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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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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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어떻게 달라지나

현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다. 반면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A~E등급)’가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3년 간 총 수업 시간은 현재 2890시간(204단위)에서 2720시간(192학점)으로 170시간 줄어든다. 공통과목인 국영수의 학업성취율이 40%에 못 미치면 보충수업을 받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선택과목 확대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성취율 평가와 기준 미달 학생 지도 방법도 준비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학교별 선택과목 운영 능력차 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능주고는 과목 수가 2018년 48개에서 올해 86개로 늘었다. 2019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면서 선택과목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다. 이 중 16개는 정규교과 외 맞춤형 강좌와 대학연계 교육 과정이다. 선행학습 후 토론 중심으로 수업하는 ‘플립드 러닝(Flipped-Learning)’ 형태의 과목도 많다. 연극 형식을 도입한 경제 수업, 방탈출 게임으로 흥미를 높인 세계사 수업 등도 인기다. 수업 개설은 학생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다. 1학년 1학기 말에 희망 수업을 조사한다. 교사들이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은 교육청이나 지역 대학에 요청해 전문가를 초빙한다. 정선호 능주고 교육과정부장은 “도입 초기에는 입시 결과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 입시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이런 여건을 갖춘 건 아니다. 교사가 부족한 학교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부담을 느낀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실습 장비 등을 갖추는 것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나 가능하다. 경남의 한 고교 교사는 “인공지능 등 학생의 관심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가르칠 교사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 객관적인 성취율 판단 기준 있어야 학생들의 성취율을 어떻게 평가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도 많다. 그동안 고교 내신평가는 시험과 수행평가 성적을 기반으로 한 ‘상대평가’였다. 하지만 3년 뒤엔 △A(90% 이상) △B(80% 이상¤90% 미만) △C(70% 이상¤80% 미만) △D(60% 이상¤70% 미만) △E(40% 이상¤60% 미만)로 학생을 ‘절대평가’해야 한다. 성취율 40% 미만은 I(Incomplete·미이수)로 분류돼 보충 수업을 듣고 성적을 E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A등급 비율이나 미이수율이 학교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주위 평가를 의식에 A, B 등급을 후하게 주는 ‘학점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서울 동국대부속여고 김용진 교사는 “우선 시험이나 수행평가 성적을 기반으로 성취율을 평가하겠지만 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학교가 상위권 학생 지도와 평가에만 관심을 가진 측면이 있다”며 “하위권 학생을 관리하고 미이수율을 낮출 수 있는 노하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공통과목에는 미이수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온다.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도 공통과목에는 1~9등급의 상대평가를 학생부에 병기하도록 돼 있는데, 미이수제가 학생들의 성적 산출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교육부가 주최한 고교학점제 정책 토론회에서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미이수제를 선택과목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입제도와 상충” 우려도 고교학점제가 현재의 대입제도와 상충하는 것도 문제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최근 대입은 다시 정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공대를 가겠다면서 선택과목으로 물리 대신 수능에서 점수받기 유리한 생명과학 수업을 택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36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고교학점제 운영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학교교육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를 선택한 응답자가 29.4%로 가장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금도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고교학점제가 공정하다’고 학부모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며 “커리큘럼이 더 좋은 특수목적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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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표현 삭제-교육 축소 움직임에 국악계 “교육과정 개정 논의 불참”

국악계가 초중고교 음악 교육에서 국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악 교과서에서 국악을 삭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올 4월 교육부의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서 ‘성취기준’과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 ‘국악’ 표현이 삭제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전통음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음악’이라는 큰 틀에서 표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악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5월 국악 표현을 유지한 1차 연구안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2차 연구에서 국악 표현 삭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악이라는 용어가 없어도 국악 교육이 축소되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2024년, 그 외 학년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협의회는 15일 연구 책임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향후 교과 개정 연구에 국악계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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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난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주무부처 정해 공론화를”[인사이드＆인사이트]

《‘만 2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흔한 고민은 ‘내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에 보내느냐’는 문제다.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두 기관의 기본 프로그램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보육’에 뿌리를 둔 어린이집보다 ‘교육’에 방점을 둔 유치원에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부모가 적지 않다. 반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교사 자격이 있는 교원이 많아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더 오래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 고려하기도 한다.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서로 보완재 또는 경쟁 대상으로 공존해 왔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보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선결 과제를 짚어봤다. 》○ 27년간 공전한 유보통합 논의 유보통합 논의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발표한 5·31교육개혁에 유보통합 방안이 처음 제시됐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 ‘유아학교’ 개념이 이때 나왔다. 하지만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대중 정부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때는 보육계의 유보통합 반대 목소리가 컸다. 보건복지부와 시설 원장 등은 “보육 기관은 저소득층 복지 차원에서라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통합에 반대했다. 