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66

추천

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금융65%
경제일반16%
기획13%
교통4%
기업2%
  • 경복궁 순찰 강화했지만…복원 현장서 또 ‘낙서 테러’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첫 범행 후 하루 만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을 못 막은 걸 두고 ‘도심 치안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7일) 오후 10시 24분경 마을버스 운전사(61)로부터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돼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앞을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마을버스 운전사는 “검은색 상하의에 후드를 뒤집어쓴 사람이 낙서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어 수상하게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출동한 경찰은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가수 이름과 앨범명이 담긴 길이 3m가량의 낙서를 발견했다. 16일 새벽 첫 범행이 발생해 천막으로 덮어놓은 곳 바로 옆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17일 오후 10시 20분경 한 남성이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는 모습을 확보했는데, 이 남성은 18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경찰은 첫 번째 범행 직후 “문화재 주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범행 장소인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등에 순찰차를 동원해 순찰을 돌았다. 그런데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후속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다.경복궁 관리소 역시 영추문에 설치된 CCTV로 범행이 벌어지는 모습이 중계됐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경복궁 관리소 관계자는 “상황실 직원 2명이 경복궁 내외부에 설치된 429대의 CCTV를 8대의 모니터로 지켜보다 보니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경찰은 16일 첫 범행을 저지른 남녀 2명에 대해선 신원을 확인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범행 현장 인근에는 통의파출소가 있는데 올 2월부터 청운파출소와 통합돼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근무 인력이 2명 안팎이라 문을 열고 있을 때도 외부 순찰을 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근에서 30년 넘게 거주했다는 안모 씨(62)는 “과거에는 청와대가 주변에 있고 파출소와 경찰도 많아 항상 안전하다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방범용 CCTV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종로구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관리하는 CCTV는 효자로 일대에 총 7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6대는 근린공원을 비추고 있고 나머지 1대는 주정차 단속용이라 영추문 앞 바닥만 촬영한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에 파출소가 문을 열고 있거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복궁 담장 낙서범, 1시간 넘게 스프레이 뿌리며 활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경복궁 일대를 누비며 53m에 이르는 낙서를 남겼지만 붙잡히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경복궁 관리소 등에 따르면 전날(16일) 오전 2시 20분경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돼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경복궁 서쪽 영추문의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서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이 담긴 낙서를 발견했다. 경찰이 조사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오전 1시 42분경 한 용의자가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추문 좌우측 담장 6.25m 구간에 낙서를 남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남성은 오전 1시 55분경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좌우측 담장 38.1m 구간에도 낙서를 했다. 일부 글자는 높이가 2m가량이나 됐다. 경찰이 경복궁에 출동한 이후인 오전 2시 44분경, 이번에는 대담하게 경복궁 건너편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가량의 낙서를 남겼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복궁 관리소 관계자는 “상황실 직원 2명이 경복궁 내외부에 설치된 429개의 CCTV를 보고 있었지만 낙서하는 모습은 못 잡아냈다”며 “직원 한 명이 CCTV 수백 대의 화면을 보면서 특이사항을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효자로 일대의 경우 지난 정부에선 청와대 경호 인력이 상시 배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경찰 인력과 순찰 빈도가 과거보다 줄었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전문가 20여 명을 동원해 약품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또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범인이 체포될 경우 경찰과 협력해 엄벌할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복궁 내에는 CCTV가 많지만 외곽에는 14대만 문을 중심으로 설치돼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며 “외곽 CCTV를 늘리고 감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자체까지 ‘버튜버’ 내세워 정책 홍보… ‘합방’ 인기 몰이도

    “다들 ‘서동요’ 들어보셨죠? 제가 이걸 작곡했어요.” 전북 익산시의 공식 버추얼 유튜버(버튜버) ‘서동’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익산시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시 정책과 시내 관광지, 맛집 등을 홍보하기 위해 올 3월 서동 버튜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서동요의 주인공인 백제 제30대 왕 무왕을 친근한 이미지로 캐릭터화한 것이다. 서동이 등장하는 영상의 조회수는 1만 회 안팎에 달한다. 통상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수백 회 안팎에 그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최근엔 고용 플랫폼 기업 버튜버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합방’도 했다. 앞서 서울 강서구도 올 2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버튜버 ‘새로미’를 선보였다. 버튜버가 등장하는 콘텐츠는 카메라나 동작감지센서 등 특수장비를 통해 캐릭터에 표정이나 행동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버튜버 1세대 성공 사례는 2016년 등장한 일본 버튜버 ‘키즈나 아이’다. 키즈나 아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하고 동영상 조회수는 4억 회를 넘어섰다. 유튜브 통계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집계된 누적 슈퍼챗(유튜브 실시간 후원금) 수익 상위 10명 중 7명이 일본의 버추얼 유튜버였다. 이들은 연간 많게는 43억 원까지 수익을 올렸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버튜버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마켓워치는 지난해 2조8000억 원 규모였던 글로벌 버추얼 유튜버 시장이 2030년 1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도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버추얼 유튜버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영상에 캐릭터를 입히는 방식이다 보니 방송 도중 카메라 인식 오류로 버추얼 유튜버 대신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한다. 2018년에는 일본에서 10대 소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방송하던 버튜버가 카메라 오류로 실제 인물인 중년 남성이 1초간 노출되기도 했다. 이 방송 사고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며 해당 콘텐츠 채널 동영상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급감했다. 버튜버 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카메라 대신 센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얼굴 노출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버튜버의 성공은 노출된 사생활이 일파만파 번지는 시대에서 자신을 숨기는 대신 아바타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최근 연예 산업은 스타성 있는 연예인 중심에서 일반인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버튜버로 나서는 일반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나에게 유모는 30년간 친어머니… 아들이 내 뜻 이해해주길”

