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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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30%

정당27%

정치일반13%

국회10%

인물7%

선거7%

행정3%

사건·범죄3%

靑법무비서관 김영식, 중소벤처비서관 석종훈 外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법무비서관에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2)를, 중소벤처비서관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57)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시험 40회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전임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석 신임 비서관은 기자로 시작해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나무온 대표이사를 거친 벤처인 출신이다. 또 농해수비서관에는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 회장(54), 여성가족비서관에는 홍승아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58), 균형인사비서관에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51)이 임명됐다. 박 신임 비서관은 서울대 농업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농업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했다. 연세대 사회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여성학)을 졸업한 홍 신임 비서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권 신임 비서관은 부산외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대해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나는 자리에 대한 후속 인선도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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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서 피랍 한국인 314일만에 석방

“나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고생한 것 같아 죄송하고 대통령 및 우리 정부에 감사하다.”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가 내려진 리비아에 무단 체류하다가 자발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 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피랍돼 315일간 갇혀 있다 풀려난 주모 씨(62)는 16일 구출 당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7일 전했다. 정부의 철수 권고에도 현지에 머물다 피랍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내비친 것. 하지만 여전히 리비아 현지엔 한국인 4명이 생업 등을 이유로 불법 잔류하고 있어 비슷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 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 명에게 납치된 주 씨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16일)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태 발생 이후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국 정부와 공조해 인질 억류 지역 위치 및 신변 안전을 확인하면서 석방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주 씨는 피랍 315일째에 구출됐다. ‘제미니호 피랍사건’(58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피랍 기간이다. 제미니호 피랍 사건은 2011년 4월 30일 한국인 선원들이 타고 있던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사건으로 한국인 선원 4명이 582일간 갇혀 있었다. 이런 까닭에 이번에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피랍 즉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파견해 지난해 7월 14일 현지에 도착했다. 8월 중순 함정을 교체하면서 모두 4개월 가까이 현지에서 머물며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철수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리비아는 현재 내전 중이어서 정세가 특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외교적 노력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2월 말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UAE 외교부가 리비아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석방을 이끈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작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까닭에 정부가 UAE라는 중개자를 찾기 전에는 납치 세력과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UAE를 통해 (협상을) 했던 점이 있다. 이전에도 활동이 있었지만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 실장이 처음 피랍 관련 브리핑에 나서며 정부는 이번 석방에 의미를 뒀다. 청와대는 “석방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도 했고, 구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성과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정 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관계부처 대책회의 횟수를 청와대는 50여 회, 외교부는 40여 회로 각각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다. 주 씨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빛이 차단된 곳에 감금돼 시력이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이지훈 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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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달러 대북 지원… 개성공단 길도 튼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제의에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로 화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돌려 세우기 위해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속속 꺼내 들고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동시키겠다는 의도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북한의 아동 및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약 95억6800만 원)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도 본격 추진할 태세다. 모두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북 유화책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5차례 유보했던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을 이유로 이날 방북을 전격 승인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인들의 방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신호로 해석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흐트러뜨릴 것을 우려해 승인을 유보해 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시설에 대한 기업인들의) 육안 점검이기 때문에 제재 해당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북한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을 위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공여하기로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해 왔다. 국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시점과 방식을 최종 고심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WFP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에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하자 문 대통령이 ‘북핵 다걸기’에 나섰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또다시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문 대통령의 중재자 입지가 벼랑 끝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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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北 식량 지원 반대”…여론조사에도 ‘대북 식량지원’ 속도내는 靑

청와대가 대북 식량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식량 지원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하고, 아직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인도적 측면”을 이유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식량 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이미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북 식량 지원을 확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실장은 “조만간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 계획을 국민께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식량 지원과 관련해 “국민 공감과 지자가 필요해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회동이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속도를 내는 것은 꽉 막혀 있는 남북 교류를 풀어갈 유일한 돌파구가 식량 지원 외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한국갤럽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4%,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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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서관급 5명 인사 단행…법무 김영식·중소벤처 석종훈 등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법무비서관에 김영식(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중소벤처비서관에 석종훈(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고시 40회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석 신임 비서관은 기자 출신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나무온 대표이사를 거친 벤처인 출신이다. 또 농해수비서관에는 박영범(54)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여성가족비서관에는 홍승아(58)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균형인사비서관에는 권향엽(51)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비서관은 서울대 농업경제학 석·학사를 마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농업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했다. 연세대 사회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여성학)을 졸업한 홍 신임 비서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거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권 신임 비서관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출범 3년차를 맞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만간 총선 출마 등을 위해 나간 비서관급 자리에 대한 후속 인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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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서 피랍 62세 한국인, 315일 만에 석방”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한국인 건설사 근로자 주모 씨(62)가 피랍 17일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씨가 피랍 315일만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16일)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 민병대가 현지 기업을 습격했고,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들 4명이 도움을 요청하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구출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출 노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주 씨의 구출에는 아립에미리트(UAE)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월 서울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이 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곳 설명했다. 현재 주 씨는 현지 공관의 보호 아래 UAE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으며,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현지 병원에서 1차 검진 결과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귀국 후 추가로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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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약속은 받아놨는데… 靑 “형식-시기 드릴말씀 없다”

