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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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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칼럼100%

  • [바로잡습니다]10일자 ‘2020년 한국을 빛낼 100인’ 기획의 A1·4면 표

    ◇10일자 ‘2020년 한국을 빛낼 100인’ 기획의 A1·4면 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직책을 각각 전직 시장, 전직 도지사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6·2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전직이 아니라 현직 단체장입니다.}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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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접촉 수중폭발”… 重어뢰 피격 시사

    천안함이 두 동강 난 채 침몰한 것은 함체 바닥에 위치한 가스터빈실 왼쪽 아래의 물속에서 일어난 ‘비(非)접촉 수중 폭발’ 때문이라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25일 공식 발표했다.윤덕용 공동합조단장(KAIST 명예교수)은 이날 2차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24일 인양한 함수 내외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선체 내부에 그을음이나 열에 녹은 흔적이 전혀 없고, (직접 타격을 받을 때 나타나는) 파공(破空)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외부 폭발의 위치에 대해 “가스터빈실이 약 10m가 비어 있다”며 “폭발 위치는 터빈실 좌현 하단 수중 어느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좌현에서 압력을 받아 우측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올라가다 보니 오른쪽 면이 더 손상됐다”며 “배 아래쪽이 전부 위쪽으로 휘어져 올라갔기 때문에 압력은 위로 솟구쳤다”고 말했다. 박정이 공동합조단장(육군 중장)은 함체의 파손 상태에 대해 “밑바닥이 말려 올라갔고, (배의 척추에 해당하는) 용골 부분도 절단돼 완전히 위로 감겨 올라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함수와 함미 절단면을 맞춰본 사진 자료를 통해 전체 88.3m인 천안함에서 좌현의 3.2m, 우현의 9.9m가 유실됐다고 덧붙였다. 합조단은 이날 “(폭발 원인으로) 어뢰나 기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뢰보다는 어뢰가 배에 근접해 폭발한 것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낮 정운찬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중어뢰에 의한 버블제트 효과가 (원인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날 ‘버블제트 폭발 때 나타나는 물기둥이 목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폭발이 멀리서 일어나면) 물기둥이 위쪽으로 날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일어나면) 옆쪽으로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중 폭발이 일어나는 즉시 충격파가 나오고 1, 2초 후에 버블제트가 생긴다”며 “폭발점이 배 밑바닥에 가까우면 초기 폭발효과가 커지고 (팽창력을 통해 바닷물이 배 중심부를 들어올리는) 버블(제트) 효과는 작아진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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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조단 130명 전원 ‘독도함 합숙’

    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사해 온 민군 합동조사단 전원이 16일부터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정박한 대형수송함 ‘독도함’에서 합숙을 시작했다. 18일 해군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 외국인 조사단을 제외한 한국인 조사단 130여 명이 모두 합숙 대상이다. 윤덕용 민간 측 조사단장(KAIST 명예교수)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합숙 결정은 17일 천안함 함미가 바지선에 실려 2함대로 예인된 만큼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조사단원은 대학입시 문제 출제위원과 같다고 보면 된다. 출제위원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외부인과 연락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 당국이 조사단원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조사활동을 돕기 위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찾아낸 파편들을 분석하기 위한 과학실험 장비도 모두 독도함으로 반입해 별도의 실험공간을 마련했다. 합숙은 조사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군부대 숙소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안 유지가 용이하고 침실 식당 회의실 등이 모두 갖춰진 독도함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에 1만4000t급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송함으로 승조원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 해군 장교는 “독도함 안에는 수백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극장형 강당도 설치돼 있는 등 대형 빌딩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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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교동계 신당 추진

    동교동계 핵심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5일 동교동계 대변인 격인 장성민 전 의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와 권노갑 전 고문 등은 이날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신당 창당과 동교동계의 진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정대철 고문, 한영애 이훈평 김옥두 최재승 윤철상 전 의원 등도 참석했다. 한광옥 전 의원은 불참했지만 “큰 흐름에 뜻을 같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노선과 당 운영에서 과거 실패한 열린우리당 모델을 반복하는 바람에 희망이 없다”며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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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IT 공약’ 쏟아진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요구에 이어 ‘공짜 무선인터넷 공약’ 바람이 정치권에 불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빠른 무선인터넷인 와이파이(무선 랜) 사용가능 지역을 시도 차원에서 대폭 확충해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각 정당이 말하는 공약의 골자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와이파이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면 당황스럽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 너도나도 공약으로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두 전직의원은 “도서관 미술관 지하철역 동사무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버스 열차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심 전 의원은 경기도에서 버스로 이동할 때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곤 하는데 상대적으로 빠른 와이파이 가능 지역은 극히 일부에 그쳤고, 대부분 휴대전화망(3G)으로 접속하면서 속도 저하 및 사용금액 인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무료 와이파이 공약은 그런 경험의 산물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김충환 의원은 모두 “무선인터넷은 이제 생활의 기본 인프라가 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선인터넷 사용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며 선거공약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대변인은 “젊은 세대의 휴대전화 부담이 크다”며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무료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서울지역 ‘대부분’에 와이파이를 깔아서 최강의 인터넷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번 선거는 와이파이 선거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의 구상은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여타 정당보다 공약의 규모가 훨씬 크다. 민주당은 공약이행 재원 조달 방안 및 통신업계와의 비용처리 문제는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와이파이 공약에 담긴 동상이몽 정치권은 이런 공약을 놓고 저마다 ‘우리 당에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169명 전원과 중앙당 및 각 시도지부 사무처 직원 전원에게 총 500여 대의 스마트폰을 이르면 다음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스마트 정당으로 간다. 