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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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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 3명 영장 청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이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초 이른바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간 이 씨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강 수사에 이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투자자들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2010년 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가량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했다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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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개발이익 25% 받기로 김만배와 약속”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0월 김 씨를 찾아가 당시까지의 개발이익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 원을 요구해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며 올 1월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수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3일 구속 수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의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2015년 3월경 김 씨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가 특혜 제공 등에 반대하자 담당 부서를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로 이관했다. 그 뒤 컨소시엄 선정위원들에게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 상한선은 제한한 반면 나머지 초과 개발이익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씨와 대화하며 ‘700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그중 일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외에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 격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대표인 한 분양대행업체에 100억 원을 전달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 블록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이 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는 박 전 특검의 아들이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인척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1일 압수수색해 곽 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다. 곽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곽 씨의 퇴직금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곽 씨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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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대장동서 번 내돈 절반 주겠다”… 유동규 “어떻게 줄거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그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파악한 지난해 10월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의 대화 내용이다. 검찰은 2015년 3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25%를 받기로 김 씨와 처음 약속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0월 구체적인 금액을 최종 협의한 뒤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의 대화 녹취록,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으로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도 검찰 조사에서 김 씨와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인정했다고 한다.○ “2015년 개발이익 25% 약속받고 특혜 제공”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개인적 이유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중도 사퇴하기 전인 지난해 10월경 김 씨를 찾아갔다. 그는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자신의 몫 700억 원을 요구했고, 김 씨도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2015년 당시 예상 개발이익은 약 1800억 원으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예상했던 돈은 450억 원이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배당수익이 3000억 원으로 늘어나자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700억 원은 김 씨가 소유한 화천대유와 그 가족이 소유한 천화동인 1∼3호의 배당수익 추정액 약 14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 1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김 씨에게 700억 원 중 일부인 5억 원을 전달받았고,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돈을 유원홀딩스에 투자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자신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 명의로 부동산 및 비료 관련 업체인 유원홀딩스를 올 1월 설립했다. 검찰은 2015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로부터 수익 배분을 약속받은 뒤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사실상 전횡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개발사업본부에서 담당하던 신규 투자 타당성 조사 등 개발사업 핵심 업무를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던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로 이관했다. 그 뒤 화천대유 측 핵심 관계자들이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각각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으로 신규 채용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배당금이 돌아가도록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 출신이고,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은 1822억 원으로 상한액이 설정됐지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우선주에 배당되고 남은 배당금 전액을 받도록 설계됐다.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지시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 일부가 민간사업자가 얻는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캡’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들을 모두 개발사업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한다. ○ “위례신도시 시행사에 특혜 주고 3억 원 받아”검찰은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경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넣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나섰다. 20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사업 전반에도 관여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금품의 대가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면 공공개발이었다는 주장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화천대유와 관계사 핵심 임원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재창 씨는 정 회계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했던 판교AMC 공동 대표를 맡았다. 위례자산관리의 등기부등본에는 남 변호사의 부인 정모 씨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대장동 개발 부지 5개 블록에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독점한 분양대행업체는 2014년 위례자산관리가 시행사로 참여한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맡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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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박영수 인척’ 분양업자에 100억… 朴 아들은 관계사 근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A사의 이모 대표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이 3일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대표가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재직하기도 했다. ○ 분양대행업체에 전달된 수상한 100억 원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박 전 특검과 인척관계이자 자신이 분양대행 업무를 몰아준 A사에 100억 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김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일부였다. A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한 곳이다. 분양대행 업무 수수료 등 공식적인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도 100억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도 이날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씨에게서 받은 100억 원은 토목건설업체 B사로 전액 송금됐다”면서 “정상 처리된 것으로, 신경도 안 썼던 거래”라고 해명했다. 