    “저에겐 친어머니 같았고, 아이들에겐 친할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여성 편에서 자신의 친아들과 법정에서 다퉜던 정모 씨(71)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 매주 세 번씩 신장 투석을 한다는 정 씨의 목소리는 회한에 잠긴 듯 가라앉아 있었다. 정 씨의 아들은 정 씨가 유모 박모 씨(95)를 위해 9년 전 매입해준 서울 성동구 오피스텔에서 나가 달라며 박 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처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8일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유모와의 인연 정 씨에 따르면 정 씨 가족은 1960년대에 처음 박 씨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정 씨의 어머니가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만난 박 씨에게 작은 도움을 준 게 계기가 됐다. 그러다 정 씨 어머니가 만성 폐 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자 당시 홀몸이었던 박 씨가 1973년경부터 아예 정 씨 어머니 인근으로 이사 와 간병인 역할을 했다. 정 씨는 “인근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돌았는데 치료가 쉽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박 씨는 정 씨 어머니의 병 수발을 들면서 동시에 당시 20대였던 정 씨와 어린 동생 4명을 친자식처럼 돌봤다고 한다. 정 씨의 어머니는 1981년 숨졌지만 박 씨와의 인연은 이어졌다. 박 씨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 씨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정 씨의 큰딸과 두 아들을 챙겼다고 한다. 정 씨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며 “요리 솜씨도 일품이었는데 특히 갈치 요리를 다들 좋아했다”고 했다. 정 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박 씨에게 월급을 제대로 못 줄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싫은 내색 없이 30년 가까이 정 씨 가족과 한 지붕 아래서 지내며 집안일을 도왔다. 정 씨는 “연탄을 갈아 주고, 밥을 해 주고, 아이들을 매일 씻겨 줬다”며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출가하자 박 씨도 2006년경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수도권 아파트로 독립해 나왔다고 한다.● “아들이 내 뜻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후 박 씨와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정 씨는 형편이 나아지면서 마음속에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박 씨를 수소문했다. 그때까지 혼자 살던 박 씨는 기초생활급여 수십만 원에 의존하면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고 한다. 청각장애 4급 진단을 받고 초기 치매 증상까지 생긴 상태였다. 정 씨의 큰딸은 박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2013년까지 박 씨를 친할머니처럼 돌봤다. 정 씨의 딸이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 씨는 2014년 서울 성동구 오피스텔을 구입해 박 씨가 살게 했다. 박 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명의는 아들로 해뒀다. 하지만 2021년 정 씨의 아들이 박 씨를 상대로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부자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아들은 박 씨에게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요구도 했다. 정 씨의 아들은 재판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며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며 아들에게 맞섰고, “애초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부터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유권 말소 소송을 대리한 한병곤 변호사는 “정 씨가 지팡이를 짚고 신장 투석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박 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박 씨가 세상을 떠나면 원래대로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넘기려고 한다”며 “언젠가 아들이 내 뜻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100m 상공 나는데 안전장치 확인 안해… 패러글라이딩 사고 33%가 조종사 과실

