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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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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계…정책 변화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발 억제 및 압박이 포함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 북한이 16일 신형 전술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방지역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배치 수순을 밟으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초반 남북 강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의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노력은 인정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북 정책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관련해선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 한반도 안보와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시험발사는) 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며 우려했다. 박 후보자는 다음달로 사실상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강력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고조된 위협에 대해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제안보 그리고 기술동맹의 추진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도 했다. 또 “기후변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게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독립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일이) 미국과 공통의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침체하고 불편하면 양쪽 모두 손해”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져서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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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 정책협의단’ 24일 日 파견… 양국관계 회복 의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4∼28일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주요국 정책협의단 파견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소 멀어진 한일관계를 회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에 이어 일본으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정책협의단은 7명으로 꾸려지며, 24일부터 닷새 동안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단장은 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부단장은 한일의원연맹간사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미정책협의단으로 방미했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한일정책협의단에도 포함됐다. 박 교수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함께 일본을 찾는다. 일본으로 파견되는 협의단에 정 부의장 등 중량급 인사와 대표적인 미국전문가인 장 전 대사, 우 연구위원이 포함된 것은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파견 기간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에 대한 대북 공조 방안은 물론 양국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만나지 못한 한일 정상 간 대면회담 개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정 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관계가 그동안 악화된 채로 방치돼 왔는데, 이를 정상화하고 복원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면서 동시에 한일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 수준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막판까지 대표단 파견 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 취임을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과거사 문제로 양국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단이 방일해도 의미 있는 협력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이 대표단 파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메시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윤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단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면담을 희망하고 있어 일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표단이 기시다 총리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은 29일부터 약 열흘간 긴 연휴인 ‘골든 위크’가 시작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 시기를 전후해 동남아와 영국 순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2021년 6월 부임 이후 현재까지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못 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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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비핵화 진전 안되면 남북관계 정상화 어려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4일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 기회를 하루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핵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자는 “핵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비핵화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차별된 대북 정책을 예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기조에 대해선 ‘투트랙’ 전략을 시사했다. 권 후보자는 “군사적인 부분은 항상 강경할 수밖에 없고 외교적인 부분은 북한 도발 상황에서 매파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일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정책 진전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 위협에는 강경하게 나서겠지만 대화의 문은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북한 반응을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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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北에 당근만 줄순 없어…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 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핵개발을 고도화 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 기회를 하루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지금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핵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후보자는 “핵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거론했다. 그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는 없다”면서 “상대가 대화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당근만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차별된 대북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기조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시사했다. 권 후보자는 “군사적인 부분은 항상 강경할 수밖에 없고 외교적인 부분은 북한 도발 상황에서 매파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일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정책 진전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 위협에는 강경하게 나서겠지만 대화의 문은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북한의 반응을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후보자는 “통일부가 (남북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은 대화가 시작돼야 개선의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 하루 빨리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고 했다. 보수 정부에서 남북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 시도가 있었다”며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 드러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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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후보자 박진-통일장관 후보자 권영세… 4선 정치인 朴-權 ‘외교안보 새판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외교부 장관에 국민의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발탁했다.