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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재옥 “野 밀어붙이는 쌍특검법, 힘자랑 해보겠다는 것”…일문일답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유예 필요성을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3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갖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정쟁 자제’ 신사협정 이후에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민주당은 이달 30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 본회의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그 즈음 예산이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날짜를 예비적으로 잡아둔 것이다. 그 말만 하겠다.”―그날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해야지 탄핵안 재발의할 건 아니라는 건가.“예산안 처리가 중점 안건인 본회의다”―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바로 결정 날 수 있는 사건들 같지 않은데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나.“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헌재에서 신속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급적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는 30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동관 하나 살리기”라고 비판한다.“이동관 위원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방통위라는 국가기관을 지키는 것이다. 이동관 개인이 뭐 중요하겠나.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거잖나. 민주당은 개인에 초점 맞추는데 우리는 국가기관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다르다.”―오늘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 김기현 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고 했는데.“아직 건의하지 않았다.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 적어도 공식적인 건의는 이번 주 안에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 얘기 신중하게 더 듣고 입장을 최종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다. 댓글이나 그 방송을 본 언론이나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이야기도 듣고, 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도 듣고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당의 입장을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이다.”―국회 내에서의 무제한 토론과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차이는 없다. 장소와 형식의 차이가 있겠다.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가지는, 압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토론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기에는 온라인으로 10~15분간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당장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민주당이) 사실 지나친 정치 공세 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짧은 시간 정책 경쟁하자’,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국정조사를 세 건(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민주당 주도로 9일 발의) 발의했고, 또 소위 ‘쌍특검’을 23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 해보겠다는 뜻으로 비친디. 지금 얼마나 민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국회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지 국민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홍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했는데.“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자체가 비상식적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신들 정권 때 많은 검찰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서 결국 범죄 행위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집권하고 자기들이 수사한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특검이다. 또 총선에서 우리 당에 부담을 주기 위한 선거용 특검이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민주당은 4월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올렸고 지난달 24일부로 자동 부의 됐다고 주장한다.“자동 부의됐지만 여야 간에 두 달 동안 협의하도록 시간을 줬다. 다음달 23일부터는 표결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마저 더 당겨서 밀어붙이겠다, 탄핵, 특검, 국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한 것 같다”―부당한 특검법 발의는 막겠다는 게 당의 방침인가“실제로 여기서 막고 못 막고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 특검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정치 공세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우리 당의 책임이다.”―취임 전부터 의회 정치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의회 정치 복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기 위해서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부터 홍 원내대표까지 매주 월요일 같이 식사하면서 의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및 고성을 금지하는 신사협정도 맺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셔서 야당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악수 청하셨고 마치고 나서 또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담회 했고 오찬을 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않은,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협치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얘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해달라는 게 취임 일성이었는데 그게 제가 일하는 데 기준을 삼고 있다.”―당내에도 이견이 있었을 것 같다.“제가 9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변경 신청을 할 때 의원들에게 아무 얘기도, 고성 지르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 그날 조용히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정말 신사협정 취지대로 나왔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안에서 규탄대회, 피켓 시위를 하지 않고 야외 계단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의사를 표명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여야 의원들끼리 식사마저도 안 하는 소통의 단절을 막기 위해 ‘따로 식사하면 안 된다. 같이 식사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운영위원회도 여야 의원 모두 식사했다.”―신사협정 뒤 야당 반응은 어떤가.“야당도 형식은 자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미뤄놨던 악법 처리라든지 요건 갖추지 않은 탄핵을 발의하려 한다든지 내용적으로는 아직 의회 정치로 방향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월요일마다 만나는 홍 원내대표와는 어떻게 소통하나. 민주당과 소통할 때 애로사항은 없나.“홍 원내대표도 국회가 여야 간에 원만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당의 상황이나 여건이 원내대표가 어쨌든 재량이 제한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둘이 만나면 케미스트리는 좋다.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방침 정하면 대다수 의원이 따라주는 편인데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것을 당 안에서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는 게 우리 당보다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동의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여러 번 느꼈다.”―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생법안이 50건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 고려했을 때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기업 도산과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안, 규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실은 준비 안 됐는데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2년 정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개정안들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꼭 좀 처리했으면 하는 법이다.”