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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량을 언급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핵 위기가 터진 1993년부터 30년 넘게 미국이 유지해 온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는 대신 북한과의 향후 협상 등을 감안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선회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완전한 폐기’ 대신 이미 구축된 핵전력을 동결·감축하는 ‘위협 관리’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이고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북핵 완전 폐기’ 아닌 ‘위협 관리’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장을 막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그것들을 갖고 있다(he’s got them)”고 재차 강조했다. 과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건 문제지만, 현재 북한이 강한 핵전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그간 북한의 정확한 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숫자 제시는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거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7년 새 크게 달라진 북한의 핵 능력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또 핵탄두와 투발 수단을 계속 고도화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중거리 미사일부터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핵전력의 범위도 넓어졌다. 결국 북한의 핵전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는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자신의 재집권 뒤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9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이 기간(트럼프 재집권 뒤) 중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을 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런 인식이 실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ICBM 시험 중단이나 핵물질 생산 동결 등을 통해 핵전력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후 기존 핵탄두와 미사일 감축을 논의하는 접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美는 ICBM, 韓은 단거리 핵위협… 협상 우선순위 변수 이처럼 북한 핵전력 제한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논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놓고 한미 간 이해가 엇갈릴 수도 있다. 미국에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직접적인 위협인 반면 한국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핵이 더욱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ICBM 시험과 배치 제한 등 본토 위협 감소를 우선적인 협상 의제로 다룰 경우 합의 범위에 따라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 전력 등은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한 점도 한국에는 민감한 대목이다. 한미는 당초 11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을지프리덤실드(UFS)를 5일만 실시하기로 했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미 전쟁부(국방부)는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축소된 훈련마저 여전히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북-미 ‘톱다운 외교’ 등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연합연습 추가 조정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 같은 사안도 협상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 등의 대가로 이를 요구할 경우 북한 핵전력은 충분히 감축되지 않은 채 이를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군사적 수단부터 조정될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핵 우산)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유사시 미국이 자국에 대한 핵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동맹 분리)’ 우려 역시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스페인 경찰이 8∼16일 1주일간 이탈리아발(發) 입국자 4600여 명에게 무작위 국경 검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7만여 명의 불법 이주민이 몰려든 사태로 촉발된 유럽 내 국경 통제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이탈리아 안사통신이 분석한 스페인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이탈리아발 입국자에게 국경 검문을 시작한 8일부터 16일까지 수도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등 9개 공항에서 승객 4646명을 검사했다. 경찰 인력 637명이 투입됐으며, 검문 대상이 된 항공편 수는 409편에 이른다. 검문 과정에서 적발된 이탈리아 국적자는 단 1명이었다. 신분증 없이 입국해 문제가 됐으나, 스페인 주재 이탈리아 영사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사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국경 통제는 지난달 세우타 사태 직후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대해 솅겐 협정 적용을 일시 중단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1985년 체결된 솅겐 협정은 유럽 주요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현재 이탈리아는 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끌고 있다. 스페인의 맞불 검문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우타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유럽 전역으로 이동할 우려가 종식질 때까지 빗장을 걸어 잠근다는 입장이다. 앞서 13일에는 자국 영토를 통해 유럽연합(EU)에 발디딘 이주민들의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독일에 공식 통보했다. 독일이 자국 내 망명 신청자 일부를 최초 입국지인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려 한 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스페인 경찰이 8~16일 1주일간 이탈리아발(發) 입국자 4600여 명에게 무작위 국경 검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7만여 명의 불법 이주민이 몰려든 사태로 촉발된 유럽 내 국경 통제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이탈리아 안사통신이 분석한 스페인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이탈리아발 입국자에게 국경 검문을 시작한 8일부터 16일까지 수도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등 9개 공항에서 승객 4646명을 검사했다. 경찰 인력 637명이 투입됐으며, 검문 대상이 된 항공편 수는 409편에 이른다. 검문 과정에서 적발된 이탈리아 국적자는 단 1명이었다. 신분증 없이 입국해 문제가 됐으나, 스페인 주재 이탈리아 영사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사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국경 통제는 지난달 세우타 사태 직후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대해 솅겐 협정 적용을 일시 중단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1985년 체결된 솅겐 협정은 유럽 주요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현재 이탈리아는 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끌고 있다. 