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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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횡설수설/정임수]레지던스 10만 채, 수천만 원씩 벌금 폭탄 맞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던 2018년 무렵부터 틈새형 주거상품의 인기가 치솟았다. 주택시장에 집중된 규제 장애물을 피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건 생활숙박시설(생숙)이다. 강릉, 속초, 제주 등에서 세컨드하우스로 각광받던 생숙이 수도권에 상륙하며 청약 열풍을 몰고 왔다. 2021년 서울 마곡지구에서 분양한 생숙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최고 6049 대 1, 평균 657 대 1의 경쟁률로 시장을 놀라게 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숙은 원래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거주에 불편함이 없는 데다 건축법상 특별한 규제도 없어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대출, 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까지 몰려들었다. 이에 힘입어 2018년부터 매년 아파트를 빼닮은 1만 채 이상의 생숙이 들어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던 지난 정부는 생숙마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칼을 빼들었다.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용도 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부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거주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건축법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했거나 준공된 생숙까지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국 592개 단지, 10만여 채의 생숙 집주인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복도 폭을 넓히고 주차 대수를 늘리고 통신·소방시설 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다 지어놓은 건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오피스텔로 바뀐 생숙은 1%뿐이다. ▷생숙 집주인들은 정부가 지키기 어려운 잣대를 들이대며 입주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양부터 입주까지 정부와 지자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다가 투기를 막겠다며 급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여 혼란을 키웠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10만여 채의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규제 시한이 코앞인데 정부가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은 ‘하이브리드형 시설’로 생숙을 양성화하자는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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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툭하면 수백억 횡령… 은행 믿고 돈 맡길 수 있겠나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은행 횡령 사건이 또 터졌다. 이번엔 BNK경남은행에서 50대 부장급 간부가 7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 562억 원을 빼돌렸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 원대 역대급 횡령 사건이 드러난 지 1년여 만이다. 10년 넘게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수법부터, 은행과 금융당국이 수년간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까지 판박이다. ▷경남은행에서 2007년부터 부동산 PF 업무를 맡아온 이모 부장은 7년 전 PF 대출 상환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본격적으로 범죄 행각을 벌였다. 수시로 들어온 대출금 78억 원을 가족 계좌 등으로 옮긴 것이다.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아예 PF 시행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금 326억 원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했다. 또 다른 PF 사업에서 상환된 돈을 본인이 담당하던 PF 대출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은행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횡령 사실이 드러난 과정은 더 어이없다. 다른 저축은행 PF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올 4월 이 부장의 금융거래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정보 조회를 요청할 때까지 은행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다. 더군다나 은행은 자체 감사를 거쳐 횡령액이 78억 원이라고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불과 10여 일 만에 금감원은 484억 원의 횡령을 추가로 적발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은폐한 게 아니라면 은행 감사 시스템도 고장 난 셈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당국은 은행 횡령 사고를 막겠다며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맡을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 등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부장은 15년 넘게 PF 업무를 담당했고, 은행은 지난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당국의 지시를 무시한 은행도 황당하지만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금감원도 할 말이 없다. ▷최근 6년여 동안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액은 2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허술한 내부통제와 뒷북 감독이 문제지만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한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이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은행원의 횡령에는 좀 더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야 할 듯하다. 수백억 원대 횡령 사고가 연례행사처럼 터져나오니 어디 은행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나.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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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기후에 전쟁 겹치니 ‘침묵의 쓰나미’ 몰려온다[수요논점]

    《미국 월가의 투자 보고서에 농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07년이다. 옥수수 값 폭등으로 멕시코에서 ‘토르티야 폭동’이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던 때였다. 식량 위기가 안보 위기로 확산되자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2008년 4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식량 위기 공포에 다시 방아쇠를 당긴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세계 최대 곡물 생산·수출국으로 꼽히는 두 나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인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극단적인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물가가 치솟는 ‘기후플레이션’까지 맞물려 식량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극한 기후는 이미 우리 밥상을 덮쳤고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바닥 수준이다. ‘소리 없는 쓰나미’라 불리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골화되는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역대 최고치(159.7)로 치솟았다.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2007∼2008년의 식량 폭동이나 2011년 ‘아랍의 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이를 가까스로 잠재운 것은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체결된 ‘흑해곡물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전쟁 와중에도 지난해 7월 이후 우크라이나산 밀·옥수수·보리 등 3280만 t이 흑해를 통해 45개국으로 수출됐다. 하지만 앞서 3차례 협정을 연장했던 러시아가 지난달 17일 협정 파기를 선언하더니 흑해에 접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도시 오데사의 곡물창고와 항만 시설을 연일 공습했다. 이어 24일에는 전쟁 이후 처음으로 다뉴브강 항구도시 레니를 공격했다. 