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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로 내세운 DI동일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피의자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금감원 직원이 관련 절차를 주도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 씨는 DI동일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들 일당은 40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측은 “행정조사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 집행을 주도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피의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법하게 확보한 압수물은 이후 다시 영장을 받아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별도 영장을 받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등을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첫 사건으로 DI동일 수사를 맡았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엔비디아와 KAIST가 인공지능(AI) 공동연구소를 설립한다. 미국 빅테크와 한국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첫 AI 연구소다. 엔비디아는 서울대와도 피지컬AI 공동연구소 설립을 협의 중이다. 이 같은 한국 대학들과의 협업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 하루 앞서 공개됐다. 24일 엔비디아와 KAIST에 따르면 새 연구소는 KAIST의 김재철AI대학원 서울캠퍼스에 마련되며, 5년간 총 3억 달러(약 434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투입된다. 연구진은 엔비디아의 공개형 AI 모델 ‘네모트론’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한국어와 한국 산업 특화 AI를 개발할 계획이다. 주력 분야는 AI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해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다. 공동연구소장으로는 엔비디아 연구원 출신인 김현우 박사가 8월 말 부임한다. 엔비디아는 국내 클라우드 파트너를 통해 매년 5000만 달러(약 734억 원)어치의 최신 AI 컴퓨팅 자원을 지원한다. KAIST 연구자 10명 이상에게 매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황 CEO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KAIST와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논의는 약 10개월 만에 공동연구소 설립으로 결실을 봤다. 이날 서울대도 “엔비디아의 글로벌 대학 협력 네트워크인 AI 테크놀로지 센터(AI Technology Center·NVAITC)와 함께 조인트랩(Joint Lab) 설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AI 연구, 인재,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엔비디아와 다년간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의 베트남 여성 성폭행과 이채원 양(17) 살인 사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수본은 병합 수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 지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과 광주청, 광산서 등의 수사보고내용을 확보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5월 5일 장윤기가 여고생 이채원 양(17)을 살해한 뒤부터 5월 14일 살인사건 송치시까지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광주경찰청은 성폭력 병합수사, 성범죄 목적 범행 수사 등으로 장윤기의 범행에 대한 수사 상황을 국수본에 수시로 보고했다. 검거 직후인 5월 5일 1보를 광산서가 작성한 뒤, 5월 7일 광주청 강력계는 ‘(장윤기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2차 보고를 작성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 여성이 경북 칠곡서에 고소한 것을 인지한 것.5월 8일 광주청 강력계가 작성한 3차 보고에서는 ‘병합 수사’ 계획이 등장한다. ‘성폭력 혐의 등 추가 인지해 병합 수사 예정’이라고 베트남 여성 사건과 이 양 사건의 병합 계획을 보고한 것.그러나 이날 국수본 강력계장은 광주청 강력계장에게 살인은 형사과에서, 성폭력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분리해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보냈다. 이후 광산서 여성청소년과는 5월 8일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월 11일 광주청 강력계의 4차 보고에선 ‘향후 계획으로 성범죄 목적 계획적 범행 여부 등 수사’ 내용이 담겼다.이 과정에서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은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에게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합동 수사한 뒤 병합해서 송치할까요?“”라고 문의했다. 장윤기의 살인 관련 수사와 성범죄 관련 수사를 하나로 묶어 검찰에 송치해도 되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5월 6일 전후부터 10일까지 3차례가량 병합 수사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이후에도 광산서에서 계속 병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 계장의 질문에 최 계장은 “본부장님 지침을 받아야하는 사안인 것 같다.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수사 진행 상황을 보내달라”고 답했다. 이에 김 계장이 수사 자료를 보내고 약 1시간 뒤 최 계장은 “여청과 쪽이 진행이 거의 안됐다. 병합해서 송치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답변을 보냈다.여성청소년과에서 맡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두 사건을 동시에 검찰에 보내기엔 무리라는 의미다. 실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이 양에 대한 살인사건이 송치된 5월 14일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5월 22일에서야 송치됐다.이에 따라 국수본의 분리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여부가 특별수사단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당시 광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최 계장과 계원을 불러 조사했다.