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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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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진구 기자의 대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가식적인 형식보다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듯한 편안한 인터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ys120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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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환 前합참의장 “주한미군 있는 한 전쟁 절대 안나”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 후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안보’. 관련 뉴스가 홍수를 이루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결국 ‘전쟁이 진짜 날까’ ‘싸우면 이길까’가 아닐까. 이에 대해 김종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71·사진)은 “주한미군과 싸운다는 것은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능력도 없고 결과가 뻔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인 2003년 4월부터 2년간 합참의장(육군대장)을 지냈다. 김 전 의장은 “주한미군의 존재 의의는 전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 자체를 막는 ‘전쟁 억지력’에 있다”며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으로서는 해볼 만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최근 합의를 보지 못한 ‘미래연합사령부’(가칭) 창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미래연합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조직으로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인 연합사와는 달리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1단계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 2단계 주한미군 철수, 3단계 무력 또는 이념에 의한 적화통일입니다. 1단계 목표가 연합사 해체인데 그걸 우리 스스로 해주고 있는 셈이죠. 연합사 해체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빌미를 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는 또 “미래연합사가 창설돼도 미군 무기 체계를 모르는 한국군 사령관이 어떻게 미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운영 능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죽음의 백조(B-1B), 스텔스기, 항공모함 등 미군이 무기를 지원해줘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수긍하기 힘들다”며 “지금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이기 때문에 미군 증원군이 바로 오지만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회 승인을 받느라 와도 매우 늦고, 또 전작권이 전환됐기 때문에 와도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 싸워야 하는데 미군이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것.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도입은 “물리적인 면보다는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등의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처음에는 나도 괌에서 쏘는 것이나 여기서 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북한 핵 개발을 방관한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국민들이 안보 걱정은 많지만 정작 실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전에 만난 한 미국 안보 관계자가 ‘정치’의 반대말은 ‘원칙’이라고 했다”며 “국민이 안보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데 안보를 정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의”라고 당부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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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구 기자의 對話]“우리는 죽어야만 관심 받는 사람들…”

    《 늘 그때뿐이다. 그들이 비명에 스러질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그들의 열악한 처우와 푸대접을 안타까워하고, 정치인들은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너도나도 법 개정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2016년 7월 발의)도, 현장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소방기본법 개정안’(2016년 9월 발의)도 1년이 넘게 잠만 자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62·현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사진)은 “오죽하면 ‘우리는 죽을 때만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란 푸념까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　　　 ―수십 년간 소방관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았지만 변화는 미미했다.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방이 지방 사무고, 99%의 소방관이 지방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당정 협의를 하면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기획재정부는 늘 ‘지방업무라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얼마나 열악한가.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소방관들이 시장에서 파는 공장용 검은 고무장갑을 끼고 불을 껐다면 믿겠나? 방화 처리가 된 장갑이 아니다. 그냥 좀 두툼한 고무장갑이다. 내가 소방방재청장일 때 한 소방대원이 불을 끄다 장갑에 불이 붙어 손에 온통 화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방화 처리가 된 장갑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 것은 1, 2년이 채 안 될 것이다.” ―나로호를 발사한 게 2009년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1, 2년 전만 해도 고무장갑 끼고 불 껐다고? “믿기지 않을 거다. 2001년 소방관 6명이 순직한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 이전에는 방수복과 안전화, 안전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비로 사야 했다. 그나마 2명에 한 개씩이었다. 2교대 근무니까 아침에 퇴근하면서 인수인계하고 가는 거지. 내가 2002년 대구 북부소방서장일 때만 해도 공기호흡기가 없어서 마스크 끼고 지하실에서 불을 껐다. 그냥 일반 흰 마스크다. 지금은 개선됐지만 2002년까지 감기 걸리면 쓰는 마스크를 쓰고 지하실에서 불 껐다는 게 상상이 가나.” ―충분한 지원도 못 해주면서 지자체장들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왜 반대하나. “광역시도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소방공무원이다. 그런데 공무원 수가 줄면 교부세가 준다. 교부세는 공무원 수에 비례해 주기 때문이다. 절반이나 줄면 엄청 타격이 크니까…. 또 지금은 시도지사가 지시하면 되는데, 국가직이 되면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해야 하니까…. 지방화 추세에 국가직 전환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재는 국가직 1%(소방청)와 99% 지방직(시도 소방본부)으로 나뉘어 있는데 업무상 불편함은 없나. “큰 사고가 났을 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 애로가 많다. 지금도 소방 업무는 국가 업무가 60%, 지방 업무다 40% 정도 된다. 서울에서 큰 사고가 나면 서울 소방관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경기 인천 등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나간다. 예를 들어 소방청에서 지시가 온다고 바로 출동할 수 없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시도지사가 안 된다고 하면 못 나간다.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인데 생명수당은 좀 되나. “소방관들은 ‘갑종 위험수당’(일명 생명수당)을 받는데 작년 1월에 1만 원 올라 6만 원이 됐다. (웬만한 회사 교통비도 안 되는데?) 그나마 많이 오른 것이다. 내가 일할 때는 2만 원이었다.” (소방관 위험수당은 2002년 3만 원, 2005년 4만 원, 2008년 5만 원이었다 8년 만인 지난해 6만 원이 됐다.)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들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때리는 이유가 뭔가? “당사자가 술 먹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같으면 늦게 왔다고 때리기도 한다. 일단 구급차에 태우면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몸을 고정시키는데 그러면 또 ‘왜 묶느냐’며 때리기도 한다. 구급대원 중에는 여자 대원이 많은데 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맞았는데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어야지 어쩌겠나. 뺨 한 대 맞는 정도는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의 소방관들이 당한 폭행·폭언은 870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참고 넘어간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는 이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소방·구조 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구하다 다치면 보상을 안 해준다. 사람을 구하려다 다친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안 나갈 수도 없지 않나. 집값 떨어진다고 소방서 못 짓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방서가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서울에 유일하게 금천구에 소방서가 없다. 그래서 소방서 건립을 추진했는데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반대해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뭐가 시끄럽다는 건가?) 출동할 때 사이렌 울리니까…. 동네가 시끄럽다는 거지.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소방서들은 출동할 때는 사이렌 끄고, 큰 도로에 진입해서야 사이렌을 울리는 곳이 많다.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만 어쩌겠나…. 주민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일부 주민이 금천소방서 건립을 반대한 명목적인 이유는 ‘지역 발전 저해’다. 당초 예상보다 건립은 늦어졌지만 현재는 합의가 이뤄져가고 있는 상태로 내년 말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큰 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일반 차량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비켜 줄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출동이 늦어지지 않나. “사이렌은 끄고, 경광등과 소방차에서 방송으로 비켜 달라고 한다. 큰 도로변은 땅값이 비싸 짓기 어렵고, 그래서 큰 도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늘 벌어진다.” ―현장에서 가장 답답하거나 억울한 게 뭔가. “정확히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다. 화재 진압은 안전한 곳에서 할 수가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샤워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항상 가장 위험한 곳,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 물을 뿌리고 불을 꺼야 한다. 그런데 그러다 소방관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정치권이나 위에서는 ‘왜 그런 위험한 곳에 들어갔느냐’며 질책한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불을 끌 수가 없다. 주민들도 현장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일반 주민들이 왜? “불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잘 모르면서 너도나도 한마디씩 한다. 안에 누가 있다느니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소방관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비록 나중에 아닌 것이 되더라도. 앞서 말한 서울 홍제동 참사가 그런 경우다.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소방관 6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집이 무너져 모두 숨졌다. 실제 그 아들은 먼저 빠져나왔는데….” ―소방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는 역대 청장들의 출신 문제도 있지 않을까? 대부분 행정안전부 고위 간부 출신이 많던데….(우리나라 소방조직은 1992년 시도자치소방에서 2004년 소방방재청, 2014년 국민안전처 내 중앙소방본부, 올해 소방청 체제로 변해왔다.) “소방방재청 이후 역대 청장 중에 현장에서 불을 꺼본 소방직 출신이 현 조종묵 청장과 나, 최성룡 전 청장 등 3명뿐이다. 나머지는 행안부 고위 간부 출신이다. 마인드가 아무래도 소방보다는 행안부 쪽일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은 소방청이 독립기관이라 청장 차장이 모두 소방직 출신이지만, 소방방재청 시절에는 정부조직법에 청장이 소방직이면 차장은 일반행정직, 청장이 일반행정직이면 차장은 소방직이 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었다.” ―일반행정직은 소방·방재 분야는 잘 모르지 않나. 국방부라면 장관이 군인 출신이면, 차관은 일반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식인가. “그렇다. 당시 소방방재청에는 소방직, 일반행정직, 기술직 등 세 부류가 있었다. 방재는 사실 토목이라 소방보다는 기술직 분야인데, 그래서 기술직을 배려한 것이라고는 했다. 그런데 정작 기술직으로 청장 된 것은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에서 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 같은데?) 상식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안 된다고는 했지만 끝내 잘 안 된 것이지….”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나. “쉽지 않을 거다. 특히 국가직 전환은 지자체장들 중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민·형사상 피해 면제도 발생한 모든 피해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동시에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증거를 모아야 하지 않나. 나중에 자신이 물어주지 않으려면…. 당연히 통과돼야 하고 필요한 법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조절됐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불필요한 행위였다고 해도 그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일부러 부수고 피해를 주려는 소방관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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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구 기자의 對話]“4강 대사, 비상시국엔 정무적 판단-협상력 더 필요”