흑해 항로를 대체할 수출길은 다뉴브강을 이용한 수로와 인접 국가를 거치는 육로뿐인데 노골적으로 내륙 수로 곡물 항구를 타격한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인질로 삼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량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곡물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부셸(약 27kg)당 7.7달러에 거래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곡물협정 중단 이후 나흘 새 18% 급등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북반구가 곡물 수확기인 데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러시아에 수출 가능한 물량이 쌓여 있어 국제 곡물 가격이 지난해처럼 계속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러시아의 ‘곡물 만행’이 서방의 제재 완화를 노린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퇴출당한 국제금융결제망(SWIFT·스위프트) 재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방으로선 수용하기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사태로 곡물 가격이 최대 15%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후플레이션’ 몰고 온 엘니뇨지난해 말 현재 식량 수출의 빗장을 걸어 잠근 국가는 27개국에 이른다. 밀, 옥수수 같은 곡물뿐만 아니라 육류, 유제품, 팜유, 비료 등 57개 품목에 대해 수출 금지나 수출 물량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위기 우려가 높아지자 각국이 식량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자국의 식량 수급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국제 식량 가격을 더 높이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밀 가격 변화를 실증 분석했더니, 수출 제한 비중이 1%포인트 늘 때마다 밀 가격은 2.2%포인트 올랐다. 더군다나 올해는 4년 만에 발생한 엘니뇨로 극한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식량 가격 급등세와 식량 보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설탕(원당) 선물 가격은 사탕수수 최대 산지인 인도와 브라질의 가뭄으로 5월 파운드당 26센트를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더니 현재 24센트를 오르내리고 있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원두 가격은 1·2위 생산국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폭우로 지난달 4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남미 파나마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칠레산 와인, 브라질산 소고기, 에콰도르산 바나나 등의 수출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글로벌 물류 요충지인 파나마운하의 수위가 낮아져 선박 통행을 제한한 탓이다. 인도는 올 들어 설탕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부터 바스마티 품종을 제외한 모든 품종의 쌀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 쌀 수출 물량의 45%를 차지하는 규모다. 최근 인도 북부 지역이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쌀값이 들썩이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의 금수 조치로 국제 쌀 가격도 뛰고 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식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이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을 제외하고 폭염 영향만으로 지난해 유럽 식품물가 상승률은 0.67%포인트 더 높아졌다. 독일 포츠담기후변화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2035년에는 기후 변화가 세계 식품물가 상승률을 최대 3.2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급 능력+해외 조달+비축’ 3박자 갖춰야더 섬뜩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교착 상태이고 극한 기후는 올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등은 엘니뇨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관측을 잇달아 내놨다. 식량 위기가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극한 호우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채소 값이 한 달 새 2∼4배 급등했는데 일시적 현상으로 볼 게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식량보호주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하다. 연간 수요량의 80%(1800만 t)를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탓이다. 1980년대 50%를 넘던 한국의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1년 20.9%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자급률이 85%에 육박하는 쌀을 제외하고 밀(1.1%), 옥수수(4.2%), 콩(23.7%) 등 나머지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한다. 세계 곡물 값이 뛰면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물론이고 생활 물가 전반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가운데 식량과 자원을 무기화하는 국제적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이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량 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곡물은 하루아침에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자급화를 실현하는 게 힘든 만큼 쌀 중심으로 돼 있는 식량비축 제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은 밀과 사료곡물 등의 상시 비축을 법제화하고, 종합상사들이 일찌감치 해외 농업 개발과 계약재배 등에 뛰어들어 곡물 수입의 70%를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자급 능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자급률을 높이려면 우량 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밀, 콩, 옥수수 등 자급률이 낮은 곡물에 대해선 쌀 농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반도체 전쟁’이 언제 ‘식량 전쟁’으로 확대될지 모른다. 총성 없는 식량 전쟁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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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땔감 된 거북선, 전국 곳곳에 지자체 ‘세금 낭비’

    경남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광장에 있던 120t짜리 거북선이 결국 지난주에 철거됐다. 2011년 경남도의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 일환으로 제작됐지만 아무런 활용도 못 하다가 땔감과 고철만 남기고 폐기된 것이다.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16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한심한 결말이다. 철거된 거북선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남해안 일대 지자체들이 앞다퉈 ‘이순신 마케팅’에 뛰어들고,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거북선보다 더 많은 거북선을 만들어 낼 때 편승한 사업이었다. 게다가 제작업체가 국내산 목재를 쓰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외국산을 사용한 게 드러나 ‘짝퉁’ 꼬리표가 붙었다. 승선 체험 등 관광용으로 쓰려고 바다에 띄웠지만 물이 새고 기울어져 뭍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지상에서도 배가 뒤틀리고 부서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엉성한 계획으로 출발해 부실한 시공과 관리감독으로 이어진 지자체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십억,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사업이 널려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1100억 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개통 1년 만에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전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통행량이 당초 예측의 5∼17%에 불과한 탓이다. 충북도가 ‘내륙판 자갈치시장’을 표방하며 바다도 없는 괴산군에 조성한 수산단지는 파리만 날릴 지경이다. 사업성을 도외시한 이 역발상 행정에 230억 원이 투입됐다. 110억 원 넘게 들어간 부산 수영구의 복합생활문화시설 ‘비콘그라운드’, 1220억 원이 투입된 대구 군위군의 ‘삼국유사테마파크’, 강원 원주시가 폐철로를 매입하기도 전에 54억 원을 들여 사들인 관광열차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이 곳곳에 수두룩하다. 사업성이나 활용 방안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행정에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에 그친다. 전체 예산 중 지방세 같은 자체 수입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다. 재정 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지자체는 190곳이 넘는다. 이런데도 지자체마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건 국세에서 자동 이전되는 지방교부금이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을 쌈짓돈 삼아 치적 쌓기나 선거용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공무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 혁신 노력은 게을리한 채 인기 영합식 정책을 남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도 지자체 186곳이 19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엔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식의 선심성 사업이 적지 않다. 지자체의 흥청망청 예산 낭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될 정도로 나라 살림이 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매년 수십조 원을 받아 쓰는 지자체의 세금 낭비는 나랏빚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불필요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60년 넘은 지방교부금 제도를 대수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지자체의 방만 재정으로 혈세가 줄줄 새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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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할리우드가 멈췄다… 美 배우-작가 63년 만의 동반 파업