한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장윤기를 면담한 후 ‘(이 양 살해에) 성적 목적이나 욕구가 개입돼있을 수 있다’는 보고서는 5월 13일 수사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정식 보고서가 전달되기전인 7일 한 장 짜리 보고서가 경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수사팀에게 먼저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 라인’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21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초동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팀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은 별도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별도 수사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기간 내에 또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한꺼번에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검경, 초유의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광주지검과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각각 오전 6시 15분, 7시 반부터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기존에 증거 인멸 방조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날 양 기관의 압수수색 대상도 강력범죄수사과장실, 강력범죄수사계,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으로 겹쳐 사무실 PC는 검경이 순서를 정해 나눠 수색하는 식으로 조율했다. 압수할 서류가 겹치면 사본으로 나누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이번 수사에서 ‘성역은 없다’고 했던 검찰은 이날 경찰보다 1시간 15분가량 먼저 국수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과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56) 사이의 통화 녹음본 등을 수사 초기부터 확보했다. 이런 단서 등을 토대로 광산서, 광주경찰청을 차례로 압수수색한 뒤 국수본까지 정조준한 것.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산서 경찰관 등 기존에 입건된 이들이 증거 인멸,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독자적으로 한 건지, 광주경찰청이나 국수본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상황”이라며 “국수본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경찰 2인자’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수본, ‘분리 지시’ 인정… ‘셀프 수사’ 논란도 사건 당시 광산서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측은 ‘장윤기의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초동 수사팀이) 살인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기간 내에 또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한꺼번에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범 김훈이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대응을 질타한 바 있는데, 이것이 약 한 달 후에 발생한 장윤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아직 국수본 고위 관계자에 대한 입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서 내부에선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광주청에서 (사건에 대해) 강간 등 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이 없었고,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혐의를 확정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통상적으로 국수본이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국수본 소속인 특수단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셀프 수사’ 논란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장형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경찰 수사 신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서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하게끔 맡기는 것은 신뢰감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광주=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 미국 대학교를 다니다가 최근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로 편입한 이모 씨(27). 그는 컬럼비아대에서 추가 2년의 학사 과정을 밟기 위해 다음 달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이 씨는 편입에 성공했음에도 미국으로부터 유학생 F-1 비자의 발급을 두 차례 거절당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최근 가까스로 비자를 승인받아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9월 15일부터 F-1 비자의 체류 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이 씨는 17일 “당초 학부 졸업 후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계획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미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병행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이 씨처럼 F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은 1만3208명.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소지자와 가족, 언론인 I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4722명의 한국인이 이번 제도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국내 유학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및 카페에도 이 씨처럼 유학 계획 및 일정의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유학생도 불안미국 내 일부 유학생 또한 불안에 떨고 있다. 김모 씨(23)는 한국 유학생이 많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유명 디자인 대학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ISD)’에 재학 중이다. 올 9월 학부 3학년에 진학 예정인 그 역시 한국으로 귀국한 후 국내 대학 편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F-1 비자를 발급받은 지 2년이 넘어가는 김 씨는 학부 재학 중 일부러 휴학을 신청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작품)를 만들 계획이었다고 한다. 미대 특성상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기에 휴학이 불가피했지만 이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하자 국내 대학 편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된 것이다. 김 씨는 “이번 비자 정책 변경으로 인생 계획이 꼬였다고 우려하는 동료 유학생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제도 변경이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 설사 미국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취업은 더 힘들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 영주권이 없는 미국 유학의 위험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하다. 