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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동수(78대 78)를 이룬 경기도의회가 의장 선출 방식 등을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만 유일하게 원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1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11대 도의회 첫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는 이날까지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양당의 협상 결렬로 무산됐다. 앞서 개원일인 12일 1차 본회의에서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5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후반기에 양당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된다. 국민의힘에선 김규창 의원(67)이, 민주당은 염종현 의원(62)이 나왔는데 내부 이탈표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셈이다. 의장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이후 모든 의사 일정 진행에도 치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도의회는 의장·부의장(12일), 상임위원장(19일)을 차례로 선출한 뒤 상임위(20~24일)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파행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조4000억 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올 2월 경기 용인의 포장공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에 눌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기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 응급 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를 요청했다. 수원 아주대병원에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닥터헬기(중형 AW-169)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아주대병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는 약 30km. 자동차로는 50분 정도 걸리지만 닥터헬기는 25분 만에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 닥터헬기로 응급 환자의 이송 시간을 줄여 귀중한 생명을 구한 것. 소방 관계자는 “당시 환자는 심정지까지 와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닥터헬기로 이송하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끝에 의식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163차례 출동…작년 대비 3.8배로 늘어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닥터헬기’가 경기지역 응급 환자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도는 닥터헬기가 올 상반기(1∼6월)에만 163건 운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에 비해 출동 횟수 기준으로 약 3.8배에 달했다. 2019년 8월 운행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2019년 26건 △2020년 66건 △2021년 86건 운항했다. 올해부터 도가 닥터헬기 전담 인건비 10억 원 지원을 시작했고, 중증 외상뿐 아니라 급성 심혈관 질환 환자 이송도 시작해 운항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닥터헬기는 24시간 운항을 위해 주간과 야간을 분리해 운영한다. 닥터헬기는 주간(일출∼일몰)에는 보통 아주대병원 지상헬기장에 대기한다.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서 출동 요청을 하면 아주대병원 운항통제실에서 ‘환자 상태와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한다. 이후 출동이 결정되면 아주대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 등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탑승해 사고 현장으로 직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1시간 이내라는 골든타임 확보 효과를 위해 올해부터 운항 범위를 전국 전체에서 아주대병원 기준 70km(편도 30분) 이내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일몰시간 이후 출동 요청이 오면 용인에 있는 경기 소방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가 아주대병원 의료진을 태우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첨단 의료장비 탑재한 ‘하늘의 응급실’ 닥터헬기는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하늘의 응급실이다. 인공호흡기와 심장충격기, 이동형 혈액화학검사기 등이 탑재돼 있다. 30여 가지 의약품이 비치돼 위급 환자들을 치료한다. ‘중형AW-169’ 헬기는 조종석에 2명, 객실에 7명 등 최대 9명까지 탈 수 있다. 속도는 최고 시속 306km까지 가능하다. 예열에 필요한 시간이 2∼3분 내로 짧아 빨리 이륙할 수 있어 응급 이송에 적합하다. 또 비행체가 낮게 날면서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하향풍이 적어 안전사고 위험도 작다. 출입구 위치도 상대적으로 낮아 환자가 헬기에서 타고 내릴 때 위험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국장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24시간 닥터헬기를 차질 없이 운항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13일부터 16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진 인천과 경기 지역에선 차량이 침수되고 아파트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4시 45분경 인천 중구 중산동의 한 도로에 고립된 차량에서 남성 운전자가 구조되는 등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는 중산동의 다른 도로에서 침수된 차에 갇혀 있던 여성 운전자가 구조됐고, 연수구 송도동에선 차량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에 견인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총 6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정전 피해도 이어졌다. 13일 오후 3시 10분경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낙뢰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0여 가구는 약 1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경엔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우로 건물 내 전기 공급 설비가 고장 나 600여 가구가 약 8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경기에선 13일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도로가 침수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도내 6곳의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의왕시 왕곡동과 동두천시 상패동 등 7곳에 주택 침수 피해가 나 소방당국이 배수를 지원하기도 했다. 13일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인천에선 백령도 276mm, 중구 168mm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선 13일 하루 최대 226.5mm, 평균 137.7mm의 장대비가 쏟아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상시 수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부터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줄었거나 금융채무 상환 연체, 은둔·고립 위험 등을 겪는 복지소외계층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TF는 경기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와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5개 과로 구성했다. 이들은 시군과 함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료 연체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34종류의 위기 징후를 보이는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낼 예정이다. 또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1000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3800명) 등을 활용해 현장 조사도 강화한다. 