원아들이 유아학교를 선호하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은 만 0∼2세 보육 전담 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이후 주춤하던 유보통합 논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2013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3단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1단계로 두 기관의 정보공시 범위, 평가기준 등 행정적인 부분을 우선 통합하고, 2단계로 이용 시간과 시설 기준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마지막으로 관리 부처 일원화와 교사 양성체계 통합 등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다. 하지만 갈등 요소가 많아 가장 실현이 어려운 문제를 후순위로 둔 게 패착이었다. 주무 부처 없이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다 보니 부처 간 이견 속에 추진력에 한계가 드러났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임기 중 1단계 통합안조차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정권 후반기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다음 단계를 추진할 동력도 사라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유보통합 논의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국정과제로 다시 부상한 유보통합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되면서, 당초 정부가 내세운 ‘국가교육책임’ 완수를 위해 유보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국제 사회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맞벌이 여부, 경제적 능력 등 보육 여건에 따라 기관 선택이 좌우되고,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도 본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 까다로운 구조다. 처우도 차이가 있다. 2017년 정부 조사에서 초임 유치원 교사 월 보수는 국공립 약 225만 원, 사립 183만 원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 초임 어린이집 교사 월 보수는 국공립 203만 원, 민간 18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15년 차 유치원 교사는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 과정이 다른데, 같은 자격과 처우로 묶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만 3∼5세의 경우 가르치는 과정도 동일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많다”며 “자격 통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직역 간 갈등은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무조건 같은 자격을 얻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교육이나 자격 취득을 통해 적절한 호봉을 인정해주고, 교원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무 부처 지정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해야유보통합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통합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영국과 스웨덴 등은 취학 전 모든 돌봄과 교육을 교육부가 통합 관리한다. 반면 프랑스는 만 0∼2세는 보육 부처가, 만 3∼5세는 교육 부처 소관이다. 국내에서도 모든 영유아를 하나의 통합기관에서 맡을지, 만 0∼2세는 현재의 어린이집과 같은 별도의 시설에서 담당할지 의견이 엇갈린다. 유보통합정책포럼,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가 올 4∼6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학계 전문가 22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8.2%가 만 0∼2세와 만 3∼5세 교육을 분리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만 0∼5세 연령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응답은 19.3%였다. 한유미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전문성을 살려 만 0∼2세 돌봄에 특화된 곳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금도 국내 보육 관련 전공은 지원자가 줄어 폐과 위기인 곳이 많다”며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영아 보육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선 박근혜 정부의 시도와 실패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그때와 달리 주무 부처를 명확하게 정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많은 나라들이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에서 맡고 있다”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설 운영자나 교사의 입장보다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관점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유보통합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오채선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그동안 유보통합 논의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싶은 정부나 기관 종사자 처우 등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돼 왔다”며 “전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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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 수시 지원 급증 예상… “졸업시기 제한-3학년 2학기 내신 반영 확인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선 재수생을 포함한 이른바 ‘n수생’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처음 치러진 통합 수능의 영향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졸업생이 많아서다. 이를 반영하듯 올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비율은 16.1%로 역대 6월 모의평가 중 가장 높았다. 내신 등 학생부에 강점이 있는 졸업생들은 수시 전형도 노릴 만하다. 올해 수시 원서접수는 다음 달 13∼17일 진행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 n수생들이 수시 지원 시 알아야 할 입시 전략을 점검해 봤다. 졸업생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지원 가능’ 여부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졸업 시기를 제한하지 않지만 예외인 학교도 있다. 서울교대 사향인재전형은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한양대 학생부종합전형(일반)은 2021년 2월 졸업생(통상 3수생)까지, 한국항공대 미래인재전형은 2014년 2월 졸업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졸업 시기에 제한을 두는 대학이 더 많다. 경희대, 서강대, 서울교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2022년 2월 졸업생(통상 재수생)까지 지원을 받는다. 광운대, 동덕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홍익대는 3수생까지 가능하다.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은 졸업 시기 제한이 없다. 3학년 2학기 학생부 반영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 시기는 수능 준비로 내신 관리에 소홀한 학생이 많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실제 평가에선 마지막 학기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 반면 정량평가로 진행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3학년 2학기 성적이 중요하다. 이 시기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톨릭대, 국민대, 아주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한다. 수시 전형에서 한 번 실패한 학생들은 수시 재도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먼저 불합격 이유를 잘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소개서가 부실했거나 학생부 기록과 어울리지 않는 학교 및 학과에 지원한 것이 탈락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 소장은 “대학의 입시전형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수험생의 경쟁력도 지난해와 다를 수 있다”며 “수시에서 한 번 떨어진 학생들도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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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차관 “‘만 5세 입학’ 추진 어렵다”

