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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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지방뉴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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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교육3%

‘무임승차 연령 상향’ 지자체 대응 제각각… “조례 고쳐 추진” “법 바꿔야” “조정안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으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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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김화영]청년 죽음 불러온 공무원 면접… 비극 되풀이 말아야

“불합리한 공무원 면접전형을 취재해주세요.” 2021년 7월 28일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50대 여성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아들인 이모 군(당시 19세)이 부산시교육청 건축직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면접전형의 불합리함을 토로하다 전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는 “아들은 ‘시험을 다시 치러도 면접에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이 군의 직렬에서는 최종 합격자가 3명 나왔다. 필기시험을 3위로 통과한 그는 면접에서 3위 밖으로 밀려나 탈락했다. 교육청을 찾아 자초지종을 물은 이 군은 필기 5위 응시자가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군이 탈락한 이유는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밝혀졌다. 보통 면접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필기 성적순으로 합격자가 가려진다. 하지만 이 군이 탈락했던 해에는 교육청 직원 A 씨의 주도로 의외의 합격자가 나왔던 것이다. 특히 면접관의 과반수가 5개 항목에서 모두 ‘상’을 주면 ‘우수’로 평가돼 합격시키는 기준이 문제였다. 이 군이 속한 15조에서는 복수의 ‘우수’ 합격자가 나왔지만, 1∼14조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군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부산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병진)은 지난달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교육청 사무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면접관 A 씨가 특정인의 ‘우수 합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다. A 씨는 필기 합격 발표 후인 2021년 7월 8일 공무원 임용 동기에게서 “기술직 친목모임 회원 B 씨의 처조카 C 씨가 건축직에 응시했으니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동료가 “면접관으로 위촉됐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응시생 C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A 씨는 6일 교육청에서 면접관 참여 제안을 받고 수락한 상태였다. A 씨는 응시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돼 있음에도 질문지에 없는 문제를 C 씨에게 물었다. 법원은 “A 씨가 예상문제를 B 씨를 통해 C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휴게시간 다른 면접관에게 “C 씨는 우수해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고 ‘바람’까지 잡았다고 한다. C 씨는 ‘우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다. 판결문에 이 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 군은 이런 ‘짬짜미 면접’의 불합리함에 회의를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C 씨는 임용 등록은 하지 않았다. 서울 노량진과 부산 서면 학원가에는 ‘공무원 등용문’의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는 ‘공시생’이 넘친다. ‘낙하산 채용’ 논란이 수시로 벌어지는 사기업 채용보다 공무원 시험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반칙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청년의 분노는 들끓을 수밖에 없다. A 씨와 짬짜미 면접에 함께한 가담자의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군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으려면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관련자의 따끔한 처벌은 물론이고 공무원 채용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김화영·부울경 취재본부 ru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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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서울 “정부 법 개정부터”… 엇갈리는 지자체 대응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가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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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섭 부산대 총학생회장, 국공련 총의장 당선

부산대 총학생회는 최근 김요섭 총학생회장(24·사진)이 2023년도 제7기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국공련) 총의장으로 당선됐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국공련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학생회의 연합체다. 부산대와 서울대, 경북대 등 전국 20개 국공립대학이 2017년부터 대학의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총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찬성 16표, 반대 1표 등을 얻어 당선됐다. 김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 국공립대 학생의 권익 수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입학 후 4년째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대학가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의 참정권 확대를 1년 동안 가장 매진할 정책으로 꼽았다. 지금까지 총장을 뽑을 때 학생의 20표는 교수의 1표와 동등하게 평가된 경우가 많았다. 김 회장은 “2021년 교육공무원법(24조3항) 개정에 따라 총장 투표의 반영 비율을 ‘교원과 직원, 학생 등의 합의로 결정한다’로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전국 국공립대 총장 투표에서 학생 표의 반영 비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90%를 교수 표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그는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며 “지역대학의 위기 해결을 위해 학교와 함께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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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동원한 360억대 신종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5명 구속

