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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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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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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검찰-법원판결36%
사회일반28%
사건·범죄22%
정치일반11%
사법3%

  • 檢,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요청

    검찰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변호인의 언행이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유승수·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요청을 받아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검토해왔다.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업무 수행 도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만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계속 손을 들며 발언하려 했고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결정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을 감치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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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수괴 혐의 ‘사형’ 나올까…특검 이르면 7일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주목된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4일 ‘거대 야당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건 2024년 12월 1일”이라며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계엄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9일 진행되고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라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같은 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결심공판을 마치고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돌연 예정에 없던 공판 기일이 잡힌 것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법원의 석명 준비 명령이 왔다. 다만 선고기일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권 변호사 등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하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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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쪼개기 후원’ 통일교 간부 송치 하루만에 기소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상대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송 전 회장의 공소시효 일부가 2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하루 만에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2일부터 중순 사이에 UPF 자금 1300만 원을 의원 11명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각자 100만∼300만 원씩 후원한 뒤 UPF로부터 돌려받는 식이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 다만 검찰은 송 전 회장과 함께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단체 자금을 직접 집행한 송 전 회장과 달리 한 총재 등에 대해선 공모의 증거를 추가 수집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범 의혹을 받는 세 사람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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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쪼개기 후원’ 통일교 송광석 기소…한학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상대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송 전 회장의 공소시효 일부가 2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하루 만에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2일부터 중순 사이에 UPF 자금 1300만 원을 의원 11명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각자 100만~300만 원씩 후원한 뒤 UPF로부터 돌려받는 식이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 다만 검찰은 송 전 회장과 함께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단체 자금을 직접 집행한 송 씨와 달리 한 총재 등에 대해선 공모의 증거를 추가 수집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범 의혹을 받는 세 사람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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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검찰청 폐지’ 헌소… “수사권 박탈은 검찰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헌재에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이 강제수사 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근거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됐고, 검사는 공소관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사관이자 조사관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수행해 왔다는 논리다. 김 부장검사는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법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형사 절차는 2020년 이후 근대 법치국가적 절차의 정상적 발전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국가적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경찰국가적 형사 절차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방해물마저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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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수사권 박탈 위헌”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김모 검사는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입법자가 법률로 검사제도를 함부로 폐지하거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이 규정한 수사 구조를 바꾸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김 검사는 청구서 등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청구서 등에는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 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공소청에 속한 공소관이 설령 ‘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헌법이 검사 제도를 통해 보장하려는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사실상 헌법상 검사제도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을 기점으로 검찰 내부의 연쇄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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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막 뒤 김건희, 국정 불법 개입”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김 여사가 약 3억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공모 여부는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규명하지 못해 뇌물 혐의 관련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7월부터 이달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해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1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1년 뒤인 2023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윤 정부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상 시간적, 물적, 인적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봤다”고 했다. 또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담당 수사팀으로서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수사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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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역사책에서나 볼 매관매직… 대통령 아닌 金 찾아가 청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의 의혹을 반년 동안 수사해 온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당시 여권 안팎에서 ‘V(대통령)보다 앞서는 실세 V0는 바로 김 여사’라는 인식이 퍼지자 종교 단체와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적인 로비 창구로 삼아 ‘현대판 매관매직’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일삼아”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의 로비 창구 기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매우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3월 15일, 윤 전 대통령 당선 확정 불과 6일 만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어 브로치를 건네면서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고 박 전 차장검사는 석 달 만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격 발탁됐다. 이 외에도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2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는 등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1년 사이 최소 12점의 고가 물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로부터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이 인사상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고, 로봇개 수입 업체는 대통령경호처와 시범 운영 계약을 맺었다. 특히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 컷오프 이후에도 신설된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라는 요직을 맡았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이례적 출마와 인사의 배경에 ‘그림 전달’을 통한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김형근 특검보는 “다양한 이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그 내용이 장막 뒤에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법률도 영부인의 헌법질서 파괴 예측 못 해” 특검은 인사 청탁이 대부분 실현된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인지 및 가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전달받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데다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며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어긴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인 시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기소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신분이 아닌 영부인은 대통령과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특검의 발표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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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윗선으로 윤한홍 지목해 국수본 이첩

