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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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2%대…추석 명절 앞두고 부담 ↑

지난달 집세가 1.6% 오르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집세를 비롯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는 2.6% 오르며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2%대를 웃돌며 이달 중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 달걀, 고기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면 물가가 더 뛸 것으로 우려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29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1월(0.6%), 2월(1.1%), 3월(1.5%) 1%대이던 물가는 4월(2.3%), 5월(2.6%), 6월(2.4%) 2%대로 올라선 뒤 7월과 8월(각 2.6%)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보였다. 물가가 5개월 연속 2%대를 웃돈 것은 2017년 1~5월 이후 처음이다. 8월 물가는 달걀값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석유류 등이 상승을 견인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경기 회복세와 함께 농축수산물, 국제유가 등 공급 면에서 상승 요인이 예상보다 컸다”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7.8% 올랐다. 품목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달걀이 54.6% 올랐다. 올해 1월(15.2%)부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다. 수박(38.1%),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돼지고기(11.%) 등이 크게 올랐다. 다만 농축수산물 물가는 기저 효과가 줄어들며 7월(9.6%)보다는 오름세가 둔화됐다.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3.2% 오르며 2012년 5월(3.5%)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휘발유(20.8%), 경유(23.5%) 등 석유류가 21.6% 오르고 원자재와 곡물 가격 등이 함께 오르며 가공식품 등의 원료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집세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였다. 2017년 8월(1.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월세와 전세도 각각 0.9%, 2.2% 올랐다. 월세는 2014년 7월(0.9%)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통계청은 이달에도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 고기, 달걀 등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풀려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 심의관은 “물가에는 가을 장마가 길어지는 등 날씨 요인이 있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 등 상방 요인이 크다”라며 “다만 지난해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가가 다소 약화되고 농축수산물 상승폭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예상을 크게 벗어나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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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빅테크 정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 4.5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받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엔 27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를 늘리고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빅테크 계열사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우회 투자나 편법 승계 가능성을 주시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 내년 4.5배로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IT 기업의 수는 올해 6개에서 내년 27개로 급증한다. 규제를 받는 IT 기업 수가 올해의 4.5배로 뛰는 것이다.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넷마블 계열사 17곳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사 2612곳)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독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된다. 감시 대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투자도 늘리고 있다.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올해 7곳 늘었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 계열사가 2곳, 카카오 계열사가 2곳이다. 공정위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계열사가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T 기업 총수 2세, 보유 지분 확대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넥슨 계열사 2곳 정도였지만 올해 카카오 계열사 1곳이 추가됐다.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 1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0.06%를 각기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의 지분은 13.3%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김 의장 개인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10.6%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자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한 가운데 두 자녀가 각기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 지분 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쟁 당국은 빅테크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갑(甲)”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167.5% 늘어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로 총수 지분 규제를 못 박아 놓으면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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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대상’ IT기업, 6곳→27곳 늘어난다…공정위, 빅테크 정조준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받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엔 27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를 늘리고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빅테크 계열사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우회 투자나 편법 승계 가능성을 주시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 내년 4.5배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IT 기업의 수는 올해 6개에서 내년 27개로 급증한다. 규제를 받는 IT 기업 수가 올해의 4.5배로 뛰는 것이다.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넷마블 계열사 17곳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사 2612곳)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독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된다. 감시 대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투자도 늘리고 있다.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올해 7곳 늘었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 계열사가 2곳, 카카오 계열사가 2곳이다. 공정위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계열사가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IT 기업 총수 2세, 보유 지분 확대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넥슨 계열사 2곳 정도였지만 올해 카카오 계열사 1곳이 추가됐다.