도는 찾아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취약계층 복지·일자리 연계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확인조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하절기·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 △경기 중장년 마음 돌봄 전화상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 관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13일부터 160㎜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진 인천과 경기 지역에선 차량이 침수되고 아파트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4시 45분경 인천 중구 중산동의 한 도로에 고립된 차량에서 남성 운전자가 구조되는 등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는 중산동의 다른 도로에서 침수된 차에 갇혀있던 여성 운전자가 구조됐고, 연수구 송도동에선 차량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에 견인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총 6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정전 피해도 이어졌다. 13일 오후 3시 10분경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낙뢰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0여 세대는 약 1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경엔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우로 건물 내 전기공급 설비가 고장 나 600여 세대가 약 8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경기에선 13일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도로가 침수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도내 6곳의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의왕시 왕곡동과 동두천시 상패동 등 7곳에 주택 침수 피해가 나 소방당국이 배수를 지원하기도 했다. 13일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인천에선 백령도 276㎜, 중구 168㎜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선 13일 하루 최대 226.5㎜, 평균 137.7㎜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KTX 광명역 일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3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1분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철로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빗물에 섞여 인근 광명역 1층으로 유입됐다. 이에 따라 매표소와 대기실 등이 물에 잠겼고 지하 1,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승강장도 흙탕물 범벅이 됐다. 코레일 측은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등의 가동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수도권에서도 폭우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며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양재천 수위가 높아지자 낮 12시 20분경부터 양재천로 ‘영동1교북단∼KT연구개발본부’ 양방향을 모두 통제했다. 불광천도 평소보다 물이 불어난 탓에 오후 3시 5분경부터 증산교 하부도로 통행이 금지됐다. 오후 4시 반부터는 안양천 인근 디지털로 철산대교 하부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도 일시적으로 통행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중랑구 경춘선 중랑역 선로에서 폭우 피해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50대 직원이 춘천행 ITX 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23분간 지연됐다. 이날 장마전선과 저기압이 함께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수도권에는 시간당 약 30∼5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 옹진군 덕적면 북리에는 시간당 52.6mm의 폭우가 내렸다.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과 서울 관악구에도 각각 시간당 44.0mm와 39.5mm의 비가 내리쳤다.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는 하루 동안 186.5mm의 비가 내렸다. 광명시 노온사동에도 180.0mm의 비가 왔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1100∼1300mm인 점을 감안하면 1년 강수량의 15% 정도가 하루 만에 쏟아진 것. 비는 14일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60만8173건.’ 올해 2분기(4∼6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119신고 건수다. 하루 평균 6683건으로, 1년 전(62만3162건)보다 2.4% 줄기는 했지만 13초에 한 번꼴로 전화가 울린 셈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화재나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관련 신고가 43.2%(26만2571건)를 차지했고, 안내와 다른 기관 이첩 등 비출동 신고는 56.8%(34만5602건)였다. 현장출동 신고는 지난해(22만7449건)보다 15.4% 늘었는데, 그중에 화재신고(3만3894건)가 38.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구조 신고도 6.1% 많아졌다. 반면 비출동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39만5713건)보다 12.7% 줄었다. 번호를 잘못 누른 ‘오접속’과 ‘무응답’은 14만290건으로 20.5% 감소했고, ‘안내’ ‘다른 기관 이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3만7957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고양시 3만5721건 △용인시 3만2369건 △성남시 3만1016건 순으로 인구수와 신고 건수가 대체로 비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접속·무응답 신고는 미성년 자녀의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KTX 광명역 일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3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1분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철로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빗물에 섞여 인근 광명역 1층으로 유입됐다. 이에 따라 매표소와 대기실 등이 물에 잠겼고 지하 1, 2층로 이어지는 계단과 승강장도 흙탕물 범벅이 됐다. 코레일 측은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등의 가동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수도권에서도 폭우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며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양재천 수위가 높아지자 낮 12시 20분경부터 양재천로 ‘영동1교북단~KT연구개발본부’ 양방향을 모두 통제했다. 불광천도 평소보다 불어난 탓에 오후 3시 5분경부터 증산교 하부도로 통행이 금지됐다. 오후 4시 반부터는 안양천 인근 디지털로 철산대교 하부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도 일시적으로 통행이 중단됐다. 이날 장마전선과 저기압이 함께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비는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 집중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하루 동안 186.0mm의 비가 내렸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1100~1300mm인 점을 감안하면 1년 강수량의 15% 정도가 하루만에 쏟아진 것. 광명시 노온동에도 180.0mm의 비가 왔다. 경기안양시 대표지점과 서울의 대표지점(종로구 송월동)에서 측정한 강수량도 각각 179.5mm, 114.3mm였다. 비는 14일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기범 경기도 택지조성과장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 4개 사업 중 하나인 광명학온 공공주택단지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은 용도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차례로 마무리된다.○ 광명·시흥에 244만9000m² 규모로 조성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지역인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 244만9000m²에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광명시,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2016년 10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공동구축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LH가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를 짓고, GH가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7890억 원이 투입되는 일반산업단지는 97만5000m² 규모로 조성된다. 2018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했다. 