마크웨인 멀린 미 국토안보장관은 16일 성명에서 “수십 년간 일부 외국인 학생은 (이수하지도 않는) 새로운 (학업) 과정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며 사실상 무기한 미국에 체류해 왔다”며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미국 대학 졸업 후 출국, 전학, 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또한 기존 60일에서 30일 단축된다. 또 원칙적으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전공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원생도 재학 중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전공·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했다.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도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학업 기간이 긴 박사과정 재학생 혹은 준비생, 군 입대를 앞둔 남성 유학생,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 이들의 가족 등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미국 박사 과정은 통상 6년 정도 걸린다. 박사 과정 학생들은 학업 중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승인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반(反)이민 정책 강화 미국 교육계와 언론단체는 유학생 감소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악화, 언론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해 제도 변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메인주, 텍사스주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각각 1명이 숨졌다. 올 초 미네소타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던 미국인 2명이 이를 진압하던 당국자의 발포로 숨졌다. 특히 메인주 사망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던 남미 콜롬비아 국적자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민 정책 강화를 선호하는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체류자격 유지 (Duration of Status·D/S)미국 내 해외 유학생이 급증하자 이들의 입국 절차를 원활하게 만들어 행정부의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도입. 1979년 1월 발효됐고 올 9월 15일 폐지 예정.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한 표현을 동원한 것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 △경찰 내 연고지 유착 근절 △외부 인사의 감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 수사’ 기대 어려우면 수사팀 변경 행안부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기존 수사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경찰 수사팀 또는 경찰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초 수사팀에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넓히고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각계에서 잇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법정 형량이 더 강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발표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 조사관이 중심이 되는 ‘경찰 수사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보장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준칙상 공소 시효가 임박할 경우 경찰이 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사건은 선거 사건뿐인데, 이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 가족 사건 피하고, 순환근무제 강화 장윤기 수사팀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한 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책이 나왔다. 먼저 피의자나 피해자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조)부모, (손)자녀인 경우 즉시 상부에 보고하게 한 상피제(相避制)다. 관할 시도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옮기게 하는 내용이다.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는 안도 담겼다. 또 하나는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도 총경 이상은 1년 주기로 전국 인사를 하고, 경정은 1, 2년 주기로, 경감급은 보통 4, 5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진다”라며 “인사 주기 등 순환인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사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예규에서 법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부 전문가 인력 풀을 대폭 확대하고 구성 방식도 기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던 것을 무작위 선발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6일 담당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장으로 구속 송치된 박모 경감(58)의 “윗선에서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형사과장 등이 사건을 축소한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56)에게 압수수색, 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원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받는 가운데, 이처럼 수사 정보 유출 비위로 징계 등을 받거나 형사 입건된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반 동안 수사 정보 유출로 경찰관 총 93명이 적발됐고, 이 중 44명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93명 중 5명은 파면됐고 7명은 해임됐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4년 12명, 지난해 13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만 쳐도 17명으로 늘어났다.수사 정보 유출 비위와 관련해 경찰이 경찰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7건에 달했다. 2023년 12월엔 33년 경력의 한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장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이 수배된 상태인지 조직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점집에서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총책이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경찰서 강력팀 형사를 통해 수배 여부를 알아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드러난 사건’만 93건에 불과할 뿐, 실제 경찰관의 수사 기밀 유출은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과 김모 경사도 사건 초기엔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으로 체포하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는 ‘탐문 수사 중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해 이튿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했다.