―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가 가능한가. 본회의 상황 등이 있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 “홍 원내대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지금 사실은 선거법 협상도 남아 있고 밀린 법안들도 많이 있다. 예산이 끝이 아니고 21대 정기 국회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너무 예산을 오래 끌면 다른 일정들이 차질이 생겨서 국회 전체가 상당히 선거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공감할 것이다. 국회법을 지켜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예산은 하나같이 불요불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3조3000억원 증액했는데, 올해도 건전재정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증액이 불가피한 거 아닌지.“우리 당 기준이 총액 기준 내에서 하자는 것이다. 총액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원칙 가지고 예산 심사할 것이다.”―좋은 사업에 예산 필요하다 하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지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심사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감액 원칙은 뭔가.“예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소위 말하는 카르텔 예산이나 민생과 관련해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성도 검증되지 않은 예산들이 감액 심사대상이다. 무조건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다고 해서 깎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방, 치안에 꼭 필요한 예산 그런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다.”―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삭감하려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당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을 것이다. 예산은 항상 서로 입장 차이가 늘 있기 마련이고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조정하는 게 예산 심사다. 심사하고 또 예결위 차원에서 심사하되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원내지도부까리 협상해서 정리하겠다.”―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업추비는 타협이 가능한가.“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업추비는 마른 수건 짜듯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익이라든지 또는 경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는데 영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활동에 엄청난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성과 없이 다니는 순방과 달리 대통령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하지 마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다.”―협치를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무엇인가.“민주당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 도와주겠다는 예산은 서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 복원은?“우리 당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성격도 애매하고 효과도 검증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하고 가장 의견 차이가 클 것이다.”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은 연내 가능한가.“우선 지역구 선거와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역구 숫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되니까 선거구 획정은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따로 떼어 내서 연내든 빨리 할 생각이다. 비례대표는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확실한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이 안 정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 ―지역구 의원 정수 253명은 그대로 가는 건가.“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의원 수를 줄여도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4월 원내대표 경선 당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공천 국면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국민들께서 혁신도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혁신을 하는 과정도 눈여겨 볼 것이다. 우리 당이 그간에 이 과정에서 잘못 관리돼 국민에게 신뢰 잃고 선거에 나쁜 영향 미친 사례 많이 있다. 그 말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 안 지켜지는 일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 개인이 억울한 건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절차,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바뀌어야 한다, 다선 의원 험지 출마하라 하시는데,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어떤 영남 물갈이, 또 다선 물갈이 등에서 발생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과정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당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원내대표로서도 그 약속을 한 것이다.”―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소회는.“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팬덤 정치로 자기 편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 같다,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너무 한 쪽에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정기국회만이라도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문제를 떠나서 정치 전체의 문제로 보고 같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민주당에 호소하고 싶다.”―23일 30일 본회의에도 민주당의 ‘입법 처리 폭주’에 대응하는 플랜B가 있는가.“그건 노코멘트하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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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정기국회 우선 처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유예 필요성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3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갖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정쟁 자제’ 신사협정 이후에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野 특검법 공세에 “비상식적-선거용”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외에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기업 도산과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안, 규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꼭 좀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가 개의했을 때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 이달 1일 당내 상임위원회 간사단 비공개 회의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자고 강조했던 법안들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쌍특검 처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책 경쟁을 하자’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재의요구권 행사)한다면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많은 검찰 인력을 투입해 결국 범죄 행위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라며 “여당에 부담을 주기 위한 선거용 특검이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그 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중점 안건인 본회의”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물음엔 “예산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날짜를 잡아둔 것”이라고 말하며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이 13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이 가급적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는 30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 따로 떼서 조속 협상” 윤 