    《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도 제 눈의 들보는 안 보인다고, 남을 감시하는 기관이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한 경우가 많다. 국회도 그렇다. 해마다 국정감사가 열리면 의원들은 피감기관을 매섭게 질타하지만, 정작 자신들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3부 중 하나인 입법부는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아마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도 비슷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내부 감사, 인사 등 분야에서 국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중간에 떠나게 돼 아쉬움이 많다”고 소회를 말했다. (그는 5일 주러시아 대사에 내정됐다.) 》 ―러시아통으로 알려졌는데 특별한 인연이 있나. “주한 러시아 대사관 법률고문으로 7년 정도 활동했다. 그 인연으로 대사관에서 주선해 국립상트페테르부르크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러 대화’라는 양국 교류 모임에서 정치분과위원장도 맡고 있다.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앞에서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 동상 제막식을 가졌는데 이 모임이 큰 역할을 했다.” ―비외교관 출신인 데다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적어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적인 외교관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한계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는 오히려 정무적 판단과 협상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양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북한과 연계한 동북아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동북아 경제협력과는 상충되지 않나.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 나가야겠지만, 경제협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면 풀어 나갈 해법이 있지 않을까. 특히 6일 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한 극동개발협력과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 만큼 우선은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면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특히 올 초 국회가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한 것은 큰 화제가 됐다. 그런데 실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인데 너무 성급히 단정해 보도된 것 같다. 종전에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용역회사 소속이고, 국회가 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시키는 간접 고용 방식이었다. 이들을 국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국회가 비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뒤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법’을 적용해 전환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는 ‘국회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 상태지만,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된다. 지금은 일종의 과도기이다.”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분들만 국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나 공모할 수 있는 공개 채용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반 지원자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몇 분이나 합격할지 알 수가 없다. 연세가 많은 분도 있는데, 젊은 지원자가 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래서 국회가 직접 고용한 뒤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식으로 이분들과 지난해 말 합의했다. 항간에 ‘정규직 했다더니 도로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청소노동자 외에도 국회 안에 간접 고용 직종이 꽤 있다. 모두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가. “시설, 기능직 분야에 아직도 350명 정도의 간접 고용이 있다. 올해 계약이 끝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 이분들도 청소노동자들처럼 같은 절차를 거쳐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반대는 없었나.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 공공기관이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하면 추후에 파급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막판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 못 한다고 밀어붙여 간신히 설득시켰다. 아주 애먹었지….” ―사실 직접 고용보다 청소노동자들에게 절하는 사진이 더 큰 화제가 됐다. “그날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기념행사가 다 끝나고 나만 사측 대표로 남아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청소노동자분들이 연세도 많은데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분들은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하는데 정작 국회는 정치하는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울컥해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에 한 것인데…. 그게 전부다.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 당황해하더라….”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다. 그런데 정작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에 대한 국감은 너무 형식적이다. 남을 감시하는 기관이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전체에 대한 국감은 2015년 3시간 반, 2016년 3시간 등 해마다 통상 두세 시간으로 끝난다.) “충분히 공감한다. 국회사무처 등이 행정부처럼 몇천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도와주는 기관인 데다, 의원들과 늘 함께 일하다 보니 국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국감보다 내부 감사가 더 필요한데 총장이 된 후 보니 문제가 좀 있었다. 국회도 좀 더 세게 국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국회 공무원들은 몇백 대 1의 입법고시를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런데 (국회라는 특성상) 지방도 거의 안 가고 이 안에서만 20∼30년을 함께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서열 의식이 강하고 선후배 관계도 아주 돈독하다. 이런 점 때문에 내부 감사가 철저하지 못했다. 온정주의로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관을 반드시 외부에서 데려오는 강도 높은 감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징계 결정도 합의제로 하고….” ―합의제? “감사원처럼 감사위원을 두는 방식이다. 그래야 좀 더 공정하고 눈치 보지 않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참에 감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 보자는 것이다.”(최근 국회에서는 고위 간부의 폭행과 횡령, 성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데다 가해자에 대한 처리도 미약해 지탄을 받았다.) ―국회 공무원이 모든 공무원 중 최고의 갑 아닌가. 행정부 공무원이 국회 공무원을 접대할 정도로…. “과거에는 입법부가, 의원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에 대해 ‘갑질’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작년 국감 때 보니까 그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 ―국회는 내부 감사는 느슨하고, 국감은 고작 두세 시간, 감사원 감사는 직무감찰은 받지 않고 회계감사만 받는다. 만약 개헌으로 내각제가 됐을 때도 이렇게 감사 사각지대가 되면 곤란하지 않나. “국회사무처 등도 세게 해야겠지만 관건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다. 의원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입법부의 99% 결정권은 의원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특권도 없애야 할 테고…. 문제는 그보다 (개헌으로)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이…. 나도 개헌론자지만 국민들이 ‘여야가 이렇게 갈라져 싸우고 있는데 무슨 개헌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지금은 괜히 얘기 꺼내서 뭇매만 맞고 있다.” ―국회와 정당은 별개인데, 우리 국회는 너무 정당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예속이라 보는 것은 너무 과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다. 3년 전 내가 원내대표 때 도서관장을 처음으로 공모했는데… 요새 또 야당이 내놓으라고 논란 중이다. 예산정책처장과 입법조사처장은 공모제다. 다만 정책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정당에서 추천해 (국회가) 급여를 주는 자리가 꽤 있다.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정당에 있었다고 나라에서 먹여 살리느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들의 수를 더 이상 늘리지 말라고 결사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1, 2급은 평생을 바쳐도 올라가기 힘든 자리 아닌가.” (편집자 주: 각 당에는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자리가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정당이 아닌 국회가 급여를 지급한다. 수는 각 정당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1, 2급이다.) ―의원 시절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의원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좀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 뜻에 따랐다기보다는 당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게 더 많지 않았나 하는…. 당의 선거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승리에 보탬이 되는 것만 하지 않았나 하는 게 후회가 되더라….”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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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구 기자의 對話]“나는 보수-진보 구애받지 않는 상식적 개혁주의자”

    《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내고, 주무 부처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침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졸속 추진과 비전문가에게 의사 결정을 맡긴다는 비난, 누가 이 속도전을 총괄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 그들은 왜 공사 일시중단이라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카드를 꺼냈을까. 》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좀 있었나. “별 인연은 없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내가 많이 대들었다. 열린우리당 출범하고 1년 반 가까이 밤에 젊은 의원들과 청와대에 자주 갔는데, 항상 좋지 않게 끝났다. 언쟁이 벌어져서…. 주로 내가 ‘그건 아닌데요’ 하고 총대를 메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잘 안 받아들였다. 나중에는 당 비상대책위원들하고 직언하다 불편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일 때인데…, (그것도 인연이라면) 별로 안 좋은 기억으로 시작된 인연인 셈이다.” ―그 이후에도? “대통령과 부산에서도 둘이 만난 경우가 거의 없다. 대선 경선 때 그쪽에서 도와 달라 했는데 안 했다. 내가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안희정(충남도지사)과 친한데, 그때 문재인 후보는 상종가고 이 사람들은 바닥이어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실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무회의에서 원전 문제 얘기한 것 갖고 그러는가? 좀 튄다고 하더라. 딱 한 번 말했는데…. 그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말이 나와 생각한 걸 말했다.” ―주무 장관도 아닌데 왜 나섰나. “내가 국회에서도 탈(脫)원전 의원모임 대표였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는데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부산, 울산처럼 원전 30∼50km 안에 사는 사람들과 몇백 km 밖에 사는 사람들의 여론을 똑같은 비중으로 반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체감도가 다르다. 또 하나는 이런 사회적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공사를 (일시)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얘기했다.” ―중단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게 공정하다고? “5월까지 공사에 1조 원이 넘게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일시중단을 안 하면) 공론화 기간 동안 더 많은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후에는 중단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더 세질 테고…. 그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총리도 전에 영광 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함평이 지역구라 한두 마디 했고…. 그러고 지나갔다. 뭐 결정한 게 없는데….” ―국무위원이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관은 원전이 있는 부산 지역구 의원이다. 속된 말로 이해당사자인데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기계적 가치중립성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부산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등가로 놓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걸 지역구를 대변한다고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다.” ―신공항 놓고 부산, 대구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 동네가 타당하다고 싸운 것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나. “그 건은 이익추구 사안이라 그런 건데…. 원전은 이익을 추구하고 대변하는 게 아니다. 원전 사고가 나면 부산 울산 사람들은 다 죽거나 도망가야 한다. 서울 사람은 거의 피해가 없지만…. 그러니까 거부감이 덜한 것 같다.” ―궁극적으로 모든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단,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60년 탈원전이다. 울산 신고리 4호기가 올해 새로 가동된다.(인터뷰 이후 올해 말 가동 예정이던 신고리 4호기가 내년 9월로 연기됐다) 수명이 60년이다. 수명이 다 돼가는 원전은 하나씩 끄고, 새로 짓지 말고 60년 후 원전 제로를 만들자는 거다.” ―전기 수급은 어떻게 하나.　 “몇 년에 하나씩 꺼 가면 2025년까지는 전기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전문가들도 전망하고 있고, 전기에너지 수급계획을 짜는 사람들은 늘 (계획을) 넉넉하게 잡는다. 계획은 좀 넉넉하게 잡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경제성장률을 좀 높게 전제하고 수급 계획을 짠다. 전기가 남는 셈이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마인드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다.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새로 가동되는 것도 있으니 하나씩 꺼도 10년 정도는 큰 차질이 없고,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 60년 후에는 원전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에 이 계획을 짠 거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숙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해운사들은 90%가 중국 등 외국에서 배를 만든다. 큰 배는 몇천억 원씩 하기 때문에 조선소가 은행이나 보험사의 지급보증(RG·refund guarantee)을 받지 못하면 선주(船主)가 발주를 안 한다. 조선소가 파산하면 돈을 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금융권은 부도 우려 때문에 우리 조선사에 지급보증을 안 해준다. 반면에 중국은 지급보증도 잘해주고, 건조비도 우리보다 10∼20% 싸다. 그러니 누가 국내에서 배를 만들겠나. 공사를 만들면 신용이 있으니 금융 지원을 받기 쉽고, 여기서 선박 발주, 임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화물 운송비만 받는 해운업이 아니라, 리스 선박금융업 등 해운과 관련한 총체적 사업을 하는…. 쉽게 말해 해운업을 지원하는 국영기업을 만들려고 한다.” ―국내에 없는 모델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 전에 되나. “올해 안에 해양진흥공사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9월 중에는 출범시킬 생각이다. 부산시장? 지방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데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다시 애매하게 말했던데…. “사람 일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1%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99% 이상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대 해수부 장관 중 상당수가 부산 출신이다. 부산 사람들은 왜 늘 해수부가 자신들 몫이라고 생각하나. 장관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내려갔는데,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지역주의 아닌가. “꼭 부산 사람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역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하다. 바다와 관련해 항상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부산이다. 해수부를 없애면 왜 없앴느냐고 항의하고 부활시키고…. 부산 지역 신문에는 정치부 경제부 있듯이 해수부가 따로 있는 곳도 있다. 아예 부서가 있다. 그런 관심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당을 많이 옮겼는데, 지향하는 정치가 뭔가. (그는 YS(김영삼) 비서로 시작해 민자당(신한국당 한나라당)-열린우리당-창조한국당을 거쳐 민주당에 돌아왔다.) “몸부림이라고나 할까…. 나는 내가 보수 진보에 구애받지 않는 상식적 개혁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좋은 보수가 될 수 있다면 거기서 헌신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나와서 열린우리당 만들어 실험해 본 거고…. 열린우리당 문 닫을 땐 그 좌절 때문에 불출마 선언하고 당시(2007년) 대선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그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 ―상식적인 정치를 말했는데, YS의 3당 합당은 상식적인가. 그건 견디지 않았나. “1990년 3당 합당 후에 YS가 직접 ‘이번이 마지막 싸움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 민자당 대선 후보가 돼야 했으니까…. 안 되면 정치를 떠나겠다고…. 난 YS가 민자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분도 20%밖에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내가 (YS의) 정치적 장례를 치러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굉장히 나를 총애해줬는데, 그 갚음은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다.” ―가이샤쿠(かいしゃく)를 말하는 건가. (가이샤쿠: 할복 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뒤에서 목을 쳐주는 일본 사무라이 문화.) “그렇다.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당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몽골 기병대처럼 민자당 내 민정계를 다 격파했다. 김덕룡, 최형우 이런 분들과 같이…. YS를 대선 후보로 안 밀면 우리가 아는 패 다 깐다. 판 깨고, DJ(김대중) 돕는다면서…. 장례 치르러 갔다가 뜻밖에 대통령을 만든 셈이다. 하하하.”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 “지금까진 괜찮은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미션을 던져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신고리 원전 5, 6호기도 본인이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세금 문제도 세수와 재원 문제를 안 다루면 무책임한 일이 되니까 지금 안 던질 수는 없는데,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던지면 당연히 많은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만큼 힘겨운 행군을 해야 된다. 불가피한데 안쓰러운 부분이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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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구 기자의 對話]“저도 경기고 쳤다가 떨어지긴 했지요”