정치권 불신의 뿌리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정치였다. 20, 30대 젊은 층을 따라잡고, 결국엔 이끄는 것이 한나라당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와이파이 공약을 이명박 정부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통신부가 통폐합되는 등 정보통신 정책이 후퇴했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스마트폰 사용이 쉬워지는 환경 조성이 20, 30대 젊은 유권자의 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당황 통신업계는 정치권에서 와이파이 무료사용 공약이 밀물을 이룰 조짐을 보이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료로 무선 랜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은 통신업계를 긴장하게 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선 랜을 서울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로 쓰게 하면 가입자들은 통신료를 전혀 내지 않고도 ‘공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공짜 통화를 할 수 있다”며 “통신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정치권이 주목하는 기술이 와이파이라는 점도 ‘시대에 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와이파이는 속도가 빠르고 값이 저렴한 대신 전파 도달 범위가 좁다. 서비스 범위를 넓히려면 비용이 많이 들며, 이동하면서 쓰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무료 와이파이 공약은 구상을 밝히는 수준이란 점에서 ‘와이파이’라는 기술 자체보다는 ‘무료로 다수가 무선인터넷을 쓰도록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둔 측면이 강하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순히 와이파이만을 생각하기보다 휴대전화망, 와이브로, 유선 초고속인터넷 등의 장단점을 감안한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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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뉴욕 ‘코리안 아트 쇼’… 뉴요커들 “뷰티풀” “원더풀”

    “최근에 다녀본 전시 중 가장 인상 깊다.” “풍부한 상상력이 담겨 있다.” 미국 뉴욕에서 2일(현지 시간) 열린 ‘코리안 아트 쇼’ 프리뷰(사진)에 참석한 현지 평론가와 컬렉터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나 한국 미술의 뉴욕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 참석자들은 “아직 한국 미술이 해외에서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이런 전시를 지속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관련 기사] ■ 트위터 이어 ‘와이파이’ 선거이슈로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출마 예상자들은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 와이파이(Wi-Fi)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쓰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앞 다퉈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서울의 대부분을 무료 와이파이로 깔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현실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관련 기사] ■ 신생아 딸 굶겨 죽인 ‘게임중독 부부’온라인 게임에 중독돼 3개월 된 딸을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부부가 검거됐다. 게임만 한다고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하는 등 온라인 게임 중독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 잡는’ 온라인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관련 기사] ■ “우리 피리 소리에 홀려 보셨나요”어릴 적 불던 풀피리를 연상시키는, 꿋꿋하면서도 귀를 간질이는 소리. 국악기 ‘피리’다. 대금 단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이 악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20대 연주자 안은경 씨가 나섰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첫 독집 앨범 ‘퓨리티’도 주목을 끌고 있다.[관련 기사] ■ 월드컵 상금 대폭 올랐다는데…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은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900만 달러(약 103억 원)를 벌 수 있는 돈 잔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32개국에 본선 준비 자금 100만 달러씩, 조별리그 배당금으로 800만 달러씩을 책정했다. 우승상금은 3000만 달러이며 총상금은 4억2000만 달러나 된다.[관련 기사] ■ 금융위 “모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추진”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모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한꺼번에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정립해 부실의 소지를 없애고 사외이사들의 권력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수술이 관치(官治)금융 논란까지 불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관련 기사]}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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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승련]8년 전 자료로 만든 ‘전면 무상급식’ 공약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주요 정책으로 내건 초중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전파하는 선봉에 서 있다. 박 최고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 대부분이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급식을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매체에 그렇게 기고했고, 지난달 26일 당내 공개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사회주의 국가 이외에는 북유럽 국가만이 완전한 무상급식을 한다”는 정반대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기자는 두 의원실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박 최고위원 측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김 의원 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보내왔다. 둘 다 5쪽 분량이었다. 박 최고위원 측 자료는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는…급식비 등에 대해서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완전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돼 있다. 또 ‘외국의 의무교육과 무상급식 운영현황’ 표에는 의무교육과 급식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은 완전 무상”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은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제공한다. 기자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 3년간 지낸 버지니아 주도 그랬다. 보고서를 만든 입법조사관은 통화에서 “무상급식을 연구한 국내 자료가 부족했다. 2002년 연구논문이 거의 유일했고, ‘표 자료’도 거기서 인용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보고서를 성급하게 해석한 측면도 있다. 보고서 5쪽엔 “서민층이 밀집한 (미국의) 도심지역은 무료·할인 급식자의 비율이 교외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는 대목이 나온다. 도심이건 교외건 ‘전액 무상급식’은 아님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반면 김 의원이 인용한 교과부 자료는 △미국은 학생의 49.5%가 무상급식을, 9.5%는 할인급식을 받으며 △영국은 34%가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정치권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자료와 실태 파악은 그런 논의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이다. 박 최고위원이 자료가 부정확한 것을 알고도 그런 주장을 펴지는 않았겠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자료를 검증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책공약을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김승련 정치부 srkim@donga.com}

    •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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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면 무상급식’ 당론 논란

