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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명확한 뜻과 유형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10월에 발표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 5개 법률과 10월에 발표할 예정인 가이드라인 등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자살을 했거나 우울증에 걸린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 아니라 가해자의 맞소송, 복직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 조사 결과 한국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직장 괴롭힘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4조70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89년 만에 보수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를 이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15일(현지 시간) “내 월급부터 60% 깎겠다”며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예산 절감을 약속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할 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자신이 임기를 마치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급 662원에서 1275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고용 충격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각국에선 최저임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급 1만5710원으로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호주는 이달 1일부터 3.5% 또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의 소득 증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성된 기류다. 하지만 그 경제적 효과를 놓고는 논쟁의 소지가 많다.○ 아직도 답 찾지 못한 ‘인상 효과’ 미국 워싱턴대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가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두고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놓아 최저임금 논쟁의 불을 지폈다. 시애틀은 2015년 최저임금을 11달러(17일 환율 기준 1만2370원)로 올린 뒤 2016년 13달러(1만4620원), 지난해 15달러(1만6870원·500인 이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로 올렸다. 2021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15달러가 적용된다. 시애틀이 선수를 치고 나가자 18개 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의회가 정하는 연방최저임금과 별도로 주별, 도시별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시애틀이 최저임금을 10% 올릴 때마다 시급 19달러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가 7%(9만3382개→8만6842개), 임금은 6.6%(월급 1897달러→1772달러)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면서 평균 소득이 떨어졌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UC버클리대 연구팀은 “경기 호황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가 됐다. 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워싱턴대의 연구 결과를 반박했다.○ 결국 중요한 건 경제의 ‘기초체력’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쇼크’가 현실화된 대표적 나라는 헝가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헝가리는 2000∼2004년 최저임금을 무려 60%나 올렸는데, 그 결과는 일자리 2% 감소였다. 헝가리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인 근로자가 약 20%로 한국(25%·내년 기준)과 비슷하다. 이를 근거로 KDI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8만 명, 내년 9만 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헝가리의 실패’에도 유럽 주요국은 일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분위기다. 영국은 2015년부터 25세 이상 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임금제(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를 도입했다. 최저임금을 노사자율에 맡겨온 독일은 2015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나선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재정을 적극 풀어 유례없는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애틀은 383개 도시지역 중 1인당 지역총생산이 6번째로 높은 곳이다. 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2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을 뛰어넘었다. 최저임금을 올릴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는 이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데다 자영업자의 기반이 취약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크다. 더욱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 중소제조업의 2000∼2017년 최저임금은 4배 늘어났지만 노동생산성은 1.8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생태계가 악화된 상황이라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 내수가 바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생태계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이은택 / 세종=최혜령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을 두고 노사의 해석이 정반대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물 건너갔다고 비난한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다며 자영업자들을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고 반발한다. 같은 수치를 두고 정반대 해석을 불러온 주범은 ‘주휴수당’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노동계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 1680원을 합치면 사실상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이미 1만 원을 넘은 게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주휴수당이란 독특한 제도로 ‘최저임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왜 도입했는지 고용부도 몰라 근로기준법 55조에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주말 이틀을 쉬어도 이 중 하루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매주 일당(내년 최저임금 기준 6만68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보장했다. 당시 국회는 주휴수당을 보장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 근로기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는 관련 자료나 증언이 없어 고용노동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다만 과거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임금을 조금이나마 높여주고자 주휴수당을 도입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정책을 많이 활용했다”며 “그 대신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주휴수당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일본 대만 한국 터키 등으로 모두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주휴수당을 없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휴수당이 법으로 보장된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미국과 영국은 법정유급휴일이 아예 없고 노사 자율에 맡긴다. 프랑스는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주휴수당 논란이 거의 없었다. 