노숙자를 동원해 360억 원대 신종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113명을 붙잡아 4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당에는 범행을 설계한 컨설팅업자 A 씨와 공인중개사, 매수자 모집책 등이 포함됐다.A 씨는 2021년 4월 매매가 상당기간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빌라(3억2000만 원)의 주인에게 접근했다. 그리곤 호가보다 높은 3억6000만 원에 집을 팔아주고 리베이트로 4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A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3억6000만 원에 전세를 얻을 임차인을 구하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리곤 전세 임차인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고, 이사비 등도 지원한다”며 임차인을 꾀었다. 이렇게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빌라의 명의를 부산역 노숙인과 신용불량자 등에게 넘겼다. 이들의 명의를 제공한 조직에는 건당 500만 원을 줬다.A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도권 빌라 152채를 거래해 집주인으로부터 약 45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거래로 발생한 전세보증금 총액은 361억 원이다. 임차인 대부분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HUG는 추후 빌라의 경매 등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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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경찰청사에 5억원 들여 ‘스피드게이트’ 설치 논란

부산 경찰이 최근 3년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지역 12개 경찰관서 입구에 시민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애초 목적인 효율적인 청사 방호에는 효과가 있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설치해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서당 평균 2997만 원 투입해 설비 구축 26일 동아일보가 부산경찰청과 15개 일선 경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경찰 청사 내 출입 통제 관리 시스템(스피드게이트) 설치 현황’(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부산경찰청과 11개 일선서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됐다. 이를 위해 3년간 투입된 금액은 4억7956만 원. 스피드게이트는 건물 내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직원이 사전에 발급받은 출입카드를 대거나 지문 인식을 하면 닫힌 문이 양쪽으로 개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화면에 얼굴을 인식시켜 37.5도 이하의 체온이 확인돼야 출입이 허가되는 기능이 추가된 장비들이 많다. 부산경찰청은 9200만 원을 들여 2020년 8월 1, 2층 현관과 1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입구 등 3곳에 이를 설치했다. 두 달 전인 2022년 11월에 3350만 원을 추가 투입해 2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입구에도 스피드게이트를 갖췄다. 부산진서는 2019년 12월 청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500만 원, 영도서는 2021년 9월 별관 1층 설치에 1900만 원을 투입했다. 지역 12개 경찰관서의 16개 지점에 스피드게이트 하나를 갖추는 데 투입된 평균 예산은 약 2997만 원으로 추산됐다. 중부·사하·금정서 등 3곳은 “예산 확보나 청사 이전 등의 문제로 설치하지 못했다”며 “추가 설치 계획도 미정”이라고 답했다. 북부서는 “스피드게이트 대신 1328만 원을 들여 청사 1층과 수사과 입구 등 14개 지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비효율적 장비에 고가 예산 투입” 지적 3년 전까지 없던 이 시스템의 구축이 확산된 것은 효율적인 청사 방호를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 관계자는 “제도 폐지로 의무경찰이 올 5월 모두 전역하면 종전 같은 청사 방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스피드게이트의 도입은 방호직원 채용과 더불어 경찰청이 청사 방호 중장기 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스피드게이트 설치로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무실을 찾아 욕설하는 민원인의 횡포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주 우려도 덜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꼼꼼한 검토 없이 구축된 스피드게이트가 선량한 시민과 경찰의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스피드게이트가 막고 있어 화장실을 급히 사용하고 싶은 시민조차 부산경찰청을 쉽게 출입할 수 없다”며 “사무실 입구 외에 카페와 은행 등의 출입을 허용하는 부산시청의 출입관리 시스템보다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내부 직원들도 “비효율적인 설비 구축에 고가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비판한다. 체온 측정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평균 체온인 36.5도에 못 미치는 32도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코로나19 완화로 체온 측정이 청사 출입의 필수 요건이 아닌데 최근 이 기능이 포함된 설비가 구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한 경찰관은 “지하주차장에서 사무실에 도착하려면 4번이나 출입카드를 대야 한다”며 “고가의 장비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방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서는 많은 보안장비가 있어 행정기관보다 강화된 통제가 필요하다”며 “체온 측정의 오류는 한파 탓에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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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성대공원’ 명칭, ‘부산진성공원’으로 변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의 이름이 ‘부산진성공원’으로 바뀌었다. 동구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에 따라 공원 명칭이 최종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성대공원이란 이름은 1944년 조선총독부의 고시로 지어져 최근까지 불려 왔다. 그동안 부산 지역 안팎에서 이 명칭이 일본식 성곽 표기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동구는 2021년 6월부터 명칭 개정을 추진했다. 2020년 1월 자성대공원의 대표 문화재인 ‘부산진지성’(부산시기념물 제7호)이 ‘부산진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성대공원도 부산진성공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 이름을 정했다. 동구 관계자는 “조선시대 500년간 우리 수군이 이 성을 부산진성이란 이름으로 사용한 역사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공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성대로 사용되고 있는 안내판과 도로명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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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독일 ‘함부르크 개항축제’ 주빈 도시로 선정

