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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 8명을 ‘2026년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재난안전 분야 연구에 매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8명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차성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산불 예측·대응 기술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불 지연 약제를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희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은 불법 드론 대응 기술을, 유석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는 전력이나 동력 없이 빗물만으로 밭작물의 가뭄을 막는 무동력 통합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들은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매일 버스 160여 대의 현금함을 열어도 다 합쳐 하루 평균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현금함 관리를 맡은 김모 씨(66)는 매일 아침 정비 직원들과 차고지에 있는 버스에서 현금함을 거둬 화물차에 싣는다. 약 18km 떨어진 본사로 옮긴 뒤 한 시간가량 현금을 세고 장부를 맞춘다. 김 씨는 “현금함은 20∼30년은 된 제품인데 이제는 고장나면 부품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금 수입 33억인데 관리비 40억31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버스의 현금 수입은 33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0.24%에 불과했다. 2010년 약 5%였던 현금 결제 비중은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반면 조합 소속 64개 업체가 버스 현금함을 운영·관리하는 데 쓴 비용은 약 40억 원이었다. 현금 집계 인건비가 37억1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현금 수송 인건비와 차량 연료비, 현금함 수리비 등이 차지했다. 현금으로 들어온 운송수입보다 현금을 걷고 관리하는 데 쓴 비용이 더 많은 셈이다. 버스 업체들은 현금함 유지 비용과 인력 부담을 호소한다. 서울의 한 대형 버스 회사는 현금 집계 전담인력 3명을 두고 있다. 이들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매달 총 540만 원이다. 더군다나 현금 집계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서 해야 해 장소가 따로 필요하고, 노후 현금함을 수리할 부품도 구하기 쉽지 않다. 이 업체의 현금함 관리자는 “10kg이 넘는 현금통 100여 개를 매일사무실로 옮기느라 불필요한 노동력이 소요된다”며 “승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버스기사가 내역을 단말기에 입력하고, 회계 직원이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추가 업무도 생긴다”고 말했다.● 현금 없는 버스 확산… 고령층-외국인 대책 고심다른 지역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가 확산하고 있다. 대전과 대구, 인천, 제주, 광주 등에서는 현금없는 버스를 운영 중이다. 충남 아산시는 1일부터 모든 시내·공영버스의 현금함을 철거하고, 당진시는 8월부터 버스의 현금 결제를 중단했다. 부산도 10월부터 전체 시내버스의 약 20%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도 2021년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지만 전체 시내버스의 약 60%인 4363대에는 여전히 현금함이 설치돼 있다.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 도입 하지 못하는 건 이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여행객이나 교통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일부 승객을 중심으로 여전히 현금 결제 수요가 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7월 9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1.3% 늘었다. 버스 업체들은 현금만 가진 승객에게 계좌이체 등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버스정책 담당 관계자는 “서울시도 현금함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현금 결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전면 도입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무기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현금 없는 버스로 가야 하기에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해외에서 쓰던 카드로도 버스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체수단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매일 버스 160여 대의 현금함을 열어도 다 합쳐 하루 평균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현금함 관리를 맡은 김모 씨(66)는 매일 아침 정비 직원들과 차고지에 있는 버스에서 현금함을 거둬 화물차에 싣는다. 약 18km 떨어진 본사로 옮긴 뒤 한 시간가량 현금을 세고 장부를 맞춘다. 김 씨는 “현금함은 20~30년은 된 제품인데 이제는 고장나면 부품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금 수입 33억인데 관리비 40억31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버스의 현금 수입은 33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0.24%에 불과했다. 2010년 약 5%였던 현금 결제 비중은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반면 조합 소속 64개 업체가 버스 현금함을 운영·관리하는 데 쓴 비용은 약 40억 원이었다. 현금 집계 인건비가 37억1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현금 수송 인건비와 차량 연료비, 현금함 수리비 등이 차지했다. 현금으로 들어온 운송수입보다 현금을 걷고 관리하는 데 쓴 비용이 더 많은 셈이다. 버스 업체들은 현금함 유지 비용과 인력 부담을 호소한다. 서울의 한 대형 버스 회사는 현금 집계 전담인력 3명을 두고 있다. 이들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매달 총 540만 원이다. 더군다나 현금 집계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서 해야 해 장소가 따로 필요하고, 노후 현금함을 수리할 부품도 구하기 쉽지 않다. 이 업체의 현금함 관리자는 “10kg이 넘는 현금통 100여 개를 매일사무실로 옮기느라 불필요한 노동력이 소요된다”며 “승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버스기사가 내역을 단말기에 입력하고, 회계 직원이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추가 업무도 생긴다”고 말했다.● 현금 없는 버스 확산…고령층·외국인 대책 고심다른 지역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가 확산하고 있다. 대전과 대구, 인천, 제주, 광주 등에서는 현금없는 버스를 운영 중이다. 충남 아산시는 1일부터 모든 시내·공영버스의 현금함을 철거하고, 당진시는 8월부터 버스의 현금 결제를 중단했다. 부산도 10월부터 전체 시내버스의 약 20%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도 2021년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지만 전체 시내버스의 약 60%인 4363대에는 여전히 현금함이 설치돼 있다.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 도입 하지 못하는 건 이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여행객이나 교통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일부 승객을 중심으로 여전히 현금 결제 수요가 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4월 5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1.4% 늘었다. 