“방한 형식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방한 사실에만 합의했을 뿐 아직 백악관과 정상회담의 의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일정 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방한 사실을 서둘러 밝힌 것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한미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빨리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응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워싱턴에 이어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 조속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두 달 사이 북핵 상황은 더 악화됐다. 워싱턴 방문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답변 대신 1년 5개월여 만의 미사일 도발이라는 강경책으로 응수했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에 대해 ‘오지랖’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겠다는 청와대의 구상도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측과 물밑 조율은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종 ‘청구서’를 꺼내들 가능성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50억 달러가 드는데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며 한국 정부를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이 만나도 뚜렷한 비핵화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구매,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등 한미 현안을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방한을 통해 한미 공조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식량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해 야당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했으니 인도적 식량 지원을 인정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또 이날 오전 5시에 문자메시지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지했다. 백악관은 청와대보다 1시간 먼저 서면 발표했다. 청와대가 사전 공지 없이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등 중대 사안을 발표한 적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전격적으로 백악관에서 방한을 확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킨 청와대는 이제 체류 일정 조정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방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하룻밤 머무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일치기 일정으로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또 지난번 방한 당시 불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당시 기상 악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이 뜨지 못해 DMZ 방문은 이뤄지지 못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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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北이 쏜 3발은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주한미군이 북한이 4일과 9일에 발사한 발사체를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KN-23으로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미 국방부에 공식 보고된 것으로, 우리 군과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이 4일(1발·호도반도)과 9일(2발·평북 구성 일대)에 쏜 발사체들의 비행궤도와 속도, 비행거리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발 모두 기존의 SRBM보다 비행고도가 낮지만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추진체와 유도장치를 개량한 신형 기종으로 평가했다.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 안팎인 것으로 주한미군은 추정하고 있다. 소형 핵탄두도 충분히 탑재 가능한 수준이다. 이 미사일엔 KN-23이라는 코드명이 붙여졌다. 미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방사포 등에 KN(Korea North)과 숫자를 결합한 식별부호를 붙여 동향을 감시한다. 2017년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은 KN-22, 300mm 방사포는 KN-09로 불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공식 확정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1874호) 위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쏜 4일 현역 장성 10여 명이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16일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 형식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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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월 말 방한…北에 대한 한미 정상 해법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말에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16일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이 끝난 뒤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치기로 한국에 들러 정상회담만 마치고 출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방한 당시에는 1박을 하며 청와대에서의 정상회담은 물론 국회 연설도 했다. 여기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성과물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맞대응하고 있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해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와 불발에 대해 이야기 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달 안에 열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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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프레임 쓰는 세력을 사이비 보수로 간주

“본질적으로 이들 기득권 세력들은 보수가 아니다. 대한민국 보수를 표방해 온 주류 정치세력은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사이비 보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종북 프레임’에 대해 말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종북좌파, 빨갱이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세력들은 진정한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13일 취임 2주년이 지난 직후 전례 없는 강경한 어조로 자유한국당을 성토한 배경에는 이 같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벌써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진보 정권인데 아직도 색깔론이 끊이지 않는 정치 현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북좌파, 빨갱이라는 비난에 시달리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는데, 일부 극우 세력은 여전히 선을 넘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겨냥해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한 이유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아팠던 일”로 꼽는 ‘대연정’ 좌절의 학습 효과 영향도 있는 듯하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보수 진영과 손잡으려던 대연정이 진보, 보수 양측에서 비판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섣불리 보수 진영과 손잡지 않겠다는 인식이 문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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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당 회동뒤 단독회담” 황교안 “1대1 먼저”

