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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정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온 정 검사장에 대해 ‘강등’이라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여겨지지만 어쨌든 검사장급 자리”라며 “고검검사는 차장, 부장검사급이 보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역진(逆進) 인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3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는 좌천성 인사도 단행됐다. 이 같은 인사가 발표된 직후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고,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았다. 검찰청 지청 중 규모가 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장 가운데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박종우 부천지청장(내란 특검 파견)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지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달 대장동 사태에서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가운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석인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김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형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 한직을 맴돌았다. 김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 및 관련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지검장에 보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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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李-尹 캠프 거론

“(자금, 비용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에게 여야 대선 후보들과 해외 주요 인사의 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1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윤 전 본부장과 이 씨의 통화 녹취록 곳곳에서는 이처럼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 양측에 연줄을 대려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1, 2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통일교의 접촉 상황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몇 명이든 (통일교에) 신세 지게끔 해야”해당 녹취록은 윤 전 본부장이 이 씨와 2022년 1월 25일과 2월 7일, 2월 28일 등 3차례 통화한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이다.윤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두 개 라인으로 접근했다”며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라인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를 포함한 3개 라인으로 어프로치(접촉)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이들과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녹취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일교가 기획 중이던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윤 전 본부장은 “뭔가 베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을 넣을 것도 아니니까 40만 불이든, 50만 불이든 우리가 후원한다고 치고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이 씨에게 말했다. 그는 당시 접촉했던 여야 정치권에 대해 “‘통일교 어머님(한학자 총재)은 안 엮이고 싶다’는 게 똑같았다”며 “몇 명이든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들은 당시 이재명 후보 측과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조율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씨가 “젊은 애들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커리 같은 경우 가볍게 연결해 주면 자기들이 비용 대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윤 전 본부장은 “1시간 자기 (농구) 코트에서 대담하는데 100만 불 가까이 됐다”며 “(미국) 민주당 쪽은 11∼12명 어프로치 해놨다”고 했다.이 씨는 당시 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한번 나중에 보자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정 장관은 통일교 측과 만나지 않았다. 정 장관 측은 “통일교 측에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尹 측 비구니 스님, ‘청와대 터를 옮기니 마니’ 언급”통일교는 2022년 2월 13일 행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회담을 주선했다. 이후 2월 28일 윤 전 본부장은 이 씨에게 “이재명 쪽에서 어제 누구 통해서 연락이 왔다”며 “다이렉트 어머님(한학자 총재) 뵈려고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은 “한 3∼4주 전에 (한 총재가) ‘Y(윤 전 대통령)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그래도 캐스팅보트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윤 전 본부장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한 비구니 스님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씨도 (스님과) 새벽마다 통화를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이제 금으로 된 밥수저도 올리고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라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청와대 터가 그래 가지고 옮기니 마니’”라고도 했다.이 씨는 “김건희랑 윤석열이 반말 쓰는 사이라고 한다”며 “만남 자체부터 영적인 게 있어서 외부에선 안 하지만 둘이 있으면 ‘당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한다고 한다. 김건희가 볼 때는 윤석열이 말이 많고 여성스러운 게 맞는가 보다”고 둘 사이를 언급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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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해저터널 청탁’ 당시… 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산시 측에 청탁을 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앞서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받았는지, 이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의 핵심 요건은 직무와 금품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주요 현안이었던 해저터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현금 3000만∼4000만 원과 시계 두 개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청탁 시기로 지목된 2018년 9월을 전후로 한일 해저터널의 개발은 부산시의 주요 현안이었다. 오 전 시장의 전임자였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재임 시기 중인 2016년 12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2017년 3월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진행돼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공약과 당선 이후 시행될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전담팀이 실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이 직접 금품을 건넨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부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전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가성 입증에 앞서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 청탁 내용 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교 한학재 총재 등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 수수한 사람이 금품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며 “금품의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구체적인 전달 방법 등 앞뒤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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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날렸다…한직-강등 발령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중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정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온 정 검사장에 대해 ‘강등’이라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여겨지지만 어쨌든 검사장급 자리”라며 “고검 검사는 차장, 부장검사급이 보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역진(逆進)인사 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검찰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8명 검사장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3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는 좌천성 인사도 단행됐다. 이 같은 인사가 발표된 직후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고,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았다. 검찰청 지청 중 규모가 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장 가운데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박종우 부천지청장(내란 특검 파견)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지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달 대장동 사태에서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가운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석인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김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형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 한직을 맴돌았다. 김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 및 관련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지검장에 보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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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청탁’ 당시…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원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산시 측에 청탁을 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앞서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받았는지, 이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의 핵심 요건은 직무와 금품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주요 현안이었던 해저터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현금 3000만~4000만 원과 시계 두 개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청탁 시기로 지목된 2018년 9월을 전후로 한일 해저터널의 개발은 부산시의 주요 현안이었다. 오 전 시장의 전임자였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재임시기 중인 2016년 12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2017년 3월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진행돼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공약과 당선 이후 시행될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전담팀이 실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이 직접 금품을 건넨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부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전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가성 입증에 앞서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 청탁 내용 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교 한학재 총재 등 당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 수수한 사람이 금품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며 “금품의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구체적인 전달 방법 등 앞뒤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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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與의혹 일부 공소시효 지나 이첩 논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 2명이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 등을 지원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특검은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진 이달 9일에야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문제는 특검이 사건을 쥐고 있던 사이 일부 혐의의 처벌 시한이 지났다는 점이다.