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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 발효 즉시 958개 품목 관세 철폐 시간 빠듯… 양국 행정절차 속도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부터 곧바로 중국에 수출할 때 958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연내 발효까지 시간이 빠듯해 한중 양국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속도전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연내 발효될 경우 즉시 무관세가 되는 품목은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 달러·약 10조1000억 원)에 이른다. 나머지 품목은 관세가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가 10년 내에 5846개(1105억 달러·약 128조 원), 20년 내에 7428개(1417억 달러·약 164조2000억 원) 품목을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발효될 경우 1년 차 관세 인하가 즉시 시행된다. 발효 이후 남은 날짜가 얼마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2년 차 관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불과 며칠 사이에 두 차례나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돼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년 내 관세가 없어지는 에어컨, 냉장고(500L 이하),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현재 관세 15%)의 경우 당장 올해 발효일에 1.5%포인트 낮아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1.5%포인트 내려간다. 불과 며칠 사이에 관세가 3%포인트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인하 효과만으로도 내년 말까지 수출이 13억5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연내 발효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공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15∼2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후 행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관세세칙위원회 심사, 국무원 승인, 관련 세칙공고, 세관 직원 교육 등에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한중 양측은 최종 발효일자를 결정하고, 서로 문서를 교환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 발효 이후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한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 현재 개방 대상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협정문을 작성했지만 2년 내에 개방 제외 대상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협상을 서둘러 진행하면 급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생긴다. 중국 측의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국경을 넘어오는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확보 등에 대한 보완도 후속 과제로 꼽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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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兆 준조세’… 황당한 FT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96, 반대 34, 기권 35명으로 한중 FTA 비준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20일까지 관련 시행령 등을 정비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인구 14억 명, 내수 규모 50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인 중국의 빗장이 열린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동안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0.1%P가량 추가로 성장하고(10년 누적 0.96%P), 일자리는 총 5만3000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FTA와 함께 뉴질랜드, 4위 수출국인 베트남과의 FTA도 이날 일괄 비준을 마쳐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도졌다. 여야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을 ‘비빔밥’처럼 마구 섞어 협상에 임하면서 쟁점 법안에 자당의 숙원 법안을 끼워 넣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야당 결재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첫 적용을 받는 19대 국회가 ‘빅딜 국회’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협상 초기 한중 FTA 비준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내걸었다. 무역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환수해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것. 재원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이 낸 ‘자발적’ 기부금으로 충당한다지만 재계는 사실상 ‘준조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합치면 지원 금액은 3조 원을 넘는다. 여권이 한중 FTA 연내 발효라는 ‘마지노선’에 쫓기고 야당이 2일 예산안 통과라는 ‘데드라인’에 몰리면서 협상판은 점점 커졌고 전혀 상관없는 법안들이 ‘패키지 딜(연계 처리)’로 묶였다.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의 국고 지원 폭에 대한 이견 탓에 이날 최종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관광진흥법’과 야당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됐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쟁점 법안을 더 논의한 뒤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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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개발 10개 사업 우선 매각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 감사원은 30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감사 결과는 ‘정치 감사’ 논란을 의식한 듯 7월 발표 때와 강조점이 사뭇 달랐다. 7월 중간발표에서는 “원래 목적인 자원 확보는 미미하고 추가 투자비를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사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 원이 투자됐지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48개 사업에 46조6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 조정으로 사업의 옥석(玉石)을 가려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 선언한 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로 인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위축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 결과와 배치 △사업 특성상 초기 실적만 평가한 것은 무리라는 지난 중간발표에서 제기됐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감기관과 지난 정부 관계자의 ‘정치 감사’라는 반발을 의식한 해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사업 평가 모델을 만든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이번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 감사는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했다. 김 전 사무총장과 해당 국장은 직접 호주와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을 찾아 해외 자원 개발 감사에 나섰다. 사무총장이 외국으로 실지 감사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 그리고 김 전 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옮기기 사흘 전인 7월 14일 중간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통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다음에야 발표되므로 중간발표는 이례적이었다. 감사원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감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 감사’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 온 김 전 총장이 ‘친이(친이명박)’계를 공격할 만한 명분을 준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비스트·다나 일부 사업 정리될 듯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사는 모두 1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종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99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전략 가치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자산 평가 모델’을 적용했더니 10여 개 사업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추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약 1조 원이다. 