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 1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0.06%를 각기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의 지분은 13.3%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김 의장 개인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10.6%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자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한 가운데 두 자녀가 각기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 지분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경쟁 당국은 빅테크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갑(甲)”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167.5% 늘어난다.재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로 총수 지분 규제를 못 박아 놓으면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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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 관리에 58억… 출산지원금 200만원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아동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만 0∼1세 영아가 있으면 매월 30만 원을 준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에겐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상병 수당’이 지급된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가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열린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선 출산 및 육아 관련 예산이 확충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43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0∼1세 영아수당도 월 30만 원씩 준다. 영아수당은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의 ‘첫 만남 이용권’을 1회 200만 원 지급한다.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주는 ‘3+3 공동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선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청년과 근로자 복지 예산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힘들어진 취업자 263만 명에게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군 장병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에 비데 1만5351대가 보급된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해 위생적인 복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또 무주택 청년들은 일정한 소득 조건을 갖추면 최대 1년간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시작된다. 이색 사업들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증품을 비롯한 기증 문화재와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회를 여는 데 58억 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이건희 컬렉션’에는 조선 회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를 비롯해 1만1023건의 미술품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7월부터 열리는 특별 공개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다. 내년 달 탐사 분야에는 198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1년간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달 궤도선(KPLO) 발사에 쓰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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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에 58억…軍생활관에 비데…내년 예산 이색사업

내년부터 정부가 ‘이건희 컬렉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기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증 문화재와 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 전시회가 마련된다. 0~1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30만 원이, 아이를 낳으면 아동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이 지급된다. 장병들의 쾌적한 군 생활을 위해 비데 1만5000여 대가 생활관에 보급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눈에 띄는 주요 이색 사업들을 소개한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전 내년에도 여러 곳서 개최정부는 내년부터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 및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회를 여는데 총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건희 컬렉션’에는 조선 회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를 비롯해 1만1023건이 있다. 기증품의 DB 구축, 조사·연구를 위한 인력 채용과 연구용역, 장비 구입 등에 33억 원이 투입된다. 기증품 규모가 방대해 2026년까지 DB구축과 기초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특별 공개전에 이어 내년에도 연합 특별전과 지역 특별전 등을 열어 ‘이건희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볼 기회가 생긴다.● 영아수당 월 3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돼 돌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2만 명이 추가로 매달 10만 원씩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0~1세 영아수당이 월 30만 원 신규 지급된다.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도 생긴다. 1회 200만 원을 주는 바우처 형태의 출산 지원금이다. 생후 1년 내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공동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선도 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군 생활관에도 비데 보급 장병들의 쾌적한 군 생활을 위해 생활관에 비데 1만5351대가 보급된다. 이는 군 생활관 변기 수의 30%에 달하며 총 37억 원이 편성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해 위생적인 복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비데는 렌털로 설치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받아 장병들의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병들의 실내 운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막구조물로 지은 실내 체육관 건립에 179억 원을 투입해 10개동을 짓는다. 막구조는 기존 철골 구조보다 경제적이고 건축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장병 만족도 조사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20만 원 월세비 지원 등 청년 대책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최대 1년 간 매달 20만 원의 월세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전체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15만2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시작된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5~8구간) 지원 단가는 67만5000원~368만 원에서 350만 원~390만 원으로 오른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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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속 11조 돈풀기, 정책 엇박자 우려… 형평성 논란도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집값,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가운데 정부가 11조 원이 투입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뿌리기로 하면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나눠주는 데 총 11조 원(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이 들어간다. 