주휴수당을 법대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드물었고, 지급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고시하기 시작하면서 주휴수당 논란이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했지만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년 7∼8%밖에 올리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함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함께 고시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경영계와 고용부가 이를 수용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란 점을 널리 알려 사실상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나 오르면서 주휴수당(1520원)을 합친 실질 최저임금(9050원)이 1만 원에 육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휴수당 폐지 청원이 수백 건 올라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도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10일 1심 선고가 나온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승소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법원 판결 이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교수는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심각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례를 만들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만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에 당장 포함시키는 게 어렵다면 향후 몇 년부터 포함시킨다는 식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고 한 주를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주 5일을 일하고 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을(乙)의 전쟁터가 돼버렸다.’ 지난 몇 달간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안팎에선 이런 말이 유행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가 조정과 타협 기능을 상실한 채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싸움터가 돼버린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여기에 정부, 정치권의 외압과 양대 노총 정규직 노조의 정치투쟁까지 맞물리면서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를 표방한 최임위의 수명이 다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특히 노사 간 극심한 갈등 속에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8명이 노동시장의 미래를 결정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최임위를 없애고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싸움터로 전락한 최임위 1987년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한 최임위(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행)는 32년째 극심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정권의 정책을 구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반대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최임위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기구’가 돼버린 셈이다. 최저임금법에서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최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중재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취지였다. 같은 방식을 운영 중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이런 취지가 잘 구현되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은 공익위원을 고용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밀어붙인 것이 단적인 예다. 근로자위원 9명을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작 최저임금에 생존권이 걸린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2명뿐이다. 사용자위원 9명 중에서도 소상공인 대표는 2명에 불과하다.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정부와 기득권 세력이 결정하는 셈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임위의 모양은 협의의 장이지만 실제로 협의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싸움만 붙여놓는 구조다. 최저임금과 무관한 대기업 노사 간 기(氣) 싸움 장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금융통화위처럼 독립시켜야” 최저임금 협상이 매년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고 대기업 노사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치적 외압을 차단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정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동수로 전문가들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통위처럼 독립적, 중립적인 기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임위가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와 ‘최저임금 결정위’로 최임위를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설정하면 그 안에서 노사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정부가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구조에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의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한국은 여야가 매년 극심한 대립을 반복하는 데다 국회의원들이 ‘표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예상대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시간당 8350원)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후년 15% 이상씩 올려야 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에 그쳤다. 공익위원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고용 쇼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걸 반영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영계의 주장대로 동결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집했다. 결국 노동계의 압박과 고용 악화 사이에서 10%대 초반 인상이란 ‘정치적 타협’을 택한 셈이다.○ 공익위원 ‘정치적 선택’ 한 듯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결국 공익위원 9명의 손에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달려 있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보다 330원 낮은 835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7530원과 비교하면 820원 올리는 안이었다. 공익위원들은 820원 인상의 근거로 △소득 분배를 위한 상승분(369원) △유사 근로자의 임금 인상 전망치(286원)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 데 따른 보전(75원) 등을 들었다. 또 마지막까지 표결에 참여한 노동계에 대한 협상 배려분이라며 90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당초 8300원을 제안했다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의 요구로 50원을 추가로 올렸다. 결국 뚜렷한 인상 근거가 있었다기보다 10%대 초반 인상률을 정해놓은 채 노동계와 타협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익위원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 중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 돌파 인상액으로는 지난해(1060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 폐기 선언에 조의(弔意)를 보낸다”는 성명을 냈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8350원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680원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이 된다. 월급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1825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 적립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는 이명박 정부 5년 인상률(28.9%)보다 높은 수치다.○ 급격한 인상으로 ‘범법 사업주’ 속출할 수도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501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 근로자(약 2000만 명)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대상이라는 얘기다. 숙박·음식업은 내년에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62.1%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편의점 등 도·소매업도 근로자의 37.3%가 임금이 오른다. 이는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범법 사업주’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림으로써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주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1∼4인인 사업장에서는 절반 이상(51.8%)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비율이 4.2%에 불과하다.