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이 2018년 9월로 특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 9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특검 측은 “대가성을 입증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수습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익 침해가 인정되면 (통일교를) 해산할 거냐”고 묻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가 인정되고 법 위반을 했다면 해산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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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B 전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 원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 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이날 한학자 총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관계자 강모 씨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층에 계신 분들과도 만남을 했고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 법조계 “수사 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 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 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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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與의원에 시계-돈 줬다는데…김건희 관련없어 수사 안한다는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 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전직인 B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원 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 법조계 “수사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 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며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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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법 개정 추진에… 野 “내란재판부 위헌 가능성 스스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또 다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 뻔히 예상되니 위헌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지 못 하게 손쓰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입법을 다른 위헌입법으로 덮는다는 겹겹이 위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의 목적은 결국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의도”라며 “위헌법률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위헌법률을 만드는 식으로 위헌에 위헌을 거듭하면 법치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에는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비상계엄 전후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 선고가 내려진 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앞선 선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취지의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여당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정책의총을 거쳐 위헌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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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외부 선임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 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 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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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법원장들 “反헌법적 상황 정상화 공감, 위헌 수단 동원은 안돼”“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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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허위 증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 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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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 어떻게” 김건희 개입 의혹 초점맞춘 특검… 박성재 3차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을 한데 모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검찰 상황분석’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특검은 또 같은 날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마치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취지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김 여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재개돼,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받긴 했지만 내 업무가 아니라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차 ‘종합 특검’서 수사 이어갈 수도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의 답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김건희 특검 등으로부터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만큼 남은 기간 박 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하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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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내란재판부 사법쿠데타… 나치정권 꿈꿔”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전날(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열고 지도부가 총출동해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나치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조리돌림하고, ‘권력 간에 서열 관계가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법관을 법원 외부 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파괴 악법’에 대한 규탄도 진행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들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5일 정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유하고 법원 차원의 입장을 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 13명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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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는?” 김건희 문자에…박성재 “받긴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검찰 상황분석’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특검은 또 같은 날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마치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취지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김 여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재개돼,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이 밖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당일 박 전 장관에게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도 조사했다.박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받긴 했지만 내 업무가 아니라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차 ‘종합 특검’서 수사 이어갈 수도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의 답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김건희 특검 등으로부터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만큼 남은 기간 박 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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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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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오전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데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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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새벽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 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테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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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들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차례로 통화하면서 ‘국무위원조차 반대한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윤 전 대통령과 2분여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윤 전 대통령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특검의 논리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이 국회 현장에서 군경의 봉쇄 상황을 목격해 ‘국회 기능 정지’를 목표로 한 불법 계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추 의원은 “의총 장소는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 때는 국회였고, 출입이 통제됐을 때는 당사로 바뀌었던 것”이라며 “4일 0시 이후에는 국회 출입이 통제돼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시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와 관계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의총 장소를 본회의장 맞은편인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당 대표실 등에서 의논한 뒤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고 표결 불참이나 이탈을 유도한 적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영장이 발부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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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강 검사, 밑줄 친 내용 시험출제” 문제 유출의혹 논란… 전국 25개교 재시험

현직 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검사 임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검찰 실무1’ 과목 수강생 1700여 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시에 기말시험을 치렀다. 이 과목은 로스쿨 졸업생이 검사로 임관되기 위해 거치는 ‘첫 관문’으로 꼽힌다. 검사 임용 시 ‘검찰 실무1’과 ‘검찰 심화’, ‘검찰 실무2’ 등 성적을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치러진 검찰 실무1 성적이 나쁘면 검찰 심화 과목을 아예 수강할 수 없다. 그런데 시험이 종료된 뒤 로스쿨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양대와 성균관대, 강원대 로스쿨에 출강한 검사가 문제를 찍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학교에 출강하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기말시험 전에 있었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 보여준 화면 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안 검사가 수업 중 ‘일반물건방화’ 등 특정 죄명이 형광펜으로 강조된 문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했는데 이 중 일부가 시험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로스쿨 학생은 “3시간 동안 20여 개 죄목에 대해 서술하는 시험이라 시간 안배가 핵심”이라며 “사전에 출제될 죄명을 가르쳐준 건 출제 문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며 항의했다. 이 과목은 현직 검사가 교수를 맡아 로스쿨에 출강해 직접 가르치고, 전국의 수강생이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른다. 전국 단위로 등수가 매겨지는 시험인 만큼 통상 출강에 나서는 검사들이 모든 학교에 공통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강의 내용 등을 협의하고, 문제도 직접 출제한다. 법무연수원은 안 검사가 해당 문항을 직접 출제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전국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수업 중에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에게 제시됐다”며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고 밝혔다. 이 시험을 주관한 법무연수원은 안 검사가 출제 문제를 유출한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안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안 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사나 판사 임용에 반영되는 실무 수업에 출강한 법조인이 문제를 유출했다는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에는 성균관대에 출강한 한 판사가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이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선발에 반영되는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일부 문항의 논점과 비슷해 논란을 빚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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