당초 정부는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에서는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당정 협의를 통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마련하고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어정쩡한 타협안을 내놓았다. 당정이 원칙 없이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경계선에 있는 탈락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커지게 된 것”이라며 “돈을 풀어 표를 얻으려고 지원 대상을 넓히다 보면 피해 계층에 도움은 안 되고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충돌 가능성도 문제다.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신호인데,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오히려 시중에 돈을 뿌리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추석(9월 21일) 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4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당국이 물가 인상 등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국민 88%에게 현금을 뿌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날 내놓은 연구보고서 ‘기조적 물가 지표 점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3월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 오름세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계층이나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아닌 국민 88%에게 뿌리는 재난지원금을 섞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매출이 줄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져야 한다”며 “지원금이 ‘2중 피해’를 겪는 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치밀한 설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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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폭염의 ‘소비효과’… 유통업체 13% 매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밥 수요가 늘고 여름철 폭염으로 에어컨 판매 등이 늘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3% 늘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1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오프라인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반면에 온라인은 같은 기간 20.2%나 증가했다. 오프라인에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 용품이 전년 동기 대비 18.8%, 아동 및 스포츠 용품이 같은 기간 15.6% 증가했다. 지난달 이례적인 무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용품 판매가 증가하며 가전·문화 부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0% 올랐다. 온라인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음식 배달이 늘어 서비스·기타 부문이 전년 동기에 비해 44.9% 올랐다. 방역 관리 강화로 이용자들이 매장을 방문하는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 방문할 때 대량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백화점 구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 줄었지만 1인당 구매단가는 작년 7월(9만2318원)에 비해 17.3% 늘어난 10만8355원으로 집계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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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10월분부터, 국민지원금 추석前 지급

10월부터 신용카드를 2분기(4∼6월)보다 많이 쓰면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법인카드 제외)의 월간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 금액에 비해 3% 이상 많으면 받을 수 있다. 3%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준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매주 회의를 열고 세부 시행계획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국민 88%(4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근 지급이 시작됐으며 추석 전까지 90%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연간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 수요를 고려해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지난해보다 2조 원 늘어난 4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270만 명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 2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 연휴(9월 18∼22일)를 앞두고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의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 25% 이상 늘리고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30일부터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 양곡 잔여물량 8만 t을 이달 말부터 방출하거나 출하 시기도 조정할 방침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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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카드 캐시백 10월 소비분부터 적용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88%(4472만 명)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법인카드 제외)의 월간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 금액에 비해 3% 이상 많으면 받는다. 3%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식이다.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다음달 추석 연휴(9월 19~21일)를 앞두고 계란, 쌀, 돼지고기 등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1조 원 규모의 신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 먼저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린다. 지난해 대비 25% 이상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보다 1주일 빠른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한다. 정부 양곡 잔여물량 8만t을 이달 말부터 방출하거나 출하시기를 조정해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주요 품목은 집중 관리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하고, 국민 88%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한다. 