주택업계 현장에서는 이 같은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분양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아파트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그 돈의 일부를 분양 수수료로 떼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다”며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건넨 돈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씨가 분양 대행을 한 화천대유의 아파트 5곳 가운데 4곳은 2018년에 분양이 이뤄졌고, 나머지 1곳은 지난달 분양을 시작해 현재 당첨자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 씨가 100억 원을 고스란히 건넸다고 주장하는 B사의 대표 나모 씨는 앞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14년 말∼2015년 3월 대장동의 토목 사업권을 주겠다’는 이 씨의 제안을 받고 20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나 씨는 대장동 부지의 토목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이에 이 씨에게 항의하자 2016년 20억 원과 일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씨가 나 씨에게 받은 돈은 20억 원인데 100억 원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해당 돈의 성격과 용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씨가 20억 원을 나 씨로부터 받아 간 시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전후한 민감한 시기였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20억 원과 100억 원의 차액 등이 시행사 선정 과정의 불법 로비 자금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 세탁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이 나 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외에 로비자금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 씨는 동아일보에 “목숨을 걸고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박영수 전 특검 아들, 분양대행업자 관계사 근무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한 코스닥 상장 회사와 고강도 합판 제조 관련 업체를 운영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4∼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 “고강도 합판 제조 판매 목적의 회사였는데, 창업 실무를 하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1년도 못 돼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이 씨의 코스닥 상장 회사에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건네받은 이 씨가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박 전 특검의 개입 여부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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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수 아들, 화천대유 관련 분양대행업자 운영사서 근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이 3일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대표가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재직하기도 했다. ● 분양대행업체에 전달된 수상한 100억 원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박 전 특검과 인척관계이자 자신이 분양대행 업무를 몰아준 A 사에 100억 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김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일부였다. A 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한 곳이다. 분양대행 업무 수수료 등 공식적인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도 100억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도 이날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씨에게 받은 100억 원은 토목건설업체 B 사로 전액 송금됐다”면서 “정상 처리된 것으로, 신경도 안 썼던 거래”라고 해명했다. 주택업계 현장에서는 이 같은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분양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아파트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그 돈의 일부를 분양 수수료로 떼어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다”며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건넨 돈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씨가 분양 대행한 화천대유의 아파트 5곳 가운데 4곳은 2018년에 분양이 이뤄졌고, 나머지 1곳은 지난달 분양을 시작해 현재 당첨자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 씨가 100억 원을 고스란히 건넸다고 주장하는 B 사의 대표 나모 씨는 앞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14년 말~2015년 3월 대장동의 토목 사업권을 주겠다’는 이 씨의 제안을 받고 20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나 씨는 대장동 부지의 토목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이에 이 씨에게 항의해자 2016년 20억 원과 일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씨가 나 씨에게 받은 돈은 20억 원인데 100억 원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해당 돈의 성격과 용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씨가 20억 원을 나 씨로부터 받아간 시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자업자 선정을 전후한 민감한 시기였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20억 원과 100억 원의 차액 등이 시행사 선정 과정의 불법 로비 자금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 세탁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이 나 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외에 로비자금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 씨는 동아일보에 “목숨을 걸고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박영수 전 특검 아들, 분양대행업자 운영사 근무 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한 코스닥 상장회사와 고강도 합판 제조 관련 업체를 운영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4월~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 “고강도 합판 제조 판매 목적의 회사였는데, 창업 실무를 하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1년도 못돼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이 씨의 코스닥 상장회사에 2014년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건네받은 이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박 전 특검의 개입 여부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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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3명 구속영장 재청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초 이른바 주식 시장에서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한 달간 이 씨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강 수사에 이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투자자들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2010년 2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 가량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했다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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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분양 독점한 대행사 대표, 박영수와 인척 관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시행한 5개 블록에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독점한 A분양대행업체의 이모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인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모두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분양대행업체의 특혜 의혹과 함께 이 분양대행업체의 정확한 역할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대행업체와 이 대표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 등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촌수가 가깝지는 않지만 인척 관계가 맞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역시 “집안끼리 왕래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친인척 관계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특검과 인척일 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도 관계를 이어 왔다. 이 대표는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했는데 2014년 박 전 특검이 이 업체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이 대표는 평소 분양 현장 등지에서 “박 전 특검과 친인척 관계”라고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A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15블록 가운데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에 나선 5개 블록 사업장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독차지한 곳이다. 5곳 가운데 4곳의 사업장은 2018년 이미 아파트 분양을 완료했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사는 “같은 부지의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를 한 분양대행업체가 독점한다는 것은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특검이 인척 관계인 이 대표에게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분양 대행 수주를 몰아주는 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분양대행 업무 수주에 박 전 특검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 전 특검보다도 이 대표가 김만배 씨와 더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씨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년 말∼2015년 3월 B토목건설업체에 “20억 원을 주면 토목 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20억 원을 받아 갔다. 이 대표가 돈을 받은 시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부문 시행사를 선정하던 때다. 