캐나다 하비스트 사업이나 영국 다나 유전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일부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3개 공사가 앞으로 5년 동안 24조50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7조9000억 원을 차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들 공사가 자체 추정한 3조4000억 원의 2.3배가 넘는 수치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자원 개발은 수익성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부채 감소 등 자산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해외 자원 개발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의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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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혜산업 이익 걷어 농가에” 與 “기업 자율기부로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면서 자칫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이던 농어업 피해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 이견 좁혔지만 최종 합의 난항 27일 정부에 따르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의 경우 실질적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혔다. 당초 야당은 세금 형태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사실상의 수출세 부과로 FTA 효과가 반감되며 △헌법상 과잉 금지, 비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와 여당은 그 대신 FTA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연간 1000억 원씩 쌓이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면 이 기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던 ‘피해보전직불제’도 보전 비율을 95%로 높이기로 했다. 산업용보다 가격이 싼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 범위도 미곡종합처리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밭 직불금 인상도 막판 미세 조정만 남았고 정부가 그동안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혀 왔던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피해 보전 대책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거의 120%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급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이득공유제의 경우 당초 야당의 주장처럼 세금으로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금이 ‘준조세’의 성격이어서 변형된 형태지만 결국 무역이득공유제를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업계 “대책 부족” vs 산업계 “결단 필요” 농업계는 여전히 피해 보전 대책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밭작물은 이미 10년 동안 중국 농산물로 10조 원이 넘는 피해를 봤는데 한중 FTA까지 발효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중 FTA의 경우 이제까지 타결한 FTA에 비해 농수산품 개방 비율을 낮춰 최대한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협정 제외),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산물(조기, 갈치 등)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수산물 시장은 개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콩, 팥, 낙지, 새우 등 일부 품목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고품질의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치권이 세부 쟁점에 얽매여 시간을 끌거나 FTA와 관련 없는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만 1조50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한중 FTA가 반드시 연내에 발효돼 대중 수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박형준·김성규 기자}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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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발효 늦어지면 中서비스시장 진출도 차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미뤄질 경우 발효 뒤 2년 안에 재개하기로 한 서비스시장 후속 협상도 그만큼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상품무역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서비스 무역 부분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신창타이 정책’에도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선이 포함돼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실버 관련 서비스 분야와 소득 증가에 따라 관광, 교육, 의료, 미용 등의 서비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 개방은 개방 분야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자유화가 다소 제한적이다. 하지만 양국은 발효 연도를 기준으로 2년 내 개방 제외 분야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통해 개방 폭을 넓히기로 했다. 올해 발효 1년 차가 되면 그만큼 추가 협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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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FTA 또 미루는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연내 발효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30일로 늦췄다.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단독 처리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30일 비준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만나 30일 오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연 뒤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12월 1, 2일에도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여야는 당초 26일을 한중 FTA 비준 처리 마감 시한으로 정했지만 김영삼(YS) 전 대통령 영결식과 겹쳐 27일로 미뤘다. 하지만 전날 심야 회동과 이날 오전 회동에서도 한중 FTA 비준에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 확대를 거듭 요구하면서 본회의는 30일로 다시 연기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30일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처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처리 일정이 늦춰지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5명의 장관에 대한 후속 개각은 순방이 끝나는 12월 5일 이후 단행될 방침이다. 원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라며 30일 처리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에만 합의했을 뿐 비준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말을 거치며 진행될 여야 물밑 대화가 주목된다. 한중 FTA는 올해 안에 발효돼야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서 관세 철폐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진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사학연금법 등 15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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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본회의 무산… 한중FTA 2015년내 발효 ‘캄캄’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25일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회의를 27일로 하루 늦추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가 커 27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연내 발효가 무산되면 매일 40억 원 정도의 수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국회만 태평성대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현재로선 27일 (본회의 개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로 만났지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잡고 있다.