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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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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동선 또 숨긴채 ‘평양 사수훈련’ 지휘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軍)의 실전 훈련을 직접 지휘 및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북한군 훈련을 참관한 것은 4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달 5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한미 연합전력의 증강 배치를 우려한 듯 여전히 평양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참관한 쌍방기동훈련에는 제91수도방어군단과 제105탱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의 예하 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부대는 평양 방어 부대이지만 105탱크사단은 6·25전쟁 때 서울에 처음 입성한 북한군 부대라는 상징성이 있다. 북한은 남침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벌일 때 이른바 ‘류경수 105탱크사단’ 훈련을 진행하곤 한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이던 2010년 직접 탱크를 운전했던 105탱크사단의 훈련장에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374km’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 이런 대대적인 실전 훈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하는 다음 달 ‘쌍용훈련’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내륙 진격 훈련을 강화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이 참관한 이날 훈련에는 평양 방어 부대와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나설 공격 부대가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또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의 검열비행(조종사나 비행기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비행)훈련도 참관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동선과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함(9만7000t급)과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최대 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대신 비군사적 분야에 집중해 탈북자 납치, 공공시설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북한은 20일 오전 7시 20분경 황해도 장산곶에서 해안포 몇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하지 않도록 남쪽이 아닌 서북 방향으로 가장 위력이 약한 구경 76.2mm 해안포를 1∼4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강도가 약한 공격으로 한미 연합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응 방식을 시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달 초 처형된 이영길 후임으로 이명수가 군 총참모장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명수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 대장 이명수 동지’라고 호칭하며 김정은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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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남은 자의 소명”…英 의회 증언대 서는 탈북민 최민경씨

    “살아남아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진실을 알리는 것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북한 내 여성 폭력’에 대해 증언하는 탈북민 최민경 씨(44·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만강을 건너면서 살아남는다면 동료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겠다고 다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인권을 위한 초당적 의원그룹’(APPG)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이번 국제대회를 22일 개최한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인권 문제 가운데 특히 여성 폭력은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12년 두 차례 탈북했던 최 씨는 가장 악명 높은 전거리 교화소 여성 수감동에 최초로 수감됐다. 고난의 행군 당시 부모를 모두 잃고 중국 친척집에 가기 위해 탈북했던 최 씨는 11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2008년 중국 베이징(北京) 올림픽 직전 대대적인 북송이 이뤄지면서 공안에 검거됐다. 당시 남편, 딸(당시 9세)과는 생이별을 해야 했다. 당시 중국 옌볜(延邊) 같은 동네에 살던 여성 34명이 한꺼번에 잡혀 갔다. 최 씨는 3년형을 구형받고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됐다. 남자 2000명, 여자 1000명이 함께 수감됐던 교화소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수감자들이 여성 수감동을 새로 짓는 동안 50명이 들어갈 방에 300명이 수감돼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 잠을 청했다. 벼룩과 모기, 악취 등 위생은 엉망이었다. 새벽 5시부터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식사는 자갈 모래 섞인 옥수수를 끓인 죽과 멀건 소금국이 전부였다. 굶주림으로 악이 바친 수감자들은 생활총화 시간이면 서로 비판하고 매질을 했다. 최 씨는 “열병이 돌아 매일 3~4명씩 죽어 나갔다. 증상을 돌이켜 보면 그냥 독감이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2010년 출소할 당시 최 씨의 몸무게는 27㎏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한다. 믿기 힘든 현실에서 살아남은 최 씨는 “인권이야말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가 보다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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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게도 北은 위협요소… 계속 감쌀 수만은 없을 것”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전략은 무엇인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긴급 대담에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지금이 북핵을 포기시킬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핵을 보유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도록 제재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체제 붕괴를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이유는…. ▽윤덕민 원장=기존 방식이나 선의를 가지고는 북한의 핵 의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언급이 핵심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지켜보면서 핵 무장이 현실화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천영우 이사장=사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나왔어야 하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 다행이다. 환상과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기초한 정책에서 냉엄한 현실에 입각한 정책으로 돌아왔다.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에서 더 중요하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을 하는데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할 도덕적 명분이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국제사회와 취할 제반 조치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천=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꿔야 한다. 계산식을 바꾸려면 ‘제재’가 수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북한의 계산을 바꿀 수 없다. 각국이 독자 제재로 보완해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윤=북핵 문제를 20년을 넘게 지켜봤지만 역대 정부의 조치는 무기력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 하나 만들고 손을 터는 패턴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중단을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강력한 유엔 제재안 도출도 중요하지만 회원국이 이행해야 실질적인 제재가 된다. ―중국은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체제 변화를 원치 않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천=어느 때보다 강력한 유엔 제재안이 나오겠지만 이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재일 뿐이다. 북한에 큰 타격을 못 주는 방향으로 디자인되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 개발을 해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핵 개발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다. 