    《 MB는 환경 파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했을까? DJ는 북한 핵 개발을 돕기 위해 햇볕정책을 한 것인가?내가 싫어하는 집단이 추진하면 그들에게는 단 한 치의 선한 의도도 있을 리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동전도 양면이 있건만, 우리의 ‘성전(聖戰)’ 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기득권으로 매도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상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려는 악마’일 뿐이다. 그래서 저들도 나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또 하나의 전선이 생겼다.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절충은 없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죽어야 한다. 더욱이 이 문제는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안 먹으면 그만인 미국산 쇠고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　 ―요새 많이 힘들겠다.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이 막 이슈가 된 시점에 공교롭게 국제중, 외고,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돼서…. 이번 재평가가 폐지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발표 전에는 폐지 반대 측 항의가 많았는데, 지정 취소된 학교가 없다 보니 후에는 폐지 찬성 측에서 많이 항의했다. 내가 폐지론자이다 보니 뭔가 기대한 것도 같고…. 권한이 있으니 모두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여론의 눈치를 봤다고 오해하기도 하고….” ―지정 취소가 안 되는 것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한두 곳은 지정 취소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자사고 취소 등 수평적 학교 다양화를 위한 내 노력이 일순간 비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 하지만 비판이 두려워 행정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평가 결과를 왜곡할 수는 없었다.” ―왜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건가. “외고·자사고는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우수 학생들을 독과점하다 보니 결국 설립 목적보다 대학 진학에 유리한 학교가 됐다. 학생 선발 시기, 방법, 교육과정 운영 등에도 특혜적 요소가 있고…. 그 결과 고교 서열화가 유발되고, 일반고 황폐화가 가속화됐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부모의)소득격차가 다시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외고·자사고가 만악의 근원인가. 이들만 없애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외고·자사고를 개별적으로 혐오하고 핍박하려는 게 아니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으려고 외고·자사고를 선택한 학생, 학부모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이들 학교 역시 전체적인 우리 교육의 불합리성에서 비롯된 결과적 현상이다. 우리 고교체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뭔 소리인가. “(폐지 반대 측은)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다고 말한다. 수월성 교육이란 서열과 관계없이 학생의 고유한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수월성 교육’을 말하면서 실제는 ‘서열화 교육’을 하고 있다. 외고·자사고를 원하는 이유는 더 좋은 입시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해는 한다. 그 욕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외고·자사고가 가진 특권적 지위와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고교체제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인 제거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재고, 과학고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교 서열화라는 측면에서는 외고·자사고와 동일한 것 아닌가. “영재고, 과학고가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서 사교육, 특히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개선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받고 있고, 과학고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열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등 설립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 이 부분은 가까이는 과학고의 전형 방법 개선, 멀리는 학교 형태에 대한 고민(위탁교육기관 전환 제안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외고·자사고가 특권학교라고 하지만 그래도 돈으로 들어가는 학교는 아니다. 하지만 평준화 학군제가 된다면 이제는 집이 부자라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집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특목고 및 자사고가 사교육에 바탕을 둔 소득과 사회적 격차의 반영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외고·자사고가 돈으로 들어가는 학교는 아니지만, 일단 입학하면 일반고에 비해 3배가량의 학비가 들고, 부수적인 교육비까지 포함하면 5배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학교도 있다. 외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 체계는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계층 배경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 같은 배경 특성에 따른 분리교육이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민주시민의식 및 미래역량 함양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엄격한 감독을 통해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게 하면 되지 않나. 꼭 폐지해야 하나. “성적과 부모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분리 교육 학교체제’는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래에는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 지식 위주 공부보다 배려·공감·협력 능력과 자기주도적 판단, 결정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능력은 동질 집단보다 이질 집단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본다. 높은 학비로 장벽을 치고, 조기 선발을 통한 분리 교육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일반고로의 전환이 되레 하향 평준화를 부르는 것 아닌가.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모든 일반고가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고의 교육역량 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은 되지 않을까.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곧 일반고를 북돋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외고·자사고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고교 서열화는 존재했다. 강남 8학군이 그 반증 아닌가. 평준화 찬성자들은 왜 똑같지 않은 학교를 똑같다고 우기고, 가라고 하나. “고교 평준화 이후에도 학군 간, 학교 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학교에서의 극심한 입시 경쟁을 상당 부분 완화시켰고, 보통 교육과정인 고교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 균등을 확보한 면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지역 간, 일반고 간 학력격차 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인 것은 사실이다.” ―중앙고를 나왔는데, 명문고였나. “명문고였다. 후기 명문고…. 서울에는 전기에 경기, 경복, 서울고 등이 있고, 후기는 중앙고가 있었다. (경기, 경복 시험 봤나?) 저도 경기 보고 떨어졌다. 하하하. 우리 친구들이 거의 떨어져서 중앙고에 대거 갔지…. 솔직히 과거 명문고였던 곳들이 지금은 외고·자사고 방식을 통해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려는 열망 같은 게 있다.” ―고교 평준화로 과거의 경기, 경복고는 없어졌지만 다시 외고·자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지금 폐지해도 또 제2, 제3의 경기, 경복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개혁이 사회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지된다면 이번에 폐지돼도 또 제2, 제3의 일류고 체제가 출현할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잘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란 결국 잘사는 학부모와 못 사는 학부모와 같은 말이다. 양자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투자를 하다 보니 엄청난 사교육 격차가 생기고, 이것으로 교육 경쟁의 승자가 결정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서열화를 완화하지 않는 한 이번에 (고교체제를) 해체적으로 개편해도 부활할 가능성은 있다.” ―정책의 목적만큼 중요한 게 추진 방식이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말이 되나. 탈락을 정해 놓고 평가를 하라는 것 아닌가. “이미 발표했지만 5년 주기의 성과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점수만으로도 탈락시키기가 어렵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평가를 통한 전환’을 넘어 좀 더 원숙한 다음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이 공을 교육부로 떠넘긴다고도 말한다. “외고·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모양새가 정부에 공을 넘긴 것처럼 보이나 억울한 면이 있다. 오히려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교육감에게 주어진 것은 ‘지정 취소권’이 아니라 ‘평가 의무’다.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갑자기 변경해서 인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탈락시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탈락시키기 위해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0점을 준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평가도 아니고, 매우 부당한 짓이다.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 아닌가.” ―너무 첨예한 문제다 보니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고…. “그렇다. 교육개혁이 정치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 선거나 지자체 선거 등으로 인해 교육개혁을 추진할 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교육단체가 빠른 개혁을 주문하는 것 같다.” ―속도에 치중하면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을 마련할 시간이 적고, 그만큼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 점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자사고 폐지냐 유지냐의 차원을 넘어 특목고·외고·자사고·일반고의 ‘동시전형’과 함께 ‘선지원 후추첨제’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고교체제 개혁이 늦어지더라도 추첨제와 결합된 동시전형을 하면 외고·자사고에 일류 학생이 집중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진보주의자들의 사상적 유희 아닌가. ‘저들만 타도하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식의 겉멋? “겉멋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순수주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개혁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인 복잡한 문제에 대응해 (그에 걸맞은) 복잡한 패키지를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원칙적인 형태의 개혁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외고·자사고 폐지가 그런 점이 있는 거지.”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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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구 기자의 對話]“전사자를 전사자라 못 부르고…”