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법체포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와의 면담에서 불법체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통화 내역과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통해 경찰의 불법체포 혐의를 확인했으며, 구금된 피의자에 구속취소 및 석방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체포된 날로부터 총 11일간 불법 구금을 당하게 됐다. 이달 14일 피의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규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소 이후 해당 경찰관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전국 곳곳에서 물 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서울에서 한 번 침수된 건물이 해를 넘겨 또 빗물에 잠기는 패턴이 특정 지역에서 고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건물이 두 번 잠긴 건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 침수흔적도를 지번 단위로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폭우 때 잠겼다가 2023∼2025년에 다시 침수된 건물은 총 179곳이었다. 그중 81곳이 영등포구에 집중됐고, 은평구(31곳)와 도봉구(19곳)가 그다음이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같은 건물이 두 번 잠겼다는 건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히 영등포구 81곳의 반복 침수는 모두 도림천을 낀 문래동에서 벌어졌다. 물길이 좁고 얕은데 지대마저 낮아 1990년대부터 침수가 반복되는 것. 하지만 근본 대책으로 꼽히는 빗물 터널은 잦은 공사 유찰과 행정 절차 지연 탓에 완공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침수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도림천 인근에 ‘침수주의보’를 내렸다. 2024년 3월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침수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간당 최고 80mm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문경시에서는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주민이 대피했다. 세종시에서 지하차도가 빗물에 잠겨 통제되는 등 침수와 낙석으로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초중고교 운동장에 물이 차 휴교했다. 이날 폭우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7개 도 23개 시군에서 662명이 일시 대피했다”며 “이 중 339가구 621명에게는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180mm의 비가 내린 충남 천안에서는 주택·상가·공장 29곳이 침수되는 등 전국에서 총 256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전역에도 호우 특보가 발효돼 서울시는 오후 1시부터 29개 전체 하천을 통제했다. 비는 10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150mm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천안=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철공소 골목. 이곳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는 김흥규 씨(59)는 7일 배수로를 바라보며 “새벽부터 나와 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일터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물에 잠겼다. 당시 젖은 공구를 모두 버리고 기계를 말리느라 2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그는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인근 도림천이 금세 불어나 또 침수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서울에서 한 번 침수된 건물이 해를 넘겨 또 빗물에 잠기는 ‘반복 침수’가 이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 8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됐을 때 홍수 피해는 영등포구(3534곳)와 서초구(1347곳), 강남구(490곳) 등에 몰렸지만, 2023∼2025년에 다시 침수된 건물은 총 179곳 중 81곳이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었다. 하천의 폭과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도림천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지대가 낮은 동네를 덮치는 것이다. 주민 박상진 씨(58)는 “비만 오면 폐쇄회로(CC)TV로 가게에 물이 차는지부터 본다”고 했다.상대적으로 고지대인 서울 은평구(31곳)와 도봉구(19곳)에도 반복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북한산과 도봉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집중되는 좁은 주택가에 반지하 주택이 몰려 있어서다. 은평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유모 씨(60)는 “2년 연속 가게가 침수돼 장판을 두 번이나 새로 깔아야 했다”며 “양쪽 산에서 물이 모여 우리 동네로 온다”고 호소했다.반면 강남권에선 반복 침수가 발생한 곳이 서초구 3곳에서만 집계됐고, 강남·송파구에선 없었다. 강남구는 2022년 8월 홍수 피해를 본 뒤 하수관로에 분리벽을 세우고 저류조 유입 관로를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한강에 인접한 마포·용산·성동구도 반복 침수는 전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 피해를 봤다. 당시 광주 지역 피해 자료 1만612건을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해 분석한 결과, 같은 주소지 244곳이 반복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봉천과 서방천이 만나는 북구 신안동에 반복 침수 35곳이 집중됐는데, 주민들은 시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2023년 설치한 홍수 방어벽이 오히려 빗물의 흐름을 차단해 마을을 ‘물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유우열 씨(63)는 “당시 설치된 안전판과 홍수 방어벽이 물을 가둬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며 “사람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걸 보면서도 물살이 빨라 구조할 시도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홍수 방어벽 하단 배수구는 4개뿐이었고, 일부는 쓰레기에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북구는 이달 초부터 신안교 인근에서 배수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준공 시점은 9월로 예정돼 장마를 맞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지자체 어디에도 ‘반복 침수 지점’ 통계 자체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첫 침수의 원인 기록과 재침수 시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반복 침수 건물과 골목 등을 별도 관리대장으로 지정해 침수 이력, 원인, 대책 등을 통합 관리해 같은 장소가 다시 잠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돌이라도 먼저 치워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대로예요.”