원내대표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다음 달 2일로 잡혀 있는 법정 처리 기한을 꼭 준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예산을 오래 끌면 민생법안 처리 등에 차질이 생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선거를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총액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는 원칙을 갖고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검찰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편성한 예산”이라며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해선 “우선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선거구 획정은 따로 떼어내서라도 연내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협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확실한 방침”이라면서 “의원 정수는 줄이더라도 지역구 의원 정수보다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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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특검법 충돌에… 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못지킬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 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 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 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3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 예산안 심사 방안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 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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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충돌에…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넘길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대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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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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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 14일까지 하루 4개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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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지금 돈 풀면 MZ세대가 다 갚아야” 野 “긴축재정에 침체”

    여야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예산안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좋지만 빚이 너무 많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최대한 세수를 확보한 다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 간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김대기 “돈 풀면 MZ가 다 갚아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앞다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방식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낙수 효과, 감세 같은 과거 방식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지출만 축소할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 확보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에 기금이나 잉여금을 써라, 활용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냐”고 했다. 김 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 좋지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면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R&D 예산 삭감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자 “문제가 있으니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실장은 “세계 어느 지도자가 R&D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겠나.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 좀 다지고 그 위에 올라서자는 것”이라며 “‘총선용’이라면 내년에 재정 증가율을 한 5%(까지) 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야당 질의에 김 실장은 “공매도의 경우 (예고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와서 갑자기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요청해 왔고, 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野 ‘간첩’ 발언에 與 “모욕, 선 넘었다”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김 의원이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결정서를 보면 시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통한 신호정보)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정보)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 때는 “간첩은 용산 대통령실 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개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선을 넘었다”라고 지적했고, 전주혜 의원은 “간첩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조 실장은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가 “북한의 핵·미사일에만 3축 체계로 대응한다면 장사정포에는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군에서 무인기를 통한 상시 정찰과 장사정포 발사 조짐 시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9·19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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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기현 울산 불출마 가능성… 장제원-권성동 등 희생해줘야”

    “핵심은 김기현 당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장제원 의원, 두 사람의 거취다.”(국민의힘 영남 중진 의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뒤 당내에서 김 대표와 친윤 핵심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김 대표와 일부 친윤 의원 등은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여권 안팎에선 “죽어야 당이 사는 길”이라며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 당내 “장제원·권성동 친윤 핵심 희생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선 4선의 김 대표가 지역구(울산 남을) 불출마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의 문제일 뿐 험지 출마 등 어떤 식으로든 김 대표가 총선 전 거취를 결단하리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김 대표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 김 대표 측은 ‘수도권만 험지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카드를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수도권 험지로 갈 경우 예비 출마자들에게 둥지를 빼앗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고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당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일찍 용단을 내리는 게 당장은 울림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원 포인트’ 인적 쇄신으로 공천 막바지까지 총선 긴장감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이나 선수를 불문하고 친윤 핵심이 나서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불출마할 사람이 몇 명 나오느냐가 큰 관심사인데 인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하는 바람에 더 못 나오는 상황이 됐다”며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 상징적인 친윤 핵심 의원들이 두세 명 정도 희생을 해 줘야 당이 총선에서 유리해지는 구도”라며 “인 위원장은 권고였지만 언젠가는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5일 MBN 인터뷰에서 “(혁신위 권유를 친윤 중진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몇 명이라도 결단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국민들도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윤 “대통령 도왔다고 불출마, 맞는 얘기냐” 친윤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친윤 의원은 ‘당이 원하면 불출마’하겠다고 발언한 이용 의원에 이어 “당이 개혁하고 혁신하려 한다면 후속 주자들이 막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친윤 의원은 “대통령을 만드는 게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걸 도왔다고 해서 불출마하라는 게 말이 맞는 이야기냐”며 “혁신위가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발표하고 멋대로 그렇게 해서 분란만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 연고와 주민들과의 소통, 교감이 필요하다. 