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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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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 與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로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신청자가 강력·뇌물범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공관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말한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자녀의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의 국적비리가 해당한다.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불법 촬영·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이 여기에 해당한다.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공천에서 배제한다.살인·강도·방화·약취·유인 등 강력범죄는 사면·복권된 경우라도 배제 대상이다. 또 뇌물 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은 없다.공관위는 다음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먼저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공관위는 이날 향후 공천 심사 일정과 경선 방식도 공개했다. 먼저 공천 신청자 대상 지역별 면접 심사는 내달 13일부터 진행한다. 면접이 끝나면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등 심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 각 500개씩 총 1000개의 샘플(해당 선거구 유권자 가상번호)을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달 15일 0시 기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에 가상번호를 부여한 뒤 하루 2번, 총 4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선거구에선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4일이며, 결선까지 갈 경우 결선일 포함 7일로 정했다. 가산점과 감산점은 결선에서도 적용한다.장 사무총장은 “선거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공관위는 가능하면 2월 말까지 지역구에 관해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도 “그게 100%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일부 지역구는 2월 이후에도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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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습격범, 범행 이유 묻자 ‘정치 이상하게 하잖아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15)이 범행 직후 습격 이유를 묻는 말에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배 의원 수행비서 B 씨는 지난 25일 A 군이 배 의원을 공격한 직후 그를 붙잡아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이같이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B 씨에 따르면 당시 A 군은 나이를 묻는 말엔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또 사건 당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도착한 A 군 부모가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습(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다.A 군은 검거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발생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러 갔으나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만으로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한편 A 군이 휘두른 돌에 맞아 머리에 1㎝ 열상을 입은 배 의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27일 퇴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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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달 탐사선 ‘슬림’ 전원 켜졌다…암석 촬영도 성공

    지난 20일 달 착륙에 성공한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SLIM)이 다시 운용을 시작했다. 슬림은 탐사선에 실린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달 암석 촬영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슬림을 개발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9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전날 밤부터 슬림의 운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당초 슬림은 달에 착륙한 뒤 태양전지로 발전해 특수 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포함된 광물 종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달 표면에 거꾸로 착지하면서 태양전지 패널에 태양광이 닿지 않아 2시간 30여 분 만에 가동을 멈췄다.이에 JAXA는 태양광이 태양전지와 닿게 되면 발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배터리 잔량이 10%가량 남은 상태에서 전원을 꺼 향후 복구에 대비해 왔다.JAXA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 “달 표면은 낮과 밤이 2주마다 반복돼 달의 일몰에 해당하는 2월 1일까지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닿아 전력이 복구되면 탐사선이 자동으로 기동해 다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후 실제로 햇빛의 방향이 바뀌어 발전 장치가 다시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밤부터 운용 재개된 슬림은 지구와 통신을 구축하고 달 표면 조사를 진행했다. 중단됐던 광물 관측을 시도했으며, 암석 촬영 등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은 슬림의 달 표면 착륙으로 미국, 구소련,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JAXA는 슬림이 목표했던 지점에서 55m 떨어진 곳에 착륙해 목표 반경 100m 이내에 착륙하는 ‘핀포인트 착륙’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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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ELS 판매 잠정 중단…“상황 모니터링 후 재개”

    하나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6일 비예금상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9일부터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홍콩H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나은행 측은 “현재 금융시장 현황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사안을 수용하고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후 비예금상품위원회 승인을 얻어 추후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ELS 판매와 관련, 은행 판매 중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ELS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위험하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단순한데 고위험인 것도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다”며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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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 檢, ‘입시비리’ 징역형 집유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하면서도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에는 억울했다. 의사의 꿈을 이룬 건 온전히 저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와 같이 교수가 부모가 아니라면 인턴십 기회를 공유받기 힘들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조 씨는 “어머니(정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기초해 노력 유무를 떠나 제가 얻은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이제 저는 다른 진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저와 제 가족 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공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22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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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배현진 피습에 “정치인 테러, 국민 테러와 다름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고 26일 한오섭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한 수석은 이날 오전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아 문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윤 대통령에게 배 의원을) 찾아뵙겠다고 얘기했고, 대통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이) 어제 피습 소식을 보고 받고 굉장히 놀랐는데 바로 (배 의원에게) 전화해 위로의 말을 했다”며 “‘많이 놀랐을 텐데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는 말도 전해달라고 해 오늘 그 말도 전했다”고 덧붙였다.한 수석은 잇단 정치인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기구 설립 계획 여부에 대해선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을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강화하고 경호를 강화하는 조치는 했다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피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 같다는 지적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지,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니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전날(25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에서 1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습격을 당했다. 돌덩이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1㎝ 열상을 입은 배 의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배 의원은 26일 오전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추가 검진을 받고 병실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배 의원이 피습 당시 공격을 피하고자 여기저기 구르면서 몸 전체에 경미한 타박상이 있기도 해서 당분간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퇴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습격범 A 군은 피습 현장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군은 배 의원 비서관에게 자신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A 군은 현재 만 15세로 촉법소년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A군을 조사한 뒤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A 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돼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진술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 진술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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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초1~고3 年100만원 바우처”