    올여름 할리우드 기대작으로 꼽히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영국 런던 시사회는 지난주 배우들 없이 진행됐다. 맷 데이먼, 에밀리 블런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스타 배우들이 레드카펫에서 사진만 찍고 사라진 것이다. 홀로 무대에 오른 감독은 “그들은 피켓을 들기 위해 떠났다”고 했다. 14일 자정을 기해 시작된 미국 배우·방송인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배우들이 동참한다는 설명이었다. 배우조합은 지난달부터 디즈니, 유니버설, 넷플릭스 등을 대표하는 영화·TV제작자연맹과 고용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앞서 5월부터 미국 작가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배우, 스태프 등 16만여 명이 몸담은 배우조합까지 파업을 결의하면서 세계 최대 영화산업 메카인 할리우드가 멈춰섰다. 두 노조의 동반 파업은 매릴린 먼로가 참여하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배우조합장으로 있던 1960년 이후 처음이다. TV 산업 초창기였던 당시 작가와 배우들이 방송국에 판매된 영화 재상영 분배금 문제를 놓고 함께 싸웠다면, 이번엔 할리우드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스트리밍과 인공지능(AI)을 두고 뭉쳤다. ▷동영상 스트리밍 시대가 열리면서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같은 콘텐츠 플랫폼 기업은 배를 불리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생산자인 작가와 배우들은 합당한 로열티를 받지 못한다는 게 양대 조합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더 우려하는 건 AI가 잠식할 할리우드의 미래다. 앞으로 생성형 AI가 대본을 쓰고, AI 딥페이크 기술이 배우의 신체와 연기를 대체하면서 이들의 직업이 폐기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실어증으로 은퇴한 ‘다이하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는 자기도 모르는 새 전성기 모습을 이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마블의 신작 ‘시크릿 인베이젼’ 오프닝 영상은 아예 AI가 만들었다. 작가조합이 제작자들에게 AI를 활용한 대본 작성과 수정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배우조합이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가 AI에 무단 도용되는 걸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AI의 진화로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 콘텐츠 생산자들이 반격에 나서는 건 할리우드뿐만이 아니다. 작가, 예술가 등 14만여 명이 속한 독일 협회와 노동조합은 A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에 AI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영국 배우조합도 AI 때문에 배우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에선 AI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생성형 AI가 상용화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이다. AI가 ‘예술가의 종말’을 부를지에 대한 논쟁은 63년 만의 ‘할리우드 셧다운’으로 더 뜨거워지게 됐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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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남녀평등지수, 한국이 세계 146개국 중 105위?

    ‘우간다보다 못하다.’ 한때 한국 금융의 후진성을 질타할 때 쓰였던 말이다.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2015년 발표한 국가경쟁력 금융 부문에서 한국이 87위, 우간다가 81위에 오르면서다. 당시 WEF의 평가가 기업인 설문조사 위주로 진행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금융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후 WEF가 통계지표 반영 비중을 높이면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껑충 뛰었다. ▷국가경쟁력 외에도 WEF가 매년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 중 ‘성 격차(Gender Gap) 지수’라는 게 있다. 경제 참여·기회, 교육 수준, 건강, 정치 권한 등 4가지 항목에서 남녀평등 정도를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그런데 WEF가 그제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105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여섯 계단 하락한 것이자 아프리카 세네갈(104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르완다가 12위였다. ▷여성의 지위와 권한 자체가 아니라 ‘성별 격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남녀 모두 수치가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남녀 차이가 큰 한국이 뒤로 밀린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107위), 일본(125위) 등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하위권에 몰렸다. 반면 ‘육아 천국’, ‘복지 천국’으로 꼽히는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과 뉴질랜드는 1∼5위를 휩쓸었다. 이들 국가가 90% 안팎 수준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면 한국은 68% 수준으로 평가됐다. ▷여성 인권의 절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WEF 평가를 깎아내릴 게 아니라 자성할 대목들도 적지 않다. 항목별로 보면 경제 참여·기회가 114위로 종합 순위보다 낮았고, 더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119위), 고위직 비율(128위)이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남녀 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의 승진이 힘들다는 뜻이다. 한국 남성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고, 여성 10명 중 4명은 출산과 육아, 자녀 교육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이 ‘만년 꼴찌’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을 자랑하고, K컬처로 문화 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최악의 저출산은 물론이고 고용, 복지, 교육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성평등 정책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극단적 혐오의 충돌로 젠더 갈등의 골만 깊어져 우려스럽다. 성평등을 통해 여성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정부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의 과제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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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1만회 시세조종에도 작년 執猶[횡설수설/정임수]

    한국에서 자본시장 범죄는 ‘남는 장사’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도 기껏해야 몇 년 징역형을 살면 되고, 벌금도 푼돈에 그친다.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까지 돼 빼돌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면 된다. 회계사 출신의 한 기업사냥꾼 사례는 증권가에서 유명하다. 6년간 7건의 증권 범죄에 가담해 수백억 원을 챙겼지만 여태 확정된 처벌은 800만 원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는 심지어 코스닥 상장사의 부정거래, 배임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도중 쌍용차 매각 과정에 뛰어들어 주가를 띄우고 ‘먹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범죄의 다수를 차지하는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 현재 형사 처벌만 가능하고 별도의 금전적·행정적 제재 수단이 없는 탓이 크다. 형사 처벌마저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3년씩 걸리는 데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중이 40%가 넘는다. 