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 사는 박일천(76) 윤금숙 씨(72) 부부는 지난달 20일 집 옆으로 난 세곡천을 가리키며 가슴을 쳤다. 물길은 큰 돌 수십 개로 막혀 있었다. 1년 전 ‘괴물 폭우’ 당시 세곡천 상류에 사방(砂防)댐이 없는 탓에 그대로 쓸려 내려와 방치된 돌들이다.이처럼 사방댐의 유무가 지난해 7월 폭우로 7명이 숨진 가평군 마을의 피해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달 초 장마가 시작된 시점까지도 사방댐 추가 설치와 하천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은 또다시 폭우가 마을을 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8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가평군 사유 시설 피해 5374건(총피해액 123억 원)을 사방댐 설치 현황과 대조한 결과, 피해가 컸던 상위 10개 마을에는 사방댐이 8개뿐이었다. 피해가 가장 적었던 10개 마을 전체의 사방댐 숫자(26개)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때 유속을 늦추고 바위나 나무는 계곡 안에 가둬 물만 흘려보내는 ‘1차 방어선’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참사 이후 사방댐 12개를 신설했지만, 피해 상위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신설 계획이 없다. 또 피해가 컸던 세곡천, 마일천 등 하천 6곳에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는 복구 사업은 6일에야 시작했다.한편 기상청은 9일까지 중부와 전북 지역에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 산림청도 이날 강원 등 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괴물 폭우’ 1년] 〈上〉 피해 가른 사방댐, 관리는 엉망‘일가족 참변’ 가평 사방댐 방치“막힌 댐 옆으로 물길 터져 고립돼”산청, 예산탓 준설 미루고 복구 더뎌… “또 떠내려갈까 비오면 차에서 쪽잠”전문가 “사방댐 설치-관리기준 시급”비가 내리던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지난해 7월 폭우로 가평에서 가장 큰 피해(19억6606만 원)를 본 이 마을에서 당시 유일하게 설치돼 있던 사방댐의 하류 쪽엔 퍼내다 만 흙더미가 산비탈에 쌓여 있었다. 하천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김종철 씨(67)는 “지난해 수해 전까지 쌓인 흙을 퍼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사방댐이 돌로 막힌 탓에 물길이 옆으로 터지면서 마을이 열흘 넘게 고립됐다”고 했다. 지난해 7월 20일 마일리에선 토사가 캠핑장을 덮쳐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민원 들어와야 짓고, 참사 나고서야 퍼냈다 사방댐은 산사태 때 돌과 흙이 계곡을 따라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는 것을 막는 방재 시설이다. 주기적으로 준설(모래와 나무 등을 치우는 작업)해 잘 관리할 경우, 통상 하나의 사방댐이 5t 트럭 수십 대 분량의 토석류를 한꺼번에 막아준다. 계곡 경사면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하고 유속을 늦추는 덕분에 하류 마을에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가평군 49개 마을 가운데 지난해 폭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10곳엔 사방댐이 8개뿐이었다. 율길·현·원흥·승안·신하리 등 5곳엔 지난해 사방댐이 하나도 없었다. 올해 들어 마일·원흥·율길·백둔리에 사방댐 총 12개를 신설했지만 지난여름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설치된 사방댐도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돼 있었다. 신상리 사방댐 인근에서 20여 년째 거주 중인 임영식 씨(75)는 지난해 폭우 때 뒷산에서 쏟아진 비와 토사가 마당으로 쏟아지면서 사흘간 꼼짝없이 갇힌 채 공포에 떨었다. 임 씨는 “물 빠지는 구멍이 너무 작아 큰 돌 하나가 막으면 물이 폭포처럼 넘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신상리 사방댐 주변에는 여전히 큰 돌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가평군은 지난달 30일 기준 수해 복구율이 97%라고 밝혔지만, 정작 피해가 컸던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의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세곡천(신상리)과 마일천(신하리) 등 핵심 하천 6곳의 개선 복구 공사는 6일에야 착공했다. 가평군 산림과 관계자는“2023, 2024년엔 사방댐 준설 실적이 없었는데 솔직히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 9곳, 올해 39곳의 준설에 착수했다”고 했다. 피해가 컸던 지역에 사방댐이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선 “산사태 취약 지역 등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치를 결정하고, 그 외 지역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먼저 검토한다”고 했다. 하천 복구가 더딘 데에는 “설계에만 6, 7개월이 걸리는 대공사라서 심의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준설 필요’ 결론 내고도 방치한 산청지난해 ‘괴물 폭우’로 14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은 사방댐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도 큰 피해를 입었다. 준설이 문제였다. 사방댐을 설치만 해 두고 주변 흙 등을 퍼내지 않은 것. 경남도는 지난해 4월 산청 지역 17곳에 사방댐에 준설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도 예산 부족으로 손대지 못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폭우가 덮쳤고, 하천이 토사 등으로 가득 차 있던 사방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산청군은 참사가 난 이후에야 17곳 중 11곳의 준설을 마쳤다. 지은 지 20년 넘은 노후 사방댐의 정밀 점검도 지난해 말에야 끝냈다. 복구 현장은 1년이 지나도록 공사 중이었다. 4일 산청읍 모고리 마을회관에서 200m 떨어진 소하천 일대엔 흙과 석재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당초 지난달 말 준공 예정이던 이 공사는 설계 변경으로 미뤄졌다. 주민 임삼섭 씨(70)는 “이미 장마철인데 공사가 끝나지 않아 애가 탄다”고 토로했다. 산청읍 부리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정기호 씨(61)는 “비가 오는 날이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으로 운전해 차 안에서 잠을 잔다”고 했다. 하천 복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3일 기준 산청에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재해 복구 사업은 87건으로, 대다수는 하천 복구 등 핵심 사업이다. 계곡 바닥을 보강해 토사 유출을 막는 ‘계류 보전’과 산비탈이 쓸려가지 않게 지면을 고정하는 ‘산지 사방’ 공사도 완료되지 않았다. 