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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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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신중한 접근 필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런 일선 법원 의견이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 9시 반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외부 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대법관 증원엔 “단기간에 증원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업무과중 대법관 늘릴 필요 있지만급격한 증원땐 부작용 초래 우려”“외부서 법관 직무평가 독립 침해”“내란재판부 위헌심판 제청 가능성”“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도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이 기존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던 관행을 깨고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비롯해 사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부작용 우려”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빠짐없이 소개하다 보니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공식 안건은 대법관(기존 14명)을 2배 수준인 26~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당 추천 인사들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었다고 한다.참석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 안팎으로 과도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체적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대법관만 늘어나면 가분수 같은 조직이 돼 국민들이 1, 2심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심사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 번에 10~2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와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법관 직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한 법관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판사의 판결 이력, 성향을 분석해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위반 소지”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참석한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삼권분립 원칙 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수석부장판사는 “솔직히 이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할까 겁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려는 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 입법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지적을 일축하면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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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판사 고르는’ 내란특별재판부…강행땐 위헌논란 증폭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날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에 대해 “뭐가 위헌이냐”고 밝힌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26~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외부인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회가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고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된 법원의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재판 독립성이 정면 침해된다는 것. 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내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하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이런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깨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관을 지정하는 등 재판부 구성에 개입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특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도 없다. ‘특별재판부’는 1948년 반민족행위자 처벌, 1960년 3·15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반혁명행위자 처벌을 명분으로 세 차례 설치됐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재에 “위헌 법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는 만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장을 지낸 전직 고위 법관은 “공정한 재판의 시작은 외부의 개입 없는 공정한 배당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화 이후 쌓아온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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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취직’ 대서특필, 아들 인생 망쳐” 허위보도 엄벌 강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인생을 망쳐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9월 일부 언론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보를 낸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나와 화천대유, 대장동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남의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음모론을 제기해 온 미국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가 최근 전자투표 제조업체와의 소송 끝에 6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나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내가 외계인인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내가 고생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며 “이상하긴 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했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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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아들 인생 망쳐놨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인생을 망쳐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9월 일부 언론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보를 낸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보도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나와 화천대유, 대장동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남의 아들의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음모론을 제기해 온 미국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가 최근 전자투표 제조업체와 소송 끝에 6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며 악의적 허위·조작보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나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내가 외계인인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과격하게 허위보도로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했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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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삼부토건 ‘키맨’ 이기훈 조사…도피 도운 조력자도 입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오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던 이 부회장이 전날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뒤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두 달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조력자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나온 건 7월 13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0일 오후 전남 목포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 직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과 함께 검거팀을 구성해 이 부회장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인 7월 18일 이 부회장이 서울에서 경남 진주로 이동 후 밀항을 시도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해 진주 일대를 수색하기도 했다. 이어 8월 19일에는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이 부회장이 고향인 목포에 은신처를 두고 도피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 끝에 은신처를 급습해 검거에 성공했다. 은신처에서 홀로 체포된 이 부회장은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하면서 56일간 도피를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도피 자금 등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조력자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뒤 11일 새벽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이 부회장은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느냐’,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 부회장을 검거함에 따라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2023년 5~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주도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조작했다는 것.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구속 기소),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구속 기소),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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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증인 청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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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韓 “말할 것 없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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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태용, 尹 비화폰 전화 받고 홍장원에 사표 요구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사직서를 요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질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직접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다”는 조 전 원장의 헌법재판소 증언 등이 위증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5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태용 尹 지시로 홍장원 경질 정황 수사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보안 휴대전화로 통화한 뒤 홍 전 차장을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당시 조 원장에게서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조 전 원장의 통화 기록과 홍 전 차장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경질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올 1월 국회에서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조치’와 관련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비상대권이란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 서면 답변을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전후 상황 지켜보고도 국회에 ‘미보고’ 수사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은 뒤에도 1시간 30여 분가량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이어진 뒤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신설한 것이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와 관계없는 배석자 신분이라 언제든지 회의장을 벗어나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사실도 