이렇다 보니 주가 조작범이 자본시장으로 돌아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허다하다. ▷SG증권발 주가 폭락과 비슷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며칠 전 발생했는데,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 씨도 ‘전력’이 있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카페 회원 등과 함께 거래량이 적은 4개 종목을 찍은 뒤 1년 반 동안 무려 1만111차례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했다. 4개 종목엔 이번에 폭락한 대한방직도 있었는데, 당시 주가는 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치솟았다.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강 씨는 지난해 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확정받았다. ▷‘솜방망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증권 범죄자의 주식 거래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었다면 강 씨의 재등장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미 선진국들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금융당국의 제재만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금융 거래를 막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선 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으로 꼽히는 바이오기업 ‘테라노스’ 창업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작년 1월 끝났지만, 앞서 2018년 금융당국이 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년간 상장사 취업 제한 조치까지 내렸다. ▷한국 금융당국도 지난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의 금융투자 거래를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도 2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4월에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증권 범죄는 개미들을 약탈하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일벌백계하는 법안들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 불공정거래가 더 이상 남는 장사가 돼선 안 된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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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무더기 가짜회사로 공공택지 싹쓸이한 ‘벌떼 입찰’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2016년 5월 공급된 공동주택 용지는 600 대 1 이 넘는 입찰 경쟁률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추첨을 통해 이 땅을 가져간 곳은 한 증권사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다. 당시 중견 건설사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곳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했는데, 이 증권사가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해당 증권사는 3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전국 곳곳의 택지 입찰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 같은 입찰 방식이 ‘벌떼 입찰’이라고 불리며 문제가 되자 얼마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정 수준의 주택건설 실적과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세운 위장 건설사는 퇴출될 수 있었지만 건설사들이 만든 위장 계열사들은 걸러내지 못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당첨만 되면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슈퍼 로또’로 인식되다 보니, 벌떼 입찰이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벌떼 입찰 근절 방안’을 내놨다.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 수를 1필지에 1개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맞춰 국세청도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5개 건설사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의 37%를 가져갔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다. 이 중 호반건설은 LH 택지의 10분의 1을 싹쓸이했다. ▷작년만 해도 벌떼 입찰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호반건설을 대상으로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호반건설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만들고 협력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23개를 낙찰 받은 뒤,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들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 덕에 2세 회사들은 6조 원에 가까운 분양 매출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부당 지원과 일감 몰아주기로 2세 회사들은 단기간 급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도 쉽게 이뤄졌다. ▷문제는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독과점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벌떼 입찰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두 달 전에도 벌떼 입찰에 나선 건설사 19곳을 추가 적발했는데, 서류상으로만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이 수두룩했다.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권력과의 유착이나 탈세 같은 비리가 생겨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벌떼 입찰을 서둘러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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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다시 취업 안 하겠다”… ‘번아웃 청년’ 29만 명

    인생에는 세 번의 고독기가 찾아온다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죽음이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80대, 체력과 수입이 함께 꺾이는 50대, 그리고 뜻밖의 시기가 20대다. 인생의 봄날 같은 20대에 취업과 진로, 결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불안한 청춘인데, 한국의 청년들은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비관과 좌절, 분노를 일상으로 품고 지낸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니트(NEET)족 청년 39만 명이다. 지난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15∼29세 청년 백수들이 국내에 이만큼 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구직 활동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어 실업자에도 잡히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니트족이 증가했다지만, 한국의 니트족 비율은 북유럽 국가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니트족 39만 명 가운데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29만20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 관문을 뚫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뒤 다시 취직할 생각도 않는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다. 일을 그만둔 뒤 1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도 6만 명에 육박한다. 짧은 직장생활과 오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쳐 무기력해진 ‘번아웃 청년’이라고 지칭할 만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번아웃 청년’들은 “취업 준비만 3년 했지만 입사한 중소기업은 힘들고 나와 맞지 않았다” “온갖 허드렛일을 해야 하는 신입 생활에 지쳤다”고 호소했다. 무기력한 청년들이 쌓이는 것은 그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빈약한 탓이 크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지만, 이에 걸맞은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얼마 전 현대차가 10년 만에 실시한 생산직 공채에 수만 명이 몰려 채용 사이트가 마비된 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준다. ▷이런 청년들에게 ‘의지만 있다면 못 할 일이 없다’라거나 ‘계속해서 걸어가라’ 같은 자기계발서식 조언을 하는 건 번아웃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취업 적기를 놓친 청년들이 집에 틀어박히면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됐다. 이들이 현재 60만 명이 넘는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번아웃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전방위 노력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청년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구직 대열에서 이탈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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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은 죄가 없다”… ‘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횡설수설/정임수]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에 출발지와 도착지, 시간을 입력하면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였다. 