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업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도 저도 안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시장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자영업자가 줄도산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유성열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이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정부 측이 위촉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이 2016년(시급 6470원)부터 2년간 29.1%나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 임금을 받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 1680원을 합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올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월급은 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 174만515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착시현상’을 없애기 위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다음 달 초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사용자 단체 중 이번 결정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밤 긴급 회의를 열고 ‘모라토리엄(불복종) 운동’ 행동 방안을 결정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농축수산인 등과 연대해 17일 긴급 이사회를 거쳐 거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즉시 반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조 원 안팎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또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올해 1조2000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최대 3조 원 이내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셈이다.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장원재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시급 8350원(주 40시간 기준 월급174만51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8000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일 간 이의제기 기간과 고용노동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 확정 고시된다. 이날 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민노총 추천 위원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 확대에 반발해 심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전날 14차 회의에서 이어 15차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별도로 모여 복귀 여부를 다시 논의했지만 결국 마지막 회의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전체 27명(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 위원 중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등 14명만 참석한 채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10.9% 인상)과 근로자위원의 8680원(15.3% 인상)을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는 ‘8 대 6’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몰고 올 최저임금을 이번에도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한 셈이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8000원을 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약이 지켜지려면 내년에도 15% 인상된 8660원 이상으로 올려야 했다. 특히 친(親)노동계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15% 이상 인상을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포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막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공익위원들조차 15% 이상 인상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인상률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동결을 주장해 온 경영계는 8350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올해(시급 7530원) 16.4%나 오른 상황에서 또 다시 10% 넘게 올리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세종=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19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시급 8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화가 부결된 것에 반대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함에 따라 35분 만에 정회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별도로 모여 복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임위는 오후 3시 50분 회의를 재개해 밤늦도록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했다. 이로써 전체 27명(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 위원 중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등 14명만 회의에 참석했다. 노동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몰고 올 내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한국노총이 결정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000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도 15% 인상된 866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포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8∼9%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소 7%만 올려도 8060원으로 8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나 동결을 주장해 온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8000원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친(親)노동계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15% 이상 인상을 밀어붙일 거란 관측도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임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으면 남는 게 없다”며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한 외부 발언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한 셈이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조건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결국 ‘반쪽 회의’로 파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양쪽의 갈등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최임위 전원회의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10일 최임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아예 한 번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측은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사용자위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전 모두발언에서 “회의에 와서 주장을 표현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비겁하다”며 “사용자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일부라도 오후 회의에 복귀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류 위원장은 “오늘은 축구 경기로 치면 ‘연장 후반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오후엔 참석할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오전 회의를 35분 만에 마친 뒤에도 일부 최임위 관계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세종시 모처에서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모임 후 회의에 복귀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상황을 낙관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연 끝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90원을 제시한 근로자위원과 협상을 벌인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첫 제시안대로) 동결(7530원)이 원칙이다. 