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중량감 있는 4선 의원을 동시에 포진시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안보에 대한 감각은 물론 정무 능력까지 갖춘 정치인들을 배치시켜 부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미중 갈등, 북핵 위기 등 현안들에 정면 대응하고자 하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깔린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끈 권 의원은 윤 당선인과의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새판 짜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의원 발탁의 배경으로 ‘대미 외교 전략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2008년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 자격으로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환담을 가졌던 경험도 끄집어냈다. 윤 당선인은 “박 의원이 교착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당내 대표적인 ‘미국통’인 박 의원이 그동안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미 관계를 정상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윤 당선인은 권 의원에 대해선 “원칙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때 ‘폐지론’까지 나온 부처 수장 자리에 ‘실세 정치인’을 앉히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밀려 남북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그친 통일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한 것이다. 권 의원의 입각이 대중(對中)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중 대사를 지낸 권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미국통 일색이란 지적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활용해 보겠다는 것. 권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심 우방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평소 친분이 두터운 두 의원이 동시에 외교안보 라인에 발탁됨에 따라 그 시너지 효과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박 의원과 권 의원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43년 지기’다. 2002년 8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함께 입문한 ‘등원 동기’이기도 하다. 권 의원은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며 “외교·통일·국방의 ‘팀플레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서울(66) △서울대 법대 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외무고시(11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16, 17, 18, 21대 국회의원 ◇권영세 △서울(63) △서울대 법대 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사법고시(25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주중 대사 △16, 17, 18, 21대 국회의원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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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내달 24일 전후 정상회담 전망… 동맹격상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대략 2주 만에 미 정상과 만난다는 의미로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양국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 온 ‘동맹 재건’ 관련 의제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성사 전망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다음 달 24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에서 열린다는 것. 백악관은 이날 화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늦은 봄 일본 도쿄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을 고대했다”고 밝혀 5월 말 쿼드 정상회의를 기정사실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를 전후해 방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가 문제였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訪日) 시 방한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7박 8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대표단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의 조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4일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미 정상회담 일자는 23일 또는 25일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방한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앞서 올지 뒤에 올지 확률은 반반”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23일이든 25일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면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초고속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1993년 7월 김영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간 회동 이후 29년 만이다.○ 동맹 격상 방안 등 집중 논의할 듯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만큼 한미 정상은 신뢰를 쌓고 한미 동맹 중요성을 확인하는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단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다르지 않은 만큼 분위기가 훈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도 “양국 정상이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하는 상견례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기본 방향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협의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논의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북 대응 방향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쿼드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경제·안보 협력체 참여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외교가에선 윤 당선인이 이러한 협력체에 공개적으로 긍정적 언급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당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아직 회담 일자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5월 말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간을 쪼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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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내 대표적 미국통… 尹 ‘한미동맹 우선’ 상징적 인사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사진)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단을 이끄는 등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관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10일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4성(대장)이 아닌 3성(중장) 출신이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킬 체인(Kill Chain·북한 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같은 주요 안보 정책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특히 합참의 한미 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동맹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듯 이 후보자 내정은 ‘한미동맹 우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로 풀이된다. 1984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 후보자는 미국 테네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정책협력국과 국제협력국에서 일하며 한미안보협의회(SCM) 실무에도 관여했다. 전작권 추진단장을 지내 대미 협력 경험 역시 풍부하다. 추후 지명될 다른 외교안보 라인과 함께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한미 동맹 재건’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의미다. 