부산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축제인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의 주빈 도시로 부산이 공식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5월 5일부터 3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함부르크 개항축제는 함부르크 주정부의 경제혁신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축제로 알려졌다. 유람선, 군함 등 300척 이상의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불꽃놀이와 패러글라이딩 등 200개 이상의 행사가 도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1개 국가 또는 도시를 주빈으로 선정해 주빈 도시가 축제 방문객에게 해당 도시의 문화와 기업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함부르크 주정부의 초청을 받아들여 개항축제의 주빈 도시로 참여하게 된 것. 부산시는 개항축제 기간 유럽 전역에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 후보 도시인 부산의 매력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유럽 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코리아 부산 페스티벌’을 열고 부산시와 기업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시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은 “유럽은 국제박람회 회원국이 48개국으로 가장 많아 2030 세계박람회 유치의 전략 지역 중 하나”라며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부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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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수사 경험 살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새로운 삶 시작”

“오랜 현장 수사관의 경험을 토대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부산경찰청 소속 2명의 경찰관이 변호사 개업에 나선다. 부산경찰청 이구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48)과 성호진 현장법률지원계장(45)이다. 둘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 등으로 활동했던 베테랑 수사 전문가다. 조직의 중간관리자급인 경정 계급의 두 계장은 이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부산경찰청 2층 커피숍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남은 휴가를 소진하고 다음 달 28일 공식 퇴직한 뒤 이르면 3월부터 부산지법 앞 법조타운에 함께 사무실을 열어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겠다는 것이 둘의 계획이다. 이 계장은 약 15만 명의 전국 경찰관 중에서 드문 사법시험 통과자다. 경찰대 13기로 1997년 임관한 뒤 부산 일선 경찰서의 경제팀과 교통사고조사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더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심층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2009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은 두 번 떨어진 뒤 2011년 사법시험을 패스했다.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실무교육을 받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3개월 시보로 활동한 뒤 2015년 부산경찰에 복귀했다. 이 계장은 ‘주요 사건사례집’ 제작을 사법시험 통과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는다. 해운대서와 부산진서 등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맡은 수사 전반의 진행과정을 낱낱이 기록했다. 수사과장으로 활동하던 시기 매년 300쪽 분량의 사례집을 1권씩 제작해 총 3권이 만들어졌다. 이 계장은 “모든 경찰관이 열심히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과 법원을 거치면서 당초 경찰의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어떤 점을 놓쳐선 안 되는지 등을 기록했고, 인사이동 때 수사관들에게 사례집의 파일을 전송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경찰 조직에서 받은 것이 많아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제는 지쳤다”며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후배 경찰들에게 ‘사건 앞에 겸손하기’를 주문했다. 이 계장은 “경찰은 사건을 잘 안다며 절대 자신감을 가져선 안 된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밀어붙이면 인권침해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계장은 “성범죄 등 각종 강력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경찰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며 “피해자가 경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재판 때까지 일관된 주장을 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장과 같은 날 명예퇴직원을 낸 성 계장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경찰대 17기로 2001년부터 근무했던 그는 2013년 로스쿨에 진학해 3년 공부를 한 뒤 2016년 변호사시험을 통과했다. 