인상해도 2∼3%를 넘어서는 수준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를 속개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며 사용자위원 측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던 공익 및 근 로자위원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14일 위원 총수 27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만으로 과반(법정 의결 정족수)을 채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이 10일 첫 제시안을 내놓은 뒤로 서로 한 발짝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된 것이다. 과거 최임위에선 노사가 각자 이듬해 최저임금을 처음 제시한 뒤에도 통상 3, 4차례 더 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내며 최종 금액을 정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이 완전히 노동계에 편향적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해봤자 결과가 달라지는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경영단체 관계자는 “최임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결국 인상이 될 텐데 그 책임을 나누긴 힘든 상황”이라며 “공익위원이 조금이라도 중재 역할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건희 becom@donga.com / 유성열·이은택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과 편의점 점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14일을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도 잇달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공동휴업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들로 이뤄졌다. 전편협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폐업 직전의 편의점이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등을 주장했다.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오후 10시 이후 야간수당을 1.5배로 늘려야 하는데, 이는 편의점 문을 닫으라는 뜻”이라고 했다. 전편협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물건 값을 5% 올리는 ‘야간할증’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오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최저임금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개별 업종별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절박한 염원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11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한다. 이날에도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할 예정이다. 만약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0시에 바로 15차 전원회의가 이어진다. 현재 노사가 제시한 금액 차(근로자 1만790원, 사용자 동결)가 크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김성규 sunggyu@donga.com·변종국·유성열 기자}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16.4%나 올리면서 고용 충격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새벽에 결정된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노동시장의 혼란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다시 대폭 오르면 고용시장의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선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상 8000원대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계 18 vs 경영계 9’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위원장, 상임위원 포함) 각각 9명씩 총 27명(임기 3년)으로 구성된 최임위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 중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고용부 장관이 직접 선정해 위촉한다. 최임위를 이렇게 구성한 건 노사가 서로 양보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다. 노사의 금액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최임위 협상 가운데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의결한 것은 7번뿐이다. 거의 매년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겪다 협상이 결렬됐고, 막판에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도 어느 한쪽이 표결에 불참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노사위원이 아닌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공익위원이 노사 중 어느 쪽 성향이 강하느냐에 따라 인상 수준이 정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고용부 장관이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은 정권 성향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실상 청와대가 공익위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지침을 공익위원들이 충실히 따르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공익위원 8명이 진보 성향 또는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물갈이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류장수 위원장은 중도보수 성향이지만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부와 가깝다. 사실상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친노동계로 분류된다. 강성태(한양대 교수), 백학영(강원대 교수), 박은정(인제대 교수), 이주희(이화여대 교수), 오상봉 위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보 성향이고, 권혜자 위원(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사실상 근로자위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혜진 위원(세종대 교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현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위원들은 최임위 구성이 ‘노동계 18 대 경영계 9’라고 지적한다.○ 매년 극심한 진통 속 표결 처리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은 14일이다. 시한을 눈앞에 두고 노사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1만790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타협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3일 바로 표결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의 중재와 진통이 거듭되면서 법정 시한인 14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음에도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6년(공익위원 중재안 통과)과 2017년(사용자안 통과) 최저임금 역시 법정 시한 당일 오전 1∼4시경 표결처리했다. 당시 근로자위원은 물론이고 일부 사용자위원도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근로자위원(7530원)과 사용자위원(7300원)의 제시액이 동시에 표결에 부쳐져 15 대 12로 근로자위원의 안이 확정됐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에 표를 던진 결과다. 결국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노사 합의가 없었던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은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0시부터 바로 다음 협상을 진행한다. 결국 14일 새벽쯤 표결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때 공익위원들이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노사 중 어느 한쪽은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현재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민노총 위원 4명은 불참 중)만으로도 27명의 과반이 되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시급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려면 올해도 15%(8660원)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익위원들이 15% 이상 인상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속도 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 막판 변수”라며 “결국 청와대의 뜻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화 부결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11일 전원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최임위 공익위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협상이) 정부 지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약자와 약자끼리 싸움을 붙이는 현재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13차 회의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한국노총 추천) 등 14명만 참여해 1시간 만에 끝났다.