산청군 측은 “대규모 사업이라서 예산 편성부터 심의 등 행정 절차가 길게 소요됐고, 장비와 자재 수급뿐 아니라 땅 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설치 기준도, 준설 규정도 없어 현행법엔 각 하천에 사방댐을 몇 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도, 언제 준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어느 마을에 방어선을 세울지, 쌓인 흙을 언제 퍼낼지 등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과 판단에 맡겨진 셈이다. 관리 주체 간 원칙도 엇갈린다. 가평군이 “장마철 대비 준설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산림청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추가 설치가 원칙이고 준설은 인접 생활권일 때 검토하여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비되지 않은 사방댐과 하천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도 “퇴적량이 설계 용량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준설을 의무화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육안 조사에 의존하는 안전 점검도 스마트 계측 등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가평=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여기(홈플러스) 그만두면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다.” 3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만난 직원 전홍선 씨(56)는 점포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방문객은 고기 코너에 놓인 텀블러, 신선식품 매대를 채운 칼과 도마, 채소 코너의 조리도구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전 씨는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폐지 소식에 “직원 월급도 한 달 치가 밀린지라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법원 결정에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빅3로 불리던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을 앞두게 되면서 직원과 입점업체 직원, 납품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의 회생 절차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돼 온 만큼 홈플러스를 통해 생계를 꾸려 온 서민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됐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2000명 정도다. 3000명가량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점포 37곳을 폐점한다고 발표한 후 휴직 중이다. 지난해 3월 126곳에 이르던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지난달 말 기준 67곳까지 줄었다. 직고용된 인원과 주차·카트 관리, 청소 등 간접 고용 인원 약 1000명까지 합하면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한 셈이다.홈플러스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만난 김모 씨(39)는 “2017년 가게 인수 당시 지불한 억대 권리금은 물론이고 보증금 3000만 원도 날리게 생겼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마트를 찾는 고객 자체가 줄면서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도 6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했다.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크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대금 정산 지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76.7%에 달했다. 받지 못한 납품대금 규모는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하고 평균 7억7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에 따른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지원책을 내놨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체불액 범위 내에서 생계비 융자를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가 주요 거래처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점, 임금 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권리금과 보증금, 장기간 누적된 월세 부담 등 입점업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홈플러스에 입점해 영업을 하기 위해 권리금, 월세 등을 지불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명확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의 한 골목길. 배달 오토바이 6대가 차로에서 보행로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일렬로 가로막고 섰다. 몇 걸음 떨어진 횡단보도 시작 지점 한가운데 역시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시민은 차로 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보행로 곳곳 불법 주차… 과태료 추진이처럼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당국이 이륜차에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정작 이륜차 주차 인프라가 미비해 시행령 개정 이후 ‘주차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 지역은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운전자 없는 오토바이’도 단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해야 해 단속에 한계가 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없어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를 발견하는 즉시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따라서 이륜차도 승용차처럼 황색 점선에 5분 이내로만 정차해야 하거나 별도 허용 구역에만 주정차하는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연환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은 “과태료 규정이 없다 보니 관행적으로 도로 위에 대충 주차해 보행자의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목격됐다. 지난달 29일 주택이 밀집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토바이가 ‘소방차 전용 주차면’을 차지했고, 다른 오토바이는 인근 학원 건물 1층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지모 씨(26)는 “오토바이 때문에 차로로 걸어가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 내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693면뿐하지만 과태료 예고에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위원장은 “기존 주차장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이륜차 주차를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인프라도 없이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건 생계형 라이더의 밥줄을 끊는 일”이라고 말했다.