성 계장은 “경찰 수사의 진행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다른 로스쿨 출신 변호사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게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에 총 4명이었던 경정 이상의 ‘변호사 경찰’은 2명의 명예퇴직으로 김두성 부산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과 송창민 부산진서 수사1과장 등 2명이 남게 됐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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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테마형 투어버스 3월부터 운영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과 중생대에 형성된 이기대 지질공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 남구는 우수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도 해운대구 등에 가려져 알려지지 못했다. 부산 남구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테마형 투어버스’를 운영해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 남구는 주요 관광거점과 관광사업체를 연결하는 테마형 투어버스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어버스에는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며 유엔기념공원과 이기대공원, 소막마을 등의 명소를 안내한다. 1회 프로그램 운영에 4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오륙도 등을 돌아보는 요트투어 체험과 맛집 탐방도 포함됐다. 남구는 25인승 버스에 동호회나 가족 관광객 등 서로 잘 아는 단체관광객을 최우선으로 탑승시킬 계획이다. 버스는 주간(오전 10시∼오후 2시)과 야간(오후 5∼9시) 두 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이 버스는 야간에는 용호별빛공원과 신선대 등 야경 명소를 찾아간다. 투어버스는 전문 여행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한다. 남구는 올 연말까지 버스 운영 지원 등을 위해 9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5일까지 사업 참가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 등을 접수한다. 남구 관계자는 “업체들의 제안에 따라 탐방코스나 체험의 내용,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관광객들이 부산 방문 때 해운대와 광안리 등 이미 잘 알려진 곳만 찾는 것을 아쉽게 여겨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내년에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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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 위해 써주세요”… 부산 모라동에 익명 기부 잇따라

지난해 12월 익명의 기부자가 라면 박스 550개를 놓고 사라졌던 부산 사상구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에 또 다른 익명의 기부천사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다.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익명의 기부자가 10kg 쌀 30포대를 놓고 갔다고 12일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배달업체에서 쌀 포대를 내려놓고 갔는데 배달을 의뢰한 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 신분은 노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메시지를 업체에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곳에는 황금색 돼지저금통도 전달됐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누군가 이 저금통을 소외된 이를 돕기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대신 전달하러 왔다”며 저금통을 건넸다고 한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세어본 결과 저금통 안에는 14만7950원이 있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설 명절 전인 16일부터 쌀을 어려운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저금통의 돈으로는 생필품을 구입해 나눠 주겠다”고 밝혔다. 모라3동이 부산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라3동엔 9928명이 거주 중인데 이 중 7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5일에도 5t 트럭이 도착해 라면 550박스를 내려놓고 갔다. 이 기부자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낼 이웃에게 써 달라”며 “신분 노출 때 물품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동장에게 당부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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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공장 하나, 지자체 3곳서 관할… 세금-행정 중복 고충