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에 이어 사용자위원 9명까지 총 13명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전례 없는 파행을 빚고 있는 셈이다. 류장수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회의에는 사용자, 근로자위원 모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14일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13일 14차 회의에도 불참하면 14일 0시부터 열리는 15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5명)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민노총과 경영계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향후 행정소송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의결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결정 과정이 위법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법원에서 뒤집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 기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해 온 경영계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나흘 앞두고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한동안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다가 이달 3일 가까스로 정상화된 최임위가 또다시 극심한 파행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의 사업(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상정됐다. 이는 업종마다 천차만별인 영업이익과 소상공인의 비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등 생계형 근로자와 편의점·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는 방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9명은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인사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5명은 “취약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다르다”며 맞섰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임위는 표결을 실시했다. 차등 적용 반대가 14명, 찬성 9명으로 부결됐다. 익명 투표였지만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예정된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동응 경총 전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에 따른 경영계의 충격을 해결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 회의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고집하며 근로자 간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영계가 끝내 불참한다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최임위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11일에 이어 13일 회의에 나선다. 최임위 위원은 모두 27명으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만 참여하면 과반이 된다.조건희 becom@donga.com·유성열 기자}
올해에 이어 내년 또다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경영계가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이날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모두 14명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사용자위원(9명)들이 강하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이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5명은 애초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공익위원 9명이 전원 근로자위원 편에 선 것이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은 모두 진보 성향이거나 친정부 인사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국 근로자위원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경영계의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 태스크포스(TF)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참 카드’를 꺼낸 건 경영계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용자위원 측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만큼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임위로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마저 빠진 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결국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복귀 명분’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이 13일 회의에 복귀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회의 당시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753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근로자위원은 3260원(43.3%) 인상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성열 기자}
“1만790원 vs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첫 노사 요구안이 5일 공개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고용 충격’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또다시 거대한 충격이 몰아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3260원(43.3%) 인상한 1만790원,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첫 제시액으로 내놨다. 다만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받아들여지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에서 7.7%(580원) 올린 8110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추산 결과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임금이 평균 7.7%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에서 1만 원이 되려면 33% 인상해야 하는데, 8110원을 기준으로 삼고 같은 비율(33%)로 올려 1만790원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임위는 이날 나온 1차안을 토대로 위원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 각 9명)이 협상을 벌여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계획이다. 노사의 금액 차가 워낙 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대부분 진보 성향이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15%(8660원) 이상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아닌 8110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에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는 만큼 올해보다 최소한 7.7%(580원) 올린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재개를 당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5명(한국노총 추천)은 이날 최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최저임금 월급(157만3770원)에 약 4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산입범위 확대로 약 7.7%의 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7.7%를 올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노동계가 최임위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경영계 위원들은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추진위 민간위원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많이 개악됐다. 