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처리 이후 후속작업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돼야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져 관세 철폐 일정이 앞당겨진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시 예상되는 1년 차 수출증가액은 13억5000만 달러(약 1조5400억 원)에 이른다. 해를 넘기면 한국 경제가 매일 약 40억 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중 FTA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국회를 성토했다.○ 문 대표, “야당 법안도 함께 도와 달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한중 FTA와 노동개혁이 정쟁의 틀에 갇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야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로 이익을 보는 업종의 이익 일부를 농어업 등 피해 업종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은 무역이득 공유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등이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결렬됐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 방안은 민간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는 대단히 미진한 안”이라며 “시간이 문제라면 우리도 당장 (비준 동의) 하겠지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조속한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입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조속한 정비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재영·박형준 기자}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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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미래부, 웨어러블 산업 육성…5년간 127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워치나 부착형 디스플레이, 생체 센서 같은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270억원을 투자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소재·부품, 플랫폼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1110억 원,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160억 원이 투자된다.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연평균 21.5% 성장해 2024년 700억 달러(약 8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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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킥보드서 기준치 160배 납 검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아용 옷에서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12배나 검출됐다.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된 어린이용품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보행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결함이 있는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보행기 변기 턱받이 등 유아용품 7개, 스케이트보드 장신구 의류 등 어린이용품 22개, 휴대용 레이저용품 3개다. 이 중 GB스타일이 제조한 유아용 우주복의 지퍼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13배나 검출됐다. 랜드웨이스포츠가 수입한 중국산 킥보드에서는 기준치의 160배인 납이 검출됐다. 스케이트보드 3종은 낙하 시험이나 내구력 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주행 중에 제품이 부서져 낙상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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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융합기술로 제조업 혁신, 세계로 나아가자

    “제조업의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선진국을 추격하는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스마트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혁신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성장을 선도했던 제조업에 최근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수출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조업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달 10일 정부의 ‘스마트 제조 연구개발(R&D)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동아일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시대의 제조업 혁신’을 주제로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건우 서울대 공대 학장의 사회로 정재훈 KIAT 원장, 이상홍 IITP 센터장,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전 삼성전자 전무), 오기장 포스코ICT R&D센터장, 차석근 ACS 부사장, 박현순 SK텔레콤 기업솔루션사업본부 총괄팀장(상무)이 위기의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 ‘추격전략’ 한계…선진국도 제조업 혁신에 올인 ―최근 한국 경제와 제조업에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정재훈 원장=1960년대 제조업 이익률이 10.8%였지만 점차 낮아져 2011년 5%대로 추락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순이익률은 5.5%로 전 세계 7.9%, 신흥국의 5.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오기장 센터장=중국 제조업의 성장도 위협적이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과 동등한 수준에 올라섰다. 스마트폰, 반도체도 곧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이다. 구조적 성숙 단계로 전환돼야 한다. ▽김진한 센터장=대기업 중심의 하청구조가 형성돼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혁신이나 R&D,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중소기업의 사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제조업의 글로벌 트렌드는 무엇인가. ▽차상균 원장=디지털 경제로 가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기존 제조업의 성장은 답보 상태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도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상홍 센터장=미국도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이킹 인 아메리카(Making in America)’를 국가 어젠다로 제시했다. 전통 제조업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 GE는 이미 소프트웨어 업체로 전환을 선언했다. ▽정 원장=중국도 ‘제조 2025’를 통해 10개 전략업종을 선정했다. 성장률 하락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R&D 등 한국의 장점을 살려 ‘중국과 함께 생산하는(Make with China)’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제조업 혁신 3.0’으로 스마트 산업혁명 선도해야 ―우리 정부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 센터장=‘제조업 혁신 3.0’은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국 제조업의 전략이다.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판매, 애프터서비스(AS)까지 제조업의 전 과정에 ICT나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는 것이다. 기존 제조업에 스마트센서, 빅데이터 등 8대 기반기술을 잘 결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박현순 상무=제조업 혁신 얘기가 대체적으로 자동화를 통한 생산과정의 혁신에만 맞춰져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 자체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인프라 개발도 중요하다. ▽차석근 부사장=‘제조업 혁신 3.0’의 실행 과제로 KIAT와 IITP가 공동으로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표준화에 대해 고려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수집 방법을 ICT를 이용해 한발 앞서 표준화하고, 국가표준으로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오 센터장=여러 산업별 공정모델을 표준화해야 앞으로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다. 미래의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파악해 필요한 기술테마를 찾아내야 한다.