수도권 배치를 염두에 뒀다면 1∼2년 전에 ‘세팅(설정)’이 됐어야 한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연고가 없는 중진을 배치하면 수도권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인 위원장의 권고 범위를 두고 당 내부에선 ‘모든 전·현직 지도부나 중진 또는 친윤 의원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 위원장이 SBS 라디오에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에 대해 “사람을 너무 싸잡지 말고 좋은 면을 봐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인 위원장의 타깃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원외 인사는 “타깃은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초기 ‘윤핵관’ 실세 옆에서 곁불을 쬈던 초·재선의 ‘친윤 호소인’들도 포함된다”며 “인 위원장이 권고 형식을 취한 건 스스로 결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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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인재영입위장에 ‘찐윤’ 이철규… 당내 반발에 “불가피한 조치”

    국민의힘이 2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외부 인사 영입을 책임질 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사무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지 19일 만에 핵심 당직에 복귀했다. 당 지도부는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선 “지도부 돌려막기 인사”란 비판이 나왔다. 여권에선 “친윤 핵심이 돌아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공천 키를 확실하게 쥐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전문 인사’란 지적에 “당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회를 좀 더 발전시킬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최종적으로 인재 영입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께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1호 전략으로 내세운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인요한 혁신위원장 영입에도 초기부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및 여권 실세로 꼽히는 이 의원은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정보통’으로 불린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초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은 아니지만 이들이 갈등하며 부침을 겪은 것과 달리 조용히 물밑에서 움직이며 이제는 “찐윤(진짜 친윤)”이라 불리면서 가장 핵심 실세로 부상했다. “티 나지 않게 움직이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을 잇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얻았다고 한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친윤 세력을 오가면서 막후 조정자 및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의원이 대통령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를 왜곡하거나 와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뢰를 받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 관계자는 “당초 윤 대통령은 보선 패배 뒤 이 의원의 사무총장직 사퇴 결정에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총선 국면에서도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이 의원이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번 인선이 보궐선거 참패로 총사퇴한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의 복귀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간 출범할 총선기획단 등 당내 기구에 친윤계 핵심인 박성민 의원(전 전략기획부총장)과 박수영 의원(전 여의도연구원장)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3일 김기현 대표와 이 의원, 박 의원 등 김기현 1기 지도부 인사들과 만찬 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비주류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8월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을 겨냥해 “심기에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는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도 “이번 인사를 보니 김 대표가 내려와야 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대사면’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지지율이나 올리라”라고 했고, 홍 시장은 “과하지욕(袴下之辱·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치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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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띄운 인요한… 김기현-장제원 등 23명 해당… 국힘 술렁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일 “3선 이상으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라면 지역구도 바꿀 수 있다는 옵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 영남 중진 의원들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를 혁신위 안건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영남 중진 의원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일률적으로 지역구 3선 초과 의원들을 잘랐다가 총선에서 지역구를 빼앗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 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든지 하는 매우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혁신위에서)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어떻게 무엇을 내려놔야 국민이 신뢰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총선 룰에 관해 토론을 안 했는데 선거 룰 문제도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했다. 당은 인 위원장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발언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영남권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알아서 생환하라는 의미냐”고 비판했다. 다른 비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구별로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3선 초과 의원을 빼서 선거에 이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런 내용이 혁신위 의결 사항으로 당 지도부에 제출되면 지도부 수용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 23명이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됐다. 특히 당 지도부인 김기현 당 대표(4선·울산 남을)와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 유의동 정책위의장(3선·경기 평택을)도 해당된다. 친윤 핵심 중에도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과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 등이 포함된다. 5선의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4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있다. 23명 중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 영남권 의원이 12명이라 인 위원장이 영남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 반발을 고려해 3선 초과 금지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영남권 불만에 대해 “서운하면 제가 찾아가서 ‘미안하오. 힘들게 해서. 그러나 우리 같이 헤쳐 나가자. 이겨 나가자’고 말하겠다”고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가 안을 던지면 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험지 출마를 결심하든 국민들이 박수 칠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의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가 4월부터 주장한 국회의원 정수 10%(30명)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 정수 축소는 여야 합의 사항인 만큼 차기 총선에서 실현되기는 어렵고 혁신위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1호 안건인 ‘대사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겸허히 받아들인다. 