    전국의 모든 초중등 학생에게 점심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김성순 의원(사진)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은 가장 시급한 일도 아니고, 부유층 자녀들까지 무상 지원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현재 13%(약 97만 명)인 무상급식 대상자 비율을 중산층을 포함하는 50%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면 무료급식을 하려면 매년 약 2조 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이날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한다”며 “그 돈이라면 보육예산을 올리거나, 과학실험실 체육시설 다목적강당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일부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민주당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들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6·2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정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무상급식을 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무상급식 대상자 비율이 49%, 영국은 34%이며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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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김형래 前 국회의원 별세

    11,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형래 전 의원(사진)이 2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인은 1981년 11대 총선을 통해 민주한국당(민한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고, 12대 총선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그는 전주고와 중앙대를 졸업했고 1970년대 말 이후 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 편집국장, 신민당 원내부총무, 통일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1988년 국회를 떠난 뒤에는 헌정회 대변인과 세계예능교류협회 총재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임숙자 여사와 아들 동명, 진명, 무세 씨, 딸 유진, 민 씨 등 3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은 27일. 02-860-3510}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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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2년 성적표]분야별 성과-아쉬움, 전문가 100명에 묻다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2년을 맞는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진보정권 10년을 끝내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태를 겪으면서 험난한 걸음마를 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외교에서 잇달아 성과를 거둔 데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풀기가 쉽지 않은 국정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동아일보는 23일 정치 분야 20명, 외교안보 20명, 경제 20명, 사회·법조 10명, 노동 10명, 교육 10명, 복지 10명 등 총 100명의 전문가를 전화로 인터뷰해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과(功過)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3점을 중간점수(보통)로 해서 이명박 정부의 2년간 성과에 대해 1∼5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이와 함께 잘한 일과 못한 일을 3가지씩 꼽았다.》 [정치]‘친서민 정책’ 앞세워 일하는 정부 추구세종시-4대강 논란 정치력 부재 드러내“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의 효과적 극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한 국위선양 등 성과를 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친서민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좋은 결정이지만, 서민의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치려면 노력이 더 필요하다.” 동아일보의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정치 분야 평가에 응해준 정치·행정학 교수 20명의 진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교수들이 매긴 점수를 평균 내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3.08점을 받았다. 경제위기 극복은 교수 12명이 잘한 일로 꼽았다. 2008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위원을 지낸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도 이 점은 평가했고, 평균치(3.08점)보다 낮은 점수를 준 서강대 이현우(2.7점), 경희대 김민전 교수(2.5점)도 의견이 같았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일을 참 많이 했다”고 했다. 김호기(연세대) 임혁백(고려대) 김광웅(서울대) 강원택(숭실대) 권만학 교수(경희대) 등은 중도실용으로 정책이 선회한 것을 평가했다. 김호기 교수는 “서민 미소금융, 학자금제도 등 친서민 정책에 최소한 정책적 콘텐츠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 성과를 놓고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일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명예교수는 “딱히 꼽을 성과는 없다”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아는 것 같고, 그런 노력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물론 명지대 김형준 교수처럼 “정치 분야에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뚜렷하게 없다”며 “잘못했다”에 해당하는 2점을 준 학자도 있었다. 잘못한 점으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12명에게서 나왔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 교수는 “세종시, 4대강 살리기 등에서 (청와대가) 자기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는 “두 사업은 내용을 떠나 정책 추진의 사전정지작업이 잘못됐다”고 했고, 중앙대 장훈 교수는 “정책목표를 풀어낼 정치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노동자 야당 과거정권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부자 재벌총수 기업 등 강자에게는 관대한 이중 기준을 적용했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거론했다. 임혁백 교수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 “중도선회는 좋지만, 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고, 연세대 장동진 교수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덜 보인다”고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외교안보]G20유치 - 원조委 가입 ‘외교 업그레이드’남북관계 유연성 부족했다는 의견도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3.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잘했다’(4점)고 평가한 전문가가 많았다. 주요 성과로 전략동맹을 통한 한미관계 공고화, 원칙을 내세운 비핵화 외교, 글로벌 외교의 추진 등을 꼽았다. 녹색성장 등 글로벌 어젠다를 한국이 주도한 것도 성과 중 하나였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외교정책의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 대외 신인도를 높였다”며 “G20 정상회의 개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그런 과정에서 나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용하게 추진해야 할 에너지, 자원외교를 지나치게 선전하는 ‘확성기 외교’로 상대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껄끄러워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략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동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을 공(功)으로 꼽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짠’ 점수를 준 전문가들도 대북정책의 일관성에는 공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인식을 북한에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유연한 대북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전문가도 많았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체면이나 관행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핵 문제를 지나치게 남북관계에 연동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4.5점(매우 잘했다와 잘했다의 중간)부터 2점(못했다)까지 점수편차가 컸으며 평균은 3.2점이었다.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중간’ 수준(3.4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군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군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방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공과(功過)가 모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정부에 비해 한미 간 갈등요소가 현격히 줄어 한미동맹이 과거의 모습을 찾았다는 점은 공(功)이지만,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과 내용이 불투명하고, 대북관계에서 한미 실무자 사이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는 △안보를 지나친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한미동맹으로의 회귀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경제]경기진작 적절했지만 실업대책 무력기업 구조조정 지지부진 ‘미래의 뇌관’재계, 학계, 금융계, 연구소, 컨설팅회사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20명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꼽았다. 