외교부 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미대사로 각각 거론되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도 모두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외교안보 라인이 미국 전문가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밝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및 운용 공약이 추진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방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해 외부 위협에 대해선 확실히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응하는 우리 자체 능력과) 미국의 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북 영천(62) △육군사관학교 40기 △미국 테네시대 정치학박사 △육군 정책기획차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 △합참 차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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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안보협력과 차원 달라” 일단 선그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31일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협력에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공동 군사훈련에는 선을 그은 것. 중국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한반도 수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에 공동 군사훈련을 적극 제안할 가능성이 커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안보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 실질적,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 군사훈련과 관련해선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관계가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라며 “당선인이 역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을 취할 방침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것. 이 관계자는 “공동 군사훈련은 대단한 전략적 변경 사안”이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일이 최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수역에서 3국 공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만 했다. 미일이 제안했다는 주장 자체를 부인하진 않은 것. 다만 국방부는 “(3국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미일은 아직 한반도 수역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한 전례가 없지만 외교가에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미일이 3각 군사훈련을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 입장에선 군사훈련 자체가 중국 견제를 위한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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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교 교과서 ‘강제 연행’ ‘종군 위안부’ 표현 삭제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삭제됐다.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 스스로 존재했다는 걸 인정한 ‘종군 위안부’ 표현마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고교 고학년용 교과서 2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역사, 정치경제, 지리 교과서는 31종이다. 31종 모두에서 강제 동원, 종군 위안부 표현이 빠졌다. 특히 31종 중 12종에서 강제 동원, 종군 위안부 등에 대해 당초 명확하게 기술했던 부분 14곳이 검정 과정에서 삭제 및 정정됐다. ‘종군 위안부 대신 단순히 위안부로 써야 한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강제 연행됐다고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의 결정이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짓교(實敎)출판의 ‘일본사탐구’ 교과서는 당초 “조선인의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해 1942년부터 강제 연행이 개시됐다”고 기술했지만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이 ‘동원’으로 수정됐다. 야마가와(山川)출판 교과서의 “조선인이 징용돼 광산, 공장 등에서 노동을 강제당했다”는 부분은 ‘노동을 강제당했다’는 표현이 ‘일 시킴을 당했다’고 수정돼 불법 강제 사실을 알 수 없게 했다.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도 알기 힘들게 했다.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짓교출판 교과서 기술에서는 ‘일본군’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검정을 거친 사회과 교과서 12종(역사 제외) 중 8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고 3종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표현하는 등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계속됐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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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성-15형을 17형 위장, 새 정부 압박용 꼼수 가능성”

    북한이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화성-15형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이 이를 화성-17형으로 위장한 의도가 주목된다. 우선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한 ‘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 각본을 짜놓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화성-17형 발사, 7차 핵실험의 도발 수순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17형을 2월 27일과 3월 5일 ‘우주발사체’로 가장해 비행거리를 확 줄여 시험발사한 뒤 3월 16일 첫 고각(高角) 발사를 시도했지만 공중폭발로 실패하자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도발 시나리오를 완결하기 위해 24일 화성-15형을 쏜 뒤 화성-17형으로 발표하는 기만전술을 펼쳤다는 뜻이다. 군 소식통은 “발사 다음 날(25일) 공개된 사진 및 영상도 앞서 두 차례의 비행거리 축소 발사 등에서 촬영한 것을 ‘짜깁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핵·ICBM 동시 도발’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북한이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17형은 모두 4기였다.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대로라면 이 중 3기를 사용했고 1기가 남은 셈이다. 북한이 16일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원인을 분석해 보완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이나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화성-17형 발사와 7차 핵실험을 동시에 강행할 개연성이 제기된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1, 2개월 간격을 두고 진행해온 전례에서 벗어나 같은 날 또는 하루 간격으로 고강도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 그 충격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미 당국의 ‘위장’ 분석 발표에 아랑곳하지 않고 ICBM 시험발사 성공 선전에 열을 올렸다. 28일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화성포-17형(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공헌한 국방공업부문 일군(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면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하여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배치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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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왜 ‘화성-15형’을 쏴놓고 ‘17형’으로 위장했나

    북한이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화성-15형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이 이를 화성-17형으로 위장한 의도가 주목된다. 우선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한 ‘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 각본을 짜놓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화성-17형 발사, 7차 핵실험의 도발 수순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17형을 2월 27일과 3월 5일 ‘우주발사체’로 가장해 사거리를 확 줄여 시험발사한 뒤 3월 16일 첫 고각(高角) 발사를 시도했지만 공중폭발로 실패하자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도발 시나리오를 완결하기 위해 24일 화성-15형을 쏜 뒤 화성-17형으로 발표하는 기만전술을 펼쳤다는 뜻이다. 군 소식통은 “발사 다음날(25일) 공개된 사진·영상도 앞서 두 차례의 사거리 축소 발사 등에서 촬영한 것을 ‘짜깁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핵·ICBM 동시 도발‘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북한이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17형은 모두 4발이었다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대로라면 이 중 3발을 사용했고 1발이 남은 셈이다. 