말씀이 맞다”며 용어를 ‘징계 취소’로 바꾸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또 지난달 27일 개인 자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31일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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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러에 포탄 100만발 이상 제공”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되는 상당량의 무기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감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북한이 러시아발 군수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는 민수공장과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나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 또는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본 뒤 장사정포의 유용성과 선제·기습 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모험주의’ 집착 성향이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한다. 이날 국감에선 국정원이 미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약 47억 원)를 동결했다고 보고했다. 정보당국 차원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동결 규모를 공식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했다”며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2500억 원)의 금전을 탈취한 걸로 추산된다”고 국감에서 밝혔다. 또 북한이 대외 행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금괴를 밀반출한 규모가 1800여 kg, 액수로는 1억1000만 달러(약 1495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규모 북송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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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 지역구 이동’ 띄운 인요한…“지역구 빼앗기면 누가 책임지나” 술렁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일 “3선 이상으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라면 지역구도 바꿀 수 있다는 옵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 영남 중진 의원들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를 혁신위 안건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영남 중진 의원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일률적으로 지역구 3선 초과 의원들을 잘랐다가 총선에서 지역구를 빼앗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반발이 나온다.인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 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든지 하는 매우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혁신위에서)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어떻게 무엇을 내려놔야 국민이 신뢰할 건인가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총선 룰에 관해 토론을 안 했는데 선거 룰 문제도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했다.당은 인 위원장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발언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영남권 의원은 “무소속 출마해 알아서 생환하라는 의미냐”고 비판했다. 다른 비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구별로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3선 초과 의원을 빼서 선거에 이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이런 내용이 혁신위 의결 사항으로 당 지도부에 제출되면 지도부 수용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 23명이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됐다. 특히 당 지도부인 김기현 당 대표(4선·울산 남을)와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 유의동(3선·정책위의장)도 해당된다. 친윤 핵심 중에도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과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 등이 포함된다. 5선의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4선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있다.23명 중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 영남권 의원이 12명이라 인 위원장이 영남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 반발을 고려해 3선 초과 금지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영남권 불만에 대해 “서운하면 제가 찾아가서 ‘미안하오. 힘들게해서. 그러나 우리 같이 헤쳐 나가자. 이겨 나가자’고 말하겠다”고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가 안을 던지면, 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험지 출마를 결심하든 국민들의 박수칠 결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의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가 4월부터 주장한 국회의원 정수 10%(30명)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 정수 축소는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차기 총선에서 실현되기는 어렵고 혁신위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인 위원장은 혁신위 1호 안건인 ‘대사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겸허히 받아들인다. 말씀이 맞다”며 용어를 ‘징계 취소’로 바꾸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또 지난달 27일 개인 자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31일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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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요한 “대통령에게 못할 말 없다…죽으려면 안 변해도 돼”

    “강박증처럼 영남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영남권 중진 의원들도)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걸 한 번 도와줘야 한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내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의 험지에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2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인 위원장 “죽으려면 안 변해도 돼”―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영남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해야한다고 보나. “대구·경북(TK)이든 부산·울산·경남(PK)이든 영남이 통째로 다 바뀌어야 한다. 낙동강 하류가 우릴 지켰다. 낙동강은 소중한 곳이다. 하지만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 버렸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호남 사람이 대구에서도 당선돼야 하고 대구 사람도 호남에서 당선돼야 한다. 살려면 변해야 한다. 죽으려면 안 변해도 된다.” ―서울로 가라는 건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영남 중진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경쟁력이 있나. “모두가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다.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자기가 편한 지역구에서 이탈해야 한다.”―21대 국회 여야 모두 실패했다고 하는데 당내 현역 의원들이 교체돼야 하냐고 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자신보다 당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들어가면 이 선거가 어렵지 않다고 본다.” ―희생하는 게 선수와는 상관없나?“낙동강 이야기 아니다. 서울 안에서도 통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명분만 갖고 할 수 없는 게 선거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서 패배하면?“패배 안 한다. 국민들은 올바른 것 좋아한다. 대한민국 수준은 높다. 이 일도 8주, 두 달 안에 끝나는데 욕 많이 먹어도, 얻어터져도 상관없다.”―서울 등 험지 출마를 먼저 밝히는 의원들에 인센티브가 있나. “룰은 냉정해야 한다. 