스페인의 맞불 검문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탈리아 정부는 세우타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유럽 전역으로 이동할 우려가 종식질 때까지 빗장을 걸어 잠근다는 입장이다. 앞서 13일에는 자국 영토를 통해 유럽연합(EU)에 발디딘 이주민들의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독일에 공식 통보했다. 독일이 자국 내 망명 신청자 일부를 최초 입국지인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려 한 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내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걸프국들이 한국과 일본에 원유 비축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석유 공급 차질에 대비할 기회인 한편, 국가 비축유 등을 저장할 공간이 빠듯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1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일본 측에 원유 비축량을 최대 10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과도 비슷한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 내 저장시설에는 사우디와 UAE 원유가 각각 약 800만 배럴씩 보관돼 있다.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내 병목 현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비축량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15~1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총 5척에 그쳤다. 직전 주말 통행량인 31척에서 6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는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 시장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라고 일컬으면서 이번 결정이 “시장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중동산 원유의 최대 소비처인 아시아 국가들에 비축량 확대는 향후 공급 지연을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국 정유업체의 상업용 재고와 국가 비축유를 저장할 공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작용도 거론된다. 사우디와 UAE가 요구하고 있는 비축 규모가 현재 일본에서 이용 가능한 원유 저장탱크 용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전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서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올 5월부터 급속히 확산한 ‘분디부조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BDBV)’로 인해 2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면서 1976년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이래 역대 최악의 에볼라 감염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민주콩고 공중보건연구소(INSP)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변종 에볼라 누적 확진자 수는 4945명, 사망자는 2325명으로 집계됐다. 민주콩고 당국이 5월 15일 감염병 유행을 공식 선언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민주콩고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2018∼2020년 에볼라 유행 당시 사망자 수(2299명)를 넘어섰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가 대규모로 발병한 건 이번이 17번째다. 50년 전 민주콩고 북부 에볼라강 인근 얌부쿠와 남수단 서부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번에 확산 중인 변종 에볼라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기존 에볼라 치료제가 이번에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파악 중이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유행이 진행될수록 치명률이 낮아지지만, 이번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6월 초 약 20%였던 치명률은 현재 46%까지 뛰었다. 로이터통신은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성보다 민주콩고 내 의료 및 방역 체계 붕괴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최근 민주콩고 내 무력 분쟁이 심해진 것도 감염병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반군이 장악한 민주콩고 최대 도시 고마 등에는 보건당국의 접근이 어렵다. 동부 몽브왈루 등 일부 지역에선 당국의 감염병 통제에 반발한 주민들이 천막 진료소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과거 에볼라 유행 당시 무장세력이 의료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어 감염 의심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확산세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변종 에볼라는 앞서 이웃 국가인 우간다로도 퍼졌지만, 우간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조기 종식을 선언했다. 민주콩고와 같은 날 에볼라 유행을 공식화한 후 총 20명이 확진됐고, 이 중 2명이 숨졌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서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올 5월부터 급속히 확산한 ‘분디부조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BDBV)’로 인해 2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면서 1976년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이래 역대 최악의 에볼라 감염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민주콩고 공중보건연구소(INSP)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변종 에볼라 누적 확진자 수는 4945명, 사망자는 2325명으로 집계됐다. 민주콩고 당국이 5월 15일 감염병 유행을 공식 선언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민주콩고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2018~2020년 에볼라 유행 당시 사망자 수(2299명)를 넘어섰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가 대규모로 발병한 건 이번이 17번째다. 50년 전 민주콩고 북부 에볼라강 인근 얌부쿠와 남수단 서부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번에 확산 중인 변종 에볼라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기존 에볼라 치료제가 이번에도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파악 중이다.일반적으로 감염병은 유행이 진행될수록 치명률이 낮아지지만, 이번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6월 초 약 20%였던 치명률은 현재 46%까지 뛰었다. 로이터통신은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성보다 민주콩고 내 의료 및 방역 체계 붕괴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최근 민주콩고 내 무력 분쟁이 심해진 것도 감염병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반군이 장악한 민주콩고 최대 도시 고마 등에는 보건당국의 접근이 어렵다. 동부 몽브왈루 등 일부 지역에선 당국의 감염병 통제에 반발한 주민들이 천막 진료소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과거 에볼라 유행 당시 무장세력이 의료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어, 감염 의심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확산세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변종 에볼라는 앞서 이웃 국가인 우간다로도 퍼졌지만, 우간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조기 종식을 선언했다. 민주콩고와 같은 날 에볼라 유행을 공식화한 후 총 20명이 확진됐고, 이 중 2명이 숨졌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도부가 광복절이자,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15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전했다. 