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정부가 해당 안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이 없었다”며 “(박 전 부총리가) 브리핑을 하다가 기자 질의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장 차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쪽지는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권성연 대통령실교육비서관의 의견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이 차관을 조종한다”며 공세에 나서자 장 차관은 “의견일 뿐이고 내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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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부가 해당 안건을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의 이번 발언은 5세 취학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던 기존 교육부 입장에서 추가로 더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 8일 오전까지도 국회 업무보고 문서에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부총리가 8일 오후 사퇴하면서 해당 정책의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5세 취학과 함께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이 없었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 대해 정책 연구 중”이라며 외고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과후 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학교’를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과후 교실은 교원 관리 하에 오후 4~5시까지 운영한다.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운영 및 관리를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이 담당하며 운영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릴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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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퇴… 尹정부 장관 첫 낙마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첫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지율 하락세 속에 박 부총리의 경질 등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 관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학제 개편안으로 혼선을 빚으며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박 부총리의 사실상 경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국정 쇄신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며 국민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분 30초 남짓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민’을 7차례 언급했다. 박 부총리는 이로부터 8시간여 뒤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도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의 뜻을 읽고는 결국 사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34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중 첫 사임이다. 박순애, 취임 34일 만에 사퇴… ‘만5세 입학’ 등 정책혼선 책임 윤석열 정부 장관 첫 낙마 민감한 교육정책 조율없이 발표… ‘외고 폐지’도 역풍에 말 바꾸기정책 실패로 조기 사퇴는 처음… 교육계 “비전문가 기용이 발단”만5세 입학-외고 폐지 백지화 수순… 교육부 국회 보고 자료서도 빠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기 사퇴에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론 수렴 없이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부총리가 2일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물러섰지만 ‘외국어고 폐지’를 두고도 교육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자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커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취임한 박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검증 과정에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 부총리까지 낙마하면서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서 자유로운 새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 초 교육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혼선에 불명예 퇴진박 부총리는 사퇴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8일 오전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해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이날 내내 사퇴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교육부는 오후 4시경 기자들에게 “내일 국회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국회에 출석해 학제 개편안 논란에 대해 소명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하지만 불과 30분 뒤 교육부는 “박 부총리가 오후 5시 30분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달 3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 이후 5일 만에 언론 앞에 선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는 내용의 짧은 사퇴문을 읽고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시달렸다.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검증 기회도 부족했다. 논란 속에 취임한 박 부총리의 사퇴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대통령 업무보고였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라는 민감한 주제를 아무런 예고나 사전 조율 없이 발표했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없던 ‘폭탄 발언’으로 번졌고, 외고 폐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교 다양화를 약속한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선 박 부총리의 낙마가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선 캠프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하느라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장관도 경제나 외교 등 다른 부처처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백지화될 듯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학제 개편안과 외고 폐지안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자료에도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보고 내용을 압축하면서 내용이 생략됐다. 공론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에선 장관이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공론화 진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사퇴로 역대 4번째 단명(短命) 교육부 장관이 됐다. 조기 사퇴한 교육 수장 중 정책 실패로 인한 사퇴는 박 부총리가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의 이중 국적 논란 등으로 취임 2일 만에 사퇴했다.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에 취임 12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18일 만에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송자 전 문교부 장관은 은행 사외이사 겸임 등의 논란으로 23일 만에 퇴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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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퇴, 尹정부 장관 첫 낙마…만 5세 입학-외고 폐지안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기 사퇴에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론 수렴 없이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부총리가 2일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물러섰지만 ‘외국어고 폐지’를 두고도 교육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자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커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취임한 박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검증 과정에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 부총리까지 낙마하면서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서 자유로운 새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 초 교육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정책 혼선에 불명예 퇴진 박 부총리는 사퇴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8일 오전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해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이날 내내 사퇴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교육부는 오후 4시경 기자들에게 “내일 국회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국회에 출석해 학제 개편안 논란에 대해 소명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하지만 불과 30분 뒤 교육부는 “박 부총리가 오후 5시 30분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3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 이후 5일 만에 언론 앞에 선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는 짧은 사퇴문을 읽고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시달렸다.