근로·장려장려금(4조1000억 원)은 9월 말에서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41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 공급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2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2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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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결혼-출산 사상 최저… 작년 출생아 첫 20만명대 추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25일 내놓은 ‘6월 인구동향’에서 올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가 13만6917명으로 1년 전보다 4941명(3.5%) 줄었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81년 이후 상반기 기준 출생아 수가 가장 적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내려섰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명(10%) 줄었다. 2001년 55만9900명이던 출생아 수가 19년 만에 반 토막 났다. 6월 출생아 수는 2만1526명으로 1년 전보다 591명(2.7%)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738명(3.1%) 늘어난 2만439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2865명 더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올 2분기(4∼6월)에 0.82명으로 1분기(1∼3월·0.88명)보다 떨어졌다. 2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다.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2019년 기준)은 1.61명이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시도별로는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이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1.15명), 강원(1.04명), 충남(1.03명) 순이었다. 전남지역은 다문화가구 비중이 높다. 출산율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서울은 오히려 0.64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0.75명), 대전 대구 광주(0.81명) 순이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 및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나 집을 두고 경쟁을 하다 보니 생존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혼인 건수도 줄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6265건으로 1년 전보다 1만3012건(11.9%)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감소 폭은 역대 최대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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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산율 0.84명 역대 최저…출생아 첫 20만명대 추락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전국 모든 시·도의 출산율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전국에서 세종이 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64명으로 가장 낮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300명(10%)이 줄어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2019년 기준)은 1.61명으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1.15명), 강원(1.04명), 충남(1.03명)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0.64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0.75명), 대전·대구·광주(0.81명) 순으로 낮았다. 세종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20, 30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은 영향이 크다. 정부청사가 위치해 이 지역 고용 안정성이 높고 보육 여건이 좋은 점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이 지역의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은 데다 이들의 결혼과 출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시·군·구 단위로는 전남 영광(2.46명), 전남 장흥(1.77명) 등의 출산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 중구(0.45명), 서울 관악구(0.47명) 등이 가장 낮았다. 영광을 제외한 모든 시·군·구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현재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인 2.1명보다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산 중구와 서울 관악구의 특징은 20, 30대 여성들의 결혼 비율이 낮은 곳이란 점인데 이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영광은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고 일자리와 출산 등을 연계한 출산 정려 정책의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고, 부(父)의 평균 출산연령도 35.8세로 0.1세 올랐다.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대 초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30대 초반 모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2000명, 20대 후반 모의 출생아 수는 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에선 인구밀도가 높아 일자리나 집을 두고 경쟁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며 “경쟁이 강해지면 자기 생존과 재생산 가운데 자기생존을 택하게 돼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 시장 규모도 줄고 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는 ‘늙은 국가’가 된다”라며 “정치권에서도 인구 문제와 밀접한 정년 연장 문제와 연금 개혁 등 주요 논의를 본격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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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치는 드론-자율주행 트랙터… 청년들, 첨단농업서 길 찾다

스마트팜이 꽃피워준 청년농부의 꿈 “스마트팜 덕분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며 농사를 짓네요.” 17일 오후 경북 문경시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 단지에서 만난 이현호 ‘A급농부’ 대표(29·사진)는 지난해 4월 이 단지에 입주한 ‘초보 농부’다. 농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법하지만 낮에 귀농 교육을 받고 버섯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여유도 누린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덕분이다. 이 대표는 다른 일을 보면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하우스 내부의 온·습도를 확인한다. 카메라로 내부 모습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스마트팜이 아니었다면 하우스에 대기해야 해 다른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청년 농부들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농업인으로 성장하며 자신만의 시간도 누리고 있다. 청년들은 스마트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지난해 20, 30대 귀농 가구가 역대 최대(1362가구)였던 점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2021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에서 디지털 농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와 기업의 혁신 기술, 지방자치단체 영농 정보를 소개한다.농약 치는 드론-자율주행 트랙터… 청년들, 첨단농업서 길 찾다 〈1〉 청년 농사꾼들의 무한도전18일 경기 고양시의 약 3967m² 논 위로 방제용 드론이 ‘위잉∼’ 소리를 내며 날자 여물지 않은 푸른 벼들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드론을 조종하던 이재광 일산쌀농업회사법인 대표(33)는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드론으로 2, 3차례 방제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논에 한 번 방제할 때 걸리는 시간은 6∼7분. 동생인 이재익 팀장(31)은 “형과 둘이 수작업으로 할 때는 30분 넘게 걸렸다. 이제 드론이 있으니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웃었다. 30대 형제가 운영하는 일산쌀농업회사법인은 경기 고양시의 9만9174m²에 이르는 농경지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 올해는 모내기 때 자율주행 트랙터를 처음 도입했다. 자동으로 간격을 맞춰 적당한 깊이로 논을 갈아주는 농기계다. 