    국민의힘이 25일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초등생 자녀가 돌봄 공백으로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맞벌이 부모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늘봄학교를 주축으로 교육·보육 지원을 보강해 학부모의 육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 18일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의 패키지성 공약이다. 크게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민간으로 전면 확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국민의힘은 우선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운영시간은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은 정규수업이 끝나면 누구나 최소 2시간 동안 놀이나 체험활동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내년 초교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에게, 2026년 초교 2·3학년, 2027년 초교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교육과 급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녀 하교 후~부모 퇴근 전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 또 부모들이 부모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추후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 원 가치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산단) 및 신규 조성 산단은 정부·지자체·산단기업이 협력해 ‘공공형 교육·돌봄통합시설’(가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돌봄통합시설이란 내년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 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다.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9월)에 50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시행한다. 이 바우처는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다.앞서 국민의힘은 18일 저출생 대응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자녀 출생 시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자녀(초3까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면 연 최대 5일(유급)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만들어 이러한 인구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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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2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적 지원으로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되고 약 7년 동안 재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도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면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 전 장관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빠져나갔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 역시 1심에서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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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 갑질’ 구글, 2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만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이들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OS 사용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듬해 2월 과징금을 2249억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2021년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제해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했다. 제조사들이 스마트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포크 OS)를 넣거나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구글은 또 “AFA를 맺지 않으면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제조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한 구글은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파편화금지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이어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구글의 행위는 결국 불공정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이자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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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前교수, 피해자 명예훼손 무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그 밖의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선 류 전 교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류 전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사회학 강의 중 약 50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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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경율 사퇴가 출구전략? 그런 얘기 들은 바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한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나’라고 묻는 말에도 “들은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그간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18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9일)라는 입장을 보여왔다.한 위원장은 민생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말에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해 온 것도 전부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전날(23일)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거부로 응답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한 지 이틀 만이다.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 열차에서 1시간 남짓 대화했지만 정면충돌의 발단이 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김 비대위원 사천(私薦) 논란 등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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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희 퇴장’ 국회 운영위 파행…與 “경호법 위반” 野 ”尹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23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불참으로 약 17분 만에 파행했다.이날 운영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한 상태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된 회의”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자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에 여러 명에게 제압당하면서 질질 끌려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강성희 의원의 행사 참여라는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말을 했다고 사지가 들려 나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주화 이후 경호처 직원이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이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게 하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그는 “강성희 의원의 돌출행동은 경호법상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라며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위험한 특권의식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지 않게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후 윤 원내대표가 “다음 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선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합의만 하느냐. 대통령실 (관계자를) 출석하게 해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운영위 파행 후 야당 측 운영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고, 대통령이 그 말들 듣지 못하게 막는 심기 경호가 경호처의 임무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은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즉시 운영위를 정상화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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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선균 협박해 3억5000만원 뜯은 20대·유흥업소 실장 기소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총 3억5000만 원을 뜯은 배우 출신 20대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23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배우인 A 씨(29)를 구속 기소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9월 이 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특히 A 씨는 이 씨가 B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뒤 이 씨에게 직접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 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해 (내게) 2억 원(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와 B 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에도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지내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A 씨가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이를 안고 출석해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B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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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특화시장 화재 9시간만에 완진…점포 227곳 전소

    밤사이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전체 중 78%에 해당하는 227개 점포가 전소됐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피해가 컸다.23일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8분경 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 인력 361명과 장비 45대를 동원한 진화작업을 벌여 두 시간여 만인 23일 오전 1시 15분경 큰 불길을 잡았고, 잔불 정리 작업 끝에 오전 7시 55분경 진화작업을 완료했다.화재 당시 시장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92개 점포 중 수산물동 121개 점포를 비롯해 일반동 점포 90개, 식당동 16개 점포 등 총 227개의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탔다. 별관인 농산물동과 먹거리동 65개 점포까지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서천군은 22일 오후 11시 59분경 ‘현재 시장 주변 유독가스가 누출돼 위험하니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화재 사실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를 진화하라”고 지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은 상인들이 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서천특화시장은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현대식 중형 전통시장으로 지난 2004년 9월 개장했다. 연면적 7018㎡ 규모의 2층 건물에 수산물, 농산물, 생활잡화, 특산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상인 295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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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수도시설 동파 58건…하늘길·바닷길도 막혔다

    이틀째 북극한파가 몰아치고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수도계량기 동파 및 항공기 결항, 선박 운항 통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 전북 등에서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등 수도시설 동파가 58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한파와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기상 악화에 교통편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산~어청도, 제주~해남 우수영 등을 오가는 35개 항로 여객선 46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항공기는 제주와 김포, 여수, 원주 등에서 34편이 결항됐다. 제주와 전남의 지방도 8개소와 무등과 내장, 계룡 등 9개 국립공원 162개 탐방로도 통제됐다.중대본은 이날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눈이 오고, 수요일인 24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목요일인 25일까지 아침 기온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일부 경상권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영하 5도 이하로 추울 전망이다.23일 오전 9시 기준 경기 8곳, 강원 15곳, 충북 1곳, 경북 3곳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인천, 부산, 경기 23곳, 강원 6곳, 충남 4곳, 전북 3곳, 경북 10곳, 경남 2곳, 대구 1곳, 제천을 제외한 충북 전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다.광주, 전남 1곳, 전북 5곳, 제주 산지 3곳, 울릉도와 독도엔 대설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며, 충남 6곳과 전남 13곳, 전북 2곳, 제주 5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중대본은 전날(22일) 오전 8시 30분부로 대설특보에 따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은 한파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시민들에게 한랭질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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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韓 “할 일 하겠다” 거부