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검증 기회도 부족했다. 논란 속에 취임한 박 부총리의 사퇴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대통령 업무보고였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라는 민감한 주제를 아무런 예고나 사전 조율 없이 발표했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없던 ‘폭탄 발언’으로 번졌고, 외고 폐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교 다양화를 약속한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선 박 부총리의 낙마가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선 캠프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하느라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장관도 경제나 외교 등 다른 부처처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백지화 될 듯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학제 개편안과 외고 폐지안은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자료에도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보고 내용을 압축하면서 내용이 생략됐다. 공론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에선 장관이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공론화 진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사퇴로 역대 4번째 단명(短命) 교육부 장관이 됐다. 조기 사퇴한 교육 수장 중 정책 실패로 인한 사퇴는 박 부총리가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의 이중 국적 논란 등으로 취임 2일 만에 사퇴했다.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에 취임 12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18일 만에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송자 전 문교부 장관은 은행 사외이사 겸임 등의 논란에 23일 만에 퇴진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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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임명 35일만에 사퇴…“학제개편 논란 제 불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 개편안 논란에 책임을 지고 8일 사퇴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별도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박 부총리의 사퇴에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부모와 교육계 반대에 박 부총리가 2일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국정과제에도 없던 민감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더 커졌다. 마찬가지로 ‘외고 폐지’를 언급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실상 백지화로 말을 바꾼 것도 문제가 됐다. 교육부발(發) 정책 혼선은 정권에도 부담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하락하자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박 부총리가 이르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자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커졌다. 이번 사퇴로 박 부총리는 역대 4번째 단명(短命) 교육부 장관이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서울대 총장 재임 시절 과도한 판공비 지출 및 장남의 이중 국적 및 병역 문제 등으로 임명 2일 만에 사퇴했다.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에 13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대중 정부 시절 송자 전 문교부 장관은 은행 사외이사 겸임 등의 논란에 23일 만에 물러났다. 다만 박 부총리는 정책 실패 문제로 물러섰지만 기존 조기 사퇴 장관들은 도덕성 등 개인적인 문제로 물러난 점이 다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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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고 폐지도 원점 재검토… ‘만5세 입학’ 논란 이어 또 오락가락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이어 외고 존치를 두고도 교육부가 며칠 새 말을 뒤집으면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폐지나 전환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연말까지 고교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힌 ‘외고 폐지’ 방침을 일주일 만에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당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들 학교는 2025년 일반고로의 전환이 예정된 상태였다. 박 부총리의 발표로 자사고와 외고의 운명이 엇갈리면서 전국 외고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달 1일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교장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5일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 폐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박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5일 “외국어 특성화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물러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전 정부처럼 시점을 정해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두고 각 학교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점이 더 큰 반감을 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목적고를 존치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통령 취임 석 달도 안 돼 이를 뒤집는 정책을 발표했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이를 번복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 반정연 홍보이사는 “현재 외고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패닉 상태”라며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장 지원 여부를 두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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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벗겨지도록… ‘만 5세 입학’ 질문 피한 박순애 [기자의 눈/박성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 단 7분 동안만 머물렀다. 브리핑 주제는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그런데 이날 브리핑은 여느 브리핑과 달랐다. 준비한 원고를 다 읽은 박 부총리는 “질문이 있다”는 기자들을 외면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브리핑은 으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통상 준비한 자료를 읽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길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 예정 시간을 40분 앞두고 “오늘 부총리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박 부총리가 비공개 일정이 있어 시간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무슨 일정이 언제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지금 전 국민이 박 부총리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 그가 지난달 29일 갑자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던진 것이 시발점이다. 