이 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넨 B사의 나모 대표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판교AMC(대표 정영학 회계사)와 계약을 맺어 자신이 토목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 3월 26일 전과 후에 6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를 통해 화천대유로 거액의 현금이 흘러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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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돈 요구 과정서 정영학 뺨 때려”… 유 “노후자금 빌렸을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하반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개발이익 700억 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등을 확보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별도의 회사를 세워 이 돈을 투자받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로부터 자신 몫의 개발 이익금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지난해 11월 유원오가닉을 설립하고, 올 1월 유원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 중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1일 새벽 복통 등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출석 시간을 다시 미루자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26분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발부받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검찰 조사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대가가 아니라 은퇴 후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차용증도 작성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유동규, 돈 요구 과정서 정영학 뺨 때려”… 유 “노후자금 빌렸을뿐” ‘유동규에 700억’ 방안 논의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외에 정영학 회계사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 입장에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각각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참고인과 피의자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화천대유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두면서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은 2019년부터 이권 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성공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일부 관계자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쓰고, 그 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이때부터 약 2년 동안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등의 대화와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하고, 주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근거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 등을 거론하면서 거액을 요구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정 회계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유 전 사장이 정 회계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차명 소유한 유원홀딩스에서 실무적인 일을 맡았다. 검찰은 이르면 2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에 이익 배분 비율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됐다”고 밝혔다. 검찰과는 별도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측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제출받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정 변호사 등 8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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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미룬 ‘대장동 키맨’ 유동규 병원서 긴급체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1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직무대리를 긴급체포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 측이 변호인 선임 절차 등의 이유로 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석하기로 한 당일 새벽 유 전 직무대리가 급성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와 검사 등의 이유로 출석 시간을 1시간 가량 미뤘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건강 등을 이유로 재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유 전 직무대리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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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설업자에 20억 수수’ 분양사, 화천대유 5개 아파트 단지 대행 독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건설업자로부터 20억 원을 받아갔던 분양대행업체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에서 직접 시행한 5개 아파트 단지 분양 대행을 모두 독점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6일부터 분양에 나선 대장동의 ‘판교 SK뷰 테라스’ 아파트 단지의 분양대행을 B 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대장동 지구 15개 블록 중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받아간 5개 블록 가운데 1곳이다. 앞서 화천대유는 4개 블록에 대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2018년 분양을 끝마쳤다. 당시에도 B사는 4개 블록에 세워진 아파트 분양을 모두 독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분양대행 계약 구조”라고 설명했다. B 사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까지 A 토목건설업체로부터 “대장동 부지 토목 사업권을 주겠다”며 20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개발 사업을 책임지는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업체가 사업권을 빌미로 돈을 받아갔다는 점에서 돈의 용처가 수상쩍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사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B 사가 제시한 조건은 단순 하도급이 아닌 토목 관련 전반에 대한 사업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며 “자신들이 판교AMC와 계약을 통해 이 같은 권리를 확보했다면서 계약서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판교AMC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대표로 있던 곳이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표를 맡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다. 2016년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건설업체 선정 절차에서 A 사가 선정되지 않자 B 사는 20억 원을 A 사에 돌려줬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돈이 화천대유 측 사업자 선정 입찰 로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B 사의 대표 이모 씨는 2016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도 관계가 있다. 이 씨는 B 사 외에도 유리 관련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고 박 전 특검은 2014년 이 업체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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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화천대유측이 유동규에 금품’ 사진 - 녹취 확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담긴 사진과 녹취파일을 검찰이 입수해 진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27일 조사하면서 사진과 녹취파일,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10여 건을 제출받았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정 회계사는 2015년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2년 동안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사업 관계자와의 면담 및 통화 내용, 면담 장면 등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유 전 직무대리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사진과 녹취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파일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 누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금품을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또 정 회계사가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 수익금 배분을 논의하는 내용과 유 전 직무대리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유원홀딩스와 관련된 내용 등도 녹취파일에 들어 있다고 한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9일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의 자택과 남 변호사가 대표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성남시 판교동의 유원홀딩스 본사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유원홀딩스 대표는 남 변호사 대학 후배이자 올 2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다.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정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원’이라는 회사 이름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17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금품 로비와 관련해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만배-남욱-정영학 녹취에 수익 배분-금품 로비 내용 담겨” 정영학, 檢에 녹취파일-사진 제출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6층 검사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검사에게 자료를 건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주요 사업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파일과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사진 등이었다. 