3 숫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학생 수능 지원자가 1만4037명(4.0%) 늘어나며 수능 지원자도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수능 응시자는 다시 4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능은 결시율이 14.7%로 역대 가장 높아 응시자가 42만1034명이었다. 수능 응시자는 2000학년도에 86만8366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2020학년도부터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보통 지원자의 85% 내외가 실제 응시하는 것을 감안하면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약 43만 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역에 ‘공통+선택’ 과목 구조가 도입된다. 선택과목별 지원자 비중은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이 70.6%(35만7976명), ‘언어와 매체’가 29.4%(14만9153명)이었다.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53.2%(25만7466명), ‘미적분’ 38.2%(18만4608명), ‘기하’ 8.6%(4만1546명)였다. 제2외국어와 한문 지원자 선택자는 전체의 12.0%로 전년보다 1만5954명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제2외국어와 한문이 절대평가가 되며 이 영역을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하는 대학이 많이 줄어든 때문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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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만 ‘학폭’ 증가…교우관계 줄고 스트레스 늘어난 탓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줄어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올해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중고교생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초등학생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학생끼리 대면 상호작용이 줄어든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한 초등학생들이 친구와 갈등 해결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한 탓으로 해석된다.초등학교만 늘어난 학교 폭력 교육부가 5일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저점(0.9%)을 찍고 2018년부터 증가 중이던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잘 하지 않으며 0.9%로 떨어졌다. 하지만 등교가 확대되며 피해 응답률이 다시 올라갔다. 아직 코로나19 이전처럼 전면 등교를 하지 않다보니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1.6%)보다는 낮다. 올해 피해 응답률은 초중고 가운데 초등학교만 증가했다. 지난해(1.8%)보다 0.7%포인트 증가한 2.5%였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0.5%→0.4%, 고등학교는 0.24%→0.18%로 소폭 감소했다. 중고교는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줄었고, 2013년 조사 이래 최저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성이 더 부각됐을 뿐, 2013년 이후 학교폭력이 초등학생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3년 초중고교 피해 응답률은 각각 3.8%, 2.4%, 0.9%였는데 2017년까지 똑같이 감소하다 2019년 최고점을 찍었다. 일관되게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높은 상태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학교폭력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초등학교, 그 중에서도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건 일관된 문제였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표면에 드러나는 중고교 학교폭력 문제에만 주목해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며 더욱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모두 최다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이 41.7%, 집단따돌림 14.5%, 신체폭력 12.4%, 사이버폭력 9.8% 순이었다. 특히 언어폭력은 지난해(33.5%)보다 8.2%포인트, 신체폭력(7.9%)은 4.5%포인트 증가했다. 두 가지 모두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언어폭력은 초등학교(42.7%), 사이버폭력은 중학교(16.0%)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갈등을 직접 만나 풀 기회가 줄어들면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동시에 늘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신체폭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폭력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언어로 표출되면 언어폭력, 몸으로 표현되면 신체폭력인 셈이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간 대면 상호작용 축소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과 갈등 관리의 어려움 등이 지난해 9월 이후 등교수업 확대와 함께 표출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전수조사), 9월(표본조사) 실시된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초4~고3 재학생 387만 명 중 88.8%(344만 명)가 참여했다. 지난해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을 조사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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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102만회분 도착… 6일까지 500만회분 순차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02만1000회분이 2일 국내에 들어왔다. 모더나가 이번 주까지 공급하기로 한 600만 회분의 일부다. 나머지 약 500만 회분도 6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모더나는 백신 실험실 문제로 8월 한국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항의 방문 이후 701만 회분을 5일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101만7000회분)에 이어 이번 물량(약 600만 회분)까지 들어오면 모더나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지만 모더나의 백신 공급 방식이 불안정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부는 모더나사로부터 백신 공급계획을 통보받고도 실제 백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까지 도입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가) 물량을 이미 수차례 지연시킨 전례가 있어 국민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루마니아와 협력해 확보한 백신 150만3000회분 가운데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2일 도착했다. 나머지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8일 들어온다. 일단 백신 추가 공급이 이어지면서 18∼49세 접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12∼17세 접종이 시작되면 이들의 전면 등교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의 접종 계획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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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학법 개정안 거부해 달라”

“일부 비리를 빌미로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면 다양한 인재 양성을 막는 나라, 헌법 질서가 문란한 나라, 사적 영역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립초중고협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는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2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6쪽 분량의 건의서를 통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자율성 말살의 사학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국회 다수에 의한 입법 남용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사학 비리를 근거로 사학의 고유 영역인 교원 채용을 교육청이 강제한다는 건 입법의 남발”이라며 “국가가 어려워 학교를 설립할 수 없던 때 전 재산을 헌납해 인재를 양성해 온 사학이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공포하기 전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 추진’은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단체들의 재의 요구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고 신규 정규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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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 이달 10일부터 입시박람회 개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0일부터 전국 또는 지역 권역별로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단위 입학박람회는 10~12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다. △수도권 10월 1~2일 연성대 △대전·충청·세종권 9월 25일 대덕대, 백석문화대 △강원권 9월 24일 원주 국민체육센터 △대구·경북권 9월 10~11일 수성대 △부산·경남·울산·제주권 10월 1~2일 부산 벡스코 △전북 9월 25일 전주비전대 △전남 9월 11일 동강대에서 개최된다. 박람회에서 입학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사전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수도권은 사전 예약 페이지 ipsigo.net, 지역 통합 예약페이지는 local.ipsigo.net이다. 방역 지침에 따라 시간대별로 제한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다. 