버스 업체들은 현금만 가진 승객에게 계좌이체 등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버스정책 담당 관계자는 “서울시도 현금함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현금 결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전면 도입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무기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금 없는 버스로 전환하는 데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해외에서 쓰던 카드로도 버스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체수단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충북 제천의 청년 귀촌 지원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고 대전에서 왔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3학년인 강민구 씨(24)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2026 에이팜쇼(A FARM SHOW)’ 제천시 부스에서 약 1시간 동안 귀촌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제천의 청년마을에서는 6개월까지 숙박비가 지원되고,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일정 교육비와 보증금을 내면 최장 9개월간 머물며 영농 관련 교육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 강 씨는 “3, 4년 뒤 귀농하려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 꼼꼼하게 알아봤다”며 “제천시가 청년 귀농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많아서 관심이 많이 간다”고 말했다. 에이팜쇼에서는 전국 55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65개 부스를 꾸리고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단계별 소개에 나섰다. 조만간 귀촌하겠노라 결심한 어르신부터 몇 년 뒤로 계획된 귀촌을 위해 사전 정보 탐색에 나선 청년 및 중장년층들이 에이팜쇼 부스를 찾았다. 서울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오우훈 씨(72)는 “전남광주 무안군과 완도군 등으로의 귀촌에 관심이 있어서 에이팜쇼를 찾았다”며 “이미 70세가 넘은 시니어들을 위한 귀촌 프로그램은 없는지 부스를 돌아보며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관광 및 휴양형 귀농 프로그램 소개에 열을 올렸다. 적응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일종의 ‘귀농 체험판’ 성격의 여행 프로그램을 먼저 경험하도록 한 것. 이를 위해 경남도는 시군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개설했다. 경남 진주시 가뫼골마을에서는 홍시 고추장 만들기를, 밀양시 평리마을에서는 대추엿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식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의사 이선용 씨(47)는 “국내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지방 생활에 관심이 많았고, 귀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휴양형 프로그램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귀촌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있다. 경기 여주시에서는 18∼39세 귀농 청년이 농기계를 구매하면 50%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귀촌·귀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 시설을 따로 만든 지자체도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서귀포시 표선면에 제주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류영옥 제주도 귀농귀촌인연합회 서귀포시협의회장은 “종합지원센터는 귀촌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실습, 커뮤니티 구성, 영농 멘토와의 연결, 우수 창업 사례 소개 등 귀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충북 제천의 청년 귀촌 지원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고 대전에서 왔어요.”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3학년인 강민구 씨(24)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2026 에이팜쇼(A FARM SHOW)’ 제천시 부스에서 약 1시간 동안 귀촌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제천의 청년마을에서는 6개월까지 숙박비가 지원되고,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일정 교육비와 보증금을 내면 최장 9개월간 머물며 영농 관련 교육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 강 씨는 “3, 4년 뒤 귀농하려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 꼼꼼하게 알아봤다”며 “제천시가 청년 귀농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많아서 관심이 많이 간다”고 말했다.에이팜쇼에서는 전국 55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65개 부스를 꾸리고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단계별 소개에 나섰다. 조만간 귀촌하겠노라 결심한 어르신부터 몇 년 뒤로 계획된 귀촌을 위해 사전 정보 탐색에 나선 청년 및 중장년층들이 에이팜쇼 부스를 찾았다. 서울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오우훈 씨(72)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과 완도군 등으로의 귀촌에 관심이 있어서 에이팜쇼를 찾았다”며 “이미 70세가 넘은 시니어들을 위한 귀촌 프로그램은 없는지 부스를 돌아보며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지자체들은 관광 및 휴양형 귀농 프로그램 소개에 열을 올렸다. 적응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일종의 ‘귀농 체험판’ 성격의 여행 프로그램을 먼저 경험하도록 한 것. 이를 위해 경남도는 시군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개설했다. 경남 진주시 가뫼골마을에서는 홍시 고추장 만들기를, 밀양시 평리마을에서는 대추엿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식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의사 이선용 씨(47)는 “국내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지방 생활에 관심이 많았고, 귀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휴양형 프로그램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청년들의 귀촌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있다. 경기 여주시에서는 18~39세 귀농 청년이 농기계를 구매하면 50%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귀촌·귀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 시설을 따로 만든 지자체도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서귀포시 표선면에 제주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류영옥 제주도 귀농귀촌인연합회 서귀포시협의회장은 “종합지원센터는 귀촌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실습, 커뮤니티 구성, 영농 멘토와의 연결, 우수 창업 사례 소개 등 귀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지난 4년간 열심히 계획했던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제 착공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은 19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하철 실제 계획안이 나오는 중요한 시기에 ‘양천 2.0’ 시대를 추진력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천구에서 추진 중인 9만여 채 규모의 정비사업에 맞춰 서남선과 강북횡단선 신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 등 철도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목동운동장 일대와 주요 유휴부지를 개발해 업무·상업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구청장이 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그는 “양천구는 9만여 채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기에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시철도망 확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양천구가 추진하는 철도망은 서남선과 강북횡단선,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 등이다. 