얼핏 보면 택시 호출 앱과 비슷하지만 회사가 배차를 정해 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보내주는 방식이 달랐다. 당시 관련법에서 11인승 이상은 기사와 차량을 함께 빌리는 걸 허용했는데, 이 틈새를 파고든 신개념 사업 모델이었다. 일반 택시보다 비쌌지만 승차 거부가 없는 데다 친절한 서비스, 넓고 쾌적한 공간이 입소문 나 1년여 만에 이용자 170만 명을 끌어모았다. ▷타다의 흥행은 즉각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타다 퇴출’을 외치며 택시 기사가 분신했다. 택시조합 등이 2019년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다”며 회사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택시업계 손을 들어 그해 10월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설 수밖에 없는 신산업을 기존 법률로 무리하게 기소한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앞서 80여 개국에서 성업 중인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를 불법 영업으로 기소했던 검찰이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그제 타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타다는 콜택시가 아니라 당시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 렌터카 서비스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4년 만에 ‘불법 꼬리표’를 뗐어도 예전의 혁신 서비스를 부활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다음 달인 2020년 3월, 여야 정치권이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대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 기사 25만 표, 가족까지 포함해 100만 표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개정법이 ‘타다 진흥법’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현재 택시를 제외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 사이 국민에게 돌아온 건 지독한 택시 대란과 요금 인상이었고, 남은 건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 카카오의 독점이다. 혁신의 싹을 자르면서 보호하려고 했던 택시 산업은 요즘 택시 기사조차 이탈하는 황무지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제2, 제3의 타다가 속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법률 서비스, 세금 환급, 원격 의료, 부동산 중개 등 각종 분야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인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의 반발에 가로막혀 고전하고 있어서다. 대법원 판결 직후 타다 모델을 만든 이재웅 전 대표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제2의 타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자격이 없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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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유명화가 그림과 명품시계 무더기로 사들인 라덕연

    세계적 예술 작품이 국내에서는 ‘검은돈’의 창구로 애용된 일이 적지 않다. 각종 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화제에 오르내리는 유명 작품이 한둘 아니다. 1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박물관 하나 차릴 정도의 ‘대어’들이 쏟아졌다. 미술품은 누가 얼마에 샀는지 알기 어렵고, 과세 대상에서도 비켜나 있어 범죄 수익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편법 증여 등에 안성맞춤으로 여겨져 온 탓이다. 최근엔 고가의 명품이나 시계가 이런 목록에 첨가되는 추세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도 이 같은 행태를 흉내 냈다. 보도에 따르면 라덕연 일당은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투자자들에게 그림을 구매하도록 하고, 실제 그림은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천리·다우데이타 등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불법 시세 조종으로 띄워 730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벌어들였고, 이 중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 세탁소’로 활용된 이 갤러리를 압수수색해 라 대표 일당이 소유한 유명 그림 수십 점을 확보했다고 한다.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열 화백의 작품부터 미국 현대미술의 거장 앨릭스 카츠의 그림, 영국 출신의 팝아트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포함됐다. 호크니는 2018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예술가의 초상’이 생존 작가 작품으로는 최고가(9031만 달러)에 낙찰되며 ‘가장 비싼 화가’ 타이틀을 얻었는데, 검찰이 이번에 압수한 호크니 작품들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유명 미술품 외에 검찰이 압수한 라 대표의 명품 시계도 여럿이다. 바쉐론 콘스탄틴, 파텍 필립 등 시가 2억∼7억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 하이엔드 브랜드 시계들이다. 라 대표 회사 직원이 보관하던 에르메스 체스판, 루이비통 테이블, 롤스로이스 차량 등도 함께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 일당이 수수료 등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미술품과 사치품을 대거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덕연 일당은 단기간에 주가를 띄워 한탕 하고 튀는 식의 작전이 얼마나 더 교묘해지고 과감해졌는지 보여준다. 일반적 주가 조작 수법에서 진화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규모를 키웠고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거래 등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공개된 용의자나 다름없었던 라 대표는 방송에 나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이다가 최근에야 구속됐다. 세계 자본시장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들이다. 민낯을 드러낸 한국 자본시장을 재정화하는 작업이 시급한 이유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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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파워… 中 대외 결제서 달러 첫 추월 [횡설수설/정임수]

    “왜 우리는 자국 통화로 무역할 수 없는가. 달러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지난달 중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상하이 신개발은행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과 브라질의 ‘탈(脫)달러’ 밀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연설이었다. 두 나라는 양국 간 교역과 금융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와 헤알화를 이용하고,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 대신 중국이 만든 금융결제망을 쓰기로 했다. ▷브라질처럼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 중국이 추진해온 ‘위안화 출해(出海·국제화)’가 가시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3월 중국의 대외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집계됐다고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가 분석했다. 2020년 사실상 0%였던 위안화 결제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 사상 처음 달러를 추월한 것이다. 이 기간 달러 결제 비중은 83%에서 47%로 고꾸라졌다. ▷위안화 몸값을 높인 결정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달러, 유로 대신 택한 게 위안화였다. 전쟁 이전만 해도 러시아 수출대금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1%도 안 됐지만 이제 16%에 달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중-러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의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특히 중동 국가들과 손잡으며 ‘페트로 위안’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3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은행에 첫 위안화 대출을 내줬고, 아랍에미리트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금 결제를 처음 위안화로 했다. 반대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중국 룽성석유화학의 지분 인수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대로 사우디와 중국 간 석유 거래마저 위안화로 결제된다면 1975년 이후 원유 결제는 달러로만 한다는 ‘페트로 달러’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달러 중심 국제통화 체계에 의문을 제기한 중국은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국가 정책으로 삼았다. 최근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팬데믹 이후 이어진 ‘킹달러’에 신흥국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지배력을 키우기엔 갈 길이 멀지만 ‘출해’ 속도만큼은 예사롭지 않다. 한국도 말로만 ‘원화의 국제화’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가 일체가 된 종합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같은 재앙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도 ‘원화’의 힘을 키워야 한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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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 아침밥’의 불편한 진실[오늘과 내일/정임수]