이 대표는 “디지털 기술 덕에 작업량을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청년 농부들이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 디지털 농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팜이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약해 준다. 디지털 기술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셈이다.○ 할아버지는 쟁기 썼지만 손자는 자율주행 트랙터이 씨 형제는 고양시에서 3대째 벼농사를 짓고 있다. 농업을 선택했지만 옛날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싶지는 않았다. 2014년 법인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 대표는 “농업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드론으로 논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데이터화하고, 경기도와 협업해 논에 물을 대는 관개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형제가 만든 프리미엄 쌀인 ‘촉촉한 쌀’과 가공식품 ‘가와지 현미칩’은 온라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생산량이 늘면서 연매출은 해마다 전년 대비 150%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 대표의 꿈은 예비 청년 농부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회사’를 키우는 것이다. 그는 “식량산업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가 밝다”며 “청년들이 농업에서 가능성을 찾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 스마트팜 애플망고, 홍콩 수출길 올라전남 영광군 ‘망고야농장’의 박민호 대표(33)는 스마트팜에서 애플망고를 키우는 청년 농부다. 그는 “자동으로 일조량과 온도를 조절하고 물을 주는 스마트팜 덕분에 애플망고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키울 때보다 수확량도 5배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파프리카 재배로 농업을 시작한 박 씨는 애플망고로 전환한 지 8년 만에 농장을 연매출 20억 원 규모로 키웠다. 지난해 8월에는 홍콩으로 애플망고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농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디지털 기술 덕분에 농업이 더 발전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농업 중에서도 스마트팜은 ‘초보 농부’가 농업에 쉽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경북 문경시에서 표고버섯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는 이현호 ‘A급농부’ 대표(29)도 지난해 4월 농사를 시작했지만 스마트팜 덕분에 올해 매출 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표고버섯은 온·습도 변화에 민감해 영농 초보가 접근하기 까다로운 작물로 꼽힌다. 하지만 스마트팜 기술이 하우스 온·습도를 자동 조절해준다. 이 대표는 “스마트팜이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니 영농 초보도 기본 기술만 익히면 손쉽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사업도 인기를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 5월 스마트팜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청년 625명이 지원해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80% 이상은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를 공부한 청년이었다.○ 디지털로 무장한 청년 농부, ‘농업외교관’ 꿈꾼다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농업 유통에도 새로운 길을 터주고 있다. 청년 농부들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키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한다. 농사를 짓지 않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 유통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들도 있다. 네덜란드, 미국에서 선진 농법을 공부한 최대근 씨(33)는 지난해 농산물 직거래 유통 플랫폼 ‘파미너스’를 열었다. 그가 직접 방문해 확인한 농가의 농산물만 직거래로 판매한다. 파미너스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최 씨는 “유학 시절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이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만 있다면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언젠가 세계에 한국 농식품을 알리는 ‘농업외교관’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는 “나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막했던 귀농, 직접 살아보니 길이 보여요” 88개 시군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농촌서 최대 6개월 머물며 체험“농촌에서 한 번 살아본 뒤 가지 농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달 초까지 경북 의성군에서 두 달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재혁 씨(27)는 막막했던 귀농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최대 6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는 사업이다.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맛보기로 체험해 보며 결정하고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요즘 20, 30대 청년들은 농촌에서 시험 삼아 살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며 농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나 해외여행의 대안으로 농촌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 농업, 농촌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에 살던 이 씨는 친구를 도와 농산물 유통업을 했다. 하지만 이 일만으로는 나중에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 농장을 짓고 작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귀농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 결심하긴 쉽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구체적인 귀농 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 씨는 의성에서 가지, 사과, 마늘 등 다양한 농가를 체험했다. 농가 주인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이 적고 성장이 빠른 가지를 택하게 됐다. 그는 “막연히 홀로 농촌으로 내려왔다면 가장 적합한 작물을 고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살던 유현영 씨(25)도 올 5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제천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마을 주민 공유지인 청년농장에서 영농 실습을 하거나 창업 지원 관련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제천으로의 귀촌을 계획 중이다. 댄스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활용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에서 정원을 가꾸거나 반려식물을 키우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이다. 유 씨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농촌에서 ‘치유댄스’나 ‘치유농업’으로 힐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작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88개 시군, 104개 마을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517가구가 신청했다. 유형에 따라 △귀농형 △귀촌형 △프로그램 참여형으로 나뉜다. 참가자에게는 주거 공간이 무료로 제공된다. 매달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연수비 3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귀농귀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경=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고양=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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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전 작년 9배 늘었는데…변압기 교체 꺼리는 입주민?