서남선은 서울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과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을 잇는 T자형 도시철도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청량리역을 잇는 도시철도이다. 이 구청장은 “기업이 많은 마곡과 가산디지털단지를 노선에 추가해 경제성을 보완하고 서울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재도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역∼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에 대해서는 “8개 자치구가 연계돼 있는 만큼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며 “신도림역∼까치산역을 운행하는 2호선 지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2호선 신정지선 구상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노선안을 제출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지 중심인 양천구에 업무시설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 구청장은 “목동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호텔, 컨벤션, 스포츠, 문화 복합시설로 단계적 통합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동의 홈플러스, 양천우체국, KT 부지의 개발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 부지에는 미래형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에는 첨단물류와 쇼핑, 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미래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연내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이 같은 개발 구상의 배경으로 서울 서남권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기업 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서남권이 서울 균형 발전에서 소외돼 있다”며 “서울을 넓게 써야 하는데 지금은 서울 중앙의 중구, 용산, 강남 등의 벨트에만 모든 게 집중돼 있다”고 했다. 또 “서남권은 교통과 각종 기업 인프라 구축이 열악하다”며 “양천구를 포함한 서남권에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목 엔지니어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이 구청장은 6·3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양천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재건축은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은 12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남구에서 진행되는 103곳의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1일 취임하자마자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결재하고 본인이 이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았다. 김 구청장은 “매일 오전 9시에 부구청장과 국장,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구청장이 선봉으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10일 구청장 집무실에 재건축 현황판도 설치했다. 집무실에서 리모컨을 작동하면 가벽이 열리면서 소회의실이 드러나고, 내부 모니터에는 강남구 정비사업 현황이 표시된다. 지도에서 사업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김 구청장은 “각 부서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직접 공정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해 돌파구를 찾겠다”며 “구민들이 강남 재건축이 정말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를 다른 자치구에 활용하는 ‘강남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도 뛰겠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신설된 국토계획법 조항에 따라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서울시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됐는데 불합리한 일”이라며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교통혼잡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해당 지역 주민이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취지와 형평성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공공기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타 자치구 등과 지속해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로봇, 인공지능(AI), 의료관광 등의 산업 발전을 통해 강남구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고도 했다. 김 구청장은 “수서 로봇·AI 클러스터와 테헤란로의 금융·투자 인프라를 연계한 ‘K테크밸리’도 조성하겠다”며 “수서에서 개발한 기술이 테헤란로의 창업 지원기관 등과 연결돼 시너지가 난다면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에서 시의원으로 4선을 지내고,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 구청장은 6·3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구민의 선택을 받았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도 ‘생애최초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이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정책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지만, 40세 미만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감면 한도는 300만 원이 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된다고 해서 담배 가격이 그만큼 인하되거나 일반 국민의 세 부담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도 ‘생애 최초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이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또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정책이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지만, 40세 미만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감면 한도는 300만 원이 된다.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된다고 해서 담배가격이 그만큼 인하되거나 일반 국민의 세 부담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나중에 커서 사회복지사가 될래요. 아,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고 싶네요.” 24일 서울 동대문구 아동힐링센터에서 만난 박모 양(15)은 수줍어하면서도 분명한 어투로 앞날에 관해 이야기했다. 여느 중학교 3학년생과 다름없어 보이는 소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장래희망을 이야기하는 청소년이 아니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때가 많았다. 박 양은 “기존 시설에 있을 때는 너무 할 게 없어서 휴대전화만 했고 주위에 성질 내는 것도 심했다”며 “여기는 친구나 선생님도 좋아서 지루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 작년에 내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들 마음 돌보는 서울시 서울시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8세 이하 정신건강 관련 질환 환자는 2020년 19만8384명에서 2023년 3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35만337명으로 늘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48%가 경계선 지능 또는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다. 