올 연말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앞두고 강경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산케이에 따르면 자민당 주요 간부인 ‘당 4역’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조율 중이다.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어디까지나 당 입장에서 참배”라며 “마음을 다해 전몰자를 추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자민당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한 적은 종종 있었지만, 당 4역이 집단 참배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을 포함한 246만여 명의 전사자가 합사돼 있다. 일본 정치인이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이 신사에서 참배하는 것을 두고 ‘침략전쟁 미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올 연말 안보 3문서 개정을 앞두고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인 강경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있다. 안보 3문서 개정안은 사거리 1000km 이상 장사정 미사일 확보, 장거리 드론 도입 등을 골자로 하며 반격 능력을 강화해 ‘전쟁 지속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로 풀이된다.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핵무기 보유 등을 통해 전후 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직전까지도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왔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엔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고 공언했으나, 취임 후엔 한일관계 등을 의식해 참배하지 않고 개인 명의 공물만 봉납했다.교도통신은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을 ‘로 키(low-key·절제된 방식)’로 선회하며 소모전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무기 고갈과 전력 피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군 승조원들이 해군 역사상 최장기간 해상에 머무르며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대(對)중국 전함이 중동에 대신 파견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13일(현지 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50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함’은 중동 지역에 250일 넘게 배치 중이다. 이 가운데 200일 이상을 항구 입항 없이 바다에 체류하고 있어 현대 해군 사상 최장기간으로 기록됐다. 링컨함은 당초 지난 5월 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복귀가 두 차례 미뤄졌다. 보급품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장병들의 체력적, 정신적 피로도도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레인에서 조달되는 보급품이 막히면서 기초 생필품이 동나고 위생이 악화했으며, 위문품이 분실되는 사례가 누적됐다. 이달 초 링컨함에 타고 있던 한 군인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바다로 투신했다가 구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군수품 부족 문제도 심화함에 따라 이란을 압박할 카드가 줄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군은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요격미사일 가운데 약 80%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무기 재고를 다시 채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적대국이 이를 기회로 보고 대만 침공을 시도하도록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링컨함을 조지워싱턴함으로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워싱턴함은 일본에 주둔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함께 승선한 항모다. 전문가들은 WSJ에 “워싱턴함의 중동 진출은 중국이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태평양 지역에 일시적인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 민주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사태를 문제시하며 정치 공세를 높이는 분위기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의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중남미 순방의 일환으로 파나마를 방문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링컨함 관련 보도가 “완전히 왜곡된 것”이라고 일축했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인공지능(AI) 개발을 일시 중지하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멈춰라.” 미국 진보 진영의 대부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사진)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AI 기업 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AI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10일 보도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AI 개발이 야기할 각종 위험과 재앙을 피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며 세 기업의 빠른 조처를 당부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관련 개발을 막겠다고도 했다. 샌더스 의원은 세 기업이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거나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기술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앙을 피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 인류를 위해 당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고 호소했다. 세 기업은 과거 자사의 AI 시스템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위험해질 경우 개발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속도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력난 등을 우려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미국 내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휴먼스 퍼스트’는 지난달 미국 42개 주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초당파적 시위를 벌였다. 이 42개 주에는 집권 공화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주 등이 포함됐다. 시위대는 AI 육성을 촉진하는 정부와 기업을 향해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수자원 등 환경 보호 정책, AI로 사라질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고용 창출 등을 요구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 AI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규제를 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인공지능(AI) 개발을 일시 중지하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멈춰라.”미국 진보 진영의 대부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AI 기업 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AI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10일 보도했다.그는 이 서한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AI 개발이 야기할 각종 위험과 재앙을 피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며 세 기업의 빠른 조처를 당부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관련 개발을 막겠다고도 했다. 