중국이 “조심해라”고 해도 김정은은 “야단만 치고 내 뺨 한 번 때리고 끝나겠구나”라고 오판한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체제를 종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차이가 한중 관계의 위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윤=국제정치에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완벽히 북한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이 만난 적이 없다. 반면 한중 정상회담은 10차례나 열렸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가 중요하다는 건데 ‘안정’이 아니라 ‘위협’이 된다면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 보모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여론도 달라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천=중국 군사과학원의 현역 군인들과 사드에 관해 많은 토론을 했다. 중국군도 사드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반발하는 이유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중국 반발보다 우리가 눈치 보는 상황이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 중국을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할 수 없다. ▽윤=중국의 사드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과거 전술핵이 있거나 F-16 전투기에 핵폭탄을 싣고 이동할 때는 중국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중국이 항의한 적이 없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미사일방어(MD)를 하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입되고 군비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담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MD를 못 하게 하다가 중국이 개입할 근거를 만들어준 셈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국을 축출하려고 하는 출발점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표적인 상태에서 사드까지 배치하지 못하게 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민주국가에서 다양한 담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핵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예민하게 한국을 보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확고한 핵우산을 제공받거나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효율적인 대북 억제력은 킬체인 등을 활용한 선제 타격 옵션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다. ▽천=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전제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다. 24시간 북한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다. 방어망이 부족하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장기적 접근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천=제재만으로는 어렵다. 제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을 내놓겠구나 하는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을 생존의 보험으로 생각했는데, 보험료가 비싸서 허리가 부러져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핵을 내놓고 살길을 찾겠다는 판단이 설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제재 다음에는 핵 포기 대가로 정치 군사 안보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윤=하루아침에 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핵 개발에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란은 핵 포기와 경제 지원을 단순하게 교환했다. 강력한 제재가 북한 셈법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에 승부수를 두고 있다. 외부 위협도 만들고 숙청도 하면서 유지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천=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인질로 살아갈 수 없다. 북한과의 공존이라는 건 인질과 인질범의 평화 공존인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재와 함께 북한이 협상에 나올 때를 대비해 핵 포기로 이끌 전략도 필요하다. 비핵화에 대한 정치 안보 보상의 패키지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 포기가 억울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제재와 인센티브 간에 갭을 최대한 늘려야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생각이 들 것이다.정리=우경임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윤덕민(57)△한국외국어대 정외과 △일본 게이오대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민간 위원△국립외교원장 ○ 천영우(64)△부산대 불어과 △외무고시(11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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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생일에 이례적 나홀로 행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례적인 ‘나홀로 행보’에 나섰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인 16일 부인 이설주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14년과 2015년 2월 16일 0시에 당정군 인사와 함께 참배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홀로 참배에 나섰다는 것.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의 전략 자산인 F-22(랩터) 전투기와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 등이 한반도에 배치된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당정군 지도부가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공격받을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은 소리 없는 공격이 가능한 스텔스기(F-117)가 떴을 때 공포스러워했다는 미군의 증언이 있다. 김정은 역시 F-22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 언론들은 김정은의 참배 시간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집권 5년차에 들어선 김정은이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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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직함 없이 “김정은” 3차례 직접 비판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3번에 걸쳐 언급한 대목이다. 따로 직함도 부르지 않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3·1절,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를 다룰 때 ‘북한’으로 지칭해 온 것과도 대조적이다. 2013년 5월 청와대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을 만났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박을 했다”며 ‘위원장’ 직함을 붙였던 것과도 달랐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장성택 숙청처럼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주민을 외면하고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는 비정상적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쁜 나라’인 북한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 내거나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에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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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무사귀환 위해… 개성공단 조치 미리 알릴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됐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언급했다. 또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들의 무사귀환이 가장 중요했다”며 예고 없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달러 흐름 개성공단→노동당 재확인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에 흘러간 달러의 종착역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지도부라고 표현하면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언급해 논란이 일었던 ‘증거자료’라는 단어는 피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북한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상납된)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홍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불필요한 추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사실상 (핵개발을)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증거자료 논란이라는 부수적인 문제로 사안의 본질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전선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국민의당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무사귀환이 최우선”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을 때 안전 귀환을 위해 피를 말렸던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며 “우리 국민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어떤 논리도 국민 안위 문제를 넘어설 수 없었다. 그래서 미리 알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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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유입 달러 70% 黨에 상납… 핵개발-사치품 전용”