    《＜미 해군 군견 ‘딩고’(2003∼2017)를 기리며/‘…우리는 함께 어두운 밤을 지켰습니다…’＞　 이달 초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미 해군 폭발물 탐지견 ‘딩고’의 장례식이 열렸다. 딩고는 이라크, 아프리카 근무를 포함해 10여 년간 50여 회의 대통령 경호작전에 참여했으며 은퇴 후 자연사했다. 의장대가 도열한 장례식에서는 21발의 예포가 발사됐고, 곱게 접은 성조기가 딩고의 조련사에게 정중히 전달됐다(아래쪽 사진). 딩고의 유해는 죽은 군견들을 위한 기념비 아래 매장됐다. 》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초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참수리 357호)을 기습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참수리호 정장 윤영하 소령(추서 후 계급)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수리호는 예인 도중 침몰했다. 당시 서해교전으로 불리던 이 전투는 2008년 4월에야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고, NLL을 수호한 승전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화한 6명은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 상태. 이들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예우하자는 특별법(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19, 20대 국회에 연이어 발의됐지만 아무 관심도 못 받고 잠자고 있는 상태다. ―19,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는…. “2015년 초 우연한 기회에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장병들이 당시 1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전사자가 아니라 순직자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다가 기가 막혔다. 2015년 6월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지난해 8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기가 막히다니?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2002년까지는 ‘전사’와 ‘순직’이 구별되지 않았다. 단순히 ‘공무, 공무 외 사망’으로만 구별해 순직으로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전사와 순직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2004년 법이 개정돼 ‘전사’ 규정이 마련됐다. 그런데 정작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전사자’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윤영하 소령 등 사망한 6명은 아직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다. 국가 보상도 순직에 준해 지급됐고….” ―순직과 전사의 차이가 큰가. “‘전사’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본인 보수 월액의 36배’가 지급됐다. 하지만 규정 마련 이후 조금씩 올라 2015년 ‘공무원 전체의 소득월액의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다. 나라를 위해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싸우다 전사한 그들을 단순히 일하다 죽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의 내용은…. “현재 전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의 명예선양 및 보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사·사상자에 대한 추모행사 개최, 위령탑 건립 등 명예선양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적 지위는 물론이고 대우도 진짜 전사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부에서 특별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줄 경우 6·25전쟁 이후 북한 도발로 전사·사상자가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안별로 모두 추가 소급입법을 요구할 경우 재원 마련 문제도 있다고 하고….” ―형평성이 이유라면 결국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6·25전쟁 이후 사상자가 발생한 모든 사안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법을 만들기는 힘들다. 제2연평해전처럼 개별 사안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일부 다른 사건의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말처럼 휴전 후 모든 사건에 대해 특별법 제정 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한꺼번에 동시에 발생하지도 않을 테고…. 기본적으로는 옛날에는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다 해줄 순 없어도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비용이 많이 드나. “휴전 이후 북한 도발로 인한 사망자가 224명, 부상 244명, 납치된 사람이 25명이라고 한다. 사망자만 따지면 현재 전사자 보상금이 1인당 2억7000만 원 정도라 600억 원 정도가 드는 셈이다. 개별 사업비로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전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론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물론 부상자와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들겠지만 점차 소급 적용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2연평해전 특별법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했는데 전사자와 부상자 보상비가 16억3000만 원 정도, 위원회 설치와 명예선양사업에 향후 5년간(2018∼2022년) 3억4000만 원 정도 등 19억7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의 변동은 있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규모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 비용이다.” ―더 무리해도 의원들의 성화에 통과되는 법, 예산도 수두룩하다. 특히 특별법을 낼 당시 소속 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었고, 툭하면 안보제일 정당이라면서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여야 모두) 관심들이 없다.” ―너무 솔직하게 답하니 질문한 사람이 되레 민망하다. “그거야 너무 뻔하니까…. 여야 어느 한쪽에서 반대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 쟁점이 되고 주목을 받아서 결론이 나는데 서로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이러니하게 내버려진 거지. 여기에 국방부가 형평성 문제 등 이러저러해서 어렵다고 하니 일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럽시다’ 하며 치운 것이고…. 관련자도 많고, 이쪽저쪽에서 시끌벅적해야 뭐가 되더라도 되는데…. 핫이슈가 안 되다 보니…, 최순실 사태, 대통령 탄핵 등 정치 상황도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우리가 천안함 폭침에 쏟은 관심과 민주당이 세월호에 쏟은 관심 정도를 보였다면 이 법안이 표류하진 않았을 텐데….” ―유가족들은 가만히 있었나. 집단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군인 가족들이니까…. 군인 가족들은 일반 민간인 유가족처럼 행동하지 못한다. 조심스러운 것이지. 다른 사건의 유가족처럼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는 등, 단식투쟁을 한다는 등, 집회를 한다는 등 그런 행동은 못 한다. 설사 한다 해도 가족이 몇십 명인데 지속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특별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같은 전투가 정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받는 것은 문제 아닌가. “제2연평해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그냥 서해교전으로 불렸다. 당시 해군은 내부적으로는 승전이라고 했지만 대외적으론 이를 말하지 못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에야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고, 떳떳하게 대내외적으로 승전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때부터 추모식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옮겨 정부 기념행사로 승격됐고, 2012년 10주년 행사에 군 통수권자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누가 집권하든 나라를 위한 희생이 다르게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당시 해전의 시작과 끝, 제기된 의혹, 정부 대처 등 모든 것의 진상을 기록한 백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당시 국방부 차원의 간단한 보고서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종합적인 백서는 없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박한 것 같다. “우리가 그게 많이 약하다. 미국을 보면 그런 게 차이가 나지. 베테랑에 대한 존경….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존경과 그들을 기리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래야 누구든지 아낌없이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고…. 29일이 제2연평해전 15주기다. 이 특별법을 계기로 안보는 물론이고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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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구 기자의 對話]조훈현 “하수인 나도 수가 보이는데… 고수들이 왜… ”

    정치라는 바둑판. 첫 수를 둔 지 1년이 지났다. 아직은 초반전. 하지만 쓰나미처럼 밀려온 내우외환에 알파고 앞의 인간처럼 속수무책이었다. 손 따라 두면 진다는데…. 국수 조·훈·현. 그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다. 한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에게 정치는 너무나 새로운 분야였고, 당시 새누리당은 막장공천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판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격변의 시간이었다. 바둑은 수읽기의 싸움. 수읽기의 최정상이 본 정치라는 바둑판은 어떤 세계였을까. 　● 정치인이 된 지 1년이 됐다.○ 누가 그러더라. 한 10년 사이에 겪을 일이 1년 안에 벌어졌다고. 나도 모르게 여당 됐다, 야당 됐다 정신이 없더라. 밖에서 대충 살다 들어왔는데 너무 다른 세계였다. 그 와중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 터지고…. ● 뭐가 그렇게 다르던가.○ 교문위가 가장 뜨거웠거든(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최순실 사태 때 K스포츠재단,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이 다 교문위 사안이지. 국정 교과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야가) 서로 대놓고 ×× 욕하고, 고함지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어이구, 옆에서 보는데 한바탕 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끝나자마자 방송사 카메라 불 꺼지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악수하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더라고? “어이, 오늘 술 한잔하자”면서…. 난 둘이 싸울 때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했지. 우리 같으면 며칠 동안 아예 말도 안 하잖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좋게 말하든지…. 어느 쪽이 진짜 마음인지…. 그런데 이게 이 세계의 ‘정석’인 것 같아. 사회의 정석은 아니고.● 정치에 입문할 때 주위에서 뭐라 안 했나.○ 엄청 들었어. 이미지 버린다고, 왜 흙탕물에 들어가냐고…. 근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러다가 막상 되니까 아무 소리 안 나오더라고…. 200가지가 달라진다는데 뭐가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 것 같아. 금배지 달아도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던데….● 원래 보수인가. ○ 굳이 말하면 보수 속에 진보라고 할까.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끝이야. 하지만 상황에 맞게 변해야지. 좋은 것은 지키면서. 예를 들면 부모나 스승을 대하는 게 우리 때와는 너무나 달라졌다고 할까. 선생님이 제자를 때리고, 제자가 선생님을 신고하고…. 솔직히 나는 교육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돈을 받고 일하니까 노동자일 수 있는데, 교육이 과연 그렇게만 볼 성질의 것인지…. 자신은 굶더라도 애들 밥 사주고 그러는 게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겠지만 지금은 ‘땡’ 하면 퇴근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폭력은 안 되지만 사랑의 회초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걸 폭력인지 아닌지 따지고 신고하니까 일이 커지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변하자는 거지. 이렇게 사면초가인 바둑이 있었을까. 대마에서 미생마로…. 곤마(困馬) 주제에 늘 다니던 길로만 가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필생의 수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한국당이 가장 안 변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 너무 과거 습관에 파묻혀서…. 그게 통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해도 지금은 그런 건 안 통하는 시대다. 전에 집권여당에 과반 의석의 ‘대마’여서 ‘대마불사’를 생각 하나본데 지금은 ‘미생마’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 논쟁은 좀 유치하지 않나.○ 나도 제창과 합창의 차이를 국회 와서 처음 알았다(합창은 합창단이 주가 되어 부르며,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것은 자유의사다. 제창은 참석자 모두가 따라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용어적인 차이일 뿐 실제로는 자유의사에 따라 부르거나 안 부르면 된다). 구태여 그것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합창이면 어떻고 제창이면 어떻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르면 되고 아니면 안 부르면 되지. 국민이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지. 그냥 서로 감정싸움이지. 그렇게까지 크게 싸울 일은 아니지.　　● 한국당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아직 정치를 잘 모르지만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느낌이 그래.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지. 바둑도 좋을 때는 집도 많고 세도 두텁고 싸움도 잘되지만, 안 될 때는 집도 없고 곤마만 많고 갈수록 태산이다. 지금 우리 당이 그렇다. 그래서 엄청난 승부수를 둬야지. 보통 승부수로는 안 되고, 상상도 못할 엄청난 강수로 가야지. 어떤 강수인지는 내가 둘 수도 없고 둘 처지도 아니지만…. (강수는 반발과 저항도 그만큼 셀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 사람의 문제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강수가 쉬운 건 아니지. 하지만 이렇게 “네, 네”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술이 충분했다고 보나.○ 미흡했지. (한국당 지도부는 뼈를 깎았다고 하는데?) 그건 자체 분석이고…. (뭐가 가장 큰 문제였나?)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분(사람들)이 너무 세…. 누군가 좀 균형을 잡고 이끌어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인물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안에서만 싸워. 작년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야. 여태까지 그러고 있고.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예상하지 못했나?) 진짜 이렇게 될지는 몰랐지…. 이럴 줄 알았으면…. 수읽기를 잘못한 건데, 하하하. 적은 밖에 있는데 왜 안에다 서로 총질을 해? 작년부터 계속 악수만 두는 거야. 그러니 이길 수가 있나.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고. 모두 화해하고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사분오열이야.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때 리더가 중심이 돼 이 길로 가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중심을 잡아줄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강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봉위수기(逢危須棄·위기에 처한 돌을 모두 살리기보다 일부를 버리고 만회를 꾀한다). 모든 돌을 살릴 수는 없다. 사석이라 판단하면 아프더라도 버려야 한다. 육참골단(肉斬骨斷·내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나는 그럴 용기가 있는가…. 무엇이 사석인가.● 아직도 당 지지층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지지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석인가, 아니면 살려야 할 돌인가.○ 어려운 문제인데…. 바둑으로 치면 끌고는 가야 하지만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지난해 총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는다면…. 새 인물, 새 변화가 필요하겠지.● 핵심 친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치를 내가 잘 모르지만, 자신들의 희생이 좀 따라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인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정해지면 좀 해줘야 하는데…. 모두의 입맛에 맞는 방법이 지금 있겠나. (자신이 친박 아닌가?) 친박은 친박이지. 처음에는 대부분 친박 아니었나. 내 스스로 친박이 된 것은 아니고, 원유철 전 원내대표 때문에 묶여서… 친원인가? 하하하(그를 비례대표로 끌어들인 사람이 원 전 원내대표다). 그래서 친박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 (정치가 적성에 맞나?) 나는 안 맞지. 나는 아니야. 재미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여기서 일가를 이루기도 힘들고. 아직도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보다는 국수로 불리고 싶은 거지. 그게 듣기가 좋지. 그래도 의원인 동안은 내 역할은 다하고 싶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에 문외한인 유명인을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솔직히 작년에 알파고 아니었으면 영입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작년이 2002년 월드컵이었으면 아마 허정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이 됐겠지(허 전 감독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신청했다). 현실적으로는 정당도 선거를 해야 하니까 영입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서부터 정치를 배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국 어떤 분야에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처음 발의한 법안이 역시 바둑진흥법 제정안이다.○ 바둑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바둑 지도자와 바둑 단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인데…. 우리의 전통문화이자 세계적인 위상을 떨쳤던 바둑의 발전을 위해 발의했다.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했는데, 통과되는 데 쉽지 않다. 밖에서 볼 때는 올리면 에스컬레이터처럼 쭉 올라가서 땅땅 때리면 통과되는 줄 알았는데, 탄핵에 대선에 큰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 자꾸 늦어지더라. 18대 국회부터 추진된 것인데…(발의된 법안이 해당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정치인 조훈현은 몇 수 앞까지 보이나.○ 이제 겨우 초보인데…. 바둑으로 치면 죽고 사는 것과 간단한 정석을 아는 정도? 하수지. (정작 정치 고수들은 엄청난 강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럴 의지는 없는 것 같다.) 하수도 그 수가 보이는데…. 이 (정치)고수들은 왜 그 얘길 안 하는 건지. 물론 자기 입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둑 10훈에 ‘조이구승자 필다패(躁而求勝者 必多敗)’란 말이 있다. 조급하게 이기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급하게 하지 말고 속도를 지키면서 했으면 한다. (프로기사 시절 별명이 행마가 빠르다고 해서 ‘제비’ 아니었나.) 빨랐지. 빨랐다. 그래서 창호(이창호 9단)한테 잡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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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 “직접 받아가라”는 보훈처