어떤 배경에서 국정과제에 없던 정책이 튀어나온 것인지, 누가 이 정책을 밀어붙인 것인지, 정책 폐기를 거론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룸을 나와 장관실로 들어간 박 부총리는 10여 분 뒤 방에서 나와서도 끝내 취재진을 외면했다.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던 중 신발이 벗겨지자 돌아서며 “죄송하다”고 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조금만 쉬고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브리핑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15분. 박 부총리가 소통 의지만 있었다면 질문 서너 개는 충분히 받았을 시간이다. 논란이 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은 더 적극적으로 언론 앞에 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자 1일엔 예정에 없던 도어스테핑(약식 브리핑)을 자청하더니, 그 이후로는 취재진의 질문을 계속 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 고생 많았다. 소신껏 일하라”고 했다. 만약 그 소신의 결과가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이라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지금은 많은 국민이 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육 전문가가 아닌 박 부총리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과속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 수장의 ‘초보 운전’에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에 이어 ‘불통 수장’까지 되는 일 역시 피해야 한다.박성민·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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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유보’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징계를 유보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감사 처분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올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장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오 총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 6건과 이 전 실장의 혐의 1건은 징계 시효가 끝났다. 추후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학내 징계가 불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에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해 징계 시효가 남은 사안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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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도 정상 등교…증상 없으면 등교 전 ‘코 찌르기’ 안 한다

2학기에도 전국 유초중고교에서는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등교 전 발열검사,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등 1학기에 실시된 학교 방역의 큰 틀은 유지된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직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제공하지만, 유증상일 때만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2학기에도 기존 방역 수칙과 대면 수업 등 학사 운영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시기인 8월 중하순이 코로나19 재유행 정점과 맞물리지만 당초 예상보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학교 정상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에 걸쳐 3주 간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 유치원의 74%와 초중고교의 85%가 개학한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 학생은 7일 간 등교할 수 없다.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는 개학 당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 씩 지급한다. 1학기 때에는 3, 4월 두 달 동안 일주일에 두 개씩 지급하고 일요일과 수요일에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 2학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검사 뒤에는 자가진단 앱에서 자가검사 여부를 묻는 항목에 음성·양성 여부를 표시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인근 임시선별검사소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개학 전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개학 전날 밤이나 아침에 한 번 검사한 뒤, 개학 후 2주 동안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바꿨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1학기 때도 권고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자가진단키트를 하지 않으면 등교하는 게 눈치가 보였다”고 말했다. 대면수업 원칙은 유지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 방법은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확진 학생들은 1학기 기말고사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반 학생과 분리된 별도 건물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학급이나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이나 대내외 행사도 운영 가능하다.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청과 학교가 논의해 결정한다. 대학도 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도록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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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용감” “아이들 대상 실험”… 성토장 된 ‘만5세 입학’ 간담회

“이런 무성의하고 경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화가 납니다. 모르면 용감한 건가요.”(학부모 곽유리 씨) “아이들이 한글을 몇 살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도 입학 1년 반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젠 만 3세부터 시켜야 되나요?”(학부모 A 씨)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여론 수렴을 위해 유치원생 학부모들과 만났지만 정작 엄마들의 성토만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조기 입학 과도기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유치원 학부모 9명이 참석했다.○ “사과 받으러 왔다” 뿔난 학부모들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간담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간담회 준비도 ‘졸속’이었다. 학부모들은 2일 오후 3시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간담회 참석 제안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질문 내용부터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학부모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은 씨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만 5세 취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교육부와 학부모의 판단이 엇갈렸다. 장 차관은 “아이들의 발달과 지식 습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셋째가 조기 입학 대상인 B 씨는 “엄마들은 같은 학년에서 12개월 벌어지는 것도 우려해 1, 2월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격차가 15개월로 벌어지면 한 교실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기 입학의 보완책이라고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오후 8시 확대, 한글 교육 시간 확대 등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게 학부모 주장이다. 두 자녀 학부모인 김성실 씨는 “지금도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레 돌봄 교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 ‘출구전략’ 고민하는 교육부교육부는 이날 당초 2학기 학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잡혀 있던 박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갑자기 만 5세 입학 안건을 추가했다. 이 역시 장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전날 박 부총리와 교육단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청 패싱’을 했다며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논의 없이 발표하는 정책은 현장 혼란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지금은 학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방위에서 반대가 거센 만큼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도 교원, 학부모 단체가 연합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가 68.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총리가 직접 추진 계획을 밝힌 학제 개편안을 바로 철회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며 정책 철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차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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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뿔난 학부모들 교육부에 성토