    원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돼 피의자로 입건됐다.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린 윤 의원이 연루된 사실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그 윗선으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김 전 차관은 TF 1분과장이었다.특검은 최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며 “인수위 근무 때 ‘윗선’ 지시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 땐 “(관저 이전 공사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특검 조사에선 진술을 바꾼 것이다.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 여사가 개인적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인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고위 공무원이 권력에 영합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것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6일 인수위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특검은 28일까지였던 수사 기한 내에 윤 의원의 구체적인 개입 혐의까진 밝히지 못했고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추가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 의원을)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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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베테랑-전직법관… ‘경영권분쟁팀’ 확대

    화장품 사업을 하는 한 상장사 오너가(家) 남매의 경영권 다툼 1라운드는 올 9월경 법원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갈등은 지주회사 대표인 오빠가 동생 계열사의 영업이익 부진을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남매가 “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오빠 손을 들어줬다. 주총 소집을 놓고 불거진 남매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일단락되기까지는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 뒤엔 법무법인 광장의 경영권분쟁전담팀이 있었다. 이처럼 ‘가족 사이 일’이 대부분이었던 경영권 분쟁 사안이 최근 들어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입법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전례 없는 경영권 분쟁 양상도 목격되고 있다.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광장 경영권분쟁전담팀은 “법원 실무 감각이 살아 있는 법관 출신과 굵직한 기업 인수합병(M&A) 사건을 자문해 온 M&A변호사의 협업으로 최적의 대응을 제공한다”고 호언장담한다.‘가보지 않은 길’ 함께 걷는 변호사들 10일 서울 중구 광장 본사에서 만난 경영권분쟁전담팀의 공동팀장 정다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이세중 변호사(32기)는 경영권분쟁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꼽았다. 광장은 올 4월부터 법관, M&A 분야 출신 변호사인 두 변호사를 공동팀장으로 내세워 ‘경영권분쟁전담팀’을 확대 개편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경영권분쟁 소송은 주주총회가 예정된 기한 전에 빠르면 일주일에서 길더라도 두세 달 내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실제 사건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신속하게 회사법적 지식을 토대로 재판부에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기업 M&A 사건을 자문해 온 이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은 공격과 방어 쪽 모두 단기간에 기습적으로 행동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팀이 단기간 밀도 높은 팀워크로 고객에게 의견을 드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최근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의 ‘주주행동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전담팀은 주주의 공개 매수나 주주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외적인 영역 컨설팅에도 주력하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기업의 옆에 변호사가 동행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할 논리 개발은 물론 기업의 의결권이나 지배구조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개정 상법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측면에선 불리하고,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에선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대주주가 선임하지 않은) 외부 인사가 들어오더라도 영향이 없을 정도로 투명한 의사결정을 갖추고 주주와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우량 회사의 주식을 대량 공개매수하면서 대주주에 육박하는 지분을 취득한 전례 없는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는데 대부분 사안을 저희가 개입해 자문하고 있다”며 “‘프록시파이팅(표 대결)’ 과정에서도 자문을 제공하거나 실제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연계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M&A와 분쟁 전문가의 협업 광장 경영권분쟁전담팀은 구성원 상당수가 법원과 M&A 등 각자 분야에서 대부분 20여 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으로 꾸려졌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두루 거치며 15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21년 광장에 합류했고 이후 ‘SM엔터테인먼트 사건’이나 ‘콜마그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수행해 왔다. 서울고법 상사·기업 전담재판부와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등을 거친 법관 출신 장준아 변호사(33기)도 팀의 일원이다. 이 변호사는 2007년부터 수백 건에 이르는 주요 기업 M&A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했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보험법인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 공개매수 등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한 사례도 자문하고 있다. ‘KCC-현대엘리베이터’ ‘KCGI-한진칼’ 등 굵직한 경영권분쟁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온 윤용준 변호사(31기)와 대기업 CLO(최고법률책임자)를 지내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계열사 합병 업무 등을 총괄했던 김유석 변호사(31기)도 포진해 있다. M&A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장이준(39기), 윤미영(변호사시험 1회·한국공인회계사), 김상우(42기), 홍형근(42기), 권구범(43기), 김은아 변호사(변시 6회)도 팀의 주요 인력이다. M&A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기업의 경영권분쟁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다가도 언제든지 법관 출신 변호인들이 투입돼 관련 파생 형사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은 경영권분쟁전담팀의 강점 중 하나다. 최근 전담팀 구성원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끌어낸 경험도 있다. 정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사건을 자문하면서 (형사 사건의 쟁점이었던) 2023년 2, 3월 공개매수 기간 장내 매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공개매수 기간에 장내 매수를 했더라도 적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 무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안”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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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25명 구속하고 121명 기소… ‘통일교 수사’ 논란 남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약 반년에 걸친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올해 정국을 흔들었던 ‘3대 특검’(채 상병, 내란, 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이달 14일 종료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등 3대 특검은 총 25명을 구속 수감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金, 최소 12점 이상 고가 물품 수수”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 여사와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대표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압수한 클러치백 안에서 김 의원 부인의 친필 감사 편지가 발견됐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실제 김 의원의 당선에 개입했는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향후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가성 여부를 추가 수사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포함해 총 10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고, 26일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5명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귀걸이·팔찌,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 세한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백 3점, 그라프 목걸이에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까지 최소 12점 이상의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총 8억1000만 원, 불법 여론조사 제공으로 2억7000만 원, 고가 물품 수수로 3억7000만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총 13억2000만 원을 김 여사의 불법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검은 수사 범위 밖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보면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사 대상자였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민 특검이 김 여사가 투자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매입했다가 1억 원대 수익을 거두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불거졌다.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임종성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아 편파 의혹도 받았다.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관련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1명 재판에 넘겨… 교회 압수수색 등 논란도 3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김용현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관계자 21명을 재판에 넘겼고, 추경호 임종득 김기현 김선교 권성동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5명을 기소했다. 특검별로 보면 내란 특검은 총 4명을 구속시키고 2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채 상병 특검은 1명을 구속시키고 33명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 20명을 구속시키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 기소 인원 126명 중 중복된 5명을 제외해 총 121명이다. 내란 특검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구속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북한 평양 등에 무인기를 날린 사실도 밝혔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했다. 