북한이 16일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원인을 분석·보완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이나 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화성-17형 발사와 7차 핵실험을 동시에 강행할 개연성이 제기된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1~2달 간격을 두고 진행해온 전례에서 벗어나 같은 날 또는 하루 간격으로 고강도 전략도발에 나설 경우 그 충격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미 당국의 ‘위장’ 분석 발표에 아랑곳하지 않고 ICBM 시험발사 성공 선전에 열을 올렸다. 28일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화성포-17(화성-17형)형 시험발사 성공에 공헌한 국방공업부문 일군(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능력”이라면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하여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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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사거리 1만5000km 역대최강… 美의 ‘레드라인’ 넘어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발사해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끝내 파기했다. 40여 일 뒤 출범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극한 대치 중인 미국을 ‘코너’로 몰아붙여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강대강(强對强) 전술로 풀이된다.○ 화성-15형처럼 고각(高角)발사, 역대 최강 성능 실증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을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다. 정상 각도로 쏘면 일본 등 주변국 영공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화성-15형처럼 고각발사를 시도한 것. ICBM은 6200km 이상 고도까지 치솟은 뒤 1시간 10분 이상을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했다. 비행거리는 1080km로 파악됐다. 2017년 11월 발사된 화성-15형의 정점고도(4475km) 비행거리(950km) 비행시간(53분)을 모두 넘어서는 역대 최강 성능을 실증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최대 사거리가 화성-15형(1만3000km)보다 긴 1만5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쏘면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1만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16일 발사 직후 20km 이하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괴물 ICBM(화성-17형)’을 다시 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괴물 ICBM과 다른 기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다. 화성-17형이 미완성 단계여서 화성-15형이나 그 개량형을 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대 최장고도와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탄두를 보다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한 ‘다탄두 ICBM’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또다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각 발사로는 ICBM의 재진입 기술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 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 도에 이르는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군 당국자는 “2017년 세 차례의 화성-14·15형 도발에 이어 이번에도 고각 발사를 한 것은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北, 정권교체기 존재감 과시,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직후 ICBM 도발이라는 최고 수위의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ICBM 도발로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켜 향후 협상을 선점하기 위한 기선제압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과거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구사한 ‘벼랑 끝 전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선제 핵 타격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윤석열 새 정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며 “향상된 핵능력 과시로 추후 핵협상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손발이 묶인 틈을 노린 측면도 크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ICBM 도발을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는 요원한 상황이다.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면대치 중인 데다 중국도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중-러가 북한의 ICBM 발사를 묵인하면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결의할 수 없다. 북한이 4월 중요 국내 정치 일정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15일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맞춰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열병식 개최가 유력시된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집권 10년간의 군사 부문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한국 차기 정부 출범을 전후해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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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라인 넘은 김정은, 미국 전역 타격할 ICBM 쐈다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발사해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끝내 파기했다, 40여일 뒤 출범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극한 대치 중인 미국을 ‘코너’로 몰아붙여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강대강(强對强) 전술로 풀이된다. ●화성-15형처럼 고각(高角)발사, 역대 최강 성능 실증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을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다. 정상 각도로 쏘면 일본 등 주변국 영공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화성-15형처럼 고각(高角)발사를 시도한 것. ICBM은 6200km 이상 고도까지 치솟은 뒤 1시간 10분 이상을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해상에 낙하했다. 비행거리는 1080km로 파악됐다. 2017년 11월 발사된 화성-15형의 정점고도(4475km)·비행거리(950km)·비행시간(53분)을 모두 넘어서는 역대 최강 성능을 실증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최대 사거리가 화성-15형(1만 3000km)보다 긴 1만 5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쏘면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1만 5000km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16일 발사 직후 20km 이하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괴물 ICBM(화성-17형)’을 다시 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괴물 ICBM과 다른 기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중이다. 화성-17형이 미완성 단계여서 화성-15형이나 그 개량형을 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대 최장고도와 비행사간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탄두를 보다 멀리 날려보내기 위한 ‘다탄두 ICBM’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또 다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고각발사로는 ICBM의 재진입 기술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도로 인한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군 당국자는 “2017년 세 차례의 화성-14·15형 도발에 이어 이번에도 고각발사를 한 것은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北, 정권교체기 존재감 과시,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직후 ICBM 도발이라는 최고 수위의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ICBM 도발로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과거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구사한 ‘벼랑 끝 전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선제 핵타격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윤석열 신임 정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며 “향상된 핵능력 과시로 추후 핵협상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손발이 묶인 틈을 노린 측면도 크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ICBM 도발을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는 요원한 상황이다.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면대치중인데다 중국도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중러가 북한의 ICBM 발사를 묵인하면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결의할 수 없다. 