“이런 무성의하고 경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화가 납니다. 모르면 용감한 건가요.” (학부모 곽유리 씨) “아이들이 한글을 몇 살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도 입학 1년 반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젠 만 3세부터 시켜야 되나요?” (학부모 A 씨)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여론 수렴을 위해 유치원생 학부모들과 만났지만 정작 엄마들의 성토만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조기 입학 과도기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유치원 학부모 9명이 참석했다.“사과 받으러 왔다” 뿔난 학부모들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간담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간담회 준비도 ‘졸속’이었다. 학부모들은 2일 오후 3시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간담회 참석 제안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질문 내용부터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학부모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은 씨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만 5세 취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교육부와 학부모의 판단이 엇갈렸다. 장 차관은 “아이들의 발달과 지식 습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셋째가 조기 입학 대상인 B 씨는 “엄마들은 같은 학년에서 12개월 벌어지는 것도 우려해 1, 2월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격차가 15개월로 벌어지면 한 교실에서 감당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기 입학의 보완책이라고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오후 8시 확대, 한글 교육 시간 확대 등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게 학부모 주장이다. 두 자녀 학부모인 김성실 씨는 “지금도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레 돌봄 교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출구전략’ 고민하는 교육부교육부는 이날 당초 2학기 학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잡혀 있던 박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갑자기 만 5세 입학 안건을 추가했다. 이 역시 장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전날 박 부총리와 교육단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청 패싱’을 했다며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논의 없이 발표하는 정책은 현장 혼란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지금은 학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방위에서 반대가 거센 만큼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도 교원 학부모 단체가 연합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가 68.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총리가 직접 추진 계획을 밝힌 학제 개편안을 바로 철회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며 정책 철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차관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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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불가 대학, 복지법인 등 전환”… 등록금 인상 또 제외

정부가 앞으로 ‘회생불가’ 상태의 대학을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지금보다 쉽게 바꿀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하던 등록금 인상안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회생불가 대학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회생불가 대학은 재정 어려움에 처한 ‘한계대학’ 중에서도 도저히 대학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비공개 시뮬레이션 결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한계대학은 4년제 18곳, 전문대 12곳 등 30여 곳이다. 이 중에서도 재정 어려움이 큰 대학에 한해 대학 역할 대신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퇴로’를 열어 주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기관 설립자들이 대학에 투자한 부분이 있어 청산하기가 아쉬울 수 있다”며 “법인 전환 후에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 준다면 이들이 새로운 사회봉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계대학이 대학 재산을 지금보다 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대학이 보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일일이 교육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계대학의 경우에는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대학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등의 특례 인정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대학 설립자들이 대학을 청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통폐합도 컨설팅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반면 사립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교육부에 건의해 왔던 등록금 인상은 이번에도 주요 업무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선 2009년 이후 14년 연속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한 사립대 총장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선 등록금을 현실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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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사회성 키우기 먼 길… 장애학생 통합교육 17%뿐[인사이드＆인사이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회엔 주인공의 학창 시절이 짧게 그려진다. 우영우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천재 소녀이지만 학교생활은 녹록지 않다. 괴롭힘을 피해 전학 간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따돌림이 끊이지 않는다. 극적 효과를 위한 연출이겠지만, 장애 학생의 학교 적응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에피소드다.올 4월 기준 특수교육을 받는 전국 자폐성 장애 학생은 1만7024명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16.4%를 차지해 지적장애(51.8%)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10만3695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이들 중 72.8%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닌다. 그 비율은 증가 추세다. 비장애 학생과 섞여 지내는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의 사회성을 키우는 등 교육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늬만 통합교육인 학교도 적지 않다. 다양한 학생을 보듬지 못하는 입시 위주 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이 맞물린 결과다.》○ 더 감소한 ‘일반반’ 장애 학생 비율 올 1학기 경기도의 한 중학교 특수교사인 강모 씨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는 A 군이 찾아왔다.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듣던 A 군은 “○○○ 선생님 수업에 들어가기 싫다”며 울먹였다. 