파악하고 계엄 당시엔 의도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온 뒤 국정원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정무직 회의를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차장들을 통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2024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면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불법 비상계엄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비상계엄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해야 하는 행동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각 부서장이 국정원에서 할 일에 대해 이튿날 의논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먼저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며 “정치에 관여하는 국정원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같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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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계엄 당일 인력 파견 계획세워… 문건 확인”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이 조사팀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계획까지 세운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요 내용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해당 문서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경부터 작성을 시작해 최종본을 12월 4일 오전 1시경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도로 10명의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을 조사하고 다른 1개조는 북한 이탈 주민을 합동 조사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전체 인력 중 지역별 근무자, 연수 및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계엄 선포 이후 재출근했고, 문서를 작성했던 조사국은 130명이나 다시 출근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명백한 국정원의 계엄 동조”라며 “국정원이 진행 중인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담당 부서는 ‘ 지휘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문건을 확보한 뒤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10시 55분경 윤 전 대통령과 보안폰으로 2분가량 통화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원장님 미국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을 가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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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표결 방해 의혹’ 국힘 의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검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핵심 참고인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기소(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당사’로 네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던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경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바꿨다. 추 의원과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는 특검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나와 본회의장으로 향했던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핵심 참고인들은 판사 앞에서 특검의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했던 청와대 전 행정관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은 전례가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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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 당일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 尹집무실 나가며 문건 접어 주머니 넣어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조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주장해 왔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직전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계엄 관련 내용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읽어보는 장면도 확보해 조 전 원장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 전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당시 집무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오후 10시 전후 대접견실 안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옆에 놓인 문건을 가져가 읽어본 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네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던 이 전 장관에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했고, 조 전 장관에겐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고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올 1월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2월 헌재에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A4 용지가 없었고,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도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이 없다. 포고령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조 전 원장에 대해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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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공청회서 檢개혁안 비판론… “요식 행위” 지적도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라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지 않는가.”(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진행한 입법 공청회에선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5일 입법 청문회까지 의견을 종합해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에 뜻을 모은 이후 열린 만큼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통해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이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와 정보, 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의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재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행안부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겠다는 것은 훗날 검찰청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1가구 2주택 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과 달리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왜 개혁의 대상이 보완수사 운운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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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않고 ‘원내대표실 머문 8人’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선수·가나다순)이 비상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추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현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 정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떠올라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전후로 추 의원 등이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갔고, 4일 0시 전후로 나머지 의원들이 차례로 원내대표실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추 의원 등 8명이 원내대표실 안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나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게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기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서울 여의도 당사로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텔레그램 의원 단체 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지시사항을 연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여럿 조사하면서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에게 ‘부대표단과 같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연락을 계속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의원은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며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곳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에 나서 5시간 10분 만에 철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을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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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받고 통일교에 “정부 차원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 등을 선물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접촉했다”며 이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감사 의사를 전하며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김 여사는 2022년 11월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명품 백 등 선물을 전달하기로 계획한 사실도 파악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건희, 대통령 국정운영에 직간접 관여”… 특검, 공소장에 적시[3대 특검 수사] 17쪽 공소장에 어떤 내용 담겼나“金, 통일교측에 ‘대선 도와줘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말씀 꼭 전해달라’”‘건진과 공모, 이익 주고받기로’ 적시인사청탁 금품 의혹 추가 기소할 듯“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제를 밝히는 것이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대상과 본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여사 공소장에는 특검의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곳곳에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달 6일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빗댔지만,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못 박았다.● “대선 도와줘 고맙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 돕겠다”A4 용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와 각종 이익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김 여사가 대선 직후 “고맙다”는 인사에 이어 샤넬백을 받은 뒤에도 “정부 차원에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두 차례나 먼저 전화해 통일교 측에 감사를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특검은 2022년 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한 게 마치 미국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해 김 여사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말한 게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건진법사와 의견 나눠달라” 창구 정해특검은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와 전 씨를 고리로 통일교와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라인을 구축했지만 이른바 ‘투트랙’을 만들기 위해 통일교가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것.김 여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앞으로 ‘전성배 님’과 의견 나눠 달라. 