반면 가장 잘못한 점으로는 고용대책을 들면서 경제 분야의 성적을 3.8점(5점 만점)으로 매겼다. 경제 분야의 성과로 전문가 20명 중 14명은 적절한 경기진작책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빨리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회수하면 기업이 줄줄이 도산할 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증 한도를 높이고 기존 대출을 연장토록 한 응급조치는 시의적절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플러스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한국 호주 폴란드 3개국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시작된 갑작스러운 위기였는데도 외환위기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과 국제 공조를 통해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문가 11명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봤다.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9명),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 추진(5명), 친기업적 경제정책(3명) 등을 정부가 잘한 점으로 꼽은 전문가도 많았다. 반면 전문가 7명은 실업자가 121만 명이 넘는 취업난을 해소하지 못한 고용정책의 실패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홍대순 아서디리틀 부사장은 “고용정책이 이벤트성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긴 했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잠재 부실을 떠안고 가게 된 상황을 우려하는 전문가(4명)도 적지 않았다. 느슨한 구조조정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기업이 연명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점을 문제로 보기도 했다. 김경원 CJ경영연구소장은 “환율 방어에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나중에 환율이 정상화됐을 때 충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 관리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사정이 있었지만 채무를 줄이고 국유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출구전략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점(2명), 정치적 리더십 부족(2명) 등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갈등해소 미숙하고 교육격차 그대로” 정치-교육 우려 높아 ▼[교육·복지]입학사정관제 - 고교다양화 ‘과속’ 우려건보재정 악화 - 저출산 다음 세대 부담교육 분야는 10명의 전문가가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을 매겨 중간 수준을 약간 웃돌았다. 아주 잘했다(5점)거나 아주 못했다(1점)는 응답은 없었다. 교육정책 가운데 교육정보 공개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이 가장 잘된 정책으로 교원평가제를 꼽았다. 다만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입학사정관제와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속도나 현장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선 현장이 정책에 대비할 시간이나 인프라도 없이 성급하게 정책부터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좋지만 모든 학교에 이를 강요하다 보니 ‘성적순 선발’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별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인성보다 능력 개발에 치우친 나머지 최근 졸업식 알몸 뒤풀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 역시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줘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복지정책을 실시한 것은 높게 평가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나 저출산 등 거시적 사안에 대해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올 1월 시작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도입이 잘한 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한 적이 없는 일로 수급자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관리해 복지 수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퍼주는 복지 대신 희망키움통장, 자활근로처럼 자립하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도 잘한 일로 칭찬 받았다. 못한 일로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점이 많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임 정권처럼 포퓰리즘에 빠졌는지 국민에게 더 걷어야 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며 “후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분리해 통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게 된 것과 지방자치단체로 복지업무를 과도하게 이양해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 복지의 편차가 심해진 것 등도 지적됐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법치·노동]복수노조 허용-전임자 無賃 ‘성공작’“약자 보호하는 법집행 아쉽다” 지적도법조 및 사회 분야 전문가들 가운데도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법 집행을 한 것을 성과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또 검찰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사회투명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당시 정부가 원칙 없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 연착륙에 실패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 경영식 효율을 강조한 나머지 적법 절차를 간과한 인상을 줬다고 꼬집은 전문가도 있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과도하게 의존한 측면이 컸다는 지적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태는 법과 원칙의 문제만은 아니므로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약자를 보호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공단의 전봇대 뽑는 문제 등에서처럼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이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는 풍토도 지적됐다. 일부 판사들의 편향된 판결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부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 분야 전문가 10명은 이명박 정부 2년간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확립,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주요 치적으로 꼽았다. 과거 정부에서 묵인해왔던 공공기관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물론이고 직접 책임지려 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철도노조 등 강성 노조들이 벌인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해 법과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13년간 시행이 유예돼 왔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해결한 것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반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됐다. 또 공권력 동원 외에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별다른 수단이 없고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빈곤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부족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 정책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가동하고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고용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를 매겨보라는 질문에는 7명이 B학점에 해당하는 4점을 줘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인터뷰 응한 100명(가나다순)]◆정치 분야(20명)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권만학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박정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장동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외교안보 분야(20명)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이조원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남궁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함택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경제 분야(20명)구학서 신세계 회장김경원 CJ경영연구소장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김인 