샌더스 의원은 세 기업이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거나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기술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앙을 피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 인류를 위해 당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고 호소했다.세 기업은 과거 자사의 AI 시스템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위험해질 경우 개발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속도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최신 모델들이 해킹 성능 평가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외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사이버 사고가 이어지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앞서 7일 오픈AI는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가 자체 안전 기준상 최고 등급인 ‘위험’(Critical)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했다. 같은 달 4일에는 앤스로픽의 최신 모델 ‘미토스5’ 또한 영국 정부 산하의 AI보안연구소(AISI)가 실시한 테스트에서 사람인 척 교묘하게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하고 가짜 계정을 만든 사실도 공개됐다전력난 등을 우려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미국 내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휴먼스 퍼스트’는 지난달 미국 42개 주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초당파적 시위를 벌였다. 이 42개주에는 집권 공화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주 등이 포함됐다. 시위대는 AI 육성을 촉진하는 정부와 기업을 향해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확보, 수자원 등 환경 보호 정책, AI로 사라질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고용 창출 등을 요구했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 AI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규제는를 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난자 동결 결정 사실을 공개한다.”미국 야당 민주당의 강경 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37·뉴욕)이 8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난자 동결 시술을 받기로 한 결정을 공개했다. 남성과 달리 선거, 취업 등의 과정에서 출산 계획 등에 대해 질문 받을 때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9일 ABC 인터뷰에서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2029년 1월 상원의원 임기가 끝나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의 자리를 두고 슈머 대표와 경쟁할 뜻도 비쳤다. 다만 자신의 정치적 야망보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푸에르토리코계이며 미혼인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8년 1월 하원에 입성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어만 약 9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용,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등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다. 흔히 이름의 대문자 약자를 합한 AOC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에는 부유세, 공공 의료보험 등 민주당에서도 강성 진보 성향의 정책을 주창했다.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등과 함께 워싱턴 의회 내 ‘민주 사회주의자(DSA)’를 자처했다.다만 최근에는 과거 자신이 지지했던 경찰 예산 삭감 등 일부 진보 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예비 경선에서 DSA 소속 후보가 잇따라 승리하는 것을 두고 “DSA의 기본 강령을 모두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들이 친(親)트럼프 성향인 보수 언론사 폭스뉴스 등에도 적극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욕타임스(NYT)는 그가 하원의원을 넘어 상원의원, 대선 후보 등 더 큰 정치적 꿈을 꾸면서 의회 입성 초기에 비해 덜 대립적인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만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위험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난자 동결 결정 사실을 공개한다.”미국 야당 민주당의 강경 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7·뉴욕) 하원의원이 8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난자 동결 시술을 받기로 한 결정을 공개했다. 남성과 달리 선거, 취업 등의 과정에서 출산 계획 등을 질문 받을 때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9일 ABC 인터뷰에서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2029년 1월 상원의원 임기가 끝나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의 자리를 두고 슈머 대표와 경쟁할 뜻도 비쳤다. 다만 자신의 정치적 야망보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푸에르토리코계이며 미혼인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8년 1월 하원에 입성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어만 약 9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용,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등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다. 흔히 이름의 대문자 약자를 합한 AOC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에는 부유세, 공공 의료보험 등 민주당에서도 강성 진보 성향의 정책을 주창했다.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등과 함께 워싱턴 의회 내 ‘민주 사회주의자(DSA)’를 자처했다.다만 최근에는 과거 자신이 지지했던 경찰 예산 삭감 등 일부 진보 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예비 경선에서 DSA 소속 후보가 잇따라 승리하는 것을 두고 “DSA의 기본 강령을 모두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들이 친(親)트럼프 성향인 보수 언론사 폭스뉴스 등에도 적극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욕타임스(NYT)는 그가 하원의원을 넘어 상원의원, 대선후보 등 더 큰 정치적 꿈을 꾸면서 의회 입성 초기에 비해 덜 대립적인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만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위험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8일(현지 시간) X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현대전 경험을 쌓을 게 분명하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의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5일에는 북한군 탄도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가 나왔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규모가)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고 이후 수천 명으로 늘었으며, 이제는 최대 5만 명”이라며 “북한이 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각종 기술 라이선스와 군사 수단, 장비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는 최근 심각한 요격 미사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5일 러시아의 공습 땐 적군의 탄도 미사일을 한 발도 막지 못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드론 등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비록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외교관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북한은 이를 두둔하며 러시아와 협력해 왔다. 