여기에는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2015년 화천대유를 민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2)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사진과 녹취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공모에 참여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던 정 회계사는 총 644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 회사의 핵심 내부 관계자였다. 그런 정 회계사가 내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금품 수수 의혹’ 사진과 대화, 통화파일 제출정 회계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증거 사진 몇 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사진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과 또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10여 건의 녹취파일에도 화천대유가 금품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유 전 직무대리 밑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 녹취파일은 대부분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세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고 한다. 녹취파일에는 ‘천화동인 1∼7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발언도 있다고 한다.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투자해 최근 3년 동안 각각 577억 원,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1∼7호의 소유주가 모두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가족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팀에 1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금품 로비 등을 일부 시인하는 일종의 ‘자수서’였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여러 장 작성해 지인들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 ‘600억 원대 배당’ 정영학은 왜 녹취 제출했나정 회계사의 제보는 검찰 수사팀이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 민관의 이익금 배분 과정에서의 불법 특혜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해 왔던 정 회계사의 진술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이익 배당금의 최종 용처를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와 2009년부터 12년 가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동업자 정 회계사가 돌연 동업자들을 내부 고발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회계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금 배분을 놓고 동업자인 남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천화동인의 배당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화천대유가 주택사업으로 올린 3000억 원에 이르는 수익금은 달랐다”면서 “이면합의가 있었거나 처음에 정해진 수익금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계좌추적 대상 명단 15명을 포함시킨 것도 정 회계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윗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자료”라고 말했다. 다만 금품 로비 사건 수사는 사진이나 녹취파일만 갖고는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 등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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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설업자 “화천대유측 분양사에 사업권 대가 20억 줬다”, 법조계 “남욱이 사업자 선정 로비에 썼는지 수사할 필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선정하기 직전 화천대유 측과 가까운 한 분양대행업체가 건설업자로부터 대장동 지역의 공사 수주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던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이 돈이 화천대유 측 사업자 선정 입찰 로비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말 토목 관련 중소 건설업체 A사의 나모 대표는 분양대행업체인 B사의 이모 대표로부터 “20억 원을 주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땅파기 등 토목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B사 측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판교AMC와 계약이 다 돼있고 실제로 계약서도 보여주면서 자신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판교AMC의 대표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다. 판교AMC의 모회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는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다. A사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B사에 전달했다. 나 대표는 “투자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각자의 법인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관련 내역이 모두 남아있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돈을 건넨 이후인 2015∼2016년 분양대행업체 이 대표의 소개로 남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나 대표는 “20억 원 외에 현재 논란이 되는 화천대유 관련자 등 누구에게든 (별도의) 돈을 건넨 것은 목숨을 걸고 없다”고 말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A사가 돈을 건넨 2014년 말∼2015년 3월 사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사를 공모하던 시기였다.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설립됐고 다음 달인 그해 3월 27일 화천대유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화천대유는 2016년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건설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돈을 건넨 A사는 선정되지 않았다. 나 대표는 “토목공사가 시작됐는지도 몰랐고, 이후에 우리 회사가 빠지게 된 걸 알고 화가 많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나 대표는 남 변호사, 이 대표 등과 3자 대면을 하면서 토목 사업권을 요청했지만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사업권을 쥐고 있어 나는 힘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사 측은 돈을 받아간 분양대행업체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했고 결국 20억 원은 돌려받았다. A사와 달리 분양대행업체인 B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가 부지를 확보한 네 군데의 아파트 단지에서 2018년 진행한 분양대행 업무를 모두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이 대표는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리 관련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았고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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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재-김기동-이동열도 화천대유 자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19기)과 김기동 전 검사장(57·21기), 이동열 전 검사장(55·22기)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전관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이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마지막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이 전 차관은 “대형 로펌으로 옮기기 전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가 1년가량 자문계약을 맺었고, 자문료는 전액 법인 경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낸 김 전 검사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약 1년 동안 고문으로 재직했고, 최근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형사 변호인을 맡았다. 김 전 검사장은 “작년부터 통상적인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월 자문료도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최근 김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이 전 검사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에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는 이들 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등이 법률 자문 및 고문 활동을 했다. 김 씨는 27일 경찰에 출석하며 법률 고문단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인데 멘토 같은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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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5호 소유 정영학, 2009년부터 남욱과 함께 활동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09년부터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관리업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모 대표(52)는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 개발로 바꾸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 이 대표는 당시 측근 그룹인 이른바 ‘자문단’을 뒀는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모두 해당 자문단에 영입됐다. 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 2년 만인 2009년 11월경 지인에게 이 대표를 소개받아 정 회계사가 있던 자문단에 합류했다. 이후 거의 매일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으로 출근해 계약서 검토와 법률상담 등을 담당했다.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보다 먼저 자문단에서 활동하던 상태였다. 