딜로이트컨설팅 이사김정태 하나은행장남용 LG전자 부회장노강석 IBK경제연구소장오문석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이백순 신한은행장이석채 KT 회장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종휘 우리은행장정준양 포스코 회장정호석 올리버와이만 서울지사 대표홍대순 아서디리틀 부사장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전무◆교육 분야(10명)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복지 분야(10명)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창진 포천중문의대 보건대학원장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윤혜미 아동복지학회장이근홍 노인복지학회장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성규 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법치 분야(10명)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변동걸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채이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노동 분야(10명)김재훈 서강대 법학부 교수김주섭 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박영삼 노사정위원회 기획위원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재준 노동연구원 연구본부장}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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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승련]‘지역구 쪼개기’ 민주는 사과했지만 한나라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광주시의회의 조례 강행처리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민주당도 똑같이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말한 ‘잘못한 일’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벌어졌다. 시의회가 구 의원을 4명씩 뽑는 일부 선거구를 쪼개 2명씩 뽑도록 조례를 고치려 하자 민주노동당 등 소수정당 관계자 150여 명이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했다. 민노당 측은 “4명 뽑을 땐 3, 4등을 하면 당선될 수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민주당 아성인 광주에서 2등 안에 들 수 있겠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강박원 시의회 의장은 경찰 병력을 요청했다. 격한 몸싸움 끝에 시위대는 강제로 해산됐고 조례는 표결에 부쳐져 개정됐다. 강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면 따라줘야 할 것 아니냐”며 절차적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발언한 것은 21일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9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기자로부터 “광주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정 대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한나라당 강세 지역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민주당만 자제할 수 있는가. 중앙당이 (민주당이 지배한 광주시의회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에 지도부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거론한 한나라당 강세 지역의 사례는 사실이다. ‘지역구 쪼개기’는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10일 벌어졌다.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아 전국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즉각 “다양성을 해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 대표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자주 쓰던 표현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막상 자당 지방의원들의 이익 챙기기에 대해 ‘문제는 있지만, 우리만 손해 볼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이제 국민의 눈은 한나라당에 쏠리게 됐다. 광주시의회에서 빚어진 일에 정세균 대표가 뒤늦게나마 사과했다면 한나라당 지도부도 대구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도록 해명하는 게 도리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 대답할까.김승련 정치부 srkim@donga.com}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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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前대통령 유산 12억6400만원

    지난해 8월 18일 세상을 떠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순재산은 부동산 없이 12억64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평화센터가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유족은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상속 재산은 모두 13억7500만 원으로 여기엔 부채 1억11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은 12억6400만 원이다. 김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 13억7500만 원은 모두 예금으로 여기에는 노벨평화상 상금 11억 원 가운데 연세대에 기부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원이 포함돼 있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부채는 올해 출간할 자서전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평화센터로부터 빌려 쓴 경비”라고 설명했다. 동교동 사저는 이희호 여사 명의로 등기돼 있어서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8억 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상속됐고, 나머지 4억6400만 원은 홍일 홍업 홍걸 씨 등 세 아들에게 나뉘어 상속됐다. 기초공제, 배우자 및 자녀공제 등이 적용돼 유족들은 상속세로 538만 원을 납부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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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파병동의안은 25,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경호, 경비하기 위한 국군부대의 파병 동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전 토론에서 반대의견을 편 뒤 표결 시작 전에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파병동의안에 따르면 국군 부대는 2년 6개월(2010년 7월 1일∼2012년 12월 31일) 동안 아프간 파르완 주(州)에서 PRT 인원을 경호하고, 주변 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파병규모는 350명 이내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우리 장병을 사지에 내몰고 국민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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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무상급식’ 당론 확정… 與 “지나친 복지정책” 비판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당론을 6·2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쟁점으로 부각할 예정이어서 선거정국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한나라당은 4대강에 무려 22조2000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학생 무상급식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법제화를 추진해온 박주선,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생 367만 명, 중학생 203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매년 1조8000억∼2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그동안 부분 시행돼 왔다. 정부는 2009년 초중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48만 명에게 1737억 원을 지원했다. 민주당은 ‘학교에서 점심을 공짜로 준다’는 정책이 불러올 득표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2지방선거는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교육 이슈는 파괴력이 크다”며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무늬만 친서민이라는 점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 실시는 반대하더라도 ‘부분 실시’로 따라오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략을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에 쓰는 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 방식이라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이유가 없다.