반드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예민한 사안을 두고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 곧바로 노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며 “(노정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민노총을 향해 일단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라고 요청한 셈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저녁 김명환 위원장을 따로 만나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여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최임위 등 사회적 대화에 먼저 복귀했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2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만 2세반 담임 A 씨(39·여)와 B 씨(28·여)가 9명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점심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B 씨는 숟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남자아이에게 밥을 떠먹여줬다. 동시에 아이들이 식사를 잘 하는지, 반찬은 골고루 먹고 있는지 지켜봤다. 세 명의 아이가 먼저 식사를 마치자 이들을 세면장으로 데리고 가 양치 지도도 했다. 아직 밥을 먹고 있는 다섯 명의 아이들 식사 지도는 A 씨가 맡았다.낮잠시간이 시작되기 불과 2분전인 낮 12시 58분, 입을 헹구던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옷에 물을 쏟았다. 혹여 감기에 걸릴까 B 씨는 미리 마련해둔 여벌옷으로 갈아입혔다. 그사이 A 씨는 배변 훈련이 안된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았다. A 씨가 아이들의 낮잠 이불을 펼치는 동안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들 세 명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다. A 씨는 이불 깔기를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사이좋게 놀라’고 다독였다.9명의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 누운 시각은 1시 30분. 하지만 아이들은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다. A 씨와 B 씨는 아이들 옆에 누워 가슴을 다독여줬다. 식사시간에 점심 먹기를 거부한 한 여자아이는 자리에 누운 지 20여 분 만에 벌떡 일어나 밥을 먹겠다고 했다. A 씨가 이 아이에게 늦은 점심을 챙겨주는 동안 B 씨는 엉덩이 부위에 상처가 난 다른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다. 그 사이 시곗바늘은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달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하루 8시간 근무 시 중간에 1시간을 무조건 쉬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휴게시간을 두지 않아도 무방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빠지면서 보육교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등도 일반 근로자처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문제는 현장 상황이다. 하루 8시간 일하는 보육교사 A 씨와 B 씨가 1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지려면 오후 1시 아이들이 모두 낮잠을 자야 한다. 그래야 낮잠시간인 오후 1~3시 두 사람이 교대로 1시간씩 쉴 수 있다.하지만 첫날부터 여러 ‘돌발변수’로 두 사람 모두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 B 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시간표에 맞춰 놀이와 식사, 낮잠 등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지난달 22일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이 4만여 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며 “다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K 군을 7년째 돌보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모 씨(51·여)는 이따금씩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K 군이 걱정돼 차마 자리를 비우지 못한다.이 씨는 그동안 오후 4시 15분부터 K 군의 부모가 귀가하는 오후 8시 15분까지 4시간 K 군을 돌봤다. 하지만 1일부터 4시간 근무 시 반드시 30분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해 이 씨는 2일 오후 8시 45분에 퇴근해야 했다.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음에도 수당도 없이 30분 더 일한 셈이다.정부는 지난달 14일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씨는 “휴게시간에 대신 돌볼 사람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습관과 건강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어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경기 A요양병원에선 70세가 넘은 의사가 야간에 혼자서 노인 입원환자 200여 명을 돌보게 될지도 모른다.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당직의사를 둬야 한다. 현재는 15시간 근무가 되는데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추려면 현재 1명인 당직의사를 2명으로 늘려야 한다. 원장 B 씨는 “높은 연봉을 주고 젊은 의사를 데려올 형편이 안 된다”며 “진료 현장에서 은퇴한 고령 의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과로가 일상인 의료 현장, 주 52시간 충격 커 주 52시간제 시행을 맞은 의료 현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와 방사선사 등 보건업 종사자 중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은 10.8%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준비 없이 주 52시간제를 맞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포함된 보건업은 운송업 4개 업종(육상, 수상, 항공, 기타)과 함께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노사가 특례 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병원 측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와 간호사도 다른 업종과 똑같이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현재 주 52시간제가 우선 적용된 근로자 300인 이상 중대형 종합병원 대다수는 아직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해진다”며 특례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응급환자 부서 병원 내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혼란이 큰 대표적 장소는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응급실과 권역외상센터다. 한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과 헬기 출동을 전담하는 간호사 전모 씨(37·여)는 하루 13시간씩 나흘 일하고 이틀 쉬는 근무 일정을 반복해 주 61시간 이상 일한다. 전 씨는 “지금보다 근무시간을 줄이면 간호사 한 명당 한꺼번에 돌봐야 할 중증외상환자가 현재의 2, 3명에서 4, 5명으로 늘어난다”며 “사실상 환자를 살리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새 일손을 뽑으면 해결될 일이지만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상당수 권역외상센터가 지방에 있는 데다 업무 강도가 세기로 유명해 구직자가 기피하기 때문이다. 중환자실도 마찬가지다. 대형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는 3교대로 주 48∼52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병원은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하루 2, 3시간씩 초과근로를 하는 게 보통이다. 한 중환자실 간호사는 “동료가 환자에게 심장마사지를 벌이는 판에 누가 ‘주 52시간제를 지키겠다’며 퇴근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위법을 피하기 위해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도 복병 노사가 특례업종 적용에 합의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피하더라도 9월부터 시행될 ‘연속 11시간 휴식’ 조항이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정에 퇴근하면 오전 11시까지는 반드시 쉬게 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례업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게 적용되면 의료진이 온콜(on-call·비상대기) 상태에 있다가 응급수술을 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혈관이식외과에서 일하는 임상강사 박모 씨(37)는 “새벽에 응급 이식수술을 했다고 그날 예정돼 있는 정규 이식수술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아예 특례업종 적용을 포기했다. 연속 11시간 휴식보다는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차라리 쉬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조건희 becom@donga.com·유성열 기자·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은 회식과 출장, 퇴근 후 메신저 연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호소한다. 동아일보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자문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깨알 Q&A’를 만들었다. 