    “와서 받든지 아니면 착불(택배)로 받으라니요….” 최근 아버지를 여읜 김홍석 씨(53)는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영구(靈柩)용 태극기를 신청했다. 그의 부친은 병사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2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65세 이상)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진료비 60% 감면 △사망 시 장제보조비(20만 원)와 영구용 태극기 증정 △국립호국원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경우 장제보조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김 씨는 “아버지가 늘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며 “태극기를 함께 묻어드리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기뻐하실 것 같아 발인 전에 전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씨 자신도 의무복무 중이던 1985년 훈련 중 부상을 당한 7급 상이유공자다. 하지만 김 씨는 황당한 대답을 들어야 했다. 배달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니 직접 와서 받든지, 아니면 착불 택배로 받으라는 것. 김 씨는 “총탄이 빗발치던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분에게 택배비조차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통이 터졌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 택배비 3만 원을 내고 태극기를 받았다. 묘를 국립호국원 대신 선산에 썼기 때문에 장제보조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신청하지 않았다. 김 씨는 “(태극기를) 받고 싶으면 받고, 싫으면 말고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꼭 구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택배비(서울 2만 원, 지방 3만∼5만 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착불 택배로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도 제도만 있을 뿐 거의 이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보훈병원이 전국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곳뿐”이라며 “거리도 먼 데다 대기 시간도 길고, 아버지가 운전면허도 없어 누가 모시고 가지 않는 한 다니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질병 때문에 보훈병원까지 가기는 힘드니 먼저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추후 나라에서 정산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동네 카페, 편의점에서도 되는 방식이 왜 보훈 분야에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태극기 배달비가 예산에 없다는 것은 직접 받으러 오는 것을 전제로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냐”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받을 테면 받고 싫으면 말라’는 식의 무성의한 지원책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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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구 기자의 對話]“충성심을 인사의 보이지 않는 척도로 삼지 않았으면… ”

    《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역대 정부가 대부분 밟는 전철이 있다. ‘인사 검증 실패.’ 국무총리만 해도 장상 장대환(이상 김대중 정부) 김태호(이명박 정부)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이상 박근혜 정부)가 자진사퇴 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총리는 안·문 두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본의 아니게 유임돼 장수 총리가 되는 행운(?)을 누렸다. 왜 이런 일이, 그것도 자주 벌어지는 것일까.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모든 정보가 모이는 청와대가 뭐가 부족해 부실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 인선을 논공행상으로 하지 않고,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차관 대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찾는다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인사검증팀이 있다. 여기에 검찰 경찰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는데, 납세 전과 위장전입 논문표절 경력 같은 정량적 자료들은 이들을 통해 해당 부처에서 받는다. 여기에 경찰은 거주지 주민 평가, 국가정보원은 주변 인물과 근무처 평판 등을 종합해 올린다. 이 자료와 후보자가 작성하는 200여 개 항목의 검증리스트, 본인 소명, 대통령실장(지금은 비서실장) 주재의 예비청문회 등을 거친다. 내가 실장일 때는 그렇게 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각 기관에서 올라온 자료와 판단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해당 인물에 대한 판단을 적는 난이 있는데 여기에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펜을 잡는 쪽(검증 최종책임자, 주로 민정수석비서관)의 생각이 거의 결정적으로 반영된다. 검증 대상자가 어떻게 해서든 작성하는 쪽을 접촉해 좋게 쓰게 만들기도 한다. 어차피 주관적 판단 부분이니 다른 사람 생각과 달라도 딱히 뭐라 하기 어렵다. 인사권자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과 다른지 알 수도 없다.” 일하는 자리와 배려 자리 구별해야 ―펜을 잡은 사람이 장난을 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업무 능력은 있는데 대인 관계가 미흡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시키고 싶다면 ‘소신 있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대인관계가 다소 미흡함. 하지만 업무 능력은 탁월함’ 이렇게 적는다. 반대라면 ‘업무 능력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많은 적이 있음’ 이렇게 쓰고. ‘보통’ ‘탁월’ ‘미흡’ 이런 판단이 누가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눈치껏 소위 ‘마사지’해서 적기도 하고….” ―대통령이 시키고 싶어 하는데 막을 수 있나.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한 직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이미 거의 유력한 후보가 있었다. 이미 언론에도 유력하다고 기사가 났다. 그런데 당시 국면이 연평도 포격 직후라 새 국방부 장관 임명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했다. 북한이 우리 군 인맥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아, 계속 집적대면 정말 한판 붙을 수 있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력 후보는 그런 이미지가 약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은 사람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인데, 전후 사정을 설명했더니 대통령이 받아줬다.” ―선거의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주는 한 제대로 된 검증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되는 사람이 진짜 큰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는 일할 역량이 있는 사람을 쓰고, 선거 도와준 거 봐줘야 할 사람들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외부에 그런 자리가 많으니 그런 쪽으로 돌리고….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을 논공행상으로 임명하면 정말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대통령은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많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 문제다. 그래야 자신도 평가를 받고.” ―위장전입이나 논문 표절은 청문회 단골 사안인데 왜 안 걸러지나. “왜 안 하겠나. 200여 개의 검증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위장전입은 당연히 나온다. 문제는 내용인데 대체로 투기는 곤란하지만 자녀 학교 문제 등 나머지는 좀 이해하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있다. 실제로 아마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람은 없을 거다. 논문 표절도 검증 항목에는 있는데 이게 사실 본인들도 기억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까지 엄격하게 거르면 사실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법조인의 경우 로펌 근무 때 고액 수입이 늘 문제가 되는데…. “로펌에서 검사장이나 대법관 출신을 데려가면 보통 월 1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 그게 통상적인 금액인 거지. 전관예우인 것은 맞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은 되지만 위법도 아니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다. 감사원장에서 낙마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수입도 논란이 됐지만 대통령의 측근을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장에 지명했다는 점이 더 쟁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내부적으로 특정 대형 로펌 출신은 쓰지 말자고까지 했고 실제로 그랬다.”불나방처럼 달려들어 ―여기저기서 줄 대고 많이 들어오나. “많지. 자천타천으로 엄청나다. 공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무섭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한다.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언론에 이름 좀 올려 달라고 흘리는 것은 약과다. 시키고 싶은 쪽에서 슬쩍 흘리는 경우도 있고…. 공식 라인이든, 비공식 라인이든 추천 과정이라고 보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별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검증 대상에도 못 들어가는 소위 ‘깜’이 안 되는 사람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대통령비서실장 외에는 풀 사람이 없다. 비서실장이 애기해야 한다.”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었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검증 항목에 걸리는 게 단 한 건도 없었다. 거의 완벽했다. 그래서 MB가 더 좋아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도 함께 올라왔는데 군 제대 후 방위산업체 고문인가로 있었다. 방위산업체에 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아 안 썼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지만 낙마하더라.”　 ―시스템 인사가 뭔가. “딱히 정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진술서, 관계기관 검증자료, 민정수석실의 검증자료, 이에 대한 본인 해명, 이 자료들과 함께 제대로 일할 능력이 되는지 비서실장 등 수석들이 당사자를 불러 예비청문회를 한다. 이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 ―원래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것 아닌가.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나. “안 했다. 대통령이 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시킨 것이지.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문제가 생기면 비서실에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해결이 안 돼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도 그냥 임명하고…. 전에도 검증리스트가 있긴 했겠지만 200개로 늘린 것은 내가 재임할 때였다. 예비청문회도.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뒤 국회에 가서 인사검증을 시스템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인사청문회에 나온 모든 항목을 나열해 보니 약 200개가 됐다. 그게 현재의 검증리스트다.”여당에 필요한 사람은 야당에도 필요 ―능력 검증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능력이나 실력 검증은 정말 어렵다. 교수는 연구 실적이나 학교 평판을 듣고, 공무원이나 군인은 그 사람이 거쳐 온 보직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공무원과 군대에는 책임감과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몇 년간 했다고 하면 대개 능력 평가가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실력이 있는데 보직관리가 안 된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런 사람까지 발굴해서 쓸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인사를 한 것이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외국에 비해 총리나 장관 임기가 너무 짧은 것도 문제가 아닌가. “예전에는 12월이면 무조건 바꾸는 것으로 안 적도 있었다. 사람을 아껴야 하는데…. 연말 연초라고 개각하고, 사고 책임지고 물러나고, 청문 과정에서 낙마하고, 주요 인물은 경력관리도 시켜줘야 하고…. 인사 요인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찾겠나. 여기에 같은 당인데도 전 정부 사람이어서 안 되고, 상대 정당 사람은 더더욱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깜이 안 되는 사람까지 써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여당에 필요한 사람은 야당에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같이 상생을 해야지. 상대 정권에 발탁돼서 일하면 배신자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나라가 중요하지 소속이 뭐가 중요한가.” ―인선과 관련해 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인사를 정국 운영 카드로 쓰지 말았으면 한다.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인사 카드를 쓰지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충성심을 인사의 보이지 않는 척도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직자의 충성은 국가와 국민을 향해야지 대통령이나 권력 실세를 향해서는 안 된다. 아마 지금 한창 자신이 적임자라고 자천타천으로 물밀 듯이 추천이 들어올 텐데 진짜 국민에게 충성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떠들지 않는다. 야당도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눈으로 봐줬으면 한다.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증과 트집은 다른 것이다. 정부를 흔들면 정치적으로는 이득일지 모르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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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일부 헬스클럽의 ‘꼼수 백태’, 사연 들어보니…