    요즘 대학가에서 ‘천 원의 아침밥’이 인기다. 학생식당 문을 열기 전부터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다. 순천향대가 2012년 시작한 1000원의 아침밥 캠페인은 대학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되다가 2017년부터 정부가 가세했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2017년 10개 학교에서 시행된 아침밥 사업은 올해 41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고물가 시대에 1000원 아침밥이 연일 화제가 되자 여야 정치권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당정이 지난달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대표들도 앞다퉈 대학 식당을 찾아 아침밥을 시식하며 ‘보여주기식’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들어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모든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방학에도 적용’ ‘하루 두 끼 제공’ ‘전문대 포함’ 등의 방안을 쏟아냈다. 이러다가 대학생 무상급식 주장까지 나올 판이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대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으로 해결하는 한 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렇지만 마냥 박수를 보내기엔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은 1000원 아침밥이 그림의 떡이다. 기부금을 두둑이 내는 동문이나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는 대학들은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돈을 댈 수 없어 못 한다. 더군다나 고물가로 고통받는 이들이 대학생만이 아니다. 비슷한 또래의 대학 밖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소외감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정치권이 1000원 아침밥에 매달리는 것은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에게 손쉽고도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대책이기 때문이다. 아침밥으로 청년 표심을 잡을 수 있다면 가중될 세금 부담이나 대학 재정난은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은 일명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전에 발생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취업 이전 기간에도 이자를 매겨 취업 후 함께 갚도록 하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중졸·고졸 취업자에겐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리게 되면 대학생의 무분별한 대출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연간 860억여 원이 투입되는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청년용 ‘퍼주기’ 대책은 더 경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20대 무당층이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그렇다. 여당은 청년층 교통비 지원, 통신비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야당은 지난 대선 때 2030세대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던 ‘전 국민 1000만 원 기본대출’을 다시 꺼내 들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노동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시혜성 대책들로 MZ세대의 환심을 사려는 건 기만이다.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을 축내서 쓴 선심의 대가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임을 청년들이 더 잘 알고 있다. 1000원짜리 아침밥을 더 주느니 마느니 경쟁할 게 아니라,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고 제때 취업해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이 진짜 할 일이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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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탑재한 MS 빙, 삼성-구글 13년 밀월 깨나[횡설수설/정임수]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 스마트폰은 2010년 4월 나온 갤럭시A다.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 A가 붙었다. 이때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엔 구글의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독자적 운영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에 맞서 두 회사의 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를 위해, 구글은 갤럭시를 위해 각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며 손을 잡아 왔다. ▷그런데 13년간 이어져 온 두 회사의 밀월 관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구글 대신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것이다. 삼성 측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NYT도 “교체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등에 업고 구글의 독주를 위협하고 있는 MS의 존재는 확인된 셈이다. ▷요즘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는 건 한때 혁신과 멀어 보였던 MS다. MS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20억 달러(약 16조 원)를 투자해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와 손잡고 사나흘에 한 번꼴로 신규 AI 서비스를 선보일 정도다. 최근엔 자사 검색엔진 빙에 챗GPT를 탑재한 AI 검색 서비스를 내놨다. 새로운 빙은 1시간 전에 올라온 소식까지 분석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뉴 빙’을 공개한 날 MS 최고경영자는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날”이라고 자평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혁신의 아이콘 구글이다. 구글은 토종 포털이 장악한 한국 중국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검색시장을 지배하며 2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켜 왔다. 하지만 MS의 추격에 견고했던 검색엔진 시장에도 균열이 생길 조짐이다. 한 달 새 빙 방문자는 15% 이상 늘어난 반면 구글 검색 방문자는 1%가량 줄었다고 한다. 매출 상당수를 검색 광고에 의존하는 구글에 위협적인 일이다. 구글은 새 빙에 맞설 카드로 대화형 AI ‘바드’를 내놨다가 시연회에서 오류를 드러내며 망신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검색엔진마저 빙으로 교체될 경우 검색시장의 절대강자가 뒤바뀌는 건 시간문제다. 구글이 포털의 대명사였던 야후를 대체하고 애플 아이폰의 등장으로 노키아, 모토로라가 몰락한 것처럼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나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검색엔진 사용료로 구글에 매년 지불하는 돈이 30억 달러(약 4조 원)라고 한다. 생성형 AI가 글로벌 빅테크의 판도를 뒤흔들면서 이를 둘러싼 ‘쩐의 전쟁’도 시작됐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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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1그램, 0.5그램짜리 선물 金반지 유행