박람회 당일 현장 등록은 불가능하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해당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전국 132대 전문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신입생 16만9527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19만1072명)의 88.7%다. 전문대는 대학 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1차 원서접수는 9월 10일~10월 4일, 2차는 11월 8~22일이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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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1차 접종 70%’ 가능할까…모더나 600만 회분, 오는 6일까지 순차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02만1000회분이 2일 국내에 들어왔다. 모더나가 이번 주까지 공급하기로 한 600만 회분의 일부다. 나머지 약 500만 회분도 6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번 주말이나 그 이후까지 충분한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도입물량이 600만 회분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백신 실험실 문제로 8월 한국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항의 방문 이후 701만 회분을 5일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101만7000회 분)에 이어 이번 물량(약 600만 회분)까지 들어오면 모더나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지만 모더나의 백신 공급 방식이 불안정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부는 모더나사로부터 백신 공급계획을 통보받고도 실제 백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까지 도입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가) 물량을 이미 수차례 지연시킨 전례가 있어 국민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루마니아와 협력해 확보한 백신 150만3000회분 가운데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2일 도착했다. 나머지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8일 들어온다. 일단 백신 추가 공급이 이어지면서 18~49세 접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12~17세 접종이 시작되면 이들의 전면 등교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고3은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가 돼 매일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의 접종 계획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과 대한혈액학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백혈병과 관련한 국내 접종 이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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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공통과목 어려웠다… ‘변수’ 영어도 난도 높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1일 실시됐다. 수능 9월 모의평가는 재수생과 반수생 등의 졸업생이 모두 참여하고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전 범위가 출제되는 첫 시험인 만큼 자신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졸업생이 지원했다. 10만9615명이 지원해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 3만1555명 증가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해 허수 지원자도 상당수 있고, 2022학년도에 37개 전체 약대가 모두 학부생을 선발해 재수생도 일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학, 공통과목 어려워 2022학년도 수능은 지난해와 달리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선택과목 그룹별로 등급과 표준점수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다. 해당 그룹의 공통과목 평균점을 기준 삼아 보정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는 통합해 나온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가장 우려한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의 경우 대부분의 입시기관에서 6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통과목(△독서 △문학)을 쉽게 출제해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간의 점수 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독서는 긴 지문을 피했고 수험생들이 독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제·법률·과학 지문도 출제되지 않았다”며 “문학도 EBS 연계 작품이나 유명 작가의 대표 작품이 나왔고 문제 유형도 6월 모의평가와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서는 인문계열 수험생이 불리하다는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 특히 수학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문·이과용 수능 문제지 자체가 다르고 점수도 따로 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은 만큼 아무래도 자연계열 수험생이 점수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수학은 공통과목(△수학Ⅰ △수학Ⅱ)이 6월 모의평가 때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간 표준점수 격차는 6월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수학은 100점 중 공통과목이 74점, 선택과목이 26점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인문계열 수험생은 수학 최상위권 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계열 수험생은 표준점수가 높아 정시모집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영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워 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던 6월 모의평가(1등급 비율 5.5%)와 비슷한 난도였다. 쉽게 출제돼 1등급 비율이 12.7%에 달했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상당히 어려웠다. 올해 수능에서 특히 인문계열 수험생에게는 영어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보를 결정지을 변수다. 국어와 수학이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평가원이 올해 수능부터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했는데, 영어는 연계 문항 모두를 간접연계 방식 출제로 바꿨다”며 “전반부에 추상적 개념과 어려운 어휘로 구성된 긴 지문이 출제돼 후반부에 시간이 모자란 수험생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수시에 지원할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시 원서 접수는 10∼14일에 진행되는 데 반해 9월 모의평가 성적은 30일에 통지된다. 결국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정시 합격선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6월 모의평가 성적과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를 기준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시 지원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은 통상 졸업생이 유리한 편이다. 이에 남은 기간 성적을 올려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 특히 인문계열은 올해 달라진 수능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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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 23명, 응시 6명”… ‘백신 허수’에 곳곳 빈책상

“23명이 신청했는데 결국 6명 왔습니다. ‘화이자’가 뭔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리허설인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1일,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에 마련된 외부생(학원에 다니지 않는 일반인) 고사장에는 빈 책상이 많았다. 인터넷 원서 접수 시작일인 6월 28일 1분 만에 마감됐던 분위기와는 정반대였다. 1교시 기준 결시율은 74%. 같은 학원의 6월 모의평가 결시율(33%)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날 주요 학원의 9월 모의평가 외부생 결시율을 확인한 결과 40∼70%대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지난해 9월 모의평가 결시율(20%)의 2∼3배 수준이다. 결시율이 높아진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기회를 얻기 위한 ‘허수 지원자’ 탓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수능 수험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하면서, 고3 외 다른 수험생은 9월 모의평가 지원을 백신 접종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날 종로학원의 전체 외부생 결시율은 42%로 6월 모의평가(27%)보다 높았다. 243명이 신청했는데 102명이 오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A학원 결시율은 68%였다. 서울 강남의 B학원 관계자는 “응시자의 40%가 나타나지 않아 연락해 보니 ‘백신 접종 때문에 접수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졸업생 지원자가 전년보다 3만1555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졸업생이 전년보다 6만 명 줄었는데 9월 모의평가 졸업생 지원자는 3만 명 늘었다”며 “최소 1만 명은 백신만 맞은 허수 지원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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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 공동출제’ 허용 검토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반영할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사학 공동 출제’ 허용을 검토 중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사학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된 사학법에는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를 명시했다. 