청와대의 여야 5당 대표 회담 제안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회담 제안 나흘째인 14일에도 여야는 회담 방식을 놓고 티격태격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일대일 회동 제안을 다시 한번 거부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협의체에는 원내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5당 참여라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의 3당 상설협의체 제안에 대해 “원내 운영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자는 문제의식인데 조금 같이 고민해 보자. 그거 안 된다 얘기하면 (정국이) 더 꼬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여권 인사는 “어떻게든 여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너무 완강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르르 모여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5당 대표 회담을 한 뒤 황 대표가 주장하는 일대일 회담을 하는 ‘선(先) 5당 회동, 후(後) 일대일 회담’ 카드를 제시했다. 어떻게든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황 대표는 “그 문제(일대일 회담)를 먼저 풀고 3당 회동, 5당 회동을 하는 게 마땅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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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식량난 사정 직접 듣겠다”… WFP 사무총장 만나 “인도적 지원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을 접견해 대북 식량 문제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당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나서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받겠다고 나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비슬리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식량 상황 등을 공유한 뒤 북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비슬리 사무총장이 “현재 북한 내 일일 배급량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면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공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WFP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슬리 사무총장을 만나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WFP의 기본 입장에 공감한다”면서 영·유아, 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슬리 사무총장을 접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식량상황이 중요한 의제이며 우리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북 식량 지원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북한도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잇따른 도발에 아무래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식량 지원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9일) 대담에서 말했다”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요청했고 그게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다.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가 신중해진 것은 북한의 ‘엇박자’와도 무관치 않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2일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진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이번에 지원을 할 거면 ‘통 크게,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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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낡은 이념에 막말정치”… 한국당 “여전히 남탓으로 일관”

문재인 대통령이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려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권의 2인자인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들도 문 대통령의 야당 때리기에 가세했다. 청와대가 내년 총선을 11개월이나 남겨놓고 벌써부터 강력한 대야(對野) 메시지를 쏟아내고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각종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는 더 요원해질 듯하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좌파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한 한국당 등 보수 진영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2일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 9일 취임 2주년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적폐청산 기조 재확인과 보수 진영 비판의 연장선상이다. 이날 회의는 집권 3년 차 들어 첫 수보회의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됐다. 여기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청와대 전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대야 강경 메시지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와 타협보다는 ‘낡은 정치 대 미래 정치’ 구도를 만들어 총선까지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의 정상적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메시지를 종합하자면 결국 한국당 탓, 촛불 안 든 국민 탓이란 이야기”라며 “여전히 남 탓으로 일관된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에 이제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권과 뜻을 같이했던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국민은 정국이 풀리는 것도, 꼬이는 것도 결국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건설적인 정국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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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現비서실장까지 “색깔론- 좌우타령 말라”… 더 멀어진 협치

‘낡은 질서’ ‘반칙과 특권’ ‘낡은 이념의 잣대’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를 두고 여권에서는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유세 같다”는 말이 나왔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첫 수보회의 발언으로는 이례적으로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는 것. 여기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잇따라 가세하며 제1야당 때리기에 힘을 보탰다. 임 전 실장이 1월 퇴임 후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낸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한 여권 인사는 “문 대통령 발언을 시작으로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이 잇따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야당 대응에 대해 정권 핵심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급격하게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文 작심 비판에 전·현직 비서실장도 가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반칙과 특권, 편법과 탈법이 당연시되어 온 불공정의 익숙함을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다.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이 나온 뒤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뚜벅뚜벅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임 전 실장도 한국당을 향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안에 대해 노 실장과 임 전 실장이 같은 날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의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이 모두 한국당의 발언과 공세가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여야 모두 극단적 지지층 결집 나서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현직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낡은 이념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결국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민생 경제 악화 등을 근거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울 것이 확실한데 그때까지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며 “결국 여권은 ‘낡은 정치 대 미래 정치’의 구도로 한국당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외 강경 투쟁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민주당은 38.7%, 한국당은 34.4%로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2.2%포인트) 내로 집계됐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강공 드라이브에 여야의 대치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더욱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지양하자는 대통령이 정작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야당 공격에 가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함께한 다른 야당들도 청와대의 대야 강경 메시지에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제의 진원이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외면한 채 철저히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건설적인 정국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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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5곳 →7곳 이상 확대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참여를 원하는 시도가 많아 제한을 두지 않고 시범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시범 지역이 7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시범 실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 제주 외에 경기 경남 전북 인천 대구 등도 “시범 실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정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범 실시 지역은 10월 말 발표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여성 및 청소년,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되며,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갖게 된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 확대에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된다”는 검찰의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현재 경찰 업무의 절반가량이 시도로 옮겨가게 되고 경찰의 비대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시범 실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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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 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