또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군대를 파견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1만4000여 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약 9500명이 주둔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올가을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면서 북한과 군사 협력을 확대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5일 로이터는 약 90명의 북한군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탄도 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산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 공습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북한산 미사일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km 이상 장사정 미사일 확보, 장거리 드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 내용을 7일 일부 공개했다.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계 태세를 높이고, 인공지능(AI) 활용을 늘린다는 방침도 담겼다.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 엔(약 79조500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한 내용에서 “적군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기 위한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장사정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할 거라고 밝혔다. 반격 능력 강화를 통해 ‘전쟁 지속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대칭 방어력 향상을 위해 요격 미사일과 요격용 무인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태평양 지역에 대한 방공 능력과 감시 및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항공모함, 폭격기 등을 통해 태평양에 진출 중인 가운데 경계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위대는 공격 목표 설정이나 지휘통제 등에 AI를 활용해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2027회계연도까지 도입하려 했던 방위 장비 도입에는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당초 2023∼2027회계연도 내 달성을 계획했던 호위함 및 초계함 건조, 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되고 있다.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된 건 18대뿐이다. 방위 장비의 단가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방위비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올 연말경 최종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까지 연말에 합산될 경우 총 10조 엔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안보 3문서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는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km 이상 장사정 미사일 확보, 장거리 드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안보 3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 내용을 7일 일부 공개했다.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계 태세를 높이고, 인공지능(AI) 활용을 늘린다는 방침도 담겼다.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 엔(약 79조500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방위성은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한 내용에서 “적군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기 위한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장사정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할 거라고 밝혔다. 반격 능력 강화를 통해 ‘전쟁 지속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대칭 방어력 향상을 위해 요격 미사일과 요격용 무인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태평양 지역에 대한 방공 능력과 감시 및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항공모함, 폭격기 등을 통해 태평양에 진출 중인 가운데 경계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위대는 공격 목표 설정이나 지휘통제 등에 AI를 활용해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다만 2027회계연도까지 도입하려했던 방위 장비 도입에는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당초 2023~2027회계연도 내 달성을 계획했던 호위함 및 초계함 건조, 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되고 있다. 해상자위대 함정 가운데 호위함 12척 중 4척, 초계함 10척 중 4척에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된 건 18대뿐이다. 방위 장비의 단가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내년 방위비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올 연말경 최종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까지 연말에 합산될 경우 총 10조 엔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안보 3 문서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는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X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현대전 경험을 쌓을 게 분명하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의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5일에는 북한군 탄도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가 나왔다.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규모가)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고 이후 수천 명으로 늘었으며, 이제는 최대 5만 명”이라며 “북한이 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각종 기술 라이선스와 군사 수단, 장비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란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는 최근 심각한 요격 미사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5일 러시아의 공습 땐 적군의 탄도 미사일을 한 발도 막지 못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드론 등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비록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외교관들이 연락을 취하고있다”고 했다. 앞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북한은 이를 두둔하며 러시아와 협력해 왔다. 또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군대를 파견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1만4000여 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약 9500명이 주둔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올가을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면서 북한과 군사 협력을 확대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5일 로이터는 약 90명의 북한군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탄도 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산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 공습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북한산 미사일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스페인에서 벌어진 재앙을 지켜봤다. 