현재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곳은 전북과 경북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한다. 사학들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경북’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사학들은 ‘전북’ 방식이 될 경우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에서 공동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출제하는 대신 교육청과 사전 협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서울 사립초교나 자율형사립고 역시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 자사고들은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교사를 뽑을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는 희소 과목 등도 교육청 채용 위탁의 예외 규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 시도협의회에서 헌법소원과 교사 채용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립초중고협회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사학들도 참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2010년 법제처에서 사학 교사를 공개 전형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제처는 “교사 채용 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학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사립대 및 사립 전문대와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 때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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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국회 통과 속…교육부, ‘사학 공동 출제’ 허용할 듯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 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도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학법 시행령에 필기시험 위탁 예외 조건으로 ‘사학 공동 출제’ 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사학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필기시험 위탁 예외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를 명시했다. 현재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과 경북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한다. 사학들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경북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학들은 전북 방식이 될 경우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에서 공동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출제하는 대신 교육청과 사전 협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재정결함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서울 사립초나 일부 자사고 역시 채용 시험을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은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교사를 뽑을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는 희소 과목 등도 교육청 채용 위탁의 예외 규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학들은 다음 주 전국 시도 협의회 개최에 앞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협의회는 다음 주 예정된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 헌법소원과 교사 채용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사학들도 참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2010년 법제처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해당 답변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법제처는 “교사 채용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사립대 및 사립 전문대와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주 진행한 1인 릴레이 시위 때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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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송 전패에도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

2019년 지정이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31일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소송은 각 시도 교육감이 당사자’라며 한 번도 입장을 내놓지 않던 교육부가 이날 처음으로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등은 교육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부는 이날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신입생 모집 미달과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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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율성 침해 사학법 강행…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신규 정규 교사 채용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학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원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겠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 이사장 30명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에 윤남훈 회장만 발언에 나섰다. 윤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권까지… 훼손된 사학 자율성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교육청이 사학 채용의 전 과정 위탁을 요구한 경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임용 절벽’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따라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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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27일로 미룬 與, 사학법은 국회 강행처리

국내외의 쏟아지는 비판에도 귀를 닫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가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석수 우위를 토대로 이날 강행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두 당에서 의원 2명, 전문가 2명을 추천해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협의체 활동 기한은 9월 26일까지로 언론중재법은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고 정했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선 프레임’이 덧씌워질 것을 우려해 일단 멈췄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청와대도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 요소를 담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재협상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합의 직후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독소 조항을 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는 명분만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언론 자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와 환영을 운운하며 ‘뒷북’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무책임이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5개 안건이 처리됐다. 다만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에서 반대, 기권표가 나와 부결됐다. 여당의 독주로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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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신규 정규 교사 채용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학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게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원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겠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 이사장 30명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에 윤남훈 회장만 발언에 나섰다. 윤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권까지…훼손된 사학 자율성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교육청이 사학 채용의 전 과정 위탁을 요구한 경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임용 절벽’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따라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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