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주차 인프라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반대 의견이 1000개 넘게 달렸다. 실제로 이륜차 전용 주차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43만927대인데, 서울 내 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693면에 불과하다. 전용 주차 구역을 갖춘 자치구도 25개 구 가운데 강남·강서·금천·마포·성동·종로·중구 등 7곳뿐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차도 자동차에 해당해 일반 승용차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체 규정이나 관리 편의를 앞세워 이륜차를 배제하는 일이 흔하다. 목동의 한 아파트 관리반장(69)은 “주차면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면 다른 자투리 공간으로 빼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공·민영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대문구 신촌동 제1공영주차장은 ‘이륜차를 주차하면 견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판을 붙여 놨다. 한 자치구 공영주차장 관리 담당자는 “승용차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 오토바이에 내줄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상권과 주거지역의 근본적인 주차 공간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토바이 통행·주정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파악해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인 ‘교통과사람들’의 황준승 연구소장은 “오토바이 통행과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곳은 주차대를 설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55)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씨(63)와 60대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 정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전 씨에 대해 2018년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정당 활동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전 씨가 수수한 1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그 전제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이 자금이 설령 정치자금에 해당하더라도, 윤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통일교 공천 헌금’ 의혹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씨 측과 특검 측 모두 2심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반포대교 포르셰 추락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이 필요하지 않은 미용 시술을 반복하면서 투약 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의 품명·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서울서부지검이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병원장 홍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184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이 중 161회는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조차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씨가 수면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은 ‘티타늄 리프팅’ 등 미용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는 환자들이 실제론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을 위해 투약했다고 봤다. 또 745회의 마약류 투약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홍 씨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에서 포르셰 차량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사고 한 달여 전인 1월 20일에도 포르셰 차량 안에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 씨는 반포대교 추락 사고 당일인 2월 25일 차량 안에서 황모 씨에게 프로포폴 3mL를 주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를 맡은 뒤 관리·감독이 소홀히 한 틈을 타 자신의 단골 고객인 황 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무상 제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이처럼 의사나 직원이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하고 기록을 조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원장과 실장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는 조건으로 환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환자로 찾아온 32명에게 프로포폴 약 18만 mL를 5년간 4700여 차례 불법 투약한 50대 소아청소년과 여성 전문의도 구속 기소됐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후 보고 체계여서 처방·진료 단계의 명의 도용, 허위 기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식약처는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약물 운전으로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간호조무사 관리를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마약류와 관계 없는 미용 시술을 반복하면서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25일 드러났다.서울서부지검이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병원장 홍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184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중 161회는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씨가 수면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은 ‘티타늄 리프팅’ 등 미용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는 환자들이 실제로는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을 위해 투약했다고 봤다. 