    전국 금은방에서 1g짜리 순금 돌반지를 팔기 시작한 건 2011년 6월부터다. 찾는 손님이 많아서라기보다 정부와 귀금속 업계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정부는 일제 잔재인 ‘돈’ 대신 국제 표준인 ‘그램(g)’을 정착시키고자 했고, 업계는 치솟는 금값 때문에 손님이 뚝 끊긴 돌반지 시장을 살리고 싶었다. 그해 동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같은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국제 금값은 역사적 고점을 찍었다. 국내에서도 순금 한 돈(3.75g)이 25만 원을 뚫었다. ▷정부가 당시 소비자물가지수 대상에서 금반지를 제외하자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나 낮아질 정도였다. 물가를 마사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국 금반지는 물가 산정 품목에서 빠졌다. 그렇게 1g 반지 제작용 금형이 전국에 보급됐고, 겉모습은 한 돈짜리와 똑같지만 두께는 얇은 6만 원대 돌반지가 등장했다. 그래도 1g 반지는 낯간지럽다며 현금 봉투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았다.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시큰둥했던 1g짜리 돌반지의 인기가 요즘 뜨겁다. 1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보다 1g 금반지가 훨씬 더 비싸졌기 때문이다. 10만 원 봉투는 부담되고 5만 원은 약소하다며 0.5g짜리 돌반지를 선물하는 젊은층도 많아졌다. 2011년의 고점 이후 오랜 세월 암흑기를 거쳤던 금값이 다시 천정부지로 뛰면서 나타난 변화다. 세공비를 더하면 요새 금반지 한 돈은 40만 원이 넘는다. ▷금은 ‘불안 심리’를 먹고 산다. 팬데믹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쳐 최근 미국, 유럽발(發) 은행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지정학적, 경제적 불안이 일상화되자 그야말로 신(新)골드러시가 펼쳐진 모습이다. 이에 힘입어 세계 중앙은행들도 공격적으로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국내 편의점에는 최대 열 돈짜리 골드바를 구입할 수 있는 ‘금 자판기’까지 등장했는데 인기가 많아 돌반지, 금 모양 카네이션 등 판매 상품을 늘린다고 한다. ▷고공비행하는 금값에 장롱에서 잠자던 금붙이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즘 서울 종로3가 귀금속 거리에는 금을 사는 손님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하루 10건 안팎의 돌반지 판매 글이 올라온다. 금니를 팔기 위해 폐금업체를 찾는 사람도 늘었다. 한 돈 금반지를 팔면 당장 30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으니 고물가, 고금리로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돈이다. 불황이 불러온 역(逆)골드러시라 할 만하다. 치솟는 금값을 보는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은 이유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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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주 69시간’ 열흘도 안돼 ‘발표→재검토→보완’

    gapjil(갑질), mukbang(먹방)처럼 외신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옮겨 쓰는 단어가 꽤 있다. 영어로 풀어 쓰면 한국 특유의 사회·문화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서다. 로이터통신이 2020년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을 전하면서 처음 쓴 kwarosa(과로사)도 마찬가지다. ‘death from overwork’라고 하면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일해야 하는 한국의 근로문화를 담을 수 없다는 거다. 그제 호주 ABC방송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보도하며 kwarosa를 또 언급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를 유연화해 일이 몰릴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1주일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일이 많으면 몰아서 일하고 그만큼을 더 쉬게 한다는 것이다.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해 한 달씩 장기휴가를 쓸 수 있고, 노사에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혀줬다고 정부는 홍보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장기휴가가 웬 말이냐” “사실상 주 69시간 근무가 굳어질 거다” “공짜 야근이 더 심해질 거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도 “역사적 발전에 역행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시기상조”라며 반대를 공식화했다.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 1915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99시간이나 많다. 주 38시간제가 도입된 호주의 언론이 kwarosa를 꺼낼 만하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MZ세대를 노동개혁의 우군으로 삼았던 정부는 화들짝 놀란 모양이다. 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을 보완하라”고 하자, 고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새로고침 관계자들을 만났다. 정부는 결국 69시간 근무를 백지화하고 여론조사 등을 거쳐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다시 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불쑥 나온 게 아니다. 대선 때부터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온 노동개혁 1호 정책이며,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주 69시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현장의 제도 보완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야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의아할 뿐이다. 업종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주 52시간제에 노사 가릴 것 없이 불만이 컸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두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개혁의 시계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들린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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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貧者의 희망 세금, 저소득층 복권 구매 더 늘었다[횡설수설/정임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 상가 앞은 일요일을 빼고 매일같이 수십, 수백 명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대기 줄이 길 땐 아파트 단지를 에워쌀 정도라 한다. 상가 1층의 편의점이 로또 1등 당첨자를 49명이나 배출한 국내 1위 ‘로또 명당’이기 때문이다. 2002년 첫선을 보인 로또는 작년에만 5조4000억 원가량 팔렸다. 숫자 1부터 45 중 6개를 맞히는 1등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지만, 전국의 로또 명당들은 대박의 기운을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문전성시다. ▷로또를 포함해 전체 복권 판매액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처음 5조 원을 돌파했다. 주식·코인 투자 열기만큼이나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이어 작년에는 6조 원도 가뿐히 넘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성인 절반 정도가 복권을 산 적 있고, 4명 중 1명은 매주 복권을 산다고 했다. 전체 성인 인구를 대입하면 600만 명 가까이가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한 주도 빠짐없이 ‘행복 티켓’을 사는 데 지갑을 연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소득 하위 20%에 속한 저소득층의 월평균 복권 구매 비용이 30% 가까이 급증했다. 상위 20% 고소득층의 복권 구매가 7%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허리가 휘는 와중에도 저소득층이 복권을 사는 데 기꺼이 돈을 썼다는 얘기다. 그만큼 서민들이 기댈 데라곤 복권의 요행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복권은 술·담배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꼽히는데, 금융위기 직후에 그랬고 이번에도 속설이 입증됐다. ▷흔히 ‘빈자의 세금’, ‘희망 세금’이라고 하지만 복권만큼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도 없다. 정부가 헛된 희망을 부추겨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혀 5만 원이 넘으면 22%를, 3억 원을 초과하면 33%를 세금으로 거둬 간다. 당첨금을 지급하는 NH농협은행 복권 담당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느냐”는 것이다. 당첨금이 20억 원이라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13억7300만 원 정도다. ▷복권 판매액의 절반은 당첨금으로 나가고, 40% 정도는 복권기금으로 적립돼 취약계층 복지 사업 등에 쓰인다. 그래서 혹자는 당첨되면 큰돈이 생겨서 좋지만 당첨이 안 되더라도 생활 속 작은 기부를 실천한 셈 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일자리는 위태로워진 서민들이 지갑 속 로또 한 장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현실은 위태롭다. 복권이 희망인 사회는 미래가 어둡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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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의 ‘구조조정 살생부’ 인공지능이 만들었나?[횡설수설/정임수]