》 ■ “근무중 담배-커피, 근로시간서 제외”… 정부 지침과 해석 달라 [회식]Q. 은행지점 직원이다. 지점장이 회식을 하자고 직원들을 술집에 모아놓고 하반기 영업 전략을 하나씩 발표하라고 해서 사실상 회의가 돼버렸다. A.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노무사회는 “명목만 회식일 뿐 참석 의무가 있고 일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수준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의견 개진 이상의 토론, 토의 등 회의로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Q. 회식은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들었다. 상사가 참석을 강요한 회식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불참했더니 상사가 직무태만이라며 경위서를 쓰라고 한다. 정당한 조치인가. A.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태만도 아니다.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무가 끝난 이후고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사회는 “직무태만 여부와 별개로 회식에 불참할 경우 징계를 받고, 강제적으로 진행됐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Q. 친구가 거래처 간부다. 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법인카드로 술을 마셨다. 형식은 접대지만 내용은 친목이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A.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술자리의 형식과 상관없이 내용(실질)이 ‘친목 도모’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Q. 인사팀 직원이다. 수습사원을 뽑는 절차로 ‘회식 면접’을 시행했다. 지원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버릇이나 태도 등을 평가했다. 오후 7시 시작한 1차 회식 면접이 끝난 뒤 지원자들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해 새벽 1시에 자리를 파했다. 회식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인가. A. 1차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2차부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자들의 2차 요구에 인사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접대]Q. 증권사 영업 직원이다. 부장 지시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2시간 30분 동안 점심을 먹었는데,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상 점심시간은 1시간이다. A. 2시간 30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벽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부장 지시에 따른 접대인 만큼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Q. 대기업의 대관 담당 직원이다. 회사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 심사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나 2시간 동안 저녁을 먹은 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법인카드 사용 명세는 1주일 후 결재를 받고 영수증을 제출했다. 2시간은 근로시간인가. A. 상사의 지시 여부가 중요하다.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Q. 상사로부터 거래처 임원의 상가에 가라는 지시를 받고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상가에서 술을 마셨다. 상사가 몇 시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지시를 하진 않았다. 5시간 모두 근로시간인가. A. 노무사회와 경총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무사회는 5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나 통상 상가 조문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근로시간을 노사가 사전에 합의해 정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같은 해석이다. 반면 경총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리를 지켰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이 없었다”며 5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Q. 상사가 평소 거래처 접대를 잘하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접대하라고 지시하진 않지만 보통 2주에 한 번꼴로 거래처와 골프를 치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한다. 골프 접대시간도 근로시간인가. A.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사회는 “상사가 근무시간 중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사용을 승인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사내 행사]Q. 아웃도어업체 직원이다. 사장의 취미가 등산인데, 매주 직원을 모집해 등산을 한다. 자율 참석이지만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 참석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A. 노무사회와 경총의 판단이 달랐다. 노무사회는 “자율 참석이고 직원들 스스로 순번을 정했다”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경총은 “사장이 사실상 매주 참석을 강제하는 수준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Q. 경쟁 회사들과 매년 한 차례씩 농구 대회를 연다. 직원들은 응원하러 가야 한다. 응원에 불참한 직원들은 벌금을 낸다. 응원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 A.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친목 행사더라도 참석이 강제되고 불참 시 제재(벌금)가 따르기 때문이다. 벌금이 없다면 자율적인 응원 참가는 근로시간이 아니다. Q. 회사에서 장기근속자들을 격려한다는 목적으로 토요일에 가족 초청 만찬 행사를 열었다. 꼭 참석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안 갈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A. 불참 시 불이익이 없고 격려 목적의 행사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휴식] Q. 광고기획사 카피라이터다. 업무가 많은 날 회사 수면실에서 쪽잠을 자고 다시 일할 때가 많다. 쪽잠을 자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A. 노무사회와 경총 모두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별도의 수면실이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상사의 지휘·감독이 유지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쪽잠을 자다가 상사의 전화가 왔을 때 바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인 반면 상사가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인 셈이다. Q. 대기업 본사 30층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다. 흡연구역이 밖에 있어 담배를 한 대 피울 때마다 15분 정도 소요된다. 회사는 담배 피우는 시간이나 라운지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정당한 조치인가. A. 노무사회와 경총 모두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개인적 용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흡연과 커피 마시는 시간을 두고 “상사가 복귀를 명할 경우 바로 복귀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양 단체와 정부의 판단이 다른 셈이다. 현재 관련 판례도 구체적인 게 없어 각각의 사례별로 명백한 개인적 용무인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내일부터 1주일간 휴가를 가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 새벽 1시까지 일을 했다. 집에서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 상사의 지휘나 명령 없이 스스로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 부장이 마감시간 정한 ‘퇴근후 단톡방 보고’는 근로시간 포함[퇴근 후 연락]Q. 국책연구원에서 통계를 다루는 연구원이다. 퇴근 후에도 상사가 메신저로 특정 통계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수행하는 데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가 걸린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A. 노무사회와 경총의 의견이 갈린다. 노무사회는 “퇴근 후 상사의 지시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반면 경총은 “상사의 요청이 구속력 있는 지시나 감독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몇 시까지 보내라거나 보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Q. 우리 부서에는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부장이 퇴근 후에도 “파이팅!” “내일은 더 열심히!”와 같은 시시콜콜한 문자를 남긴다. 여기에 “네, 감사합니다”처럼 일반적인 답변을 다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 A.