“2년 동안 쌓였던 불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10일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한 데 대한 여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당청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관료 조직이 복지부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라는 것. 그러나 관료 조직과 아직 3년이나 더 호흡을 맞춰야 하고,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내년 총선까지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은 “공무원을 자극해봐야 좋을 것 없다” “어떻게든 관료들과 함께 가야 한다”며 쓰린 속을 감추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이 대표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 답답한 靑,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올해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정 기조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특히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총선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복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은 결국 관료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탓이란 인식이 당청에 지배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려고 해도 관계 법령이 없어 어렵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시행령으로라도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채근해도 별말도 안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청와대는 규제 개혁, 혁신 성장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원격의료,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규제 개혁을 강조했던 사항들도 답보 상태. 한 여당 의원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구습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10일 이 원내대표가 김 실장에게 “국토교통부의 이상한 짓”이라고 지목한 것은 버스 파업 대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한다. 버스 쟁의 신청이 3월부터 접수됐지만, 국토부는 “매년 이뤄지는 요식적인 투표에 그칠 것”이라며 미온적으로 나섰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가 낙마해 다시 김현미 장관이 유임되는 ‘수장 공백’ 기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두 달가량 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한 채 손을 놓았다고 당청은 보고 있다. ○ 관료들, “문제 되면 누가 책임지나” ‘말 안 듣는’ 집단 취급을 받은 관료 사회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하는 정책도 상당수인데, 모든 것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탓으로 돌린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유차량규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해소해 보려 했지만 여당이 자체적인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생기면서 더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3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의 지시로 한 일까지 개별 공무원의 탓으로 돌리면서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지금도 분위기가 엉망”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관료들을 만나 ‘마음고생 많으시죠’라며 달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으로 관료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차관급 16명을 한꺼번에 바꾸는 초유의 파격 인사를 하고, 남북 경협에 미온적이었던 통일부에 비(非)관료 출신인 김연철 장관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청와대가 과거 정권에 비해 장관 재임 기간을 길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장관이 지명되고 취임해 업무와 부처 조직을 파악하기까지 최소 2, 3개월은 걸리기 마련”이라며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장관들이 부처 조직을 다독여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재명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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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설치, 대선때 여야 모두 공약”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또 ‘페이스북 정치’를 가동했다. 조 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와 비교표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공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서둘러 달라는 요구다. 조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이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가는 것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런 작업까지 (조 수석이)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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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모두 참여” vs 황교안 “1 대 1 단독 회담”…여야 대표 회담 형식 공방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 형식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청와대의 견해차가 여전하다. 5당 여야 대표가 모두 참여하길 원하는 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요구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간 평행선이 지속될 경우 일각에선 황 대표가 불참하는 ‘반쪽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 대표는 12일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회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으면 제 말씀(일대일 회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기자들이 ‘일대일 회담이 아니면 참석 안 하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참석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담이 되면 ‘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황 대표의 생각이 바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이후 “다른 야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기류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도 강경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별로 일대일로 (돌아가면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황 대표를 문 대통령이 독대할 경우 황 대표의 정치적 입지만 더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안팎에선 들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일각에서는 “황 대표를 빼고 4당 대표 회동이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대일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하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한 가장 큰 이유인 대북 식량 지원 문제의 진척 여부에 따라 황 대표와의 단독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홍준표 전 대표와 단독 회담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단독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대북 식량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당의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추경호 전략부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원칙을 놓고 판단해야지, ‘조건을 수용해줄 테니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구걸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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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하노이 결렬에 불만… 이번 미사일 발사가 마지막 아닐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처에 대해 일종의 시비성 성격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연쇄 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리자 전례 없는 수위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 文, “추가 도발 예측 못 했다. 이번(도발)이 마지막 아닐 수도”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반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고,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오늘 추가 도발을 예측 못 했냐’란 질문엔 “그렇다”면서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행위를 거듭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걸 북한에 말하고 싶다”고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어서 그 과정에서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축복한다. 식량 지원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정치권 사이에 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 “김정은 ‘핵 없이도 안전하다면 핵을 왜 갖고 있겠나’”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나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핵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인데 김 위원장이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핵을 갖고 있겠느냐’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미국과 회담 경험이 없고, 주변 참모들도 다들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조언을 구했다”고 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비핵화 대화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것이 짠 하고 한꺼번에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나 프로세스,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에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러 정상회담 등이 끝난) 이제는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인찬 hi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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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잇단 미사일 도발에 경고… “이런 행위 계속땐 지금 대화가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닷새 동안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에게 묻는다’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4일)에는 (발사체의)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봤다.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오늘 북한의 발사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일정한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훈련 발사는 구역 밖에 있다.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 남측이나 일본을 염두에 둔 미사일 도발이 아니라 무기체계 개선을 위한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 통화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북 식량 지원 합의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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