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과 인력양성 방안은…. ▽김 센터장=대기업이 내부에서만 아이디어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젊은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잘 육성해 인수합병(M&A)을 하거나 대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지원한다면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센터장=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챙겨야 될 부분은 결국 소프트웨어나 융합기술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 상대가 도요타나 포드가 아니고 애플, 구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별화된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차 원장=가장 현장감 있는 교육은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실제 창업이 됐을 때 지원을 더 해 주는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정 원장=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제조업 혁신의 기본은 인력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산학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조업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가로 제언할 것이 있다면…. ▽차 부사장=한국에는 다양한 산업의 공정모델이 있다. 다양한 공정을 모델로 한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차별화하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R&D 바우처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 ▽박 상무=제조업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디지털기술을 통해 제조업이 서비스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업에서 훨씬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현장 상황이 열악해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정부가 R&D 로드맵을 잘 그려 주었으면 한다. ▽김 센터장=현장에 가보면 기업가정신, 도전정신이 많이 약해져 있다. 도전정신이 현장을 바꾸고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조업 혁신 전략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정부, 스마트 산업혁명 나선다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도 스마트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제조업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10일 ‘스마트 제조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주관으로 작성하고 있는 로드맵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국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존 제조업에 ‘8대 스마트 기반 기술’을 접목해 수요 조사, 기획, 제조, 판매·유통, 서비스까지 제조업 전 과정에 걸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8대 기반 기술은 스마트센서, 가상 물리 시스템(CPS), 3D프린팅,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생산 시스템 혁신 기술 4개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4개다. 이들 기술은 개인 맞춤형 유연 생산과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꼭 필요한 기반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산학연 전문가 80여 명으로 ‘스마트 제조 R&D 로드맵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건우 서울대 공대 학장)를 구성하고 7개월간 8대 기술별 분과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해 2020년 실현 가능한 제조업 미래 모습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부족한 기술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8대 기반 기술을 융합·적용할 수 있는 대표 업종과 핵심 기술을 도출했다. 전략적 투자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건우 위원장은 “제조업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천”이라며 “신제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촉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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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서 장애유발 인체유해 성분 검출…유아용품 32종 리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아용 옷에서 내분비계 장애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12배나 검출됐다.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된 어린이용품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보행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54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결함이 있는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보행기 변기 턱받이 등 유아용품 7개, 스케이트보드 장신구 의류 등 어린이용품 22개,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다. 이 중 GB스타일이 제조한 유아용 우주복의 지퍼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13배나 검출됐다. 유아의 피부와 직접 닿는 보행기, 유아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안전 기준의 1.6~2.9배 검출됐다. 랜드웨이스포츠가 수입한 중국산 킥보드에서는 기준치의 160배인 납이 검출됐다. 스케이트보드 3종은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주행 중에 제품이 부서져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의류 14종은 코드 및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아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머리핀 장신구 3개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154배 검출됐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도 수리, 교환해줘야 한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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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전기車 100만대 달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100%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기차 판매를 장려해 2030년에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전기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가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 온실가스 감축 등이 사회의 키워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30년까지 배터리와 모터로만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인 제주도를 지원해 2030년까지 도내에서 운행되는 37만여 대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기존 대비 2.5배로 늘리고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400곳에 충전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3만3000여 대를 2030년까지 차례로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가정과 기업이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직접 가동해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대학 10개 이상과 산업단지 100개소 이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독립형 전력 시스템) 사업을 확대한다. 