    #.1일부 헬스클럽의 꼼수 백태#.2터무니 없이 비싼 한 달 회원권한 달 = 10만 원근데,1년 = 36만 원＂1년 회원권이 정말 싸네??＂헬스장 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헬스장의 1달 회원권은 1년짜리 보다 가격이 훨씬비싸게 판매됩니다.이는 처음부터 장기 회원권을 끊게 하기 위한헬스장의 마케팅 전략인 것이죠.#.3또한 헬스장의 회원권 가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같은 헬스장 체인점인데도 위치한 동네에 따라연 회원권 가격이 3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다르죠.헬스장의 할인 이벤트도 만들기 나름입니다.졸업·입학, 새 단장, 여름 준비, 추석맞이 등 사실할인이 없는 달이 거의 없죠.그래서 소비자가 흥정하기에 따라 회원권 가격은 10~20만 원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4PT(Personal Training·개인 레슨)의 늪으로…PT 1회 = 11만원PT 60회 = 300만원??헬스장에서는 PT가 곧 알짜수입이 됩니다.처음 등록 시 ＇3회 무료 PT 제공＇ 등의 상품들도대부분 미끼라고 볼 수 있죠.이후에는 한 번에 많은 회를 끊을수록 할인 폭이커진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발을 들인 소비자에게 추가 등록을 권유하는 것이죠.#.5기본급 + 인센티브 + 트레이닝비= 트레이너 월수입트레이너들에게 PT는 주 수입원 입니다.B헬스센터의 트레이너들은 150회 이상의 PT를끊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고, PT 1회당 트레이닝비를 받습니다. 일부 피트니스클럽에서는 매달 목표액을 정하고 못 채우면 연대 책임을 지우기도 하죠.#.6늪에 빠지면 방치되는 소비자들…?＂재등록을 계속하는 우수 회원들을 먼저 배정하면일주일, 열흘씩 PT시간을 못 잡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34)소비자 입장에서 비싼 돈을 내며 PT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하지만 트레이너들은 신규 PT 회원을 늘리는데여념이 없어 어느 순간 물리적으로 기존 회원을교육할 시간이 부족해질 때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7그래서 꾸준히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고방치되는 소비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만약 PT수업 일정이 너무 드문드문 잡히거나직전 수업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 당신이 기구를몇 kg까지 들었는지 트레이너가 꿰고 있지 않다면해당 트레이너는 새 회원 모집에만정신이 팔려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8자격증 없는 트레이너도 있다.＂자격증이 없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센터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 강남의 D헬스장 트레이너 양모 씨(32)트레이너 중엔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운동 전문가가 아닌 일반 회원들은 트레이너가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잘 들통나지도 않죠. 그래서 몸이 비틀어지거나골반이 틀어진 사람의 경우 PT를 받고 오히려몸을 더 망치는 일도 많습니다.#.9꼼수 쓰는 트레이너PT 재등록을 위해 막바지에 일부러 약간살이 찌도록 만드는 트레이너도 있다고 합니다.＂식단에 탄수화물과 고기를 좀 늘리고, PT를 한두 번 건너뛰면 2kg 정도는 금방 늘릴 수 있다.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때문에 효과적인 방법＂- 강남의 D헬스장 트레이너 양모 씨(32)#.10지금까지 일부 얌체 헬스클럽의꼼수 백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물론, 정직하게 영업을 하는 헬스클럽도 많습니다.)몰라서, 또는 우유부단해서이용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되겠죠.원본: 이진구 기자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이고은 인턴}

    •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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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번 무슨 운동하셨죠?” 물어보는 트레이너 당장 바꿔라

    　큰마음 먹고 PT를 끊은 당신. 실력도 없고, 불성실한 트레이너를 만난다면 돈도 버리고 몸도 망칠 수 있다. 어떤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일까?　무엇보다 수업이 불규칙하게 잡히거나, 한참 만에 다음 수업이 잡힌다면 당장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혼자서 기존에 관리하는 회원이 많아 수업을 잡기가 힘들어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10일 이상 수업이 지연되면 운동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수업이 가능한 시간을 묻는 사람이 트레이너가 아닌 당신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신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을’이 아니다. 비용을 지불한 이상 당신은 운동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일정 주기로 수업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그럴 수 없다면 왜 돈을 주고 배워야 할까. PT를 오래 하다 보면 아예 당신이 먼저 시간을 제안하기 전에는 연락이 오지 않는 트레이너도 있다. 물론 당신이 계속해서 PT를 재등록하는 우수 고객이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재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뒤에는 나머지 PT는 신경 안 쓰는 트레이너도 많다. 　직전 수업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 당신이 기구를 몇 kg까지 들었는지 트레이너가 모른다면 당장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당신의 운동 과정에 대해 전혀 기록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에 대해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그저 오늘은 스쾃, 내일은 달리기 식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대개 이런 부류의 트레이너들의 특징이 수업 시작 때 “지난번에 뭐 했죠?”라고 묻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담당 트레이너가 스포츠마사지 등 자격증이 있다면 진짜인지 보여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없는데도 허위로 있다고 하는 경우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레이너 중에는 아직 젊은데도 살찌고 배 나온 사람들도 있다. 배 나왔다고 못 가르칠 것은 없겠지만, 굳이 자기 관리도 못 하는 트레이너에게 배워야 할 까닭은 없지 않을까?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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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한달 3만원” 헬스클럽의 불편한 진실