시가 최근 공을 들이는 것은 아동힐링센터다. 유기나 부모의 빈곤, 학대 등의 이유로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 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가운데 정서·행동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만 10세∼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선별해 돌보는 서울시 유일의 시설이다. 시는 현재 한 기수당 6개월이었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내년부터 9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영진 아동힐링센터 센터장은 “현재 한 기수의 정원이 30명인데 시설을 재단장해 2028년부터는 기수당 45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힐링센터의 아이들은 6개월간 센터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치료 프로그램과 대안학교 수업을 병행한다. 아이들은 매주 한 차례 정기 그룹 상담을 받고, 원할 때면 수시로 1대1 상담을 받는다. 미술치료와 캠핑,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과 분리된 데서 오는 트라우마와 정서적 어려움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현재 입소한 3기 학생들은 22명이다. 생활지도원과 영양사 등 직원 46명이교대로 24시간 아이들을 챙기고 있다. 센터에 입소한 강모 군(15)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선 규칙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곳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았다”며 “처음엔 힐링센터에서 이런 것들 왜 하지 어색하기도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평소에 욱하던 감정들이 편안해졌다. 나중에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하령 아동힐링센터 특수치료사는 “만약 약물 치료를 병행하더라도 상담사, 보건선생님 등 여러 사람이 24시간 관찰한 내용을 공유해 의사선생님에게 알려서 상황에 적절한 복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센터 ‘1→ 4곳’ 확대 시는 학대나 유기 등을 겪은 7세 미만 아동을 최대 6개월간 일시 보호해 온 강남구 수서동 ‘아동복지센터’의 역할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시보호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고위험군 정서·행동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 치료와 입양 아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상담하는 ‘심리상담센터’도 현재 수서동 1곳에서 내년부터 3곳을 추가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지난해 12월 개소한 아동 마음건강 지원기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의 이용 창구도 확대된다. 그동안 카카오톡으로만 신청을 받아오다, 신청자가 폭증하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도 가능해진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놀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광장 13m 아래 숨어있던 3261m²(약 1000평) 규모의 지하공간이 40여 년 만에 문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울시는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지하공간을 ‘K문화 스테이션’(사진)으로 재단장해 24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서울시청과 프레지던트호텔 지하를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지하상가 아래와 지하철 2호선 선로 위쪽에 있다. 이 공간의 정확한 조성 시기와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980년대 초 높이가 서로 다른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성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3년 9월 이 공간을 시민에게 처음 공개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환기, 소방,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춰 K문화 스테이션을 정식 개장했다. K문화 스테이션은 폭 9.5m, 높이 4.5m, 총길이 335m, 총면적 3261m²(986평)의 규모다. ‘일상에서 문화로 환승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공간에서는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와 터널형 구조를 활용한 대규모 몰입형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장 첫 콘텐츠는 가수 빅뱅의 데뷔 20주년 기념 미디어 전시 ‘코스모스’다. 빅뱅이 걸어온 20년간의 궤적을 빛과 음악, 영상으로 재해석했다. 관람객들은 미디어아트와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열리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숨은 공간을 발굴할 때마다 ‘펀스테이션’으로 바꾸고 서울의 새로운 매력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광장 13m 아래 숨어있던 3261㎡(약 1000평) 규모의 지하공간이 40여 년 만에 문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서울시는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지하공간을 ‘K문화 스테이션’으로 재단장해 24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서울시청과 프레지던트호텔 지하를 연결하는 서울 최초의 지하상가 아래와 지하철 2호선 선로 위쪽에 있다. 이 공간의 정확한 조성 시기와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980년대 초 높이가 서로 다른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성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3년 9월 이 공간을 시민에게 처음 공개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환기, 소방,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춰 K문화 스테이션을 정식 개장했다.K문화 스테이션은 폭 9.5m, 높이 4.5m, 총길이 335m, 총면적 3261㎡(986평)의 규모다. ‘일상에서 문화로 환승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공간에서는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와 터널형 구조를 활용한 대규모 몰입형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개장 첫 콘텐츠는 가수 빅뱅의 데뷔 20주년 기념 미디어 전시 ‘코스모스’다. 빅뱅이 걸어온 20년간의 궤적을 빛과 음악, 영상으로 재해석했다. 관람객들은 미디어아트와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열리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숨은 공간을 발굴할 때마다 ‘펀스테이션’으로 바꾸고 서울의 새로운 매력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31일 밤 12시 만료된다. 정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아직 약 95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31일 밤 12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해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카드사와 손잡고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지원금 잔액이 남은 국민을 중심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3조5492억 원의 97.3%인 3조4542억 원이 사용됐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의 2.7%인 약 950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 지난달 3일 신청과 지급이 마감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전체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었다. 