    요즘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공지능(AI)전형’ 대비는 필수다. 통상 서류전형에 이어 AI역량검사와 AI면접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1차 면접과 다름없다. 모니터를 보고 짧게 자기소개를 한 뒤 인·적성검사 같은 객관식 문답을 거쳐 분석력, 집중력, 순발력 등을 테스트하는 각종 게임을 해내야 한다. 뒤이은 심층대화에서는 표정·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지원자의 신뢰도, 자신감, 친화력 등을 평가한다. 국내 대기업, 금융사, 공공기관 800여 곳이 이런 전형을 도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취준생들 사이에선 ‘깜깜이 전형’이라는 불만이 높다. AI면접과 역량검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가 AI면접을 도입한 공기업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더니, AI업체에 전형을 맡긴 탓에 해당 기업도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AI가 뭔데 나를 떨어뜨리냐”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카메라와 시선을 맞춰 연습하라’, ‘조명을 밝게 하라’ 같은 온갖 팁이 쏟아진다.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기업 인사(人事)에 이미 AI가 깊숙이 개입했지만 공정성과 평가 기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마존은 일찌감치 AI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여성보다 남성 지원자를 선호하는 오류를 발견하고 폐기한 적 있다. AI가 과거 채용 데이터에서 성차별 편견까지 학습한 결과였다. 이제 미국에서는 인사 발령의 최후로 꼽히는 해고 단계에서도 AI가 직원을 골라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구글이 직원 1만2000명을 내보냈는데, 전직 직원들 사이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AI 알고리즘이 해고자를 가려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물론 구글은 AI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 듯하다. 채용, 승진 과정에서 AI가 우수 직원과 고성과자를 골라내는 현재의 시스템을 역이용하면 해고 명단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업의 인사담당자 98%는 올해 감원 직원을 정할 때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은행들이 영업점 직원 수천 명의 지점 배치와 인사에 AI 알고리즘을 도입했는데, 말 많고 탈 많던 학연·지연 논란이 사라져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처럼 AI가 결정한 해고 커트라인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혼 없는 AI가 사람 일자리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그릇된 해고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 AI 인사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제대로 인재를 가려내는 것도 결국 AI를 쓰는 인간의 몫이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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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반년 새 5조 원 이탈, 무용지물 된 청약통장

    2009년 봄 시중은행엔 ‘청약 헬프 데스크’라는 별도의 상담 창구가 마련됐다. 새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앞두고 빗발치는 고객 문의를 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사전 예약으로 가입을 신청한 사람만 200만여 명. 청약예금·부금·저축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의 기능을 모두 더한 데다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어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이자율 또한 연 4.5%로 높아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이들이 많았다. 기존 청약통장 3인방과 새 통장은 2015년 9월 통합됐고 이듬해 가입자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신상품이 나오거나 집값이 급등할 때면 가입자가 눈에 띄게 몰렸다. 청약 당첨만으로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때는 특히나 그랬다. ‘로또 아파트’ 원조로 꼽히는 2006년 판교신도시 3330채 동시분양에서는 청약통장 46만여 개가 쓰였다. 지난 정부에선 청약제도가 20차례나 바뀌어 전문가조차 헷갈릴 정도였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역대 최대인 2800만 명을 넘겼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 탓에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로또 청약’ 단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었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7개월 새 86만 명이 줄었다. 작년 초만 해도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월간 25만 명 정도였지만 연말로 갈수록 갑절로 불었다. 새로 들어오는 이는 없고, 통장을 깨는 사람만 있으니 청약통장 예치금도 반년 만에 5조 원 넘게 빠졌다. 전체 예치금은 조만간 100조 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침체로 청약시장에도 한파가 몰아닥친 여파다.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청약통장 금리를 1.8%에서 2.1%로 높였지만 일반 예·적금에 비해 쥐꼬리 수준인 것도 해지를 부추기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자 무용지물이 된 청약통장을 깨서 빚부터 갚거나 급전을 마련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통장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이 같은 충고도 이탈 행렬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최근 아파트 거래가 반짝 살아나긴 했지만 청약 지표들은 집값 추가 하락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지난달 청약에 나선 아파트 대부분이 미달됐고, 수도권 대단지에서도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집값은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로또 사는 심정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시절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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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카카오, 택시 콜 몰아줬다” 의혹이 사실로

    요즘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격이 비싼 벤티나 블루, 블랙 등이 먼저 표시된다. 추가 요금이 없는 일반택시 호출은 그 다음 순서다. 이마저도 대기시간이 길거나 잡히지 않을 때가 흔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블루’는 대형 밴이나 고급 차량이 아닌데도 승차 거부 없이 쉽게 잡힌다는 명분으로 호출료를 최대 5000원 받고 있다. 지난해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를 이만큼 올렸다. ▷팬데믹 직전까지 카카오T로 들어오는 택시 콜(호출)은 하루 평균 165만 건을 넘어 택시기사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2020년 9월 택시단체 4곳이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가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카카오T로 호출하면 빈 택시가 코앞에 있어도 멀리 있는 블루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주장이었다. 때마침 경기도가 이런 의심이 일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도 실태조사를 했더니 손님 골라 태우기와 콜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카카오 주도로 조직된 전문가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을 반박하는 결과를 공개했다. 외부의 교통 빅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작년 4월 이뤄진 17억 건의 콜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더니, 가맹·비가맹이나 단거리·장거리 간의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다.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은 가장 가까운 택시 중 과거 배차 수락률, 승객의 평점, 운행횟수 등을 따져 콜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기사를 추천한다고 했다. ▷14일 나온 공정위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카카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1년여간 일반 호출이 들어와도 블루택시가 6분 이내 거리에 있으면 더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보다 먼저 배차했다. 돈이 안 되는 초단거리 콜은 가맹택시에 주지 않았다. 가맹택시를 키우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한 것이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야 알고리즘을 바꿨지만 이 역시 가맹택시에 유리했다. 덕분에 가맹 기사의 월수입은 일반 기사보다 최고 2배 이상 많았다. 직원들이 “우선 배차가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다”는 대화를 나눈 것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지만 카카오 측은 “승객 편의를 높인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혁신보다는 알고리즘 왜곡이라는 반칙으로 택시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는 사실에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타다, 우버 같은 경쟁사 진입을 가로막고 카카오의 독과점을 사실상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에도 비판이 쏟아진다. 더 많은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도록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다그쳐야 플랫폼의 불공정을 없애고 소비자 편익도 높일 수 있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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