북한이 4월 중요 국내 정치 일정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 15일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이에 맞춰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열병식 개최가 유력시된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집권 10년 간의 군사 부문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한국 차기 정부 출범을 전후해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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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업부 “통상기능 우리가” vs 외교부 “다시 가져와야” 신경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산업부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부터 이뤄지는 인수위의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상 기능 이관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산업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행정학회는 산업부의 강점으로 ‘전문성’을 꼽았다. 산업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한국행정학회는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면서 통상 조직과 무역정책에서 전문성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의 거시정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의 약점으로는 “정부 부처 간 기능이 중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기능을 콕 집어 “외교부에 30% 정도가 남아있고 산업부로 70%만 이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 무역에 방점을 둔 일본, 독일 등이 산업·통상을 통합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통합 운영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외교부로 분산된 통상 기능을 산업부가 더 갖고 와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외교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경제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는 최근의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산업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산업부 대신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협상했다면 문제 조기 대응이 가능했다는 것. 외교부는 ‘외교=통상’이라는 새로운 국제 경제 패러다임이 시작된 지금 외교부에 통상 기능이 없으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수위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이관 받으면 재외공관을 경제안보 핵심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선진국과 경제동맹을 맺고, 공급망 체인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인수위를 설득할 전망이다. 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처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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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 中외교통 ‘0명’… 폐지 논란 여가부는 인수위 파견 무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중국외교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 전문가 위주로 진용이 짜여 ‘한미 동맹 재건’을 내세운 윤 당선인의 기조가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드러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인수위 참여가 무산되면서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인수위 명단에 따르면 외교안보분과는 인수위원 3명과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외교통이 전무하다는 것. 우선 인수위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대표적인 미국, 한반도 안보 전문가다. 전문위원으로는 외교부 김홍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이문희 전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눈에 띈다. 모두 북미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관련 고위급 실무 역할을 담당했다. 역시 전문위원인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대미 관계에 정통한 안보 전문가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도 동맹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외교 방향성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외교 전문가는 일부 추천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 전문가는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다자외교 전문가는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중국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수위원들 역량으로도 중국을 커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도 인수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되거나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통일부와 여가부는 희비가 엇갈렸다. 통일부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국장급, 과장급 직원을 1명씩 파견한 반면 여가부 직원은 어느 분과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 각 2명을 인수위 전문·실무위원 후보로 추천했으나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2명,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1명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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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년만에 막내리는 靑시대… 공원 만들고 등산로 국민에 개방

    “청와대를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를)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맞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11일 만에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건국 이후 74년 동안 지켜온 권력의 중심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내려놓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綠芝園)과 상춘재(常春齋)를 모두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기자실 등 그간 청와대를 점했던 모든 공간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렇게 되면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청와대 자리(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이 창건되며 궁궐의 후원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을 청사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을 짓고 관저 및 대통령 집무실로 이 건물을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靑瓦臺)의 명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노태우 정부 때다.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청와대를 신축하면서 본관과 관저를 분리했다. 관저와 집무실 간 출퇴근 개념이 자리 잡은 것도 이때부터다. 녹지원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와 120여 종의 나무가 있다. 녹지원 주변엔 높이 16m, 수령이 150여 년 된 한국산 반송이 있다. 이곳에서 청와대는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재는 전통적인 한식 가옥으로 1983년 4월 200년 이상 된 춘양목을 사용해 지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서울 성북구 정릉부터 종로구 경복궁 인근까지 청와대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저(청와대) 뒤에 옛날에 김신조가 넘어왔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경복궁 등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 제한은 존속하겠으나, (청와대로 인한 개발) 제한은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부지뿐만 아니라 통행이 금지된 일대 지역도 함께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 ‘역대 대통령 박물관’을 조성하면 명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밤 12시 청와대를 비우고, 청와대의 각종 집기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정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방 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도 한동안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할 여지도 남겼다. 윤 당선인은 “(현재 영빈관이)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 하던데 꼭 써야 하면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이 실현되면 건립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벙커를 포함해 공간 전체를 일반인이 둘러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내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역대 대통령마다 이를 의식해 청와대 개방을 시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청와대 앞길을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통행할 수 있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접해 있는 북악산을 개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했고, 2020년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도 부분 개방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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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년만에 막내리는 靑시대…공원 만들고 등산로 국민에 개방