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복지정책을 쓰는 것은 문제”라며 “당분간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 외에 손숙미 의원이 무상급식 부분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일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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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MB정부 2년, 국민 뜻 거슬러 역주행”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MB 정부 2년 평가보고서’를 17일 발간하면서 “MB 정부가 2년간 국민의 뜻을 거슬러 역주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다”며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위기도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4대강 공사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대표적인 역주행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4대강 공사를 강행하면서 막대한 정부예산을 서민복지 지역발전이 아닌 토목공사로 돌렸고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국토균형발전 정신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민경제 위기의 근거로 △지난 2년 동안 실업자가 43만3000명 늘어나 1월 말 현재 121만6000명에 이르렀고 △소비지출 가운데 식·음료품비 비중을 말하는 엥겔계수가 13.9%(2009년)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또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개최한 당내 토론회에 참석했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 위기론을 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정부가 우호적 세력은 친서민 정책으로 포섭하고 비판세력은 법치주의를 앞세워 배제전략을 썼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진 것은 △말로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강조하지만 행동은 강경정책을 고수해 신뢰를 잃었고 △북한의 양보를 전제로 한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펴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아웃사이더’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사진)는 이날 라디오로 중계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MB 물가라면서 민생과 밀접한 물가는 대통령이 챙긴다고 했지만 2년간 MB 물가가 평균 소비자물가보다 더 올랐다”며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말고 휴대전화 대출이자 사교육비 전세보증금 등의 물가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몰아세웠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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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선관위가 파악 못한 돈 1원도 없어”

    민주노동당은 10일 “당 보유 계좌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 계좌가 딱 한 개 있지만, 이는 행정신고 누락일 뿐 선관위가 파악하지 못한 선거자금은 1원도 없다”고 밝혔다. 강기갑 대표와 현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오병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민노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노당에 따르면 민노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에게서 1인당 매달 5000원∼1만 원 안팎을 받아 월 3억5000만 원 규모의 당비 수입을 올린다. 이때 당원들은 ‘내 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액수를 꺼내 가도 좋다’고 허락한 CMS 이체 방식으로 민노당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는다. 당은 이 돈을 매달 6회에 걸쳐 선관위에 등록된 당 계좌로 이체해 왔다는 게 민노당의 설명이다. 오 사무총장은 “전체 25개 계좌 가운데 24개가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며 “1998년 ‘국민승리 21’ 시절 만든 CMS 계좌가 미신고된 것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신고누락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CMS→선관위 등록계좌’ 이체단계에서 단 1원의 오차 없이 송금해 온 만큼 선관위가 파악 못 하는 정치자금은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총장은 이날 “당 집행부는 이 계좌가 미신고 상태인 것을 최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번에 당 실무자에게서 ‘과거 선관위 감사 때 미신고 계좌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선관위는 “미신고 계좌 사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사안”이라며 “확인 결과 그런 감사 지적을 했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정당 회계보고 현황’에 따르면 2008년 민노당의 당비 수입은 68억8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59억2200만 원)보다 10억 원가량 많고, 한나라당(136억4800만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액수다. 당원 수는 민노당이 7만여 명으로 한나라당(179만여 명), 민주당(164만여 명)의 4% 수준이다. 당원의 당비 납부율은 민노당이 57%로 각각 11.1%, 1.4%인 두 정당보다 훨씬 높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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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60년, 참전 16개국을 가다] 미국(中)-참전 가족들의 가슴앓이

    그는 지긋지긋한 학교를 떠나 군인이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얼마 후 코리아라는 낯선 전쟁터로 떠나갔다. 참전 5개월 만에 ‘전쟁 중 실종’을 알리는 전보가 그의 가족에게 날아들었다. 그리고 가족들의 가슴앓이는 시작됐다. 2007년 10월 미국 워싱턴 외곽 알링턴 국립묘지에 도널드 트렌트 미 육군 상병이 묻혔다. 가족들은 실종 57년 만에 한 줌의 뼛조각으로 돌아온 그를 보면서 상처로 얼룩진 가족사의 한 장(章)을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 트렌트의 부모님은 이미 1970, 80년대에 숨을 거뒀다. 해리엇 듀란 씨(71)는 도널드의 막내 여동생이다. 9세 소녀 시절 큰오빠의 입대와 실종 소식을 접한 이래 수십 년 동안 사라진 오빠의 기억을 안고 살아 온 그를 5일 네바다 주의 소도시 스파크스 자택에서 만났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오빠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2007년 5월을 떠올렸다. 그전까지 정부가 설명했던 것과 달리 오빠는 전쟁포로가 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트렌트는 1950년 11월 말 평안도 구장군의 청천강변에서 중공군의 총을 맞고 전사했다. 듀란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납덩어리를 내려놓는 느낌이었다.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으니…”라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 길었을) 포로수용소 생활보다는 빨리 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듀란 씨는 1990년대 말부터 전쟁 중 실종된 미군 가족들과 교유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왔다. 트렌트 상병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다. 참전 1개월 만에 부상해 ‘본국 송환’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는 1개월간 일본에서 병원 신세를 진 뒤 “동료와 함께 싸우겠다”며 다시 한국행을 희망했다. 그의 유골은 청천강변 농가 주변에서 발굴됐다. 북-미 간에 반짝 화해 기류가 흐르던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2000년의 일이었다. 그는 총에 맞아 죽은 뒤 이 농가 주변에 매장됐고, 젊은 시절 이를 목격했던 한 북한 농부의 신고에 따라 미군은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발굴 결과 뼛조각 20여 개와 치열 흔적이 나왔고,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듀란 씨는 어릴 적 ‘(키가) 큰 오빠’로만 기억했던 오빠의 신장이 167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트렌트 가족의 지난 50여 년은 망가진 삶(devastation)이었다고 듀란 씨는 회고했다. 아들의 공백에 부모는 괴로워했다. 집으로 부친 편지에서 어머니의 걱정을 염려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빼먹지 않던 아들이었다. 특히 군인이 되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오빠가 타고 가던 헬리콥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부모님의 충격은 컸다. 다행히 이 오빠는 죽지 않고 생존했다. 어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에도 “절대 오빠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듀란 씨는 ‘북한과 중국을 원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빠는 군인이 되고 싶어 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쟁에 참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빠는 1947년 고향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군 입대를 위해 가출했다. 