강 교사가 해당 교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어차피 수업도 못 따라오는데 특수학급에서 그림이나 그리는 게 낫지 않으냐”는 비아냥거림이었다. 강 교사는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 같다”고 말했다. A 군은 그 후 해당 과목 시간마다 장애 학생들만 모인 특수학급으로 옮겨 수업을 듣기로 했다.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편견과 맞닥뜨리는 건 흔한 일이다. 그 결과는 대부분 비장애 학생과의 ‘분리’다. 자폐성 장애는 종종 돌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교사는 “다른 학생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이들을 수업에 들이기를 꺼린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학년부장 선생님이 반대해 자폐 학생을 체험학습이나 수련회에 못 데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의 72.8%가 일반학교에 다닌다는 통계에도 허수가 적지 않다.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은 16.9%(1만751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만7948명은 일반학교의 특수반에 다닌다. 전일제 통합학급에 다니는 장애 학생 비율은 10년 전인 2012년(18.4%)보다 오히려 줄었다. 전문가들은 “또래와의 교류가 차단당하면 학교 안의 섬이 돼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역별 2배 격차도 통합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면 교사의 질과 양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학교와 지역마다 인프라 격차가 크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대표적이다. 본보가 올해 광역시급 이상 대도시의 특수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전이 5.4명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부산(7.1명)과 대구(6.8명)는 평균(5.5명)을 웃돌았다. 유치원만 놓고 보면 대구(9.4명)의 유치원 특수교사가 맡은 장애 학생은 서울(4.4명)의 두 배가 넘는다. 학교급별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 및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급이 없어 특수교사 배치가 되지 않은 곳도 많다. 장애 학생 수가 학급 개설 기준에 못 미치는 곳들이다. 이런 학교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나간다. 하지만 주 2, 3회, 회당 2시간가량의 교육으로는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거나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일선 학교에 특수교사가 충분히 배치돼야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 노원구 공릉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김민진 씨는 자폐 학생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했다. “자폐 학생들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수업에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해당 교사가 미리 저에게 알려주고, 저는 학생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요. 영상이 나올 때만 5∼10분 정도 나왔다가 다시 수업에 참여해요. 그렇게 해야 장애 학생을 배제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사 의지에 따라 학생도 성장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10)을 둔 엄마 김윤정 씨는 통합교육이 아이를 바꾼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면 머리를 찍곤 하던 아들은 통합학급을 다니면서 이런 행동이 점차 사라졌다. 담임교사가 “아이가 열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노력해 준 게 큰 도움이 됐다. 김 씨는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라며 “이젠 혼자 분식집에서 주문을 하고, 버스도 혼자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학급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처럼 담임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은 “담임이 장애 학생을 나 몰라라 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의 존재를 지우거나 따돌림이 발생한다”며 “한 공간에 앉아만 있을 뿐 통합도 교육도 없는 교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정다운 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교육 수요가 많은 학교에 특수교사를 증원해 일반교사와 협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서울 8곳 등 전국 104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오세경 서울 새솔유치원 교사는 “특수교사 2명이 3∼5세반에 흩어진 8명의 장애 학생을 종일 돌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올해 특수교사 한 명이 충원돼 아이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일부 학교에 한정된 얘기다. 당장 특수교사를 크게 늘리기도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공무원인 특수교사를 계속 늘리자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선 당장 특수교사 지원이 힘들다면 통합학급을 맡은 담임들이 장애 학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맡을 경우 학급에 배정된 학생이나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은 1.7%뿐일까 숫자로 보이는 국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지만, 실제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그보다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수 대비 약 1.7%다. 이는 호주 18.8%, 미국 14.1%, 독일 5.2%, 일본 5.0%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국은 이들 나라보다 특수교육 대상을 더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언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장애’ 학생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33.2%를 차지한다. 독일도 34.6%가 학습장애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국의 학습장애 학생은 전체의 1%(1078명)에 불과하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한국은 눈에 띄는 장애가 있어야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한다”며 “우울증을 겪는 정서장애 학생, 경계선 지능(IQ 71∼84)에 있는 학습장애 학생, 넓게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까지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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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처음 10만명 넘어… 취업률 10%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2년 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학령인구는 줄어든 반면 장애 학생은 꾸준히 늘면서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비중이 최근 20년 동안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은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지체, 학습장애 등을 겪어 특수교사 등의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다.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부터 고교 특수학교에서 졸업 후 1∼2년간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전공과 과정까지 포함된다. 24일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36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5541명(5.6%) 늘어난 것이다. 그 전 5년간 연평균 2041명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00년 약 0.6%였던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5만823명) 비율은 지난해 약 1.7%로 크게 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영유아 조기 검진으로 장애를 일찍 발견하거나, 자녀의 장애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애 영역별로 봐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신체 발달이나 언어 기능 등이 또래보다 느린 발달지체가 18.4%(1720명) 급증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관심이 커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10.6%(1809명) 늘었다. 