전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율촌1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 지방소득세를 내려면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 등 지자체 3곳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나 지적 측량 등도 마찬가지로 중복 처리해야 한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더 심각하다. 소방, 경찰 등도 어디가 관할인지 애매할 때가 적지 않다. 같은 산단인데도 공장 부지가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A사처럼 2∼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입주 기업이 141곳 중 10곳이 넘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같은 일을 아무 의미도 없이 반복하는 셈”이라며 “입주 때부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년째 그대로”라고 했다. 율촌1산단은 서울 여의도의 3배 넘는 면적(총 910만8000m² 규모)으로 순천시(387만4000m²·42.5%)와 광양시(287만 m²·31.5%), 여수시(236만4000m²·26.0%)가 나눠 맡고 있다. 통상 필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지지만 이곳은 바다를 메워 조성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이 나뉘게 됐다. 이 같은 행정 비효율은 율촌1산단이 준공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B지자체 관계자는 “최근에도 산단 내 기업 민원이 있었지만 전임 담당자들과 대화해 봐도 ‘그간 별문제가 없었는데 왜 굳이 재조정하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했다. 여수, 순천, 광양은 1986년 ‘여순광 광역행정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오랜 기간 광역 협력 논의를 지속해 온 지역이지만, 율촌산단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작 전에 좌초한 ‘부울경 특별연합’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초광역협력(메가시티)’ 논의가 길을 잃고 있다. 메가시티는 지방 대도시 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 대도시 주변부에 거점을 만들어 인구를 재배치하는 콤팩트시티도 메가시티가 조성되어야 가능해진다. 콤팩트시티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결, 자원 재배치 유도를 위한 협의 등이 원활해지려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지자체별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기도 전에 좌초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정부 승인까지 받으며 닻을 올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특별연합이 사실상 부산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일극 체제’를 만들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3개 시도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각 지방의회에 제출했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실상 무산됐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제시된 ‘초광역 경제동맹’의 추진 가능성도 미지수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데다 3개 시도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함몰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경남과 울산이 2021년부터 추진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부산이 빠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와 대학·기업 등이 협업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남·울산 플랫폼에만 17개 대학, 46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했다. 부산까지 합류했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겠지만 결국 무산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 시도 중 부산의 대학이 가장 많은데 경남이 사업의 핵심 분야를 선점하고 있었다”며 “중간에 참여하면 사업비를 많이 받기 어려워 우리 핵심 분야를 살려 따로 사업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광역 통합 곳곳 지지부진…“단계별 통합부터”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메가시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거나 협력을 실행에 옮긴 곳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가 모인 충청권 메가시티는 KTX 세종역 설치를 추진하는 세종시와 KTX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충북의 갈등으로 금이 가고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이를 추진하던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지난해 7월 폐지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고, 광주·전남 메가시티 역시 지난해 말 완료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가 미공개 상태라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행정 통합보다는 광역교통망(인프라) 등의 통합부터 시작해 지역 간 시간적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행정 통합까지는 걸림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교통이나 경제·산업 분야 등에서부터 단계별 통합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도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별로 모두 같은 서비스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비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각자 부족한 인프라나 역량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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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조선 부문, 지난해 말 6500억원대 수주

HJ중공업 조선 부문이 최근 두 달간 65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HJ중공업은 지난해 12월 1641억 원 규모의 해군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에 이어 해경의 3000t급 경비함 1척을 851억 원에 수주했다. 지난해 11월 신형 고속정 4척 수주를 시작으로, 독도함 성능 개량 사업을 더하면 지난해 11, 12월에만 6500억 원대 일감을 확보한 것이다. HJ중공업이 수주한 JLOTS 체계는 기존 항만이 파괴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임시 대체 항만을 구축해 선박의 장비와 물자를 육상 전투부대에 공급하는 군수 지원 과정을 뜻한다. 태풍 등 재난으로 고립된 섬 주민에게 구호물자를 공급하는 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국내 실정에 맞게 해군이 단독으로 JLOTS를 수행할 수 있게 보급 능력을 확충했고 장비의 적합도도 높였다”고 말했다. HJ중공업이 수주한 해경의 3000t급 경비함은 길이가 120m로 시속 45km의 속도를 내는 첨단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다. 40일 동안 물자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으며 원양 해역까지 수색·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고성능 경비함으로 건조될 예정이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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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잇따라… 특색 있는 답례품도 눈길