경선은 잔치고 예고편이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경선을 통해 진 사람은 멋있게 승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올라가서 힘을 합쳐 완전히 판을 바꿨으면 좋겠다.” ● 인 위원장 “혁신위 제시 방향 거역 힘들 것” ―전 지역 경선이 원칙인가.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은 아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고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잘 건의하고 올리면 당 지도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을 아마 거역하기 힘들거다. 나는 긍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말하겠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할 의향은.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나는 국민 눈높이에 내려가기 위해서 뽑혔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방법론에서 매끈하지 않지만 또 그게 매력이다.”―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라고 건의할 의사가 있나. “저는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다. 정치는 법과 의학처럼 정확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국민들도 융통성을 원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자.” ―혁신위 1호 안건으로 사면을 언급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내려가서 ‘형님 그러지 마시오’라고 말할 용의가 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더라. 유승민 전 의원도 가능한 빨리 만날거다. 계속 노력할거다”―이들을 혁신위 초반에 직접 만날 계획이 있나.“1호 안건에 올린 것이다. 이걸 최고위에 전달되고 어떻게 할 지는 그 사람들(당 지도부)에게 넘기는 것이다. 말 그대로 ‘recommendation(권고)’이다.―중도층 유권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유권자의) 20%는 ‘꼴통 보수’고, 20%는 ‘꼴통 좌익이다. 선거 결론을 내는 60%는 아이 학교 보내기 바쁘고 시장 다니는 어머니들, 직장 다니는 샐러리맨이다. 그 사람들은 좌도 우도 아니다”―총선을 앞두고 공천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제가 공천하는 건 아니다.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제가 워낙 변화를 많이 요구하니까 당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곤욕스러울지도 모른다”―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수도권 위기론’을 반영한다는 시각이 많다. “강서는 지나간 일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 예방접종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심없다. 우리가 변하면 강서와 같은 일은 안 일어난다”―혁신위가 만든 공천 룰을 당내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 100%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70~80%만 수용돼도 성공이다.”●인 위원장 “민주당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인가. “나는 내려놨다.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어졌다. (혁신위가) 끝나는 날까지 올인할 것이다.”―다른 혁신위원들의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은. “축구경기하는 사람이 룰 못 만들겠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배우도 하고 감독도 했다. 플레이어가 혁신위에 들어오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본다.” ―혁신위의 권한 범위를 두고 이야기가 많다. 권한을 어떻게 쟁취하고, 혁신안을 수용시키려 하나. “제가 모든 것을 바꿀 순 없다. 다 만날 것이다. 최고위원들도 만나고 설득하고 할 것이다. 당과 대립적으로 가고 싶지 않다. 같이 한 배를 탔다. 나를 여기 데려다놨으니 편 아니냐. 나는 정치를 모르고 초짜지만 국민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 원한다. 우리가 자잘한 욕심을 내려놓자고 이야기할 것이다.”―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이나 당내 영입 제의가 온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가 눈물날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2년간 혹독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세브란스 병원이 14개 병원과 비자발급용 신체검사 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이유였다. 공정위가 관여했다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미워도 페어플레이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대통령 때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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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요한 “영남 중진들, 편한곳 떠나 서울 험지서 도와줘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내년 총선 공천 구도와 관련해 당내 영남 중진의원들을 향해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혁신위 취임 일성부터 ‘희생’을 강조했던 인 위원장이 영남 중진을 겨냥한 ‘험지 출마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며 쇄신과 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남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경쟁력이 있느냐’는 물음에 “자기가 편한 지역구에서 이탈해야 한다. 영남이 통째로 다 바뀌어야 한다”며 “강박증처럼 영남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다. 이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 버렸다”며 “살려면 변해야 한다. 죽으려면 안 변해도 된다”고도 했다. 원내 111석의 국민의힘은 PK와 TK 등 영남 65개 의석 중 56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서울 등 험지 출마를 먼저 밝히는 의원들에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룰은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지역 경선이 원칙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잘 건의하고 올리면 당 지도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을 아마 거역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건의도 할 수 있냐는 물음에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결정권은 없지만 제 개인 철학은, 생각이 달라도 만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與혁신위 첫 회의 “당 화합 위해 이준석-홍준표 징계 해제해야” 인요한 與혁신위장 인터뷰“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국민들은 융통성 원하지 않겠나”당내 통합 위한 징계철회 ‘1호 안건’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저는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국민들도 융통성을 원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영남 중진 험지 출마를 거듭 강조하면서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을 아마 거역하기 힘들 것”이라며 관철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비윤(비윤석열) 그룹 등 비주류 껴안기로 풀이되는 ‘대사면’을 혁신위가 띄우고 나왔지만 당사자들로부터는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접근한다”(이 전 대표)는 반발이 나왔다.● “선거 결론을 내는 건 좌도 우도 아닌 60%” 인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도 확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의) 20%는 ‘꼴통 보수’고, 20%는 ‘꼴통 좌익’”이라며 “선거 결론을 내는 60%는 아이 학교 보내기 바쁘고 시장 다니는 어머니들, 직장 다니는 샐러리맨이다. 그 사람들은 좌도 우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커진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는 “강서는 지나간 일이다. 예방접종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심없다”며 “우리가 변하면 강서와 같은 일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공천 룰과 관련해 “제가 공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워낙 변화를 많이 요구하니까 당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곤욕스러울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들이 교체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국회의원들이 자신보다 당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로 들어가면 다음 선거가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희생 정신을 강조했다. 또 “혁신위가 만든 공천 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 70∼80%만 수용돼도 성공이다”라고도 했다. 이날 혁신위가 당사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도 혁신위원 두세 명이 공천 방향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혁신위원은 통화에서 “비정치인 출신들이 공천과 관련해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본인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내려놨다.