    　거리에서 숱하게 받는 전단. 둘에 하나는 헬스장 광고물이다. 눈길을 확 끄는 ‘몸짱’ 사진에, ‘50% 할인’ ‘특별가 제공’ ‘월 2만9000원’ 등 가입을 유혹하는 문구가 가득하다.　자신의 몸을 돌아본다. 늘어난 뱃살, 몇 계단만 올라도 헐떡이는 숨, TV 신문 잡지 인터넷엔 온통 몸짱 사진인데….　　‘운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오가며 얼핏 봤던 헬스장을 찾는다. “저 한번 둘러보러 왔는데요.”　친절하게 맞는 직원들. 각종 건강과 운동 관련 상식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검진 때나 받던 인바디(InBody·체성분 분석기) 측정도 해준다. “체지방 비율이 너무 높으세요. 복근운동만으로는 절대로 뱃살을 뺄 수 없어요. 회원권을 끊으면 3회 무료 PT(Personal Training·개인레슨)도 해드립니다.”　조금씩 끌려 들어가는 나. 일단 한 달 회원권을 끊고, 너무나 친절한 트레이너의 무료 개인레슨을 받고 있자니 온몸이 결리지만 몇 개월 후에는 진짜 식스팩을 가진 ‘어깨깡패’가 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확’ 든다.● 비싸게 요금 부른 뒤 깎아주는 척 ‘사기성 마케팅’　“회원님, 함께 운동해요.”　미소가 가득한 트레이너의 권유에 정말 큰마음을 먹고 PT(Personal Training·개인 레슨)도 끊었다. ‘자, 가자! 몸짱의 세계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 트레이너와는 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PT를 한 번 받고 나면 1, 2주는 건너뛰기 일쑤다. PT 횟수가 절반을 채워 가니 담당 트레이너는 PT를 더 끊지 않겠느냐고 자꾸 졸라댄다. 딱 잘라 거절하는 성격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 “더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서로 보는 게 어색해졌다. 　일단 전제를 하자. 이 글은 운동의 효과나 헬스클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하면 더 좋겠지만 띄엄띄엄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더욱이 트레이너에게 배운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몸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몰라서, 또는 우유부단해서 알게 모르게 헬스장 상술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조금만 더 따져보고, 세밀히 살피면 훨씬 싼 가격에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월 3만 원’의 함정　각종 전단지와 입간판 등을 통해 회원권이 ‘월 3만 원’이라고 선전하는 서울 강남의 한 피트니스클럽. 하지만 ‘월 3만 원’은 1년 회원권(36만 원)을 끊을 경우 환산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피트니스클럽에서 한 달만 회원권을 끊으려면 10만 원을 줘야 한다. 6개월은 30만 원. 그래서 처음부터 장기 회원권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 비싸게 부른 뒤,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보여서 사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인 셈이다. 물론 이해는 안 가지만 매달 10만 원씩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이곳에서 근무했던 전직 트레이너 A 씨는 “헬스장을 찾을 때 일단 한두 달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한 달은 10만 원, 반년은 30만 원이라고 하면 대개 반년 치를 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사실 월 10만 원이라는 게 근거도 별로 없는 가격”이라며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올려놓은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헬스장 회원권은 소비자가 얼마나 깐깐하게 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A 씨는 “주로 대형 헬스장에서 많이 그러지만 처음부터 가장 싼 회원권이 얼마라고 알려주는 곳은 없다”며 “가장 비싼 가격을 불렀다가 손님이 주저하거나 더 꼼꼼히 따지면 각종 행사, 트레이너 재량권을 핑계로 낮춰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1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진 이 피트니스클럽도 지점이 위치한 동네에 따라 30만 원대 중반에서 50만 원대 초반까지 연 회원권 가격이 다르다.　헬스장의 할인 이벤트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트레이너나 헬스장 차원에서 만들기 나름이다. 그래서 사실상 할인이 없는 달이 거의 없다. 봄·가을맞이. 졸업·입학 기념, 새 단장(리뉴얼) 기념은 기본. 3∼5월에는 여름 준비, 6월에는 휴가 준비, 9월에는 추석맞이 등 갖가지다. 하다못해 ‘헬스+사우나 2만9000원’ 행사도 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우나가 없는 헬스장은 드물다.PT, PT, PT　회원권은 큰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는 어떻게든 PT를 권유한다. 처음 등록 시 ‘3회 무료 PT’를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가 아니라 PT를 끊게 만들기 위한 미끼다. 　PT 가격도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몇 회를 등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서초구 B헬스센터는 회당(50분) 가격은 11만 원이지만, 60회는 300만 원을 받는다(부가가치세는 별도). 산술적으로는 660만 원이지만 많이 끊을수록 할인 폭이 커진다는 설명과 함께 원래 있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각종 할인 이벤트를 포함해 준다. 여기에 트레이너 재량으로 몇 퍼센트 할인을 더 해주고, 마지막으로 특별 서비스로 무료 4회를 더 해준다는 식으로 등록을 권유한다. 　회당 11만 원도 공식 가격이라기보다는 할인을 위해 애초에 높게 책정한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가격에 등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50회, 30회, 10회 등 횟수는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은 30회, 10회권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회원권처럼 일단 세게 부르고 난색을 표하면 하나씩 아래 단계로 내려간다. 　무료 PT를 시작하기 전에 ‘인바디’로 체성분을 측정해 준다. 거의 모든 사람이 비만, 복부비만 또는 근육량 부족으로 나오기 마련. 트레이너들은 이 불균형이 심한 수치들을 보여주며 무료 PT를 시작한다. 　B헬스센터의 김모 트레이너는 “트레이너가 옆에서 정확한 자세를 잡아주며 근육의 한계지점까지 운동을 시키면 바로 다음 날 엄청나게 근육통이 오면서 제대로 운동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여기에 추가로 무료 수업을 몇 번 더 해주겠다고 제안하면 조금 비싸도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여겨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B헬스센터 트레이너들은 150회 이상의 PT를 끊을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받고, PT 1회당 1만 원의 트레이닝비를 받는다. ‘기본급+인센티브+트레이닝비’가 월수입이 되는 것.　김 트레이너는 “내 경우 보통 한 달에 트레이닝비로 200만 원 안팎을 받는다”며 “기본급은 적은 대신 트레이닝비는 노력하는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이 PT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 피트니스클럽에서는 트레이너들에게 매달 목표액을 정해 주고 못 채우면 연대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 올해 트레이너를 그만둔 강모 씨(25)는 “내가 일한 C클럽의 경우 체인까지 있는 대형 헬스센터지만 트레이너가 월 목표량을 못 채우면 동료들이 n분의 1씩 걷어서 할당량을 채우게 했다”며 “동료들이 낸 돈은 해당 트레이너가 나중에 자기 돈으로 갚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형편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약한 회원의 경우 장기 PT 구매의 집중 표적이 되기도 한다. 목표량을 채우기 어려울 때 이런 회원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강 씨는 “믿기 어렵겠지만 회원 중에는 PT 횟수를 다 쓰지도 않았는데 더 끊어달라는 트레이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PT가 100회가 넘게 쌓인 경우도 있다”며 “일종의 봉인 셈”이라고 말했다.운동이 안 돼∼　트레이너들이 PT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회원들이다.　비싼 돈을 내며 PT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PT 간격이 일정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트레이너들이 무작정 신규 PT 회원을 늘리다 보니 물리적으로 기존 회원을 교육할 시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이 많은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34)는 “회원 대부분 퇴근 이후를 선호하지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정도뿐”이라며 “재등록을 계속하는 우수 회원들을 먼저 배정하고 나면 일주일은 고사하고 열흘씩 시간을 못 잡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중간에 PT 없이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간격이 10일씩 벌어지면 솔직히 PT를 받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한번은 2주 이상 PT를 못 받은 회원이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싸움이 나 경찰까지 출동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헬스장 입구 등에 명기한 트레이너들의 각종 자격증도 가짜인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의 D헬스장에서 근무하는 양모 씨(32)는 “헬스장 입구에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프로필을 적어놨지만 실제로 갖고 있지 않다”며 “아무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솔직히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D헬스장에서는 무자격자가 무리하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회원의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양 씨는 “내 경우 처음 취직해서 한두 달 정도 헬스장 내에서 각종 기구 사용법이나 트레이닝법을 처음 교육받았다”며 “회원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어쨌든 무거운 기구를 많이 들게 하면 몸이 결리고 근육이 생기는 등 운동은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몸이 비틀어지거나 골반이 틀어진 사람의 경우 오히려 몸을 더 망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한다.　 　PT 재등록을 위해 막바지 2, 3주에는 일부러 약간 살이 찌도록 만드는 트레이너도 있다고 한다. 양 씨는 “식단에 탄수화물과 고기를 좀 늘리고, PT를 한두 번 건너뛰면 2kg 정도는 금방 늘릴 수 있다”며 “PT를 오래 한 회원,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나, 월요일에 헬스장이 붐비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회원은 자신이 살이 찐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트레이너의 장난을 알아챌 정도로 평소 식단이나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개 ‘이번 주에 운동을 덜 해서’ ‘며칠 많이 먹었더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양 씨는 “헬스장으로서는 장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내막을 잘 모르는 회원들은 ‘봉’이 되기 쉽다”며 “개인레슨 간격이 자주 일주일 이상 벌어진다면 트레이너 교체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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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통합대한체육회장 지원하실 분?

    통합대한체육회 초대 회장 선거가 후보 등록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뚜렷한 후보군조차 보이지 않는 등 오리무중이다. 통합대한체육회는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한 단체로 다음 달 22, 23일 후보 등록을 받고, 10월 5일 선거를 치른다. 뚜렷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강영중 대한체육회 공동회장(67)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다 새로 마련된 선거규정으로 유력 후보가 나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통합준비위원회는 회장 선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체육회 회장 및 임원, 시도체육회 회장과 임원 등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26일) 전에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장, 방열 대한농구협회장 등은 이날까지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일부 정치인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정당에 소속됐던 사람은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이마저도 후보군이 좁아진 상태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볼리비아올림픽위원회 스포츠대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을 지낸 장정수 씨(65)가 유일하다. 장 씨는 3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한양대 체육과를 졸업한 유도인 출신으로 볼리비아 유도대표팀과 베네수엘라 국립 카라보보대 유도팀 감독을 지냈다. 이 밖에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61)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61)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 교수는 “여러 곳으로부터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위기에 빠진 한국 체육을 중흥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다”며 “좀 더 고민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겸했던 이 부회장은 수영연맹 임원들의 내부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다가 회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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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체육회장 선거 코앞인데…뚜렷한 후보군 없어 ‘오리무중’