공공주택에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빌딩을 시범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짓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총발전량의 12.8%를 프로슈머 형태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발전 비중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도 상용화해 매년 400만 t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공장 4만 개 보급 △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등 친환경 공정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활성화 등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이 이 분야에 19조 원을 투자하면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를 통해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온실가스 5500만 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에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3000억 원 편성했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을 2배 이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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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간 기술격차 3.3년 4년 전보다 0.4년 줄어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첨단 산업을 바짝 추격하면서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기술 격차가 더욱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한 한국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국내 708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업의 업종별 기술 수준 및 개발 동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들은 우리 제조업의 기술력이 중국에 3.3년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2011년 같은 방식의 조사 결과인 3.7년보다 격차가 0.4년 줄었다. 중국 제조업과의 기술 격차는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르게 줄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3.5년을 유지했지만 경공업(2.9년), 정보통신산업(2.6년)에서는 기술 격차가 채 3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평가하는 한국 제조업의 상대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100%) 대비 80.8% 수준으로 2011년 조사(81.9%) 때보다 소폭 하락했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갖췄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도 14.7%에서 9.5%로 내려앉았다. 국내 제조업 기술력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연구개발(R&D)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 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비율은 69.5%로 2011년 81.9%보다 크게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79.3%→67.1%)과 정보통신산업(94.0%→74.2%)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 간 협력과 기초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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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전기차 100만대 시대 열린다…‘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발표

    정부는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100%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기차 판매를 장려해 2030년에 전기차 판매 100만 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전기를 직접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가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 온실가스 감축 등이 사회의 키워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30년까지 배터리와 모터로만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운행거리가 짧고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인 제주도를 지원해 2030년까지 도내에서 운행되는 37만여 대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전기차의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로 늘리고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400곳에 충전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3만3000여 대를 2030년까지 차례로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가정과 기업이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직접 가동해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전력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대학 10개 이상과 산업단지 100개소 이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자체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독립형 전력시스템) 사업을 확대한다. 공공주택에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빌딩을 시범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짓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총 발전량의 12.8%를 프로슈머 형태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발전 비중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도 상용화해 매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공장 4만개 보급 △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등 친환경 공정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활성화 등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이 이 분야에 19조 원을 투자하면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온실가스 550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에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3000억 원 편성했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을 2배 이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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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제조업 기술격차 3.3년, 4년 전보다 0.4년 축소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첨단 산업을 바짝 추격하면서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기술격차가 더욱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수준과 비교한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도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국내 708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업의 업종별 기술 수준 및 개발동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들은 우리 제조업의 기술력이 중국에 3.3년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2011년 같은 방식의 조사결과인 3.7년보다 격차가 0.4년 줄었다. 중국 제조업과의 기술 격차는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르게 줄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3.5년을 유지했지만 경공업(2.9년), 정보통신산업(2.6년)에서는 기술 격차가 채 3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평가하는 한국 제조업의 상대 기술수준도 세계 최고(100%) 대비 80.8% 수준으로 2011년 조사(81.9%) 때보다 소폭 하락했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갖췄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도 14.7%에서 9.5%로 내려앉았다. 국내 제조업 기술력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연구개발(R&D)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 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비율은 69.5%로 2011년 81.9%보다 크게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79.3%→67.1%)과 정보통신산업(94.0%→74.2%)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 간 협력과 기초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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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강국]한국가스공사, GLNG 생산 돌입…年350만 t 도입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에서 단순히 가스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해 독자적 액화사업 운영사로서 경험을 쌓고 있다. 가스공사가 참여한 호주 글래드스톤액화천연가스(GLNG) 사업은 최근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등 본궤도에 올랐다. GLNG 사업은 호주 동부 퀸즐랜드 주 내륙의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해 LNG로 만들어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2011년 착수해 9월 시운전을 마친 뒤 곧바로 LNG 생산을 시작했다. 