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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머지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도 나올 것”이라며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머지않았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9번째 지역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 연구개발(R&D)을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케일업(scale-up)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친환경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3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라며 “세계시장 진출을 고려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업의 도전과 투자는 국가의 자산”이라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선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도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연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원격으로 환자의 위험 신호를 포착해 병원 방문을 권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헬스기기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8%인 우리나라의 제약 및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6%로 높이고, 관련 일자리를 30만 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건희 기자}

“우리에게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기업의 도전정신도 있다. ‘무모하다’라고 했던 영역에 도전하고 성공한 우리 기업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기업의 도전 정신을 적극 강조했다. 3대 중점육성 산업 중 친환경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달리 바이오헬스 분야는 대기업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산업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익숙한 길에 안주하지 않고 한발 앞선 투자, 뚝심 있는 도전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오헬스 기업인을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헬스 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우리는 10년 전 초기자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해 어느덧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할만큼 규모가 커졌다”며 “한국 국민의 근성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지금의 셀트리온을 기워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의 발언에 문 대통령도 “정부도 이런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전략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오송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인들의 모임인 ‘오송 혁신 신약살롱’에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헬스케어 관련 산업인 화장품을 언급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선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사이에서는 프랑스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외국에 나가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다”며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회의에 가보면 정상들과 대화할 때도 자기 부인이 한국 화장품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고 정상 부인 간 모임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칭찬이 예사라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규제 혁신 등을 건의했다. 원영재 인텍메디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데 공공기관의 원스톱 서비스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신숙정 큐라켐 대표이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많은데 기관 인프라 역할을 하는 시험대행기관이 부족하다. 인프라를 더 육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인들의 건의를 경청한 문 대통령은 “바이오 신약을 민간 주도로 논의하는 혁신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말씀을 들어보니 아주 든든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오송 방문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했다. 노 실장은 17대 총선부터 충북 청주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대 중점산업 육성은 노 실장이 큰 관심을 갖는 분야”라며 “노 실장이 지난달 시스템 반도체 비전선포식에 이어 이번 행사에도 참석한 것은 계속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4, 9일 북한이 잇따라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단도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주한미군이 이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잠정 규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을 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軍) 주요 직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말했다. ‘단도 미사일’은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만큼 취재 기자들과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탄도미사일’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찬 후 문 대통령에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느냐”고 확인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군과 청와대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4일은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라고, 9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탄도미사일로 인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우리는 함께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 군(軍) 주요 지휘관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다가갔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님,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라고 물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도 미사일이란 표현은 없기 때문에 고 대변인도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에 문 대통령은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단도 미사일 발언은 확인해 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정정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고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靑, 이례적으로 대통령 발언 정정 문 대통령이 ‘단도 미사일’로 표현한 발사체는 4,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통역관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 미사일’을 오찬에 참석한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단거리 미사일(short-range missile)’이라고 통역했다. 사전에 준비된 원고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적혀 있었기 때문.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단도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으면서도 남북, 북-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이미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바꿔가면서까지 ‘단도 미사일’이란 표현을 정정한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체 훈련 차원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던 대북 대응 기조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문 대통령 역시 9일 취임 2주년 방송대담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북한이 추가 도발 안 하면 대화 모멘텀 유지”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오찬을 하며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우리(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피력해주셨기에 적절한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신뢰도 높은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미 공조로) 북한이 새롭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는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이나 한미 연합 방위태세가 정말 약화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해나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등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JSA 자유 왕래 협의 과정에서 유엔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유엔사는 반발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발사 후 로켓 추진력으로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가 목표물을 향해 최고 마하 20의 속도로 자유 낙하해 요격이 어렵다. 수평으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과 대조된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청와대는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의 “책임” 발언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개최 등 일본의 연이은 압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최악의 한일 관계를 풀어갈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방침에 대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는 고노 외상의 발언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1월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20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2단계 조치인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이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시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부임 인사차 총리 관저를 방문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버렸다. 