김선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조기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72.8%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장애가 없는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부모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일반학교를 다니는 비율은 유치원 87.9%에서 고등학교 68.5%로 점차 낮아진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과 발달 수준 격차가 커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성인이 될 때 진학과 취업의 문턱도 높았다. 올해 고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 6762명의 대학 진학률은 약 20%, 취업률은 9.9%에 그쳤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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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학생, 10만명 넘었지만… 취업율 10%에 그쳐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2년 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계속 늘고 있지만, 교교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 지체, 시청각장애, 학습장애 등을 겪어 특수교사 등의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다.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부터 고교 특수학교의 전공과 과정까지 포함된다. 전공과는 특수학교 졸업자에게 전문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1년 이상의 교육 과정이다. 24일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36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5541명(5.6%) 늘어난 것으로 최근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2734명(2.9%), 2020년엔 2462명(2.6%)이 늘어났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1년(8만2665명) 8만 명을, 2018년(9만780명) 9만 명을 넘었다. 특수교육 대상이 증가한 것은 조기 검진으로 자녀의 장애를 일찍 발견하거나, 장애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으려는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이나 초등학교 입학 적응프로그램 등에서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는 학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5만3718명(51.8%)으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1만7024명(16.4%)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향으로 관심이 커진 자폐성장애는 전년 대비 10.6%(18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지체(18.4%), 소아암이나 희귀병 등으로 일반 교과과정 이수가 힘든 건강장애(8.3%) 등의 학생 수 증가율이 높았다. 특수교육 대상 중 72.8%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교육 받는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 등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반학교를 보내려는 부모가 더 많아서다. 특수학교 재학 비율은 유치원 12.1%, 초등학교 19.3%, 중학교 28.7%, 고등학교 31.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 부담이 커지고 친구들과 교류가 힘들어 특수학교로 옮기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 문턱도 높았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 6762명의 대학 진학률은 20%에 불과하다. 취업률은 9.9%에 그쳤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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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 “건강장애 학생 교육 사각지대 없애야”

19일 오후 찾아간 서울 마포구의 소아암 환자를 위한 학교 ‘캔틴스쿨’. 10대와 20대 청소년 3명이 책상 위에 코바늘과 실타래를 두고 둘러앉았다. 코바늘 수업은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근육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여름학기 특별수업이다. 학생들은 처음 잡아보는 코바늘을 낯설어하면서도 강사의 뜨개질 시범을 곧잘 따라 했다. 항암치료를 받느라 머리숱이 거의 빠진 신지수(가명·15) 양은 “내가 쓸 모자를 스스로 만들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부모나 의료진의 도움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이 학교 최정남 대표교사는 “원래 다니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아이들이 많은데, 또래와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도전과 실패 함께 가르친다”캔틴스쿨은 2015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지원으로 설립됐다. 학교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소아암 환자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건강 등의 문제로 꾸준히 다닐 수 없는 13∼24세 청소년들이 주 5일 이곳을 찾아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 듣는다. 학교 이름은 ‘암(cancer·캔서)’과 ‘십대(teenager·틴에이저)’에서 한 글자씩 따서 ‘캔틴스쿨’로 지었다. 지금은 31명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과정에는 국영수 등 일반 교과 과정도 있지만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을 키우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김정우(가명·22) 씨는 2016년부터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언어발달이 느린 편이지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학교 행사 촬영을 전담할 정도다. 교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 고등부를 담당하는 최에스더 교사는 “도전과 성취뿐 아니라 실패하는 방법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오랜 투병생활에 지친 학생들도 캔틴스쿨에 오면 표정이 밝아진다. 한때는 포기하려 했던 학업에 다시 관심을 갖거나, 다양한 수업을 통해 적성을 찾고 장래 희망을 정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신 양은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반 넘게 걸리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며 “이번 방학 때는 영어 불규칙 동사를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든 ‘건강장애 학생’ 위한 학교로 당초 소아암 환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지만 캔틴스쿨은 최근 수강 대상을 각종 희귀질환자를 포함한 ‘건강장애 학생’으로 넓혔다. 건강장애 학생은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고,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의미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건강장애 학생 수는 2017년 1626명에서 지난해 1798명으로 늘어났다. 건강장애 학생은 학교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 소아암은 완치되더라도 치료 기간이 최소 3∼5년 걸리고, 후유 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다. 장기 치료로 인한 학습 결손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차다. 캔틴스쿨에서 중등반을 담당하는 이지은 교사는 “친구들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등 의사소통과 관계 맺기 방법부터 가르쳐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 사각지대’ 놓인 건강장애 학생들문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어린 환자들을 위해 주요 대형병원들은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3개 병원에 677명의 학생 환자가 다니고 있다. 하지만 병원학교는 입원 기간에만 다닐 수 있어 병원 밖에서 치료하는 시간이 많은 소아암 등의 환자들이 꾸준히 다니기 어렵다. 각 시도에서도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꿀맛무지개학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스쿨포유’ 등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위주라 학교에 다닌다는 소속감을 느끼거나 또래와 정서적 교류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0∼17세 소아암 환자들의 5년 생존률은 2001∼2005년 71.6%에서 최근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건강장애를 겪은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허인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은 “소아암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는 기간은 1년 중 평균 70일 정도”라며 “나머지 약 300일 동안 어린 환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교육 지원을 강화할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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