폭염이 몰아친 지난달 전국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이 1년 전의 9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다 폭염이 겹쳐 정전사고가 늘었다.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허가에 영향을 주거나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는 전력설비 교체를 꺼려 정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1~28일 전국 아파트 정전은 199건이었다. 지난해 동기(22건) 대비 약 805% 늘었다. 2018, 2019년 7월엔 각각 70건, 34건이었다. 올 7월 정전 원인은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 문제가 주를 이룬 ‘기타’ 항목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압기 등 ‘기자재 불량’이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아파트 정전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와 폭염이 동시에 겹쳐 전기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 근무와 비대면 수업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7월 서울의 폭염일(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수는 15일로 지난해 7월(0일)과 비교해 역대급 무더위였다. 최근 전기레인지(인덕션), 의류 관리 기기, 전기 건조기 등 새 형태의 가전제품 사용이 늘어난 점도 전력 수요가 증가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파트 정전 사고의 42%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오래된 아파트는 변압기 용량이 낮고 설비가 노후화돼 고장이 잦다. 이 때문에 올여름 ‘에어컨 홀짝제(홀수 층은 홀수 시간에, 짝수 층은 짝수 시간에 쓰는 방식)’까지 시행하는 노후 아파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한전이 노후 변압기 교체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호응은 크지 않다. 입주민들이 변압기를 교체하거나 증설하면 재건축 허가를 못 받을까 봐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에는 전기 설비의 노후도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압기 등 설비 교체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면서도 “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워낙 심하니 입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정을 받으려 불편을 감수하며 교체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입주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정전 위험을 감수하는 측면도 있다. 설비를 교체하려면 관리비로 마련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 하는데 이보단 정전 발생 뒤 보험금을 받아 교체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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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에너지 차관 “에너지 시장, 청정에너지 중심 재설계”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56)은 9일 취임사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화석 연료 위주의 에너지 시장 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적의 전원(電源) 구성, 전력망 인프라 확충, 전력·가스·열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탄소중립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업과 산업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미래 산업 변화를 한발 앞서 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미래 지향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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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김밥 등 외식비도 껑충… 돼지열병 겹쳐 추석 물가 비상

한국 2분기 ‘밥상물가’ 상승률 OECD 3위 농작물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 등으로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밥상물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추석을 앞두고 양돈농가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발생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음료(주류 제외)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올랐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2011년(7.8%) 이후 가장 큰 폭이며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18.0%)와 호주(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식료품 및 음료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분기(2.5%)에 OECD 회원국(37개국) 중 26위였는데, 1년 만에 23계단을 뛰어올랐다. 폭염 등으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한 데다 AI 여파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강원 고성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5월 강원 영월군 양돈농장이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개월 만이다. 냉면 김밥 등 외식비도 껑충… 돼지열병 겹쳐 추석 물가 비상 2분기 ‘밥상물가’ 10년만에 최대 상승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모 씨(66)는 8일 아내와 함께 동네 냉면집을 찾았다가 한참 동안 영수증을 들여다봤다. 물냉면 두 그릇과 만두 한 접시를 시켰는데 3만8000원이 찍혀 있었다. 혹시나 주문이 잘못 들어간 건 아닌지 살피던 차에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만4000원으로 오른 걸 뒤늦게 발견했다. 박 씨는 “점심 한 끼가 4만 원에 육박하다니 외식하기가 겁난다”며 “마땅히 수입이 없는 노부부로서는 외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폭염 속에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이고 외식비와 기름값까지 일제히 고공비행을 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이미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이 연초보다 20% 이상 급등한 가운데 국내 양돈농가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밥상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분기 한국 식품물가, OCED 평균의 4.5배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분기(4∼6월)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7.3%로 OECD 회원국 평균 상승률(1.6%)의 4.5배였다. 주요국 가운데 스위스(―2.3%), 노르웨이(―1.9%) 일본(―1.0%) 등의 식품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한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유독 높은 것은 지난해 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국내 기상 여건 악화가 계속된 데다 국제 곡물값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닭고기, 계란 값이 많이 올랐고 장마, 폭염 등으로 농수산물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지난해 식품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일부 작용했다”고 했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쌀을 제외하고 콩, 밀 등 곡물 대부분을 수입해 해외 곡물 가격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라며 “곡물 수입은 장기 계약으로 이뤄져 단기간에 가격을 잡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7월 국제 곡물 가격지수는 125.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9.6% 급등했다. ○ 폭염으로 농수산물 작황 나쁜데 돼지열병까지 겹쳐 연일 치솟는 식품 물가에 외식비도 덩달아 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6월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원이 선정한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7개가 1월보다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냉면으로 1월 평균 9000원에서 6월 9500원으로 5.6% 뛰었다. 냉면 한 그릇이 1만7000원인 식당도 있다. 이어 김밥 한 줄이 평균 2731원으로 2.9% 올랐고 비빔밥(9000원)과 칼국수(7462원)는 각각 2.6%, 2.1% 상승했다. 김치찌개 백반(6846원) 1.1%, 자장면(5385원) 0.72%, 삼겹살(200g 기준·1만6684원) 0.62% 등으로 일제히 올랐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도 14주 연속 올랐다. 8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1원 오른 L당 1645.1원이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선 L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많다. 