더 이상 절제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회의가 열리는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갖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 대사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다양한 경로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과거사 문제는 쉽게 타협할 성격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뜻이 강해 남 대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21일 외무성이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4, 9일 북한이 잇따라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단도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주한미군이 이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잠정 규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을 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軍) 주요 직위자 초청 오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말했다. ‘단도 미사일’은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만큼 취재 기자들과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탄도 미사일’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찬 후 문 대통령에게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느냐”고 확인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군과 청와대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4일은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라고, 9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탄도 미사일’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탄도 미사일로 인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우리는 함께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수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 새 6차례에 걸쳐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 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 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근거로 신성장 분야 투자를 담은 이번 추경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 신약 기술 수출 등의 지표를 인용하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관계 장관 회의 등을 거쳐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친환경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3대 중점육성 산업으로 꼽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달 초 1년 5개월여 만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NSC를 열지 않았지만, 대북 유화책 결정 등을 위해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 지원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정 실장은 NSC에 앞서 이날 오전 가진 브리핑에서도 “식량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직접 식량 지원에 나서 남북대화의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법무비서관에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2)를, 중소벤처비서관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57)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시험 40회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전임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석 신임 비서관은 기자로 시작해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나무온 대표이사를 거친 벤처인 출신이다. 또 농해수비서관에는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 회장(54), 여성가족비서관에는 홍승아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58), 균형인사비서관에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51)이 임명됐다. 박 신임 비서관은 서울대 농업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농업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했다. 연세대 사회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여성학)을 졸업한 홍 신임 비서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권 신임 비서관은 부산외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대해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나는 자리에 대한 후속 인선도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나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고생한 것 같아 죄송하고 대통령 및 우리 정부에 감사하다.”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가 내려진 리비아에 무단 체류하다가 자발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 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피랍돼 315일간 갇혀 있다 풀려난 주모 씨(62)는 16일 구출 당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7일 전했다. 정부의 철수 권고에도 현지에 머물다 피랍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내비친 것. 하지만 여전히 리비아 현지엔 한국인 4명이 생업 등을 이유로 불법 잔류하고 있어 비슷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 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 명에게 납치된 주 씨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16일)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태 발생 이후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국 정부와 공조해 인질 억류 지역 위치 및 신변 안전을 확인하면서 석방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주 씨는 피랍 315일째에 구출됐다. ‘제미니호 피랍사건’(58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피랍 기간이다. 제미니호 피랍 사건은 2011년 4월 30일 한국인 선원들이 타고 있던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사건으로 한국인 선원 4명이 582일간 갇혀 있었다. 이런 까닭에 이번에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피랍 즉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파견해 지난해 7월 14일 현지에 도착했다. 8월 중순 함정을 교체하면서 모두 4개월 가까이 현지에서 머물며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철수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리비아는 현재 내전 중이어서 정세가 특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외교적 노력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2월 말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UAE 외교부가 리비아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석방을 이끈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작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까닭에 정부가 UAE라는 중개자를 찾기 전에는 납치 세력과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UAE를 통해 (협상을) 했던 점이 있다. 이전에도 활동이 있었지만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 실장이 처음 피랍 관련 브리핑에 나서며 정부는 이번 석방에 의미를 뒀다. 청와대는 “석방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도 했고, 구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성과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정 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관계부처 대책회의 횟수를 청와대는 50여 회, 외교부는 40여 회로 각각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다. 주 씨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빛이 차단된 곳에 감금돼 시력이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이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제의에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로 화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돌려 세우기 위해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속속 꺼내 들고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동시키겠다는 의도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북한의 아동 및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약 95억6800만 원)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도 본격 추진할 태세다. 모두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북 유화책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5차례 유보했던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을 이유로 이날 방북을 전격 승인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인들의 방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신호로 해석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흐트러뜨릴 것을 우려해 승인을 유보해 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시설에 대한 기업인들의) 육안 점검이기 때문에 제재 해당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북한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을 위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공여하기로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해 왔다. 국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시점과 방식을 최종 고심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WFP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에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하자 문 대통령이 ‘북핵 다걸기’에 나섰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또다시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문 대통령의 중재자 입지가 벼랑 끝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청와대가 대북 식량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식량 지원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하고, 아직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인도적 측면”을 이유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식량 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이미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북 식량 지원을 확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실장은 “조만간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 계획을 국민께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식량 지원과 관련해 “국민 공감과 지자가 필요해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회동이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속도를 내는 것은 꽉 막혀 있는 남북 교류를 풀어갈 유일한 돌파구가 식량 지원 외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한국갤럽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4%,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법무비서관에 김영식(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중소벤처비서관에 석종훈(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고시 40회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석 신임 비서관은 기자 출신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나무온 대표이사를 거친 벤처인 출신이다. 또 농해수비서관에는 박영범(54)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여성가족비서관에는 홍승아(58)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균형인사비서관에는 권향엽(51)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비서관은 서울대 농업경제학 석·학사를 마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농업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했다. 