또 745회의 마약류 투약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홍 씨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호조무사는 사고 한 달여 전인 1월 20일 포르쉐 차량 안에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2mL를 정맥주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간호조무사는 반포대교 추락 사고 당일인 2월 25일 차량 안에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3mL를 주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병원장 홍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를 맡긴 뒤 관리·감독이 소홀히 한 틈을 타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단골 고객인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무상 제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이처럼 의사나 직원이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하고 기록을 조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원장과 실장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는 조건으로 환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환자로 찾아온 32명에게 프로포폴 약 18만mL를 5년간 4700여 차례 불법 투약한 50대 소아청소년과 여성 전문의도 구속기소됐다.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후 보고 체계여서 처방·진료 단계의 명의도용, 허위기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식약처는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를 실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사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여자 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사건 당일 직접 119에 신고해 “여자 친구가 숨을 안 쉰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119 신고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20대 남성은 20일 오후 2시 24분경 119에 “빨리 와주세요. 여자 친구가 숨을 안 쉬어요”라고 신고했다. 흥분한 남성에게 신고 접수 요원이 “진정하라”고 반복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자 친구가 어쩌다 다쳤는지 설명하는 내용은 이 녹취록에 담기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남성이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고 보고 당일 오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남성은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폭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경찰서는 “범행 동기, 데이트 폭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해 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22일 관련 수사 자료 해설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백 경정은 이날 ‘마약 게이트 수사기록_총론_해설’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PDF)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감당해 온 무거운 진실을 내려놓는다. 수사 기록을 통한 (국민의) 판단이 역사에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74쪽 분량인 이 파일은 ‘수사 기록 공개의 당위성’,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은폐 잔혹사’ 등 14개 챕터로 구성됐다.백 경정은 해당 파일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피의자’로 지칭하며 이들이 수사 방해 목적의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들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 은폐함으로써 세관원들의 범죄에 방조하거나 직무유기한 범죄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고 했다. 한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등은 이와 관련해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 지칭은 백 경정의 주장이다.백 경정은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팀 파견 당시 수사 자료를 언론에 무단으로 공개하고 수사기밀이 담긴 기록을 무단으로 반출한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올 3월에는 인천 세관 직원들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백 경정은 22일 통화에서 “검찰이 실체가 없다고 암장해 버렸는데 피의 사실이 어디 있느냐. 검찰의 모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서 소환하면 권익위에 제출했던 6000쪽 분량의 기록을 검찰에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백 경정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불이익 조치 금지, 법적 책임 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18일 서울대는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2026 SNU 그랜드퀘스트 포럼’을 개최하고 ‘인류에 던지는 6가지 위대한 의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대 최창원 이사장과 유홍림 총장,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가 이날 제시한 6개 질문은 △인공지능(AI) 시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AI는 인간처럼 망각할 수 있는가 △AI는 손상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가 △생명의 시계를 제어할 수 있는가 △삶의 의지를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에너지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는가 등이다. 서울대는 그랜드퀘스트 사업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중 약 300억 원은 6개 질문별로 최대 2개 팀을 선정해 향후 5년간 ‘도전 연구’를 진행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이종수 서울대 연구처장은 “팀당 연 5억 원씩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연구 접근 방식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 성패를 따지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다만 연구 결과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진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30대 남성이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해하다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24분경 30대 남성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양손에 든 태극기와 흉기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소동을 일으킨 남성은 경찰과 대치 도중 흉기로 자해를 해 오른팔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남성 외 현장에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이 들고 있던 칼은 지역 경찰에 인계됐으며, 향후 해당 남성의 자해 의도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