“부산 사상에서 17년째 병원을 운영하며 구민들에게 받은 성원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부자인 부산 큰솔병원 배영일 이사장(60)은 최근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이사장은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인 500만 원을 사상구에 기부했다. 그는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 원어치의 한우곰탕세트도 취약계층에게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열기 후끈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 열기가 부산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의 각 자치단체들도 전국의 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해 눈에 띄면서도 실용적인 답례품을 준비해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현재 주소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넘어서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ilovegohyang.go.kr)에서 답례품을 확인한 결과 부산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답례품을 선정한 곳은 11곳이다. 중구와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등 5곳은 ‘답례품 준비 중’이라는 안내 글이 게재됐다. 사상구는 9일까지 배 이사장을 비롯해 44명이 기부에 참여해 1160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됐다고 1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고액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한우선물세트를, 소액 기부자는 신발을 찾는 경향이 있다”며 “인지도 있는 지역 기업의 제품을 답례품으로 구성했더니 호응이 아주 좋다”고 했다. 사상구는 답례품이 눈길을 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49개로 부산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제품이 등록됐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금액대도 다양해서다.○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답례품 “눈길” 사상구의 답례품 가운데 24개는 지역 신발기업인 ‘언코리’의 신발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언코리 제품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했다. 5만9000원짜리 스니커즈를 4만 원에 살 수 있게 한 것. 축산물 전문 유통기업인 국제식품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1만5000원인 한우곰탕 밀키트부터 30만 원에 판매되는 한우 2.6kg 세트까지 있다. 한우세트는 주문한 다음 날 서울과 제주 등 국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사상구는 설명했다. 수영구는 마을기업 ‘오랜지바다’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맞춤형 답례품 3개를 등록했다. 오프라인 기념품 가게에서 팔던 인기 제품에 ‘너랑나랑 고향사랑’이라는 라벨을 별도로 제작해 답례품 세트 박스에 부착했다. 세트에는 광안대교와 파라솔 등이 그려진 머그컵과 소주잔, 손수건 등이 들어있다. 기장군은 9개의 답례품 중 돼지국밥 밀키트 외 8개가 모두 미역다시마 세트다. 기장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멸치액젓 등 다양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포국수’로 유명한 북구는 9개 답례품 중 ‘오색면세트’를 포함했고, 수산물 가공업체가 많은 사하구는 고등어선물세트를 답례품으로 구성했다. 남구는 오륙도 등을 요트로 돌아보는 ‘다이아몬드베이 요트투어 티켓’을 답례품에 등록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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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백화점 놀이기구 뒤집혀… 어린이 3명 맨바닥 부딪쳐 부상

부산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어린이 놀이기구가 뒤집혀 탑승해 있던 어린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백화점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반경 4∼7세 어린이 6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거꾸로 뒤집혔다.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 중 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세 아이는 얼굴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어린이들이 탄 ‘튜브형 바이킹’은 직원이 손으로 밀어 상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이날 사고는 직원이 지나치게 세게 밀어 발생했다. 운영업체 측은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이날 사고로 7세 딸이 다쳤다는 A 씨는 “바닥에는 얇은 카펫만 깔려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백화점과 운영업체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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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튜브 바이킹’ 놀이기구 뒤집혀… 머리 ‘쿵’ 골절상

부산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어린이 놀이기구가 뒤집혀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충격완화를 위한 매트 등이 깔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백화점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반경 부산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4~7세 어린이 6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거꾸로 뒤집혔다.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 중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세 아이는 얼굴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사고 어린이들이 탄 ‘튜브형 바이킹’은 직원이 손으로 밀어 상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다. 놀이기구가 뒤집힌 것은 운영업체 직원이 지나치게 세게 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운영업체 측은 “직원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이날 사고로 7세 딸이 다쳤다는 A 씨는 “바이킹이 심하게 흔들려 운행 중단을 요구하려는 순간 뒤집혔다. 바닥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얇은 카펫만 깔려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날 백화점에선 5000원을 내면 튜브형 바이킹과 에어바운스 등을 50분간 체험하는 이벤트 행사가 진행됐다. 백화점 측은 “사전에 안전장치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 “다친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모든 지원에 나설 것이며 앞으로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백화점과 운영업체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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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DJ처럼 시민들과 눈높이 소통해 인파관리… 전국 경찰청서 문의 잇달아”