    “청와대를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를) 국립공원화 하는 것이 맞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11일 만에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건국 이후 70여 년 동안 지켜온 권력의 중심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내려놓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본관, 영빈관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綠芝園)과 상춘재(常春齋)를 모두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기자실 등 그간 청와대를 점했던 모든 공간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청와대를 국민에 전면 개방한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렇게 되면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9월 지어진 청와대 본관은 약 15만 장의 청색 기와를 올린 청와대의 상징 건물이다. 2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다. 대통령의 생활 공간을 위해 1990년 10월 전통 한옥 형태로 지은 대통령 관저도 본관 인근에 있다. 본관 앞 잔디마당에선 국빈 환영행사가 열린다. 1978년 12월 준공된 영빈관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국빈이 방문했을 때 오·만찬 등의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녹지원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와 120여 종의 나무가 있다. 녹지원 주변엔 높이 16m, 수령이 약 150여 년 된 한국산 반송이 있다. 이곳에서 청와대는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상춘재는 전통적인 한식 가옥으로 1983년 4월 200년 이상 된 춘양목을 사용해 지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서울 성북구 정릉부터 종로구 경복궁 인근까지 청와대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저(청와대) 뒤에 옛날에 김신조가 넘어왔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경복궁 등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 제한은 존속하겠으나, (청와대로 인한 개발) 제한은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부지뿐만 아니라 통행이 금지된 일대 지역도 함께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광장 등 청와대 일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 ‘역대 대통령 박물관’을 조성하면 명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밤 12시 청와대를 비우고, 청와대의 각종 집기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정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방 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이 취임한 뒤에도 한동안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할 여지도 남겼다. 윤 당선인은 “(현재 영빈관이)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 하던데 꼭 써야 하면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뒤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경복궁 주변을 산책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를 비우고 난 다음 국민 자격으로 청와대 경내를 한 번 관람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전이 실현되면 건립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벙커를 포함해 공간 전체를 일반인이 둘러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내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역대 대통령마다 이를 의식해 청와대 개방을 시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청와대 앞길을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통행할 수 있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접해 있는 북악산을 개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했고, 2020년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도 부분 개방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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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우크라 방어 달려간 의용군… “불법” “자유” 이견 팽팽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습니다.”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치른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렇게 적었다. 이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 여행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는 그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도 했다.》 온라인은 들끓었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응원과 “위법 행위”라는 비판이 맞섰다. 정부는 그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에 나섰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중 최고 단계인 4단계 국가로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이 금지돼 있다. 외교부는 2017년부터 2년간 여행금지국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 소속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운 강모 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행이 위법 행위인 것과 별개로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힌 한국인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 행위를 자제하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여전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현지 입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의용군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은 상황이다.○ 키이우 방어 투입된 ‘국제군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수호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에 와서 러시아 전범과 맞서 싸워 달라”고 호소한 직후 ‘국제군단(international legion)’ 창설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로 향한 외국인들은 6일 기준 약 2만 명에 달한다. 전 세계 52개국에서 의용군을 자처한 이들이 이 전 대위처럼 소규모 또는 수백 명 단위로 무리 지어 폴란드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전직 특수부대원,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전투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구급대원이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우크라이나행도 줄을 잇고 있다. 의용군의 대부분은 유럽인이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약 3000명이 참전 의사를 밝혔다. 일본에서도 50여 명의 전직 자위대원이 참전을 희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참전한 외국인들에게 향후 시민권까지 발급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국제군단은 7일부터 수도 키이우 방어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이 뒤섞인 의용군들이 참호 정비 등에 동원되고 있는 것. 국제군단에 소속된 의용군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장교의 지시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군복과 방탄모, AK소총 등도 지급됐다고 한다. 