연간 780만 t의 LNG를 생산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이 사업에 호주 산토스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 등과 함께 약 20조 원을 투자했다. 첫 생산물이 선적된 LNG선은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의 가스공사 생산기지에 무사히 입항했다. 가스공사는 매년 350만 t 씩 도입해 국내 도시가스나 발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앞서 8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주에 위치한 DSLNG 액화플랜트 현장에서 준공 및 첫 LNG선 출항 행사를 갖기도 했다. DSLNG 사업은 가스공사 최초의 LNG 액화기지 운영사업으로, 일본의 미쓰비시,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메드코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술라웨시 주 동부 해안에 연간 200만 t 생산규모의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해 한국과 일본으로 각각 70만 t, 130만 t의 LNG를 수출한다. 가스전 발견 후 약 20년 만에 상업생산에 돌입하게 된 DSLNG 사업은 한때 난항을 겪었다. 가스공사의 사업 참여를 계기로 2011년 본격적인 플랜트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올해 2월 상업생산 준비를 마친 뒤 6월부터 LNG 생산에 돌입했다. 가스공사는 GLNG, DSLNG 등 해외사업을 통해 상류 가스전 개발 및 생산, 가스배관 및 액화기지 건설 및 운영, LNG 공급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세계적인 석유·가스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관리하고 경험을 축적해 향후 LNG 액화사업 운영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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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강국]한국전기안전공사, 초보 엄마 위한 어린이안전 교실 “감전사고 예방해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부 3.0 국민 맞춤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0∼2014년 전체 감전사고자 2883명 가운데 15세 미만 피해자는 354명(12.3%)에 이른다. 대부분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감전 사고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달 영유아 자녀를 둔 초보 엄마들과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 주부교실을 열었다. 이 행사에서 가정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어린이 감전사고의 유형과 예방 대책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임산부나 부모들을 위한 전기안전 코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기안전 체험인형극 순회공연도 대표적인 교육 활동이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5∼7세 어린이들이 올바른 전기사용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10년 동안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1800여 회 방문해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만 17만여 명에 이른다.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기관과 연계한 전기안전 체험관도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들이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119’ 긴급복구 요원으로 변신해 전기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다. 키자니아와 잡월드에 설치된 체험관에 하루 평균 180여 명의 어린이가 방문해 전기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69억 원을 투입해 전국 2000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안전 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교과서에 전기안전 요령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 교육은 어릴 때 접할수록 기억에 오래 남고 학습효과도 크다”며 “앞으로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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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2회 휴업, 영업자유 침해 아냐… 골목상권 보호-상생 공익 크다”

    ‘골목상권 보호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체 간 벌어진 3년여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는 관련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 “영업자유 침해 아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비자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12년 5월 27일과 6월 10일에 실시한 각 의무휴업일의 경제효과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평균 고객이 의무휴업일이 없던 기간에 비해 각각 10.3%와 10% 증가했다. 대법원은 또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근거가 된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형마트’에 이번 소송을 낸 롯데마트 청량리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는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요건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한 이 법 규정을 근거로 이들 점포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해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이들 점포를 대형마트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상 대형마트 여부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 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 민주화’ 원리에도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더라도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점 찾기 위한 시도 이어져 지자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 성동구는 “영세상인 보호와 상생발전의 기대에 부응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유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을 늘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측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영되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희비가 엇갈렸지만 양측 모두 중소상인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소비자 선택권 존중을 위해 의무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영업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골목상권,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형마트, 대기업슈퍼마켓 등이 있는 지자체는 175곳이다. 이 중 151개(86.3%) 지자체가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 중이다. 20개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으로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자율휴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127곳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44곳은 평일과 전통시장 장날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재영·신동진 기자}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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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세탁기에 편법 반덤핑 관세”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 가전업체의 대미 수출에 걸림돌이 줄어들게 됐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소위원회(패널)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미국이 ‘제로잉 기법’ 등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계산한 것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제로잉은 수출 기업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 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늘릴 때 활용된다. 