“어떻게 차량을 개조했는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거나, 해돋이 행사 등에 배치하고 싶다며 차량을 대여해줄 수 없느냐고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부산 광안리해변에서 열린 부산불꽃축제에서 이른바 ‘DJ 폴리스’로 알려진 ‘혼잡안전관리차량’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치한 부산경찰청 박동석 경비계장(53).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혼잡안전관리차량이 대규모 인파 관리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자 전국 경찰청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DJ 폴리스는 경찰관이 2m 높이 승합차에 올라 대규모 행사장에서 많은 인파가 집중되지 않게 방송하며 안전 관리를 하도록 개조된 차량이다. 부산불꽃축제는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약 70만 명의 인파가 몰렸음에도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혼잡관리차로 대표되는 경찰의 강화된 인파 관리 시스템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계장은 “마이크를 든 경찰이 ‘빨간 점퍼 입은 남성분, 사진 찍지 말고 천천히 이동해 주시겠어요’라고 하자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웃으며 즉각 안내에 따랐다”며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는 것이 인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계장은 “처음 배치되는 ‘DJ 경찰’의 안내방송 방식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고도 했다. 그는 “실제 DJ처럼 재치 있는 멘트를 하도록 입담 연습에 나섰고, 부산 사투리 방송을 하는 것도 고려했다”면서도 “이태원 참사 후 첫 대규모 행사인 만큼 딱딱하더라도 경찰 본연의 임무에 맞게 안내 방송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경비 장비의 개발과 보급 업무는 통상 경찰청 본청이 맡는다. 하지만 박 계장은 독자적인 혼잡관리차의 개발을 위해 동료들과 힘을 모았다. 그는 “부산불꽃축제를 한 달 앞두고 승합차 개조를 시작했다”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방송이 가능한 앰프, 무선마이크,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등을 차량에 설치하는 데 3400만 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이렇게 개발된 혼잡관리차는 일본의 DJ 폴리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박 계장의 설명이다. 박 계장은 “높은 곳에서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만 통제하는 일본의 DJ 폴리스와 다르게 혼잡관리차는 수백 m 떨어진 먼 곳의 혼잡 상황까지 체크해 효율적으로 인원을 분산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경찰청 지휘부는 행사장 주변의 인파 상황을 무전으로 실시간 알렸고, ‘DJ 경찰’이 이를 파악해 덜 붐비는 쪽으로 안내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 이런 시스템은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이 부산시의 ‘스마트 빅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정보 폐쇄회로(CC)TV 400여 대만 활용해 왔다. 태풍 ‘힌남노’ 이후 재난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부산시를 설득해 시가 관리하는 약 1만3300대의 CCTV 정보의 활용 권한을 얻었다. 대로변만 살피던 경찰이 골목 구석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계장은 “태풍과 홍수 등 재난 상황과 대규모 공연 등에만 이 정보를 쓸 수 있기에 경찰의 민간인 감시 강화 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 계장은 혼잡관리차가 국민에게 널리 사랑받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여전히 일본의 ‘DJ 폴리스’로 명명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더 친근한 명칭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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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5개 대학, 온라인 수업만 들어도 석사 학위 취득 가능