많이 도와 달라”며 통일교 측의 필요한 요청에 대해선 전 씨와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통 창구를 직접 정하기도 했다.2022년 7월 5일경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 천수삼농축차 1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열흘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검은 이후 전 씨가 2022년 7월 29일경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통일교 국제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파악했다.이처럼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2022년 11월경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먼저 통일교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기소 불가피공소장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얽힌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명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6일 전부터 공표가 금지되는 비공개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해 3017회의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해 8억1144만3596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적시했다.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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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의 8인’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선수·가나다순)이 비상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추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현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 정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떠올라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전후로 추 의원 등이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갔고, 4일 0시 전후로 나머지 의원들이 차례로 원내대표실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추 의원 등 8명이 원내대표실 안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나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게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기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여의도 당사로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텔레그램 의원 단체 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지시사항을 연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여럿 조사하면서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에게 ‘부대표단과 같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연락을 계속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의원은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며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곳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에 나서면서 5시간 10분 만에 철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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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을 정조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인 대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의원은 계엄 선포 전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특검은 통화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국회, 당사로 바꿔서 공지했다. 특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던 계엄 해제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소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대통령실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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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尹측근 조지연도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당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추 의원을 만나 “의원들을 모아 국회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의총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바꾼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 의총 장소, 1시간 동안 네 차례 바뀌어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했고,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은 10여 장 분량인 압수수색 영장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인 오후 11시 25분경 계엄사령부가 “오후 11시부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포고령 위반을 염두에 두고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게 아니냐는 것.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이 있어 담도 못 넘는다”며 혼선이 빚어지자 추 의원은 4일 0시 넘어 다시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 4일 0시 49분경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고, 당시 추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 안에 있었음에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8명 중 한 명인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조 의원이 계엄 선포 약 5시간 전인 오후 5시 35분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37초 동안 통화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선 캠프 때부터 메시지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친윤(친윤석열)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을 받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1.16%포인트 차로 꺾고 신승했다. ● 尹 지시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정조준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원내대표의 의총 소집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안을 표결하고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5월 9일 이후부터 영장집행일인 9월 2일까지의 자료가 압수 대상으로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자료 수집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했다.추 의원은 이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뒤 의혹과 반대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이 새벽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결 방해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지역 숙원 사업인 지역구 군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게 전부”라며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장관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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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출금… 대통령실 증거인멸 지시 의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이 공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4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는 계획이 담긴 안건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월 무렵부터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지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비해 PC 등을 초기화하는 계획안을 검토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윤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국가기록원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전에 PC 초기화를 시도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 절차를 마쳤다면 폐기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것은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왔다고 한다”며 “관례를 벗어난 범위인지, 관례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 5월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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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진석 출국금지…대통령실 PC 증거인멸 의혹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이 공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4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는 계획이 담긴 안건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월 무렵부터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지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비해 PC 등을 초기화하는 계획안을 검토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윤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국가기록원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전에 PC 초기화를 시도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 절차를 마쳤다면 폐기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것은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왔다고 한다”며 “관례를 벗어난 범위인지 관례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 5월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명의로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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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검 안팎에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한 총재를 겨냥한 수사 성패를 가늠할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한 총재, 특검 수사 개시 후 첫 입장 표명한 총재는 3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가 임박하자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일절 부인한 것. 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해 (한 총재에게) 인사한 건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특검에 나와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구속)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은 “한 총재 지시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물증을 토대로 권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22년 2∼3월경 권 의원이 한 총재를 찾아가 큰절하고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특검, 통일교 ‘메모왕’ 지구장 수첩 확보 특검은 통일교 내에서 ‘메모왕’으로 꼽혔던 전 3지구장 유모 씨의 수첩을 일부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구장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모두 다른데, 1지구장은 서울·인천, 2지구장은 경기·강원, 3지구장은 충청, 4지구장은 전라, 5지구장은 경상 지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유 씨는 평소 자신의 일정, 한 총재의 발언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수첩에 한 총재의 발언 등이 메모 형태로 적힌 사실을 파악하고 2022년 대선 당시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총재는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하늘 섭리를 5년 뒤로 미룰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 너희가 잘 판단하라”며 “이 (문재인)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총재의 발언에 대해 일부 지구장들은 특검 조사에서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라는 말은 없었고, (투표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2년 3월 대선 전후로 윤 전 본부장에게 2억여 원의 현금을 받아 국민의힘 각 시도당 및 중앙당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 각 지구장들을 불러 조사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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