사라진 오빠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그날 밤 오빠는 켄터키 주의 훈련소에서 전화로 “아버지, 오늘 군에 입대했어요”라고 소식을 알려와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듀란 씨는 “유일한 여동생인 나를 오빠는 각별히 예뻐했다”며 “(비록 통화였지만) 그때처럼 오빠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오빠는 만 18세가 돼야 하는 군 입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나이를 거짓으로 한 살 올려 신고했다고 한다. “생후 13개월 때 죽은 큰언니가 있었지. 난 만나 본 적도 없지만. 부모님은 각각 숨을 거두면서 하늘에서 첫딸과 큰아들이 자신들을 기다릴 것으로 확신했을 거라고 믿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회의 기쁨을 누렸을 거야.” 듀란 씨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삶의 새로운 장을 살아가고 있었다.글·사진 스파크스(네바다 주)·포트웨인(인디애나 주)= 김승련 기자srkim@donga.com▼美에 6·25 알리는 참전용사들의 방송국 “큐!”참전 4명 자원봉사로 제작“한국서 우릴 찾아오다니”녹화 끝난뒤 눈시울 붉혀▼ 30평 남짓한 스튜디오에 조명이 켜지고 6·25전쟁 참전용사 20여 명과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카메라맨, 엔지니어, 디렉터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오전 10시 45분. 출연자에게 응시해야 할 카메라 번호를 숙지시키고 마이크 테스트가 끝나자 큐 사인이 떨어졌다. “굿 이브닝, 아메리카. 오늘밤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의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제임스 예니 씨(당시 육군 일병)가 잊혀져 가는 6·25전쟁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2005년 시작한 ‘텔아메리카(Tell America)방송’의 3일 녹화는 이렇게 시작됐다. 예니 씨와 참전용사 3명은 인디애나 주의 포트웨인에서 공익방송인 액세스(ACCESS)TV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빌려 3주에 1번씩 녹화를 한다. 순수 자원봉사로 만들어진 이 녹화물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케이블TV 채널 57번에 1시간씩 방송되고, 인터넷TV(IP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날 녹화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게스트’인 기자가 이 프로그램의 ‘호스트’ 역할을 맡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가 예니 씨를 포함해 출연한 노병들을 인터뷰하는 ‘방송 속 신문 인터뷰’ 형식이었다. 사정은 이랬다. 동아일보가 60년 전 6·25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의 생생한 개인사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예니 씨는 “그래, 인터뷰를 하자. 출연자를 10명 이상 섭외해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고, 우리는 그 촬영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수정 제안한 것이었다. 이날 참전용사 인터뷰 과정에서 인디애나 주의 한 중학교 사회 교사인 리네트 월리스 씨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수업시간에 참전용사를 초청해 어린 학생들에게 자유를 지킨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소개했다. 30분간의 휴식을 빼고 4시간 넘게 계속된 이날 방송은 특별한 NG 없이 술술 진행됐다. 맨 마지막 순서로 예니 씨와 3명의 방송팀을 인터뷰했다. 예니 씨는 “한국전쟁에 대한 미군의 희생과 감회를 뉴스레터 제작, 중고교 1일 교사 등을 통해 미국인에게 알려왔는데, 이런 것을 방송에 올릴 수는 없을까라는 황당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방송팀 일원인 윌리엄 헐린저 씨는 “이 방송은 미국인과 교감하는 좋은 창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버지니아 주의 중학교 1학년생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학교 숙제를 도와 달라’고 연락해 왔는데, 이들은 “질문거리를 알려주면 관련 방송을 만들 테니 참고해서 글을 쓰라”고 답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방송 녹화가 끝나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진 뒤 예니 씨는 방송인이 아닌 60년 전의 향수를 지닌 노병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국 고아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옛 전우의 흑백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적힌 ‘산타 노릇을 했다(play Santa)’는 문구를 읽으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또 한국의 신문기자가 지구 반대편의 방송국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눈시울을 붉혔다. ▼인터뷰에 온 老兵 손엔 참전당시 먹었던 캐러멜 한통이…▼미국의 참전용사들은 60년 전 6·25전쟁의 기억을 되살릴 물건이나 자료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멜빈 버틀러 씨는 미 육군부가 그의 가족에게 보낸 ‘1952년 2월 13일 이후 아들이 실종됐다’는 실종 통보 전보의 원본을 간직하고 있었다. 버틀러 씨는 “실제로 나는 9일간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쳐 나왔다”고 회고했다. 한 노병은 투치롤(Tootsie Roll)이라는 캐러멜 한 통을 들고 왔다. 그는 “꽁꽁 언 햄과 쇠고기를 먹으면 소화불량으로 힘이 더 빠졌다. 그래서 즐겨 먹은 게 이 캐러멜이었다”며 “최소한 이걸 씹는 동안에는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투치롤은 ‘탄약(ammo)’이란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중공군 감청을 피하려 본부에 “탄약을 공수해 달라”고 무전을 치면 얼마 뒤 공군이 ‘캐러멜’을 공중 투하하곤 했다고 이들은 회고했다. 전쟁의 기억이 모두 고통뿐이었을까. ‘언제 크게 웃어봤느냐’는 질문에 한 참전용사는 “노란 눈(yellow snow)은 먹지 말아야지”라고 답했다. 이 말에 다른 노병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마실 물이 얼어 주위에 쌓인 눈으로 갈증을 풀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의 소변이 섞인 눈을 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때마다 깔깔 웃었다는 얘기였다.}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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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90주년 기획] 6·25 60년, 참전 16개국을 가다

    전쟁은 미국인에게 세계 지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신의 뜻일지 모른다고 누군가 그랬다. 60년 전 6·25전쟁에 참가한 20세 안팎의 미군 장병에게 갓 독립한 저개발국 코리아는 들어보지도 못한 지구 저편의 어디인가일 뿐이었다. 앨버트 메링골로 씨(81)도 한국을 잘 몰랐다. 언젠가 희미하게 들어본 게 전부였다. 그는 해병 1사단 5연대 소속으로 6·25 발발 1개월 만에 부산에 도착해 각종 전투에 참여했다.폭설이 내린 직후인 1일 오후 메링골로 씨는 기자와 함께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았다.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200m가량을 힘겹게 걸었다. 삶의 무게를 버거워하는 듯했다.기념공원에는 그의 해병대 동료들이 눈밭에 서 있다. 2m 크기의 동상 19개는 장진호전투에 참가한 해병 장병들을 형상화했다. 장진호전투에서 미 해병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4000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보고 후퇴하면서도 영웅적으로 저항하며 중공군의 남진을 2주가량 막아 민간인 10만 명의 흥남 철수를 가능하게 했다. ‘위대한 퇴각’이었다. 메링골로 당시 일병도 장진호전투에 참가했다. 1950년 11월 29일 함경남도 장진군 유담리에 배치된 이후로 엿새 동안 영하 30도의 혹한과 싸웠다. 그는 이때 얻은 손발의 동상과 후유증으로 5개월 만에 본국으로 후송됐다. 그는 “듬성듬성한 풀이나 눈밭이 당시와 똑같다. (동상의 주인공인 19명은) 정찰에 나섰다. 정찰 땐 이렇게 간격을 둔 채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노병은 잠시 침묵에 잠긴 채 주위를 둘러봤다. 군화 속으로 맺힌 땀이 얼면서 생긴 만성적 동상, 깡통 쇠고기절임이 꽁꽁 얼었지만 불을 피우느라 적에게 위치를 드러낼 수 없어 언 통조림을 그대로 먹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는 듯했다.“너무 추웠어. 맨손으로 소총의 금속 부분을 만지면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지.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수통에 든 물이 꽁꽁 얼면서 금속 수통이 터져버린 일도 있었소.”불쑥 ‘중공군과 추위 중 어느 쪽이 더 싫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50 대 50”이라고 답했다. 해병대원의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자가 미국에서 만난 상당수 참전용사는 “추위가 더 싫었다”고 말했다.▼ “꽁꽁 언 음식 씹으며 한국의 자유 위해 싸워” ▼이어 ‘왜 참전했나. 미국에서 훈련받으며 편안히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질문에 그는 “조국의 부름을 받으면 어디든 간다. 난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결례를 무릅쓰고 ‘안 믿긴다. 그때 진짜 심정을 얘기해 달라’고 거듭 물었다.메링골로 씨는 답변 대신 9·28 서울 수복 직후 가정집 수색을 벌이던 얘기를 꺼냈다. 당시 그는 시민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전투식량(C-레이션)을 나눠줬다. 그런데 C-레이션을 받아든 시민들은 집 안에 들어가 깡통에 든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와 내밀었다. 한국음식을 내 온 집도 있었다.그는 “이렇게 고마워하는 한국인을 만나면서 당연히 내가 한국에 와야 하는 이유를 확신했다. 따뜻한 한국인에게 뭔가 숨쉴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동안 느낀 이런 뜨거움을 안고 귀국했다. 하지만 귀국 후 만난 미국인들은 6·25전쟁을 언급하길 꺼렸다. 메링골로 씨조차 “한국전쟁은 귀퉁이에 처박혀 버렸다”고 토로했다.6·25전쟁은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 됐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증인들도 이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다. 자부심과 회한을 동시에 안고 사는 메링골로 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워싱턴=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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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60년, 참전 16개국을 가다]미국(上)-‘잊혀진 전쟁’ 노병들의 분노