광명 가학동과 시흥 무지내동 인근에 흩어져 있던 식료품과 화학, 제조업 등 영세 기업 2200여 개가 이곳에 들어선다. 유통단지는 2024년까지 29만7000m²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현대화된 스마트 유통단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가전과 주방 등 생활용품과 화훼 등 도소매 유통업체 240여 개가 들어올 예정이다. 2020년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했다. GH는 4536억 원을 들여 49만2000m²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 신산업 유망산업 유치를 통해 사물인터넷(loT) 생태계를 만들고 기계·자동차부품 등 지역기반산업을 끌어온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 GH가 광명시 가학동 일원 68만4000m² 부지에 4317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9009억 원에 이른다. GH는 공공주택 지구 안에 공공청사를 복합문화복지시설로 지을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만들고, 기존 학온지구 원주민들을 위한 경로당과 마을회관도 짓는다. GH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6년 말 사업 준공이 목표”라고 말했다.○ 접근성 뛰어나… 4만1000여 명 고용창출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3경인고속도로에 가깝고 2km 안에 KTX가 정차하는 광명역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2026년에는 신안산선 학온역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물류 수송이나 대단위 주거단지 입지로는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 지역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건립되면 4만1180명의 고용창출과 2조257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자족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 40곳에 최대 2500만 원씩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노숙인, 자활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단체 등이다. 12인승 승합차 12대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28대 등 40대의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1곳당 차량 1대 구입비(차량가액의 약 85%)를 주는데 승합차는 최대 2500만 원, 경차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차량 42대 비용을 지급했는데 165개 기관이 신청해 3.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과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2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후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기관을 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관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이종돈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수원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진여객운수의 광역버스가 11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진여객 노사는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오전 5시 첫 차부터 3000번과 7770번, 7800번 등 광역버스 168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사당역을 오가는 전세버스 10여 대를 15분 간격으로 긴급 투입했고, 버스 정류장 인근 지하철 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택시 1000여 대의 부제를 일시 해제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도는 약 4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사당으로 출근하는 김모 씨(39·수원 권선동)는 “평소에는 5분만 기다리면 오던 버스였는데 정류장에서 20분 넘게 기다리다 결국 지하철로 출근했다”며 “빨리 협상이 마무리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진여객 노사는 이달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6일부터 입석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인 뒤 11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시급 15%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영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이경진 기자lkj@donga.com}
경기 오산시가 경제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산 세교3 택지지구’ 재지정을 추진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0일 “세교3지구가 현재 조성 중인 세교2지구와 함께 개발되면 오산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자족도시로 완성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에 시의 비전을 담은 신도시 개발전략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2009년 9월 택지지구로 지정된 오산 세교3지구는 508만여 m² 용지에 2만3000채 주택을 지어 6만4000명가량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1년 ‘사업성이 없다’며 지정을 취소한 뒤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산시는 세교3지구 재지정과 분당선 연장을 통해 경제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는 또 약 4만5000m² 규모의 오산종합운동장 자리에 마이스(MICE)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50층 높이의 건물을 민자 유치해 짓는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시는 오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전통시장과 오산천, 독산성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하지만 굴착기는 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도주치사’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0대 굴착기 기사 A 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일 오후 4시경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굴착기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양(11)과 C 양(11)을 덮쳤다. 운전자인 A 씨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3㎞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B 양이 숨지고 C 양이 다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기의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민식이법과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A 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신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인명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가중처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입법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굴착기 등 현행 법에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경진 기자lkj@donga.com}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7, 8일 이틀간 오전 쌍방울그룹 본사 사옥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0∼2021년 쌍방울그룹 내에서 이뤄진 전환사채(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0억 원가량의 돈을 양선길 회장 등 경영진이 횡령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도 7일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대선 당시 이 의원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이 변호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 허위 사실이며 가짜뉴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두 사건은 시기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지만 쌍방울그룹의 CB 등이 등장하고 있어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검찰이 7일 쌍방울그룹과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7일) 오전 쌍방울그룹 본사 사옥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0~2021년 쌍방울그룹 내에서 이뤄진 전환사채(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0억 원 가량의 돈을 양선길 회장 등 경영진이 횡령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말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현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도 같은날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대선 당시 이 의원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이 변호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 허위 사실이며 가짜뉴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굴착기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양(11)과 B 양(11)을 덮쳤다. 