    통일부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의 70%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서실인 당 서기실과 비자금 및 외화 관리 부서인 당 39호실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김정은의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전용됐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개성공단에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1억2000만 달러 중 8400만 달러(약 1014억 원)가, 2005년부터 들어간 총 5억6000만 달러 중 3억9200만 달러(약 4735억 원)가 북한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얘기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지급된 현금의 전용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됐다”며 “북한의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의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넘겨 보관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현금도 북한 당국에 전해져 다른 외화들과 같은 흐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파악됐다”고 말했다. 1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였다고 밝힌 뒤 논란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이다. 39호실은 위조지폐 제작, 마약 거래를 통해 외화벌이를 해왔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당 서기실장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다. ○ 3억9200만 달러,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정부 당국에 따르면 매달 북한 개성공단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달러 현금 뭉치를 직접 수령한다. 평양에서 북한 당국자가 내려와 현금 뭉치를 노동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달러 자체로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북한은 임금의 30%만 사회문화시책금으로 떼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70%가 당으로 상납되고) 총국 운영비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게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 30%도 달러 대신 생필품 구입 쿠폰인 ‘물표’, 일부는 북한 원화로 준다는 것. 정부는 북한 내 달러의 실제 가치(시장 환율)의 80분의 1 수준인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실질 임금은 훨씬 적다고 본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70% 서기실 상납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상당 부분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 지적도 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런 사실을 파악했는지, 70% 상납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의 흐름에 대해 전직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달러는 홍콩에 있는 은행에서 사온다. 그 일련번호를 추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휴민트, 통신감청 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가 이처럼 핵·미사일 전용 정보를 파악하고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내각 경제 관료를 지내다 2000년 탈북한 김태산 전 조선체코합영회사 사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 해에 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창구는 개성공단 하나다. 합법적인 달러 박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15일 국회에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연구원장 주도로 열리는 탈북민단체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정민지 기자}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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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영철 ‘당 비서’ 직함 달고 라오스行… 건설인력 파견 타진할듯

    북한의 온건파인 김양건 사망 이후 통일전선부장에 오른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사진)이 노동당 비서 직함으로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로 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11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대남 강경파로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맞서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라는 위협적인 조치를 이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대남 전략을 책임진 김영철의 외국행 배경이 주목된다. 대북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철이 지난달 새로 선출된 라오스 지도부와 상견례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형상으론 외교적 교류지만 실제 방문 목적은 개성공단 폐쇄로 현금 확보가 어려워진 북한이 라오스 건설 프로젝트에 인력 송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오스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개발 등을 포함한 제8차 5개년 라오스 사회경제 개발 전략을 마련했다. 현재 라오스에선 중국이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인 중국 국경 도시 보텐∼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간 철도(430km 구간)를 건설하고 있다. 북한 인력을 동원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라오스가 대표적인 탈북 루트이기 때문에 탈북민 송환 협조 요청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민 단속을 강화했고, 실제로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은 1277명으로 2011년보다 52.8% 줄어들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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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이 핵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수위 계속 높인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자 정부는 북한의 추가 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발표 직후 홍용표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안보 관련 참모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경내에 대기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개성공단 철수 상황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현지 인력의 신변 안전 확보 방안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가능한 한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물자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빨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개성공단 잔류 인원들의 철수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자산 동결,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이지만 인력의 신변 문제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는 걸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할 근본 대책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지지통신은 3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군사적으로는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을 최대 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역대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안다”며 “북한 정권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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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단 중단은 공익목적 행정행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질의한 