미국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가전의 수입이 늘자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로잉 기법을 적용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고 WTO가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정 결과는 내년 3월경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WTO에 상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결정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가전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이득은 크지 않다. 미국에 판매하는 세탁기의 대부분이 멕시코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단이 다른 가전제품들에도 확대 적용되면 미국 수출의 까다로운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진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표적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제로잉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다른 제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김창덕 기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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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지금 영구 처리해야… 다음 세대에 책임전가 안돼”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법령을 정비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6∼18일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조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심포지엄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속 원자력기구(NEA), 해외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 등 9개국 12개 국제기관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방폐물 영구 처분 방법에 지금 합의해야”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전문가 컨센서스(‘경주 컨센서스’)를 17일 발표했다. IAEA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등을 골자로 한 7개 항목으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자국 책임 관리 △연구개발을 포함한 포괄적 다자간 국제협력 △중간저장시설의 안전 운영 확인 △저장 및 영구 처분 관련 과학 기술 개발 및 국제적 정보 교류 △과학자 및 기술자 육성 △대국민 신뢰 향상 및 투명성 제고 △안전, 과학, 윤리 등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 등에 합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관리기술 개발’ 등 두 가지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레나 멜레 IAEA 특별자문위원은 16일 기조연설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 441기가 운영 중이며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약 34만 t에 이른다”며 “지금처럼 저장만 하는 건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영구 처분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당한 부지를 찾고 사회적인 합의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며 “IAEA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하 약 500m 깊이의 심부 암반에 영구히 격리하는 심지층 처분 방식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는 이미 심지층 처분장 용지 선정을 마쳤다. 특히 핀란드는 최근 정부로부터 건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폴 미농 OECD 부속 NEA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협의와 참여 과정에서 의미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도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과 중장기적인 연구계획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위해 먼저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스위스 방폐물 관리 기관 나그라의 스트라티스 봄보리스 국제협력본부장은 “스위스의 원자력에너지 법안은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저장시설, 처분 과정, 운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해 주민이 관련 시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전문가와 대학생들의 만남의 시간이 마련됐다. 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 추진 경험 및 국민 수용성 확보에 관해 토의하기도 했다.○ 한국도 2024년 방폐물 포화 한국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 원전의 임시저장고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이면 모든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간자문기구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개월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공론화위는 2051년까지 처분 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지하 500m의 지하연구소 부지는 2020년까지 선정하고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참여환경감시센터(가칭) 설치 △유관기관 유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도시개발 계획 등 안정적 경제기반 구축 지원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존중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포화 시점 등을 산정하고 처분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 지하연구소 및 처분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운반, 처분 기술 개발과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가로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지역과 영구처분장 유치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지 선정 방식과 보상 지원, 추진 체계와 조직, 재원 확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서둘러 기본계획과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방폐장 유치지역 개발은 보상 차원 아냐… 프랑스 국민, 연대책임 의식 갖고 있어”▼우주니앙 프랑스 ‘안드라’ 국제협력이사 “프랑스 영토 안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프랑스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16∼18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제랄드 우주니앙 프랑스 안드라 국제협력이사(사진)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혐오시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드라는 세계 2위의 원전 보유국인 프랑스의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이다.우주니앙 이사는 “전 국민이 함께 전기를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연대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도 지역 개발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CIGEO(시제오) 프로젝트’로 불리는 프랑스 고준위 방폐장 사업은 현재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5년경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1970년대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이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15년의 조사를 거쳐 1992년 용지를 선정한 뒤에도 △교차지역 안전성 및 적합성 판정(2005년)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 및 용지 안전성 평가(2009년) △정밀조사(2010년) △공개토론(2013년) 등의 과정을 거쳤다.우주니앙 이사는 “1991년 고준위폐기물 연구법을 제정한 뒤 오랫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다”며 “지역민에게 통보 혹은 이해를 구하는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관점에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수도, 전력, 의료, 교통시설 확대 등이 용지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됐고 바이오연료 시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숲의 형태를 보존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시설의 위치를 바꾸기도 했고 100그루의 나무를 잘랐다면 100그루의 나무를 다른 곳에 심는 방식으로 자연을 보존하면서 진행했다.우주니앙 이사는 “주민들은 직접 또는 대표, 의회를 통해 중요한 단계에 참여하고 있고 오픈데이, 환경관측소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주=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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