굴착기 운전사인 50대 C 씨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머리를 크게 다친 A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 양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사고 이후에도 굴착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해 사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동선을 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발견하고 오후 4시 15분경 운전사 C 씨를 붙잡았다. C 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C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C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기의 경우 법적으로 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때 이른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온열질환이 포함돼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온열질환도 중대재해 포함…대책 마련 분주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48명이고, 이 중 5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명이었는데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폭염 노출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1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경남 창녕군에서 40대 남성이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온열질환 3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전 규정을 적법하게 지켰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업장별로 그늘막 설치, 휴게시간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중이다.○ 아이스팩 부착 조끼, 쿨토시 등 제공서울시는 자체 사업장 40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2만4427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환자는 없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과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경우 △10∼15분 낮잠시간 보장 △작업 중 15∼20분 간격 물 섭취 △장시간 야외 근무 때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폭염경보로 격상되면 현장관리자가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작업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정했다. 경기도도 ‘폭염 상황 관리 합동 전담팀’을 만들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야외 작업장을 수시로 순찰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바깥 온도를 낮추고 있다. 2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보고된 경남도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공공 발주 공사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지체상금(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 부과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는 시가 발주한 42개 공사장에 얼음과 냉수, 염분을 비치했으며 아이스 조끼와 쿨토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는 의료기관 20곳과 보건소 13곳이 참여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현장에 따라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장구와 햇볕 차단 제품을 적절하게 착용하도록 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검사부터 진료,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확보하기로 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8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4000∼5000명대로 오르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19 재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도내 2810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1284곳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했고 추가 확보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포털사이트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검색하면 파악할 수 있고 코로나19 누리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와 현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52팀 447명 규모의 도·보건소·시설 간 합동 전담팀을 만들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에서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팀별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 69개 기동전담팀을 운영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편도 2차선을 달리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양(11)과 B 양(11)을 덮쳤다. 운전사 50대 C 씨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 양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 양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를 낸 C 씨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곳에서 굴착기를 발견하고 오후 4시 15분경 C 씨를 검거했다. C 씨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C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8월 말까지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워터파크 7곳 모두에 대해 수질검사 및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물놀이시설 이용객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안전보건진흥원 등 검사기관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검사는 물놀이시설에 사용되는 물이 청결하게 여과되고 적절하게 살균, 소독되는지를 우선 살핀다. 검사 항목은 탁도, 대장균,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과망간산칼륨 등 5가지다. 수질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곧바로 운영을 정지시키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 밖에 △슬라이드 등 물놀이 장치 결함 유무 △유해위험물 관리실태 및 각종 시설물, 소방설비 작동상태 △인명구조요원 등 적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여부 △수심 표시, 수질검사 장비 및 수상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 파도풀, 유수풀 등 물놀이 시설 배수구 마개 부착 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여름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실내마스크 미착용 등 경미한 방역 조치 위반사항 등은 현장에서 안내하고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 즉시 운행정지 조치 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수질검사와 안전점검은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