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어졌다”며 “(혁신위가) 끝나는 날까지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원들의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축구 경기 하는 사람이 룰 못 만드냐. 플레이어가 혁신위에 들어오는 건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1호 안건은 이준석·홍준표 대사면 혁신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 당내 ‘비윤(비윤석열)’ 등 비주류 껴안기로 풀이되는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하기로 했다. 각종 의혹 및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대사면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홍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내년 5월까지 각각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혁신위 첫 회의 후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에 앞서 당내 통합 차원에서 비주류 껴안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인 위원장은 “화합이 우리의 주제”라며 “1월까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 1호 제안을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징계 해제 요청과 관련해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접근한다”며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도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다”라며 “출마할 사람들에 끼워서 그런 장난 치지 마라”고 일갈했다. 혁신위는 첫 외부 행보로 30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기로 했다. 인 위원장은 29일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단독]“대통령에게 못할 말 없다…죽으려면 안 변해도 돼”(일문일답)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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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野 노란봉투법 강행땐 산업 생태계 붕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음 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재계에선 “노란봉투법 통과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자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선 “국회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국회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도 “절대 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각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참여 희망자들의 신청을 독려하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 의원은 반드시 신청하라”고 공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필리버스터 대신 ‘여야 동수 TV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체계적 심사를 통해 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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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에…與 필리버스터 신청자 모집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음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재계에선 “노란봉투법 통과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자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선 “국회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국회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도 “절대 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각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참여 희망자들의 신청을 독려하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 의원은 반드시 신청하라”고 공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필리버스터 대신 ‘여야 동수 TV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체계적 심사를 통해 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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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오늘 ‘박정희 추도식’ 위해 사면후 첫 상경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2021년 12월 사면 이후 처음 상경하는 박 전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25일 추도식을 주관하는 민족중흥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박 전 대통령과 김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에서 이뤄진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김 대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단합을 해야 된다”며 ‘박근혜 역할론’과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추도식은 인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인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여권 안팎에선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 위원장이 ‘통합’과 함께 ‘변화’를 키워드로 당 쇄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대구·경북(TK) 여론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TK 지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하락과 ‘영남 물갈이론’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박 전 대통령이 여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통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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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10·26 추도식’ 참석 위해 상경, 총선 앞 보수통합 메시지 낼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박 전 대통령과 만날 전망이다. 여권은 2021년 12월 사면 이후 첫 상경하는 박 전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25일 추도식을 주관하는 민족중흥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박 전 대통령과 김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에서 이뤄진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김 대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대단합을 해야 된다”며 ‘박근혜 역할론’과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다.이날 추도식은 인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인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여권 안팎에선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 위원장이 ‘통합’과 함께 ‘변화’를 키워드로 당 쇄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대구·경북(TK) 여론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여권 관계자는 “TK 지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하락과 ‘영남 물갈이론’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박 전 대통령이 여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통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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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와이프-아이 빼고 다 바꿔야”