그러나 두 특검 역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은 총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건만 인용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란 특검이 경기 오산공군기지와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종교계와 미군 측의 반발을 샀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전성환 대통령경청통합수석과 민주당 염태영 의원 등이 23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총 8차례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선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면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기소된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나 “김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출석했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동선을 조정해 마주치지는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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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특검법’ 처리 카운트다운… 野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라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론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작을 상시화하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분노, 정권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쯤에서 종합특검 추진을 멈추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방해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다면 3대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수사 상황과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어떻게 답했는지, 김 여사가 수사 상황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김 여사가 2022년 관저 이전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정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영세업체인 21그램을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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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 180일간 수사 마쳐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14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각각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20명을 구속 기소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46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구속됐다. 이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인사 청탁 등 대가로 고가의 물품 최소 12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처음 주가조작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던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등 고가 물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공직·이권 청탁과 연계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고가 물품 수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 13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추징보전 청구를 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3대 특검은 총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에서 모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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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180일 수사 마침표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각각 15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김건희 특검은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검은 같은 달 21일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행보를 보였다.김 여사는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구속됐다. 이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기록을 남겼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수의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여사가 처음 기소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를 둘러싼 청탁 의혹 등이다. 이후 수사는 공직·이권 청탁과 연계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확대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수수하는 등 다수의 고가 물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은 김 여사가 총 10개 혐의, 범죄수익 13억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보고 3억7000만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다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관련 의혹 등 일부 사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수사 기록 일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추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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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부회장의 ‘56일 7개 도시’ 도피극…공범들은 쿠팡계정-유심 제공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조력자 7명의 도움을 받아 경기와 전남, 경북 일대 7개 도시를 오가며 56일간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범인은닉)로 코스피 상장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올해 7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배 상태에서 도피를 이어가다 9월 10일 고향인 전남 목포 옥암동의 원룸형 빌라에서 체포됐다.특검에 따르면 공범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월 16일 서울에 머물던 이 전 부회장을 경기 포천의 한 별장으로 이동시켰다. 이 전 부회장은 이곳에서 영장실질심사 당일까지 숨어 지냈고, 이후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옮겨 이틀간 머물렀다.이 전 부회장은 7월 19일 공범들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전남 무안의 한 사무실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전남 신안군의 민박집과 전남 목포의 오피스텔, 경북 울진과 경남 하동의 펜션 등을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8월 8일부터는 고향인 목포의 한 원룸형 빌라를 공범 명의로 임차해 약 한 달간 은신하다가 검거됐다.공범들은 도피 중인 이 전 부회장에게 차명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유심칩 7개와 데이터 에그 8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목포 원룸 빌라에 은신한 이후에는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차명 쿠팡 계정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이 약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공범들이 전남 목포와 무안의 병원에서 대신 처방을 받은 뒤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 내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특검수사에 있어,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가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다”며 “공판 과정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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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최소 11점 금품 수수” 특검, 알선수재 혐의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시기부터 최소 11점, 총 3억7000만 원대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다. 특검은 이 회장이 귀금속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4∼6월 이배용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그림과 시계 등은 김 여사의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서 압수됐다. 이로써 김 여사는 총 3억746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가담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분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2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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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중무장한 경호처 사병화… 대통령 지위 이용해 법치 파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 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를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신임을 배반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권한 행사의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탄핵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상한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할 경우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尹 “야당이 국정 발목 잡아… 계엄 불가피”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5시 32분경 최후진술에 나선 그는 약 1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 펼쳤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관은 늘 총기 휴대하고 실탄 장전한다”며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거고,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기소권이 없는 만큼, 다른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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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체포 방해’ 등 10년 구형… “직권남용 중대 범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 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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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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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중무장 경호처 사병화…법치파괴 중대범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 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중형 구형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를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신임을 배반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권한 행사의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탄핵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특검은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상한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할 경우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尹 “야당이 국정 발목 잡아… 계엄 불가피”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5시 32분경 최후진술에 나선 그는 약 1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 펼쳤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관은 늘 총기 휴대하고 실탄 장전한다”며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거고,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기소권이 없는 만큼, 다른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은 추가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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