영국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의 의용군 배치 담당자를 인용해 다른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급여도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용군이 소속된 일부 부대가 최전선에서 이미 전투를 수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로이터는 조지아의 전 국방장관과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소총으로 러시아 무장 차량을 무력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의용군들은) 전투가 확산됨에 따라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의용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부대 배치 및 훈련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국제군단의 대(對)러시아 전투 수행 비중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 시리아 용병으로 맞불…확전 우려 세계 각국에서 의용군들이 우크라이나로 집결하고 있는 현 상황은 스페인 내전이 발발한 1936년과도 유사하다. 당시 파시즘 성향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사회주의 세력과 내전을 벌이자 세계 각국의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정부군을 돕기 위한 ‘국제여단’에 소속돼 전투를 치렀다. 조지 오웰이나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당대 유명 작가들도 국제여단에 지원했는데, 지원병 규모는 4만∼5만 명에 달했다. 영국 가디언은 현 상황을 스페인 내전과 비교하면서 “주권 국가가 외국인의 참전을 호소한 것은 현대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시리아 용병을 모집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시리아 내전 경험을 쌓은 이들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동원하겠다는 것. 시리아 현지 매체는 러시아가 6개월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소속 경비대로 근무할 자원병을 모집 중이며 급여는 200∼300달러라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징집병인 러시아군과 비교해 시리아 용병들은 10년 가까이 시가전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우크라이나 전투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의용군들을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범죄 혐의로 사법 처리될 것”이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전투원으로 간주되거나 전쟁포로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용군이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붙잡혔을 때 최악의 경우 러시아법에 따라 사형 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불법” vs “개인의 자유” 각국 입장 엇갈려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에 대한 각국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의용군 참여는 개인의 자유라며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우크라이나 입국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곳도 있다. 여론도 엇갈린다. 러시아의 침공이 명백히 국제법 위반인 만큼 의용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들의 모국과 러시아 간 외교 긴장을 염려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국가적으로 참전하는 나라가 없으니 의용군이 대신 전장에 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의용군 참여를 적극 허용한 나라로 덴마크가 꼽힌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일 만인 지난달 27일 공개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우크라이나 편에서 직접 싸우겠다는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의용군 참여를 사실상 허용한 것. 하지만 덴마크 재향군인회에서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섣불리 의용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신나치주의자나 극우단체 관련 인물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들이 참전해도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은 정부 내에서도 의용군 참여에 대한 찬반이 갈려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한 영국인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벤 월리스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은 참전 말고도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영국은 정부 정식 허가 없이 외국에 입영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지만 크림반도 사태 때도 당시 참전한 의용군들을 실제 처벌하지는 않았다. 미국, 프랑스 등은 의용군 참여를 막을 법규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 말라고 강력 권고하는 동시에 국가가 개인의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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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위협’… 尹 “한미관계 재건”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주장하며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의 일환인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확장 개축을 지시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달 중 ICBM을 최대 사거리로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폐기 수순을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2월 27일과 이달 5일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신형 ICBM인 ‘화성-17형’은 추정 사거리가 1만5000km 이상으로 미 본토 전역이 타격권이다. 미국은 ICBM 발사를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북한이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또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 잠수함 건조 기지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도 특이 동향을 감지해 최근 감시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ICBM 시험 등 동시다발적 도발 징후를 드러내면서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 리스크에 직면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북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달 중에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도 강력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전술을 써 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재무부가 북한이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해외 품목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공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 한미 간에 모든 부분에서 굳건한 관계가 재건이 돼서 두 나라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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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위협’…尹당선인 “한미관계 재건”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주장하며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능 시험의 일환인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시험발사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확장 개축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이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폐기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2월 27일과 이달 5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체계와 관련이 돼 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자는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형 ICBM인 ‘화성-17형’은 추정 사거리가 1만5000km 이상으로 미 본토 전역이 타격권이다. 미국은 ICBM 발사를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ICBM 도발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 리스크와 직면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북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한다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부터 북한식 도발 전략에 휘말려들 우려가 있다. 북한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에서도 강력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전술을 써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추가 제제를 예고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재무부가 북한이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해외 품목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 다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초로 한 당당한 외교와 안보관’을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기술을 개발, 시험하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시찰하고 “대형운반로켓들을 발사할 수 있게 시설들을 개건, 확장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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