    국민의힘이 23일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64·가정의학과 교수·사진)을 임명했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12일 만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임명 직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말씀 중 깊이 생각한 것이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며 “(당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한 단어로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위원장이 이끌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혁신위 성공이 당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전주 출생인 인 위원장은 5대째 한국에 살고 있다. 1980년 연세대 의대 재학 중이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군과 외신기자들 사이의 통역을 맡았고, 1992년 ‘한국형 구급차’를 직접 설계 제작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자 1호가 됐다. 같은 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인요한 “與, 많은 분 내려와야”… 지도부 “총선 인재영입은 우리 몫”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인요한 “희생 없이는 변화 없어”총선 직접 출마설엔 “다 내려놓아”김기현 “혁신위에 안건-범위 전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 23일 임명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일성(一聲)으로 ‘희생’을 강조하며 당의 변화를 촉구한 것.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중진 수도권 출마론’, ‘친윤(친윤석열) 핵심 불출마론’ 등 당 안팎에서 쇄신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혁신위가 어느 수준의 쇄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당내에선 정당 경험이 없고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출마가 거론되는 인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전적으로 수용할지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인적 쇄신 시사 인 위원장은 이날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어록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받은 국민의힘을 향해 변화 없인 살 수 없다고 경고한 것. 혁신위의 인적 쇄신 의지를 보여줄 첫 가늠자로 혁신위 인선이 꼽힌다. 인 위원장은 이날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이날 “통합”을 여러 차례 외친 만큼 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윤(비윤석열) 진영 또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논란만 일으키다 끝난 것으로 평가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1차 혁신위원 인선에서 7명 중 6명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내세웠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김기현 대표와 만나 “며칠 전에 대표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줬다”고 했다. 김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위원장의 혁신위에 대해 “혁신위는 위원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 지도부 “총선 인재 영입은 지도부 몫” 하지만 당 지도부는 ‘혁신위 전권’ 범위에 ‘총선 실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는 수술 기구”라며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당무 실무를 보는 게 아닌, 당 혁신에 관한 방법론을 만들 전권을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예를 들어 혁신위의 역할은 당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적 쇄신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지, 사람을 콕 집어 데리고 오거나 자르는 역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과 인재 영입, 공천은 구분해야 맞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인적 쇄신’, ‘정책 쇄신’, ‘정당 쇄신’ 등 큰 방향성을 두고 혁신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도 가능하지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혁신안의 실효성은 결국 당 지도부 의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당내에선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여권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대수술할 집도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은 “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 수술이 필요한 당정 관계 문제, 시스템 공천 문제, 중진 험지 출마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혁신위원장 역할에 대해 구상이 제대로 설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갑 후보로 거론됐던 것에 대한 뒷말도 남아 있다. 인 위원장은 출마설에 대해 “다 내려놓은 거다. 여기 이 일을 맡은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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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에 “민생협치회담 열자”… 당정 “배추 2900t 방출”

    김장철을 맞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에 대해 정부 물량 2900t이 방출된다. 정부 여당은 김장 부재료인 생강 대파 등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은 납품단가 지원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출범한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처음 가진 고위당정협의회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에 나섰다.당정은 야당을 향해 민생 행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당무에 복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했다.● 與 “‘포워드 가이던스’ 요청”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개최한 13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추, 사과 등 출하물량을 조절하고 대형마트 할인 지원등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후 당의 요청으로 고위당정을 매주 1회 정례화하기로 결정한 뒤 처음 열린 자리였다.당정은 이날 가격 불안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일주일 단위로 할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대형마트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가계 농축산물 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농축산물 및 식품 원료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다음달 수입 과일 등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당이 정부에 요청해 최근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럼피스킨 병’ 대응 차원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중동발 전쟁 리스크로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당초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여당은 물가, 금리 등 민생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안내지침)’도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을 향해 “1%대 금리는 기대도 말라”는 취지로 경고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예측되는 미래 피해나 영향을 충실히 알리라는 취지다. 이에 정부도 바로 수용했다.이날 고위당정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이 아닌 국회 본관에서 개최됐다. 한덕수 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국회를 찾았다. 국회에서 열린 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올해 1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당이 민생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다. 그동안의 고위당정이 정부가 가닥을 잡은 정책을 당에 보고하는 식이었다면 이날은 당이 적극 제안하고 정부가 즉시 수용하는 모습이었다.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이나 가을철 축제 인파 안전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의제가 테이블에 대거 올랐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향후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가보고, 생동감 있는 회의를 열자’고 했다”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장소 및 구성을 협의해 유연하게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내 현장 고위당정회의 개최도 추진하고 매주 열리는 고위당정의 절반 이상을 국회에서 개최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기현 “이재명 대표에 민생협치회담 제안”이날 고위당정에선 야당을 향한 협치 메시지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 개최를 제안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는 쌓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이 대표를 향해 “번지수를 똑바로 찾으라”며 날을 세웠던 것과 달리 이날은 여야가 함께 보폭을 맞추자고 요청했다. 김 비서실장도 같은 자리에서 “야당도 민생회복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회담 제안에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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