지급 대상자(3613만8987명)의 97.97%가 신청해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 원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실시간사용 현황 파악이 어려워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만 사용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행안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을 우려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 원을,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께서는 31일 마감 전까지 남김없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근조화환을 설치해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치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는 18∼20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근조화환을 활용한 의사 표현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치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76.2%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5%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81.0%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해 보수 성향 응답자(67.9%)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77.7%가 제한에 찬성했다. 근조화환이 장기간 설치될 경우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응답도 80.4%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6.7%였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장소 통행권이 충돌할 경우 우선해야 할 가치로는 통행권을 꼽은 응답이 57.2%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12.9%)보다 높았다. 근조화환 설치를 제한한다면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20.1%), ‘공공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18.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근조화환이 각종 현안에 대한 집단 의사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용산공원 주택 개발, 배재고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 이슈 때마다 근조화환이 등장했지만 처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자체별로 다른 판단을 한다면 일관성이 없다”며 “근조화환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론장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31일 밤 12시 만료된다. 정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아직 약 95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31일 밤 12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해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카드사와 손잡고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지원금 잔액이 남은 국민을 중심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행안부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3조5492억 원의 97.3%인 3조4542억 원이 사용됐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의 2.7%인 약 950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지난달 3일 신청과 지급이 마감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전체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었다. 지급 대상자(3613만8987명)의 97.97%가 신청해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 원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실시간사용 현황 파악이 어려워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만 사용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행안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을 우려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 원을,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께서는 31일 마감 전까지 남김없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2000석 규모 공연장은 성수동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핵심 시설입니다.”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은 6일 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동구를 뛰어 넘어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된 성수동과 서울숲의 발전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구청장은 “서울숲이 있는 성수동 일대는 SM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와 무신사, 젠틀몬스터 등 패션·문화 콘텐츠 기업이 모여 있어 문화예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서울숲 인근에 중대형 공연장이 조성된다면 문화·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수동 방문객의 약 50%가 20∼30대 청년층으로 구성됐고, K문화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도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연장 건립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성동구가 공연장 후보지로 검토하는 서울숲 인근의 주차장이 서울시 소유인 데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려면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 구청장은 “서울시의 큰 그림 속에서 성동구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곧 착공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또 사업이 미뤄지는 것 아닌지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다”며 “백화점조차 없는 성동구의 중심 건물이 될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빈틈없는 돌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 구청장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마련됐지만 기관별, 사업별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빠지거나 중복되는 등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성동복지재단을 설립해 돌봄과 복지 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들어설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를 새로운 업무 중심지로 바꿔놓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유 구청장은 “왕십리역 일대는 서울 동북권 최고의 교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타운 부지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업무와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동을 동북권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4년 뒤 성동구가 계속 살고 싶은 편안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약 34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유 구청장은 4년간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일하며 지역 현안을 챙겼다.