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메신저 이용에 불과하다면 퇴근 후 상사나 동료 간 메신저 대화는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다. Q.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한다. 퇴근 후에도 당번을 정해 회사 관련 기사를 수시로 검색한 뒤 단톡방에 올린다. 당번 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 노무사회는 “홍보 관련 업무가 통상 업무고, 당번을 정해 통상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반면 경총은 “기사 검색을 위해 사무실에 상주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Q. 제조업체 해외영업팀에서 일한다. 시차 때문에 주로 퇴근 후에 해외 바이어들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A. 노무사회는 “시차상 퇴근 후에만 업무가 가능하고, 해외 바이어 접촉은 해외영업팀의 핵심 업무”라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경총은 “바이어와의 연락이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져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일 때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퇴근 후의 간헐적인 연락은 근로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파견]Q. 해외 파견자로 선발됐다. 파견자는 토익 850점을 꼭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수강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A. 회사가 ‘연 20시간 필수 이수’ 등 구체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을 요구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가 없는 자발적 학습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파견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 스스로 강의를 듣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Q. 대기업 노무팀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상사의 특별 지시로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인터넷으로 노동법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A. 노무사회는 “상사가 특별히 내린 지시에 따라 수강하는 인터넷 강의는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총은 “강의 수강에 대한 진도 체크, 시험 등 제대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강제 절차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Q. 전자회사 직원이다. 회사가 독일에 직접 투자해 설립한 법인에 파견돼 일하고 있다. 이 경우 독일 노동법의 적용을 받나. A. 국내 기업이 투자해 독일에 설립한 법인이 독일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다면 독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근로자가 독일 법인에 일정 기간 파견됐다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파견 근로자는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해외 지사도 동일하다. 국내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된 근로자는 한국 노동법, 해외 지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한다.[출장] Q. 울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다.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KTX를 타고 서울과 세종으로 출장을 간다. KTX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A. 국내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Q. 경기 파주시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거래처가 있는 경기 성남시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 다녀온다. 성남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A. 그렇다. 다만 노사가 사전에 출장 거리에 따른 통상의 근로시간을 정해 놓는다면 출장 근로시간을 둘러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수도권 내 이동 시 근로시간은 1시간, 충청권으로 이동 시 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는 식으로 노사가 사전에 약속하면 출장을 갈 때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Q. 해외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 표가 토요일밖에 없어서 토요일에 출국했다. 집에서 공항으로 이동한 시간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가. A. 가장 애매한 부분이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장거리 출장은 출장지에 따라 이동시간이 들쑥날쑥하다. 노무사회는 “대법원 판례가 없어 모든 출장의 소요시간(이동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장거리 이동 시 별도의 보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휴일에 공항으로 이동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비행시간뿐 아니라 출입국 수속시간, 환승시간, 해외에서의 이동시간 등 출장지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 출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근로시간 인정 방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정하라고 권고한 상태다.[기타] Q. 우리 회사는 선도적으로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니 우리는 주당 최대 4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인가. A. 아니다.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인 만큼 52시간까지 가능하다. Q. 우리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지만, 모든 직원이 오전 8시에 출근한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암묵적인 룰이다. 일찍 출근하는 1시간도 근로시간인가. A. 일찍 출근한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 이 1시간 동안 상사의 지휘나 감독이 있다면 근로시간이고,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다. 경총은 여기에 더해 “회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지시해야 근로시간”이라는 추가 단서도 붙였다. Q. 회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아이를 맡긴 뒤 출근한다. 일하는 도중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1시간 정도 어린이집에 다녀왔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A. 어린이집에 가는 건 일종의 ‘외출’이다.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고 직원 개인 사정에 따른 ‘외출’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Q. 회사 노조의 대의원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대의원들끼리 퇴근 후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회식을 한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A.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 활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뤄지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아니다.조건희 becom@donga.com·유성열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여당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직후 △가구생계비(현재는 1인 생계비) 고려 △준수율 제고 등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일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을 가진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만 포함된다. 비정기적 비고정적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저임금에는 내년부터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외에도 일부 비고정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 노동계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비고정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노동계 주장대로 비고정적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또다시 ‘인건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례로 정한 만큼 국회에서 이를 다시 넓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로 그동안 파행을 빚은 최저임금위는 28일부터 정상화된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복귀하지 않고 강경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