수십만 명이 한 나라를 침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야당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지난달 30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로 약 6만∼7만 명의 북아프리카 주민이 몰려든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파괴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며 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외쳤다. 앞서 같은 달 8일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으로 입국한 불법 이민자는 즉각 송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유럽행을 꿈꾸는 수많은 북아프리카 주민이 일제히 세우타로 향했다. 스페인의 추방으로 이들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이후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는 거센 반(反)이민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내년 4월 프랑스 대선, 같은 해 8월 스페인 총선, 11월 폴란드 총선, 12월 이탈리아 총선 등 주요국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각국 우파 정당이 이민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는 와중에 중도 혹은 중도좌파 정당 또한 우파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기존과 달리 이민 의제에서 강경한 입장이라고 평했다. 좌우를 막론하고 주요국 정당이 상당 기간 반이민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선거 쟁점 삼는 트럼프-르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각국 좌파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X에 세우타 영상을 올리고 “대규모 이민과 서방 침공을 가능하게 한 급진 좌파 정책의 결과”라고 외쳤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민주당은 침략자(불법 이민자)들이 여러분의 집을 빼앗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장기화, 고물가와 생활비 상승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해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공화당을 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세우타 사태는 그가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규합할 좋은 기회인 셈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 겸 하원의원 또한 “2027년 이 광기를 멈추고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유럽연합(EU) 국민에게만 한정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선 의제로 삼고 있다. 내년 4월 네 번째로 대선에 도전하는 그는 중도우파 성향의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혹은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 등과 대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지지율 또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가 속한 집권 사회노동당은 세우타 사태 전부터 잇따른 부패 스캔들로 질타를 받았다. 현지 선거 분석 전문 매체 ‘일렉트로마니아’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2일 사회노동당의 지지율은 27.2%로 3개월 전 28.3%보다 하락했다. ● 유럽은 좌우파 모두 反이민 강조 유럽 주요국에서는 좌우파 정당 모두 반이민 정책을 외치고 있다. 영국의 극우 정당 영국개혁당은 군함, 드론, 적외선 감시망 등을 동원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불 해협을 소형 보트로 건너는 불법 이민자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20일 집권한 중도좌파 성향의 앤디 버넘 영국 총리 또한 2일 유럽 대륙을 마주 보고 있는 도버를 찾아 불법 이민자 근절을 외쳤다. 그는 “국경 통제력을 되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조사에서 영국개혁당이 집권 노동당, 제1야당 보수당 등을 제치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중도좌파 성향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또한 3일 EU에 국경 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유럽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다면 유럽 모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레데릭센 총리와 강경 보수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모두 스페인과의 솅겐 협정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85년 체결된 솅겐 협정은 유럽 주요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두 총리는 세우타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이 협정을 이용해 덴마크, 이탈리아 등 전 유럽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불법 이민 근절에는 좌우파 정치인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성장 둔화-양극화가 배후 이민 정책이 각국 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이유로 서구권의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가 거론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제조업이 무너지고 노동자 계층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중산층이 붕괴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가져가고 복지 혜택까지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유럽, 미국에서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유럽에서는 시리아 내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2015년 100만 명이 넘는 중동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된 후부터 반이민 정서가 본격화했다. 이 와중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고물가와 저성장을 고착화시켰다.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의 살림살이까지 팍팍해졌다.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기후변화 대응, 난민 포용 등보다 당장의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 고령층, 지방 소도시 유권자들은 급속한 다문화 사회의 확산, 정치적 올바름(PC)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에도 불편을 느꼈다. 각국 극우 정당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국경을 지키자” “우리 문화를 보호하자”는 단순 명료한 구호로 유권자를 공략했다. 반면 기존의 중도, 중도좌파 정당은 다양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데 치중해 생활비 부담, 문화적 갈등 의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 제조업 쇠퇴, 지역 격차, 주거비 상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민은 더 이상 좌우 이념을 가르는 의제가 아니라 국가 통합, 복지의 지속 가능성, 치안과 사회 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각국의 진보 정당 또한 이민 의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국경 관리와 난민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5일 수도 키이우 등 7개 도시를 공습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단 1발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X를 통해 동맹국에 방공미사일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오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었던 것은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였다. 