데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북한이 발표한 일방적인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 당국이 2006년 체결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제4조 1항)는 규정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 책임이 남측에 있으므로 자산을 몰수, 처분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2010년 금강산 지구 내의 남측 자산을 동결했을 때에도 “관광 중단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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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미사일 발사 직후 김일성-정일 동상에 헌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들과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찾아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1일 오전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성과적으로 발사’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한 가운데 내부 동요를 막고 김정은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약 40분짜리 기록영화에서는 김정은이 전용기인 참매 1호 기내의 책상에 앉아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광명성호가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 추진체로 보이는 물체들이 차례로 분리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미사일 발사 장면은 근거리, 원거리에서 다양하게 촬영됐다. 김정은이 직접 미사일 발사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자 당 간부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왔다. 김정은 전용기인 참매 1호의 내부 모습도 등장했다. 흰색 동체인 참매 1호기는 러시아에서 제작된 일류신(IL)-62 기종을 개조한 것이다. 김정은이 앉아 있는 책상에는 애플 제품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2010년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계공업부로 간판을 바꿨던 군수공업부는 올해 다시 옛 명칭이 부활했다. 이번 시찰에는 이만건 군수공업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들이 수행했다. 군 당국은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할 당시 영상과 이번 영상의 주요 장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 로켓 1, 2, 3단의 높이와 비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평가했다. 은하 3호의 경우 1, 2, 3단 로켓을 합친 길이(위성덮개인 페어링 제외)가 30m였는데 광명성호도 차이가 없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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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령 5월까지 마련할 것… 취지 살리되 다른 목소리 충분히 반영”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되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만들겠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50일을 맞은 10일 동아일보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늦어도 5월 말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데다 금품수수 허용액을 두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지연돼 왔다. 권익위는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을 우선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탁금지법은 처음 출발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돼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성 위원장은 “그릇된 관행을 바꾸자는 국민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입법이 됐다”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령은 실질적인 법의 집행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시행령이 현실성이 없거나 법률 적용 대상이 넓어 명분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쏙’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청탁금지법과 함께 시행한다. 성 위원장은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문 대필 등 사적인 지시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부정환수법)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국고 손실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부정환수법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 뒤 계류 중이다. 그는 “사회 구석구석 부패 척결은 더 어렵다”며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96개 민원상담 번호를 점차 110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9개 전화번호가 110으로 통합된다. 한 해 114로 콜센터 번호를 문의하는 전화가 무려 170만 건, 비용만 4억 원이다. 성 위원장은 취임 당시 정수장학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그는 “장학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지…”라며 “고3 때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오면 실제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듣지 않으면 민원인의 고충을 알기 어렵다”며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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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대화’ 언급 안해… 제재 강조로 뚜렷한 중심이동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 전화회담을 한 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굳건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음을 의미한다.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전선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22분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17분간 각각 통화했다. 세 정상 간에 이뤄진 통화의 핵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제재 조치까지 취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한미,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초점은 대화보다는 제재 쪽으로 확실히 무게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지난달 25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7일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9일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는 대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7일 발표한 정부 성명은 북핵 6자회담 등 그동안의 대화 노력에 대해 “북한에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과는 미묘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던 5일 한중 정상 간의 통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을 뿐 달라진 게 없었다. 7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속내를 확인하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설득하기 위해 9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윤 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의장국) 등 안보리 이사국 대표를 만나 설득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독일로 이동해 11∼13일(현지 시간)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다.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출국에 앞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언론성명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다”며 “이런 모멘텀을 토대로 안보리 이사국, 핵심 우방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 당국자는 “석유·식량 제재부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도 제재) 조항까지 미중 간 이견이 커 대북 제재 결의 도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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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500명까지 추가 축소”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650명까지 줄여서 유지해 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을 고려해 핵실험 이후 중단해 온 민간 접촉 및 방북 중단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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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성 4호는 ‘김정일 생일 축포’?