    총선을 80일 앞둔 21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수뇌부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자기 정치용 사천(私薦)이 우려된다’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측 주류 인사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그만 물러나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달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20일) 일부 참모들에게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용 사천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여권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없을 경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22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퇴를 요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 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사퇴 요구를 받은 직후에도 주변에 ‘당 대표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밝혀 사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사천을 할 생각이 없으며 시스템 공천대로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 역시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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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일 출근길 -11까지 ‘뚝’…수도권·강원 한파주의보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21일 밤부터 수도권,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 월요일인 22일은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에서 0도 사이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기상청은 21일 오후 9시부터 서울·인천·경기 일부·강원도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해당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평택·이천·안성·여주 제외) ▲서해5도 ▲강원도(태백·영월·평창평지·정선평지·횡성·원주·철원·화천·홍천평지·춘천·양구평지·인제평지·강원북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남부산지) ▲인천(옹진군 제외)이다.22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8도 ▲강릉 -4도 ▲대전 -6도 ▲대구 -3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0도 ▲울산 -1도 ▲제주 1도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춘천 -4도 ▲강릉 -1도 ▲대전 -4도 ▲대구 -1도 ▲전주 -3도 ▲광주 -2도 ▲부산 2도 ▲울산 1도 ▲제주 2도다.화요일인 23일은 5∼10도 더 낮아져 평년 기온 밑으로 내려가겠다.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8~-4도, 낮 최고기온은 –9~1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기압골의 영향으로 21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서부에 늦은 밤부터 강원영동에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다. 비나 눈은 22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북남부와 전북북동부, 경북권남부내륙에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서해상에서 발달하는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22일 오전부터 23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도 23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내린 비나 눈이 도로와 인도 위에 얼어붙으면서 매우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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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수중 핵무기 시험발사 성공”…대통령실 “과장·조작에 무게”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9일 수중 핵무기를 개발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북 주장은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북한은 지난해 1월 김정은이 밝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핵심 과업의 하나로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목표에 따라 수중무기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북한은 올해 1월 19일 수중핵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하나 사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만약 시험했다면 일종의 어뢰로 추정되는데, 핵추진 체계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직경 1m 이하의 어뢰에 들어갈 만한 소형 원자로 개발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 주장의 진위를 떠나 우리 군은 한미 연합 ISR(정보·감시·정찰)을 활용해 북한의 핵어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 중”이라며 “우리 군은 이미 유사시 해당 무기체계의 발진기지에 대한 압도적 타격 능력을 보유 중으로, 대잠전력 및 항만 방호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북한이 지난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우리 군은 연합 ISR 자산 및 미사일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탐지·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 미사일 능력 대응을 위해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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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 탑승’ 러 전세기, 아프간 산맥에 추락…구조팀 급파

    인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하던 소형 전세기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산악지대로 추락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복수의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사고기에는 6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러시아 항공 당국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등록된 프랑스제 다쏘 ‘팔콘 10’ 제트기가 전날 밤 아프가니스탄 상공의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는 1978년에 제조된 것으로, 사고 당시 승무원 4명과 승객 2명 등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항공 당국은 전했다.아프간 현지 매체 TOLO(톨로) 뉴스는 바다크샨주(州)의 정보문화국장인 자비훌라 아미리(Zabihullah Amiri)를 인용해 사고 여객기가 바다크샨주 토프카나 산맥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자비훌라 국장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구조팀을 급파했다고 밝혔다.당초 이 매체는 사고기가 인도 항공기라고 밝혔으나, 인도 민간항공국(DGCA)은 “방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비행기 추락 사고와 관련, 사고기는 인도의 정기 항공기도, 비정기·전세기도 아니다. 모로코에 등록된 소형 항공기”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아프간 당국은 추락한 여객기의 탑승자 명단, 사고 원인과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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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용, 알리바이 위증 계획 사전승인”…金측 “사실 아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서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했던 인물들이다.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 씨와 서 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연 정황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회의가 이후 ‘김 전 부원장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로 발전했고, 이 전 사장의 지휘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수립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특히 이들이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소 직후 열린 회의에서 수사기관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공소사실의 약점으로 보고 이를 집중 공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김 전 부원장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일정까지 취합해 파일로 정리한 것은 알리바이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후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들이 취합한 자료 가운데 해당 날짜에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김 전 부원장도 함께 만났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이러한 위증 계획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부원장에게도 보고됐으며, 주요 내용의 경우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방향을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은 21일 입장을 내고 “검찰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인들이 마치 조직적으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시도했다는 듯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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