이 같은 물가 상승세는 하반기(7∼12월)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폭염으로 농산물 작황은 더 나빠졌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기상 이변으로 국제 원자재 값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8일 강원 고성군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ASF가 밥상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월 강원 영월군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24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다행히 반경 10km 내 양돈농장이 2곳에 불과해 당장 돼지고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ASF 방역에 차질이 생기면 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삼겹살 100g 기준)은 6일 현재 2584원으로 1월에 비해 이미 22.3% 올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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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금 사용, 편의점 되고 대형마트 안된다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지난해처럼 동네 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지원금 사용처를 기반으로 세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을 보완해 사용처가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차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안경점, 서점,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백화점, 대형 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종, 노래방, 세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지원금 지급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지난해처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을 직접 만나 현장 결제를 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입점한 안경점, 약국 등 임대 매장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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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지원금, 편의점-식당 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제외될 듯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지난해처럼 동네 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지원금 사용처를 기반으로 세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을 보완해 사용처가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차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안경점, 서점,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종, 노래방, 세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지원금 지급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지난해처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을 직접 만나서 현장 결제를 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안경점, 약국 등 임대매장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시·도)에서만 쓸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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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554억 달러 사상 최대

7월 수출이 554억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 무역 역사상 역대 최대의 월간 실적을 달성했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반도체 등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늘어난 덕분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54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6% 증가했다. 1956년 무역 통계를 집계한 이래 7월뿐 아니라 월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액수다. 종전 최고 실적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 호황을 맞았던 2017년 9월(551억2000만 달러)이었다. 이로써 월 수출액은 3월부터 5개월째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7월 누적 수출액(3587억 달러)도 1년 전보다 26.6% 늘어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15대 주력 품목이 모두 두 달 연속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39.6% 늘어난 110억 달러로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석유화학(47억2000만 달러), 자동차(41억 달러)가 각각 59.5%, 12.3% 늘어나는 등 13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 세계 경제 회복과 수출 단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변수로 꼽힌다. 수출 증가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의 수익 구조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수출 호황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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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554억 달러 ‘역대 최대’…무역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7월 수출이 554억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 무역 역사상 역대 최대의 월간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반도체 등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는 등 전 산업이 고른 성장을 보인 덕분이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54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956년 무역 통계를 집계한 이래 7월 실적뿐 아니라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다. ‘반도체 싸이클’로 수출 호황을 맞았던 2017년 9월(551억2000만 달러), 2018년 10월(548억6000만 달러)을 넘어선 수치다. 월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도 22억6000만 달러로 32.2% 늘었다. 1~7월 누적 수출액은 35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했다. 누적 수출액도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7월 수출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15대 주력 품목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모두 증가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 15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반도체가 39.6% 증가한 110억 달러 규모가 수출돼 역대 7월 수출액 중 최고치를 보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창이던 2018년 7월(104억 달러)을 앞지른 수치다. 이어 석유화학 59.5%(47억2000만 달러), 2차전지 31.3%(7억9000만 달러), 자동차 12.3%(41억 달러)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7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536억7000만 달러였다. 최근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 경기가 나아지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7월 무역수지는 17억6000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다. 산업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대외 리스크가 있지만 수출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을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수요가 회복돼 수출 단가가 계속 상승 중인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축적한 우리 제조업의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이 없었다면 최근 역대급 실적도 없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위기 속에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가장 큰 원동력은 전 품목의 균형 성장을 바탕으로 한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다”라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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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결혼, 40년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5월 결혼한 부부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며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혼인 건수는 1만6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 줄었다. 혼인 건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은 지난해 5월(―21.3%)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2년 연속 결혼식 성수기인 5월에 결혼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1.0%)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올 4월(1.2%)에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5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 30대 인구가 줄며 2012년부터 혼인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커플이 늘었고 혼인신고 기간이 전년 동월보다 하루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월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최소치다. 출생아 감소세는 2015년 12월부터 66개월째다. 반면 5월 사망자 수는 2만5571명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사망자 수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최다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500명 이상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19개월째 이어졌다.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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