    북한은 7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을 통한 중대발표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광명성 4호를 위성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광명성 4호 발사를 김정은이 ‘광명성절’을 앞두고 아버지의 업적을 찬양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일종의 축포를 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말 사전에 따르면 광명성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북한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지정했고 이는 북한 최대 명절로 꼽힌다. 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도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새겨진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운은 우리 우주과학자,기술자들이 위대한 김정은 동지와 존엄 높은 우리 당,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라고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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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안보리, 한국시간 8일 새벽 1시 소집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새벽 1시)소집된다. 북한이 대해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집되도록 한 대북제재 2078, 2094호의 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국제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거대한 대랑살상무기(WMD) 개발 기구”라며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안보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이사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엄중한 위협은 엄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한국 유엔대표부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한 자료에서 “북한은 당정군 같은 국가기구가 직접 외화벌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entire state apparatus)가 하나의 거대한 WMD 개발 기구(WMD development machinery)와 같다”며 “북한의 외교관들은 WMD 개발 자금을 획득하고 송금하기 위해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등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상황 방치시, 세계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기로 인한 핵공갈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유엔을 농락하게 허용하는 약한 결의를 채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가 이제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한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추가로 도발함으로써 대북제재안이 한꺼번에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각의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외교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에 더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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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 “북한은 ‘WMD 개발 기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7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8일 새벽 1시) 소집된다.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집되도록 한 대북제재 2078, 2094호의 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국제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거대한 대랑살상무기(WMD) 개발 기구”라며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안보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이사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엄중한 위협은 엄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한국 유엔대표부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한 자료에서 “북한은 당정군 같은 국가기구가 직접 외화벌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entire state apparatus)가 하나의 거대한 WMD 개발 기구(WMD development machinery)와 같다”며 “북한의 외교관들은 WMD 개발 자금을 획득하고 송금하기 위해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등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상황을 방치시, 세계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기로 인한 핵공갈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유엔을 농락하게 허용하는 약한 결의를 채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가 이제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추가로 도발함으로써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각의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외교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에 더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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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발사예고 5일 만에…날씨 좋은 7일 택일

    북한이 7일 오전 9시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제기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 5일 만이다. 2일 북한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명의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발사 날짜는 2월 8¤25일, 발사 시간은 매일 오전 7시¤12시(평양시간)라고 밝혔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도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나흘 뒤인 6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날짜를 7¤14일로 앞당겨 다시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 실제 북한은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예정 기간 첫 날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이 예고 미사일 발사 예정 기간을 앞당긴 것은 날씨가 좋은 7일 발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동창리 발사장 지역 날씨는 최저기온 영하 10도, 최고기온 영하 1도로 맑은 날씨가 예보됐다. 하지만 8일부터는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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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차장 교체… 靑 친정체제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가정보원 1, 2차장을 전격 교체했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국정원의 조직을 쇄신하고 남북 긴장관계 고조 속에 대북 정보와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1차장에 김진섭 대통령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58), 2차장에 최윤수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49)를 각각 내정했다. 국정원 후속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외 및 대북 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 발탁된 김 내정자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북한정보국장을 지낸 북한통이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관은 “북한의 위협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국정원 1차장으로 보낸 것은 임기 후반기 박 대통령의 친정 체제 강화와 조직 안정을 동시에 감안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정보당국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기보다는 국정원 조직 일신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국정원 1, 2,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중 2014년 임명된 김수민 2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근무해온 만큼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이다. 대공수사 등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 인사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최 내정자는 사법시험 31회 출신으로 현 김수민 2차장보다 사시는 9년 후배이고 나이는 14세나 적다. 지난해 1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2개월 만에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한 점, 주로 검찰 ‘공안통’이 앉던 자리에 ‘특수통’을 배치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권 후반기 정보기관의 ‘누수’ 현상을 막고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나친 연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내정자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최 내정자가 사법시험은 2년 늦게 합격했지만 사석에선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김 홍보수석은 “최 내정자는 투철한 공직관과 정보 분석력, 산업 기밀 유출 등 수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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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출연 10억엔, 위안부 피해자에 직접 지원될 듯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 엔(약 100억 원)이 피해자 할머니에게 직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자는 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지원의 예로는 “간병인 비용이나 의료비 지원, 위로금”을 들었다. 기념관 설립 등 추모사업 대신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협상 타결 이후 정부가 개별 지원 방침을 명확히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합의 직후 위안부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고 이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1, 2차관이 나눔의 집 등에서 만난 14명에 이어 국내외 개별 거주자(21명)를 일일이 면담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이번 합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현재 위안부 생존자는 모두 46명이다. 사망자를 포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정부가 재단을 설립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재단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재단 설립 비용 등에 정부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 있어 한일 ‘공동 책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가 16명에게 설명했다고 밝힌 데 대해 “노환과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직접 의사를 듣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자 의견 직접 청취는 3건에 불과하다”며 ‘여론 호도’라고 주장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부천=김도형 기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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