동맹국들은 요격미사일 공급 지연이 이러한 끔찍한 인명 피해와 파괴로 직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무기 재고 또한 급감한 터라 우크라이나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군이 탄도미사일 24발, 극초음속 미사일 4발, 드론 115대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탄도미사일은 전부 요격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1일에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27발 중 단 1발만 격추했다. 우크라이나에 주로 공급되는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이란 전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방공미사일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4일 CNN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보유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고가 평시의 20%로 급감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 또한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요격미사일 생산에 나서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 내 최초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시설 또한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에야 가동이 시작된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5일 수도 키이우 등 7개 도시를 공습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단 1발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X를 통해 동맹국에 방공미사일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오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였다. 동맹국들은 요격미사일 공급 지연이 이러한 끔찍한 인명 피해와 파괴로 직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무기 재고 또한 급감한 터라 우크라이나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군이 탄도미사일 24발, 극초음속 미사일 4발, 드론 115대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탄도미사일은 전부 요격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1일에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27발 중 단 1발만 격추했다.우크라이나에 주로 공급되는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이란 전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방공미사일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4일 CNN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보유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고가 평시의 20%로 급감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 또한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보도했다.우크라이나가 직접 요격미사일 생산에 나서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 내 최초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시설 또한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에야 가동이 시작된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인접한 스페인령 자치도시 세우타로 몰려든 무단 입국자 5만∼6만 명 중 4만8300명이 다음 날 자진 귀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이민 정책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대해 해상 및 항공 국경 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프랑스도 스페인과의 접경지대에서 국경 검문을 강화키로 했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 22개 EU 회원국들은 4일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스페인은 무단 월경 재발을 막겠다며 해상 차단벽 설치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도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이기적이고 분열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부각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국경 폐쇄, 프랑스 국경 검문 강화 지난달 31일 스페인 내무부는 전날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들어온 무단 입국자 5만∼6만 명 중 최소 4만8300명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 진입 과정에서 7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무단 입국자 중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현지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날 주민 상당수는 남아 있는 무단 입국자들의 약탈 등을 우려해 집 안에 머물렀고, 상점도 문을 닫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세우타 현지를 방문한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군 병력을 투입해 무단 입국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과 송환을 진행 중이다. 산체스 총리는 “무단 입국은 스페인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추방을 위해 세우타에 임시 접수센터를 세우고,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500m 길이의 해상 차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 장기 불법 체류자 약 100만 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교적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무단 입국 사태를 계기로 산체스 정부의 이민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으로 묶인 EU 회원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스페인과의 해상 및 항공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혀 스페인에 대해선 솅겐 조약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스페인을 오가는 항공기와 선박 이용객들은 한층 강화된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스웨덴도 스페인 정부에 국경 통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주도로 독일·헝가리·스웨덴·폴란드 등 22개 EU 회원국이 긴급 화상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 트럼프 “공화당 지면 우리도 겪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우타 사태가)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도 일어났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그는 전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도 “공화당이 당선되지 못한다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우타 사태를 계기로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산체스 총리가 모로코와 적대 관계인 알제리를 방문하는 등 밀착하면서 모로코가 무단 입국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모로코는 2021년에도 스페인과의 외교 갈등 속에 세우타 일대의 국경 통제를 완화해 약 1만 명이 무단 입국을 시도한 바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세우타 사태에 개입했다는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유럽의 대표적인 좌파 성향 정치인으로 이민자 정책, 이란 전쟁, 방위비 증액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듭 충돌해 왔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