남 변호사는 2011년 이 대표에게서 사업권을 넘겨받아 업체 이름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꾸고 대표를 맡았다. 3년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바꾸자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손을 잡았고 정 회계사에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맡겼다.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구속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변호인단에는 당시 변호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법률상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남 변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며 “김만배 씨와 수원 수성고 동문이긴 하지만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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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고문 변호사 30명 규모라고 말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수감 중)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지 기자로 30년 가까이 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제안으로 2017년경 고문 계약을 맺었고, 현재도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문료는 통상의 수준으로 몇천만 원으로 나오는 이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변호를 맡았으며,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 씨를 변호했다. 이 변호사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의 법률자문 및 고문 활동을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가 일부 법조인에게 “고문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약 30명 규모”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자본금 3억1000만 원의 소규모 회사가 법조계 고위 인사 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에 이름을 올린 고문 변호사 등은 각자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김 씨가 고문이 약 30명 규모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접 영입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약 1억5000만 원)을 23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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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이 추천한 변호사, 성남도개公서 유동규 핵심참모 역할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측 남욱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정·관계 로비 혐의로 2015년 구속기소 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남시는 대장동을 2011년 3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공영개발 절차에 착수했고, 2012년 6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2년 4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대장동)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인터뷰에는 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빠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함께 나온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만난 것은 2011년 3월 이후∼2012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화천대유로 민간 사업자를 정해놓고 ‘원팀’처럼 개발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동시에 언급한 것부터 석연치 않다. 게다가 컨소시엄 선정 당시 남 변호사가 추천한 인사가 유 전 본부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넉 달 전인 2014년 11월 정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했는데, 남 변호사가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를 공사 측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변호사는 컨소시엄 평가위원회에서 내부 인사 4인으로만 구성된 절대평가와 외부 인사 3인이 포함된 상대평가 등 2단계 평가에 모두 참여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경쟁업체 2곳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한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 등을 맡았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했으며, 이 지사가 당선되자 시장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됐다. 당시 사장 공석으로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는데, 성남시의회에선 공무원 근무 경력 등이 없는 유 전 본부장의 임원 자격 시비가 불거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담당 부서를 통째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에 대해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민간 시행사 측의 돈을 받고 정치권 등에 금품 로비를 했다. 2010년 LH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자 지주들을 설득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등 민영개발을 추진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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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로비’ 피고인-변호인-검사장, ‘화천대유’ 사업 관여하고 자문 응했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방검찰청장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이었던 남 변호사와 그의 변호를 맡은 박 전 특검, 그리고 검찰 측 강 전 검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참여하게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각각 천화동인의 4호와 6호를 소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법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피고인, 변호사 등과 관계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당시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문은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내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며 “고문료는 로펌 계좌에 입금,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김 전 총장은 또 35대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 전 검사장에 앞서 33대 수원지검장을 지냈다.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대장동 의혹 법조인 다수 연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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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유원모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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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고문 활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측과 고문 계약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측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소형 로펌과 고문 계약을 했다. 화천대유 측은 김 전 총장 측의 로펌에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제가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또 “고문료도 로펌 계좌에 입금됐고,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면서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3억 1000만 원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고문 계약을 한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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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7호’ 대표 2명, 박영수 前특검이 일했던 로펌 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 1∼7호의 대표들 중 2명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A 씨가 오랜 기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쌓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이들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인 등기 등을 확인한 결과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사실상 대표인 사내이사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B 변호사와 C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사내이사를 지난해 8월부터 맡았고, C 변호사는 2019년 2월 사내이사에 취임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도 법무법인 강남 대표 출신이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2월부터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인연을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이후 특검 재직 중 법무법인 강남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며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법조인들 ‘대장동’ 대거 관여 정황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을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 분야로 소개해 놓았다. C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에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B 변호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E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는 최근까지 A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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