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며 주변 지역 개발을 절충점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 차이는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훼손된 곳에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가 보존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며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용산공원 인근의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 킴과 경리단, 한국은행·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고 도울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용산공원을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이 된 후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국토부 주도로 개발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논의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1만 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채까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에) 융통성을 둬 경제성이 더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어 고민이 있는 게 맞다”라면서도 “오 시장도 고민해 보고, 나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며 주변 지역 개발을 절충점으로 제시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 차이는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훼손된 곳에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가 보존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며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용산공원 부지 인근의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과 경리단, 한국은행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고 도울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용산공원을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이 된 후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국토부 주도로 개발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논의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1만 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채까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회동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는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폭염 속에서도 그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2028년부터 서울 전역에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늘보행권은 시민들이 이동할 때 끊김 없이 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유동 인구가 많고 그늘이 부족한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 등을 분석해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과 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에 보행그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으로 건물과 도로를 새로 조성할 때 그늘 설치를 유도하고, 민간이 보행 그늘 시설을 설치하면 개발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그늘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시는 식재가 가능한 곳에는 가로수를 심어 자연 그늘을 확보하고, 식재가 어려운 곳에는 계절형 차양과 소규모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시내 보도 6만7029개 구간, 총 4031km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서울 보도의 하루 평균 햇빛 노출 시간은 4시간 21분이었다. 전체 구간의 27.6%는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그늘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권마다 끊김 없이 연결해 누구나 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절차적 논란을 덮어둔 채 속도만 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5일 종로구청 임시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의 인가 절차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로구의 최대 현안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최고 145m 높이로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했으나,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임 구청장은 퇴임을 약 2주 앞둔 6월 18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유 구청장은 “6·3지방선거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세운4구역 인가 절차를 우선 보류하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절차를 진행한다면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전임 구청장이) 자신이 기안하는 ‘셀프 기안’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느냐”며 “결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포함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지고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복궁과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등이 밀집한 종로구는 관광객 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 구청장은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종로패스를 도입해 관광객의 발길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로패스는 일정 금액을 내면 종로구의 주요 관광지와 상권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묶음 상품이다. 약 14만 명인 종로구의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생활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유 구청장은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만으로는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환경을 만들고,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주 인프라를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접근성이 부족했던 창신동과 숭인동에 보건소 지소인 ‘우리동네 보건소’를 신설하고, ‘종로형 키즈카페’를 대폭 확대해 부모님들의 무거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의 1호 결재 안건은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이다. 그는 “정부, 서울시, 민간과 함께 630억 원의 재원을 연계해 올해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종로구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모두 거친 유 구청장은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정문헌 전 구청장과의 ‘리턴 매치’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았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