    6·25전쟁은 많은 미국인에게 잊혀졌다. 미국 참전자는 연인원 150만 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 3만6000여 명이다. 많은 젊은이를 희생했건만 미국인들은 좀처럼 6·25전쟁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6·25전쟁은 ‘역사의 고아가 됐다(orphaned by history)’는 표현도 생겨났다. 낯선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참전용사들은 6·25전쟁을 어떻게 기억할까.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수도 워싱턴과 메릴랜드, 버지니아, 인디애나 주의 참전용사 10여 명을 만났다.○ “잊혀진 게 아니다” 워런 위드한 대령은 1월 말 전우들에게 e메일을 돌렸다. 공영방송 PBS에 출연한 역사학자들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봉쇄정책을 처음 실행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20세기의 중대 사건’이라고 평가한 대목을 전하면서 “한국전쟁이 의미가 있었느냐고? 물론이다”라고 썼다. 그만큼 6·25전쟁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목말라 있었다는 증거다. 육군 187공수부대를 이끌던 빌 웨버 대위는 1951년 초 강원 원주에서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에 오른쪽 팔꿈치 밑과 오른쪽 무릎 아래를 잃었다. 그는 “역사교과서에 한국전쟁이 너무 안 다뤄진다.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며 가슴을 쳤다. 그는 2시간의 인터뷰 도중 두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다. 웨버 대위는 6·25전쟁이 교과서에서 다섯 문단밖에 안 다뤄지는 ‘다섯 문단 전쟁(5-paragraph war)’으로 불린다고 자조했다. 그 다섯 문단도 트루먼 행정부와 맥아더 사령부 간의 갈등, 정전협상 등을 다룰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6·25전쟁에 대한 미국 내의 냉정한 인식이었다. 행정병이던 리처드 로빈슨 육군 원사는 “휴전 후 몇 년 뒤에도 한국전쟁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참전용사회 인디애나 주 지회장인 타인 마틴 씨는 “내가 한국전쟁에 갔다 왔더니 ‘한국에 무슨 일 있었느냐’고 물어본 대학생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무승부가 아니었다” 노병들은 “겨우 비기려고 그렇게 죽었느냐(to die for a tie)”라는 일각의 평가를 경멸했다. 무공훈장(Purple Hearts)을 3개나 받은 스탠 벤더 해병대 병장은 “무슨 소리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금방 공산화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웨버 대위는 “무조건 이겼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오늘의 한국이 내가 본 1950년대에 머물렀다면 난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쩍 성장한 한국의 오늘이 6·25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몬태나 주 출신의 에드 보처트 대위는 이번에 인터뷰한 참전용사 가운데 유일한 대학 졸업자. 1949년 입학한 스탠퍼드대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면서 해병 장교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그는 “역사학도로서 나는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고, 해병 장교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갈망했다. 한국과 미국은 승리했다”고 말했다. ○ 각양각색의 전쟁 체험기 벤더 병장은 서울 수복 직후 친한 친구가 눈앞에서 죽었을 때 오열했고, 처음으로 적군을 쏴 죽였을 때 구토를 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적군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만 20세 때 겪은 일이었다. 멜빈 버틀러 육군 상병은 적군이 쏜 총에 등을 맞아 전쟁포로가 됐고 9일 동안 끌려 다니다가 잠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도망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비탈을 굴렀고, 논바닥을 기었다”고 말했다. 웨버 대위는 평양 북쪽의 숙천에서 공중 투하 작전에 참여했다. 그는 “한국의 자유 회복? 그것도 전쟁터에 안 가본 사람의 소리가 아닌가 싶다. 내 부하가 총에 맞으면 눈이 뒤집혔고, 내가 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했다. 라디오 수리공이었던 월트 크로닌 육군 병장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 참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자란 만큼 큰 부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로빈슨 원사는 “대구에서 타이핑을 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손을 번쩍 들었다. 최전방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참전 사실을 서로 몰랐던 사촌동생과 부대에서 조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글·사진 워싱턴·포트웨인(인디애나 주)=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한미軍전우애 보여준 ‘58년 전 피묻은 태극기’ ▼“부상 국군, 파편 빼주자 건네”슬로트씨, 주미대사관에 기증 미국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에는 이달 초 오래된 피 묻은 태극기 하나가 걸렸다. 텍사스 주에 사는 로버트 슬로트 씨(81·사진)가 지난해 말 “6·25전쟁 때부터 피 묻은 태극기를 보관해 왔다”며 기증한 것이다. 슬로트 씨는 전쟁 당시 미 육군 73전차대대 C중대 소속 소대장으로 싸웠다. 청력이 약해진 그는 2일 e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 국군 장병의 조국사랑과 한미 양국 군인의 뜨거운 전우애를 전해줬다. 슬로트 소대장은 1952년 말 강원 철원지구에서 탱크로 이동하던 중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한국군 병사를 발견했다. 이름도 계급도 기억할 수 없는 이 병사는 동료의 부축을 받고 전차에 올라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때 이 병사는 가슴 속에서 붉은 피로 물든 태극기를 꺼내 내밀었다. 슬로트 씨는 “그가 한국말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태극기를 손에 쥔 그의 환한 미소를 아직도 기억한다. 내가 지금껏 받은 ‘생큐’라는 말(표정) 가운데 단연 최고였다”고 회상했다. 둘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같은 군인으로서 많은 걸 교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군 병사는 옆구리에 포탄 파편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뒤 슬로트 소대장은 뽑아낸 파편을 보여줬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슬로트 소대장은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전우에게 “당신은 최고의 군인”이라고 말해줬다. 이후 슬로트 씨는 이 태극기를 간직했고 한국을 떠나 미국과 유럽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액자에 넣어 보관해 왔다. 그는 “내 자녀들은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는 그 국기를 보며 자랐다. 한 나라의 국기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했다.}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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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란’ 집에 부채질?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세종시 계획 변경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친이(이명박)-친박(박근혜)계 갈등과 관련해 28일 “(친이계와 친박계는) 깨끗이 갈라서서 다른 당으로 마주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날이 갈수록 저러고도 (친이계와 친박계 그룹이) 같은 당이고 동지라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헤어지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 하나로 버티고 있다”며 “거기(분당)까지 갈 것이 아니라면 소모적인 싸움은 정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문제 정리’와 ‘출구 전략’이란 세종시 수정계획 백지화 및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퇴다. 이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정 총리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자임한 만큼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상대 당 일”이라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약속 지키기의 교훈을 다룬 고사성어 미생지신(尾生之信)을 놓고 벌어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간의 설전과 관련해 “정 대표가 해석을 잘못 한 것 같다”며 박 전 대표를 은근히 두둔한 바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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