동서대와 경남대, 대구교대 등 영남권 5개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된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기에 직장인의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대학들은 기대하고 있다. 부산 동서대 대학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문화콘텐츠 기획·마케팅학과’ 온라인 석사과정의 개설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가 2021년 2월 도입한 온라인 학위과정은 전체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듣고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메타버스 같은 가상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각종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최근 전국 17개 대학이 이 과정 개설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았는데, 영남권에서는 동서대를 비롯해 부산가톨릭대(글로벌 유통비즈니스학과), 경남대(미래형 모빌리티 ICT융합공학과), 포항공대(철강경영전공), 대구교대(AI학습플랫폼과) 등이 포함됐다. 동서대는 문화콘텐츠 기획·마케팅학과의 석사과정 신입생 30명을 모집해 올 2학기부터 수업에 나설 계획이다. 영화와 영상, 게임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학과 운영의 목표다. 동서대 최원호 경영대학원 교학부장은 “학부를 갓 졸업한 학생들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서대는 자체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서대 관계자는 “지난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아시아 넘버원 문화콘텐츠 대학’을 선포했다”면서 “문화콘텐츠 기획·마케팅학과의 운영은 디지털콘텐츠와 영상, 영화 분야의 특성화를 가속하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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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역점 과제 발표… “인성 기반 학력 신장에 힘쓸 것”

인공지능(AI)이 성적이 뒤처지는 교과목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부산 지역에 도입된다. 학생 인성 강화를 위한 아침 운동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인성에 기반한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부산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향상과 인성교육 강화는 하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 밝힌 ‘1호 공약’이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력 보정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이뤄 내겠다는 것.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개발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인 BASS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기 위해 학력개발원 내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올해 29억 원을 투입한다. BASS는 학생마다 다른 기초학력 향상 솔루션을 제시하는 AI다. 먼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교과목을 분석한다. 떨어진 성적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방법을 추천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맞춤형 문제를 제공한다. BASS는 추후 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해당 과목의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추적 관리한다. 하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로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BASS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전담 강사 등을 배치해 맞춤형 학습 보정을 추진해 기초학력 신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뜻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잠자는 교실’을 ‘깨어있는 교실’로 바꾸기 위한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등교한 오전 9시 전 최소 20분 동안 운동장과 교실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하 교육감은 “아침마다 친구와 몸을 쓰며 서로 부대끼는 소통을 하면 인성 함양과 두뇌 발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아침 체인지 사업을 시범 추진하며 다양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52개교를 운영한다. 고교생이 1박 2일간 머물며 생존수영과 응급구조법 등을 배울 수 있게 ‘부산해양수련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 조사연구 및 용역을 시행한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소프트웨어·AI 교육과정의 수업 시수를 확대한다. 초등 3∼6학년은 학년당 17시간 이상의 SW·AI 교육을 받게 하고, 내년부터는 초등 1, 2학년도 같은 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 중고교생에게는 정보 관련 교과의 수업 시수를 68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초등 5학년 이상 모든 학생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게 할 예정이다. 또 ‘재단법인 부산장학회’(가칭)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이 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공익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취약계층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하 교육감은 “학생들을 인성을 겸비한 자랑스러운 미래 인재로 키워 내겠다고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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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새로운 도시 슬로건 최종 3안 선정

부산시의 도시 슬로건인 ‘Dynamic Busan’을 대체할 새 슬로건 후보가 3개로 압축됐다. 부산시는 새 슬로건의 최종 후보로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 △Bridge for All, Busan(모두를 연결하는, 부산) △True Place, Busan(진정한 도시, 부산)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들이 낸 슬로건 3248건의 응모작을 놓고 시민참여단인 ‘상상더하기+’와 전문가 그룹인 ‘상상곱하기×’ 등이 평가해 최종 후보 3개를 선정했다. 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13일 열리는 부산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새로운 도시 슬로건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온라인(부산 도시브랜드 공식플랫폼 ‘상상온’)과 오프라인(서면역 해운대역 광안역 등 부산도시철도 역사와 김해국제공항, 부산역)으로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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