연세대 사회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여성학)을 졸업한 홍 신임 비서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거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권 신임 비서관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출범 3년차를 맞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만간 총선 출마 등을 위해 나간 비서관급 자리에 대한 후속 인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한국인 건설사 근로자 주모 씨(62)가 피랍 17일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씨가 피랍 315일만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16일)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 민병대가 현지 기업을 습격했고,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들 4명이 도움을 요청하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구출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출 노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주 씨의 구출에는 아립에미리트(UAE)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월 서울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이 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곳 설명했다. 현재 주 씨는 현지 공관의 보호 아래 UAE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으며,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현지 병원에서 1차 검진 결과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귀국 후 추가로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방한 형식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방한 사실에만 합의했을 뿐 아직 백악관과 정상회담의 의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일정 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방한 사실을 서둘러 밝힌 것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한미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빨리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응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워싱턴에 이어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 조속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두 달 사이 북핵 상황은 더 악화됐다. 워싱턴 방문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답변 대신 1년 5개월여 만의 미사일 도발이라는 강경책으로 응수했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에 대해 ‘오지랖’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겠다는 청와대의 구상도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측과 물밑 조율은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종 ‘청구서’를 꺼내들 가능성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50억 달러가 드는데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며 한국 정부를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이 만나도 뚜렷한 비핵화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구매,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등 한미 현안을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방한을 통해 한미 공조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식량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해 야당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했으니 인도적 식량 지원을 인정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또 이날 오전 5시에 문자메시지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지했다. 백악관은 청와대보다 1시간 먼저 서면 발표했다. 청와대가 사전 공지 없이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등 중대 사안을 발표한 적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전격적으로 백악관에서 방한을 확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킨 청와대는 이제 체류 일정 조정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방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하룻밤 머무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일치기 일정으로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또 지난번 방한 당시 불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당시 기상 악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이 뜨지 못해 DMZ 방문은 이뤄지지 못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주한미군이 북한이 4일과 9일에 발사한 발사체를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KN-23으로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미 국방부에 공식 보고된 것으로, 우리 군과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이 4일(1발·호도반도)과 9일(2발·평북 구성 일대)에 쏜 발사체들의 비행궤도와 속도, 비행거리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발 모두 기존의 SRBM보다 비행고도가 낮지만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추진체와 유도장치를 개량한 신형 기종으로 평가했다.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 안팎인 것으로 주한미군은 추정하고 있다. 소형 핵탄두도 충분히 탑재 가능한 수준이다. 이 미사일엔 KN-23이라는 코드명이 붙여졌다. 미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방사포 등에 KN(Korea North)과 숫자를 결합한 식별부호를 붙여 동향을 감시한다. 2017년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은 KN-22, 300mm 방사포는 KN-09로 불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공식 확정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1874호) 위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쏜 4일 현역 장성 10여 명이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16일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 형식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말에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16일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이 끝난 뒤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치기로 한국에 들러 정상회담만 마치고 출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방한 당시에는 1박을 하며 청와대에서의 정상회담은 물론 국회 연설도 했다. 여기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성과물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맞대응하고 있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해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와 불발에 대해 이야기 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달 안에 열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본질적으로 이들 기득권 세력들은 보수가 아니다. 대한민국 보수를 표방해 온 주류 정치세력은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사이비 보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종북 프레임’에 대해 말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종북좌파, 빨갱이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세력들은 진정한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13일 취임 2주년이 지난 직후 전례 없는 강경한 어조로 자유한국당을 성토한 배경에는 이 같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벌써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진보 정권인데 아직도 색깔론이 끊이지 않는 정치 현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북좌파, 빨갱이라는 비난에 시달리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는데, 일부 극우 세력은 여전히 선을 넘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겨냥해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한 이유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아팠던 일”로 꼽는 ‘대연정’ 좌절의 학습 효과 영향도 있는 듯하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보수 진영과 손잡으려던 대연정이 진보, 보수 양측에서 비판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섣불리 보수 진영과 손잡지 않겠다는 인식이 문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의 여야 5당 대표 회담 제안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회담 제안 나흘째인 14일에도 여야는 회담 방식을 놓고 티격태격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일대일 회동 제안을 다시 한번 거부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협의체에는 원내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5당 참여라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의 3당 상설협의체 제안에 대해 “원내 운영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자는 문제의식인데 조금 같이 고민해 보자. 그거 안 된다 얘기하면 (정국이) 더 꼬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여권 인사는 “어떻게든 여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너무 완강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르르 모여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5당 대표 회담을 한 뒤 황 대표가 주장하는 일대일 회담을 하는 ‘선(先) 5당 회동, 후(後) 일대일 회담’ 카드를 제시했다. 어떻게든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황 대표는 “그 문제(일대일 회담)를 먼저 풀고 3당 회동, 5당 회동을 하는 게 마땅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을 접견해 대북 식량 문제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당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나서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받겠다고 나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비슬리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식량 상황 등을 공유한 뒤 북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비슬리 사무총장이 “현재 북한 내 일일 배급량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면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공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WFP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슬리 사무총장을 만나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WFP의 기본 입장에 공감한다”면서 영·유아, 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슬리 사무총장을 접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식량상황이 중요한 의제이며 우리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북 식량 지원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북한도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잇따른 도발에 아무래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식량 지원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9일) 대담에서 말했다”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요청했고 그게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다.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가 신중해진 것은 북한의 ‘엇박자’와도 무관치 않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2일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진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이번에 지원을 할 거면 ‘통 크게,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