    통합대한체육회 초대회장 선거가 후보 등록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뚜렷한 후보군조차 보이지 않은 채 오리무중이다. 통합대한체육회는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한 단체로 다음달 22, 23일 후보 등록을 받고, 10월 5일 선거를 치른다. 뚜렷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강영중(67) 대한체육회 공동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한데다 새로 마련된 선거규정으로 유력후보가 배재됐기 때문이다. 통합준비위원회는 회장 선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체육회 회장 및 임원, 시도체육회 회장과 임원 등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26일) 전에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장, 방열 대한농구협회장 등은 이날까지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일부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정당에 소속됐던 사람은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이마저도 후보군이 좁아진 상태다.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은 볼리비아올림픽위원회 스포츠대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을 지낸 장정수 씨(65)가 유일하다. 장 씨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한양대 체육과를 졸업한 유도인 출신으로 볼리비아 유도대표팀과 베네수엘라 카라보보 국립대 유도팀 감독을 지냈다. 이 밖에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전병관(61)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61)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 교수는 “여러 곳으로부터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위기에 빠진 한국 체육을 중흥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다”며 “좀 더 고민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난해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부회장은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겸했던 이 부회장은 수영연맹 임원들의 내부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다가 회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후보 등록일에 임박해서야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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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맨 망명 돕자” 8000만원 모금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마라톤 은메달리스트인 페이사 릴레사(26·에티오피아)를 도우려는 지구촌 온정이 뜨겁게 불고 있다. 릴레사는 21일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두 팔로 ‘X’ 표시를 했다. 이후 시상식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다. 릴레사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오로미아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이제 나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에티오피아에 가면 죽거나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정부 성향이 강한 오로미아는 릴레사의 고향으로,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오로미아에서 벌어진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릴레사에게 도움의 손길이 번지고 있는 것. 릴레사의 망명을 돕겠다는 취지로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인 돈은 현재 약 7만2000달러(약 8000만 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1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딩 창구를 개설한 이들은 “릴레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을 받을 것이라 망명을 결정했다”며 “기금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릴레사의 메달을 박탈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IOC는 올림픽에서 정치, 종교,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남자 200m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흑인 선수인 토미 스미스와 동메달을 딴 미국의 존 칼로스는 운동화를 신지 않고 검은 양말 차림으로 시상대에 섰다. 두 선수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미국 국가가 울릴 때 목에 검은 스카프를 매고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을 높게 쳐들었다. 당시 IOC는 이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해 두 선수의 메달을 박탈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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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세리머니’ 마라톤 銀 에티오피아 릴레사, 메달 박탈 위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여름 올림픽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딴 에티오피아의 페이사 릴레사(26)가 메달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릴레사는 21일 마라톤 결승점을 통과하며 두 팔을 엇갈려 X 표시를 했다. 이후 시상식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다. 릴레사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을 반대하는 의미”라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오로미아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나는 오로미아인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지지 한다”고 말했다. 반정부 성향이 강한 오로미아는 릴레사의 고향으로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약 9600만 명)의 3분의 1 가량이 살고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오로미아에 벌어진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 백 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릴레사는 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권리와 평화를 원한다”면서 “이제 나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에티오피아에 가면 나는 죽거나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에서 정치, 종교,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 육상 남자 200m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흑인선수인 토미 스미스와 동메달을 딴 미국의 존 카를로스는 운동화를 신지 않고 검은 양말 차림으로 시상대에 섰다. 두 선수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미국 국가가 울릴 때 목에 검은 스카프를 메고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을 높게 쳐들었다. 당시 IOC는 이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해 두 선수의 메달을 박탈했다. 2012 런던 올림픽 축구에서 우리나라의 박종우도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한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동메달 수여가 보류되고 IOC 조사를 받았다. 박종우는 다행히 경고만 받고 동메달을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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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경영혁신의 완성은 제도 개선 아닌 사람”

    “혁신의 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은 사람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혁신은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 변화,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경쟁이 적어 변화와 혁신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먼저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에 왜 자발적으로 변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아무리 혁신이 필요해도 상대방의 공감이 없는 혁신은 피로감과 저항감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고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바뀌지 않는 혁신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그런 면에서 경영혁신의 출발점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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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력 쑥쑥” 스포츠복지 첫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 스포츠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정부 체육재정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변화에 소극적이고 정체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최하등급을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2014년 4월 취임한 이창섭 이사장(61)은 ‘사람 중심 경영, 사람을 향하는 혁신경영’을 경영방침으로 내세웠다. 혁신의 성공 열쇠는 사람이 쥐고 있다는 신념으로 직원 개개인의 자기주도 성장과 조직문화 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은 ‘3T 혁신’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3T는 직원 개개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To do/Not to do △공감적 경청의 확산을 통해 직원 상호 간 신뢰를 키워 나가는 ‘Trust’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체감을 강화하는 ‘Togetherness’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이 이사장의 ‘3T 혁신’ 드라이브는 직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됐다. 초기에는 직원들도 ‘그게 되겠느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공단 측은 “공감소통회의, 자긍심 슬로건 선포 등 갖가지 노력이 계속되면서 직원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조직 내 활기도 덩달아 올라갔다”며 “어떠한 잡음도 없이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한 것은 혁신에 대한 신뢰가 빛을 발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3T 혁신’ 전략의 실천은 곧 가시적인 경영성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달성한 사업 매출액은 6조1339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도 1조326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설립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런 재무성과와 함께 국민 행복을 높이는 스포츠복지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다. ‘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선지원 서비스’, ‘택시기사 등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체력100(체력관리) 서비스’ 등이다. 부패 제로(Zero) 기관을 만들기 위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한 것도 ‘3T 혁신’의 구체적 성과다. 이 이사장은 “‘3T 혁신’은 이제 공단만의 고유한 혁신 브랜드가 됐다”며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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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보다 하드웨어 집착… 볼거리 없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을 국정의 4대 정책기조 중 하나로 삼아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문화는 소프트파워가 중심인데, 정책은 여전히 하드파워 육성에 맞춰진 느낌이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정신을 북돋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현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개괄적 평가다. 정부는 문화융성을 기조로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신설,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화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고 장기적 성과가 나오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창조융합벨트, 효과 의문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6개 거점 중 융합센터, 벤처단지, 아카데미의 3개 거점이 완성됐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경기 고양시에 들어설 한류 테마파크인 ‘K-컬처밸리’,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계획 중인 한국 문화 복합체험관 ‘K-익스피리언스’,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개조한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 등 나머지 3개 거점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예산 1325억 원을 투입해 벨트를 완성해 문화콘텐츠가 창작, 유통, 소비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벨트가 생기면 향후 5년 동안 5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측이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한다. 이 벨트를 통해 큰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서울 지역 경영대 교수는 “문화산업이 벨트 하나로 붐업되기는 힘들다. 벨트의 기능은 문화사업을 자극하는 정도의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콘텐츠산업의 규모는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87조2700억 원에서 2014년 94조9500억 원 규모로 9%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문화산업이 탄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문화가 있는 날, 여전히 볼 게 없다 정부는 집권 1년 차인 2013년 7월 문화융성의 컨트롤타워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융성위는 지난해 정기회의 없이 비정기적인 모임을 이어가는 등 활동이 미미했다. 융성위 1기의 한 위원은 “위원들이 자기 분야의 애로점만 호소하는 등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위원들끼리 ‘밥만 먹고 오지요’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융성위가 내놓은 간판 정책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이 정책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등의 관람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민간 공연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700개 참여 단체 중 민간의 수는 667개로 39.9%에 그쳤다. 공연 가격을 강제받고 혜택은 없어서 참여가 저조한 것이다. 한 공연 제작자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할인해야 하는 현실에 민간단체의 부담은 상당하다”며 “우리는 ‘호구’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작자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결국 양질의 콘텐츠가 적어 소비자 입장에선 문화가 있는 날에 볼만한 작품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실제 문화예술 관람률(1년에 한 번 이상 공연,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관람한 비율)은 2012년 69.6%에서 2014년 71.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 문화정책, 부처 간 역할 조정 필요 정부는 문화재정 비율을 2%까지 높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1.14%(3조7194억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9%에 크게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문화재정 비율은 2013년 1.47%(5조276억 원), 2014년 1.58%(5조6309억 원), 2015년 1.63%(6조1201억 원), 2016년 1.72%(6조6390억 원)로 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의 규모보다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재범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웹툰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해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문화상품은 융·복합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 보니 기술적인 면이 강조된다. 이보다는 문화상품 고유의 정서적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술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컸지만 문화적 부분을 담당해온 문체부의 기능을 좀 더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영국의 경우 1997년 출범한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크리에이티브 브리튼(Creative Britain·창의적인 영국)’ 정책을 주진하며 문화부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 체육인 복지법안 3년 넘게 국회서 계류 중 ▼갈길 먼 체육인 복지정책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국가대표 선수에게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 부여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지도자 자격 부여는 2013년 7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2급 경기지도자와 2·3급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구술시험과 160시간의 연수, 필기시험 등을 거쳐야 했지만 구술시험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 수가 2013∼2015년 167명이라고 밝혔다. 또 스포츠산업, 스포츠마케팅, 스포츠행정, 창업 등의 분야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 선수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체육계의 반응이다. 여기에는 2012년 12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이 현재까지 표류한 탓도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체육인 복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별도 법인설립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 분야의 경우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여행 소외 대상(장애인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관광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저가관광 환경 개선 △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마이스(MICE)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지 개발을 통한 콘텐츠 창출,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등 ‘관광 인프라’와 관련한 하드웨어적 접근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가 국내 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저가 덤핑관광 문제도 아직 미해결 상태다. 정부가 2014년부터 중국 전담 여행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적발된 업체가 폐업 신고 후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아 효과가 작다고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지적한다. 민병선 bluedot@donga.com·김정은 기자 이진구 sys1201@donga.com·최고야 기자}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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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의 ‘체육인 복지강화-안전한 해외여행’ 공약, 효과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국가대표 선수에게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부여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지도자 자격부여는 2013년 7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2급 경기지도자와 2·3급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구술시험과 160시간의 연수, 필기시험 등을 거쳐야했지만 구술시험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수가 2013~2015년 167명이라고 밝혔다. 또 스포츠산업, 스포츠마케팅, 스포츠행정, 창업 등 분야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선수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체육계의 반응이다. 여기에는 2012년 12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이 현재까지 표류한 탓도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체육인 복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대표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별도 법인설립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의 경우 충북 진천선수촌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관광분야의 경우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여행 소외 대상(장애인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관광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저가관광 환경 개선 △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마이스(MICE)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지 개발을 통한 콘텐츠 창출, 지방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등 ‘관광 인프라’와 관련한 하드웨어적 접근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국내 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저가 덤핑관광 문제 해결도 아직 미완성 상태다. 정부가 2014년부터 중국전담여행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적발된 업체가 폐업 신고 후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아 효과가 적다는 것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해외여행자가 현지 영사관에 사전 등록할 경우 문자로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평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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