    “와, 하늘로 뜬다!”10일 충북 단양군의 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국내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로 꼽히는 이 곳에선 기자가 지켜보는 약 한 시간 동안 동안 20여 명의 체험객이 조종사와 함께 한 명 씩 하늘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현장에 안전통제요원은 없었고, 조종사는 안전벨트 연결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체험객을 데리고 날아올랐다.●안전통제요원 규정 유명무실올 추석 연휴 충남 보령시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조종사와 20대 체험객이 추락사한 사건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다른 패러글라이딩 체험장 상당수에서도 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 당시 날개와 몸을 이어주는 안전장치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륙장에 안전통제요원도 없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했다.불과 3년 전 판박이 사고도 있었다. 2020년 5월 어머니, 오빠와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온 20대 여대생은 비행 도중 조종사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60대 조종사가 이륙한 직후 2분 만에 9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고, 홀로 남게 된 것이었다. 곧바로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한 여대생은 홀로 6분 동안 비행하다 약 2km 떨어진 인근 야산의 나무에 걸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각 지방항공청을 대상으로 “안전통제요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항공법 등에 따르면 레저용 패러글라이딩 업체로 등록하려면 안 안전통제요원을 1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또 영업 중 현장에 상시 배치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올리고 현장에는 실제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권한이 있는 안전통제요원이 이륙 전 기상 상황과 장비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륙 순서만 잘 통제해도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운전면허처럼 따기 쉬워”정부가 관리하는 자격증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 체험객을 태우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180시간 비행기록과 20회 전문가 동승 비행 경험만 있다면 응시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없다. 공단 실기위원으로 일하는 정모 씨(65)는 “운전면허처럼 따기 쉽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반면 스위스에선 개인조종사 자격증을 딴 뒤 2년간 200회, 50km 넘게 비행하고 추가 시험을 통과해야 체험객을 태울 수 있고 3년마다 비행기록을 입증하지 않으면 자격증은 말소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간 패러글라이딩 체험객 수는 20만 명에 달하는데 추락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는 42건으로 2018년 6건, 지난해 8건에 이어 올해 11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42건 중 14건(33.3%)이 안전수칙 미준수 등 조종과실로 인한 사고였다.이 때문에 체험객과 함께 비행하는 조종자들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자격증 응시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주기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격증을 주관하는 공단에선 비행경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개발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공사 의무화

    앞으로 건설사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책임지고 보완 공사를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입주가 금지되고 건설사는 이 기간 지체 보상금 등을 물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한 ‘층간 소음 사후확인제’(공동주택을 다 짓고 층간 소음을 확인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자 나온 조치다. 우선 건설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권고에 그쳤던 층간 소음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전액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다. 층간 소음 기준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되, 해당 단지의 층간 소음 측정 결과는 향후 아파트 매수자나 세입자까지 알 수 있도록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엔 입주 예정자에게만 통보했었다. 층간 소음 검사 표본도 전체 단지 중 2%에서 5%로 늘린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한다. 기존엔 융자만 해주다 보니 올해의 경우 20여 가구만 지원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다만 층간 소음 보완 공사 의무화와 손해배상 시 검사 결과 공개는 모두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대책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대책이 층간 소음 못지 않게 벽으로 연결된 가구 간에 들리는 벽간 소음이나 측간 소음 해결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준 미달 시 건설사가 보완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층간 소음 문제로 공사비가 오르며 분양가 등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재시공하지 않는 이상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한 보강 시공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시공은 입주민 입장에서도 입주가 늦어져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선 이번 대책이 ‘알맹이 빠진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작업자 숙련도, 현장 품질 관리 등에 따라 집집마다 층간 소음 수준이 다를 수 있어 5% 샘플 조사론 부족하다”며 “20%로 샘플 비중을 늘린 뒤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대병원 헌신적 진료에 감사”… 20년 다닌 70대 여성 1억 기부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을 20년 넘게 다닌 70대 여성이 이곳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 4일 기부식을 열고 변재연 여사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변 여사는 2000년대 초반 환자로 고려대 안암병원을 다니기 시작해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마다 이 병원을 찾았다. 변 여사는 “넷째 형부가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아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헌신적인 진료로 위로와 용기를 준 의료진을 잊을 수 없었다”며 “여유가 생기면 꼭 고려대병원에 기부하고 싶었는데 꿈을 이뤄 기쁘다”고 말했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기부자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위한 미래의학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날 키워준 90대 유모 오피스텔서 내쫓지 말라” 부친이 아들에 승소

    아버지의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시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전문직인 아들은 유모가 살던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소송을 냈지만, 유모의 편에 선 아버지에 의해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모의 손을 들어줬다.유모는 과거 A 씨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투병 중인 모친을 대신해 아버지를 포함한 5남매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치매 증세마저 오게 됐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는 형제자매들과 상의해 2014년 10월경 서울 성동구에 7평(23.1m²)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가 머물게 했다. 다만 유모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아들 A 씨에게 넘겨주기 위해 오피스텔의 명의를 아들로 해뒀다. 하지만 2021년 아들 A 씨는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요구도 했다. A 씨는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며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아버지의 선택은 아들이 아닌 유모였다. 아버지는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며 아들의 소송에 맞섰다.결국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라며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아버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해 올 10월 승소했다. 법원은 “아들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해 관리비, 재산세 등 어떠한 자금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들은 유모를 내쫓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피스텔 소유권마저 아버지에게 뺏기게 됐다. 유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처음에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으로 봤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사건을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날 키워준 90대 유모, 내쫓지 말라” 부친, 아들 상대 소송 승소

    아버지의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시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전문직인 아들은 유모가 살던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소송을 냈지만, 유모의 편에 선 아버지에 의해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모의 손을 들어줬다.유모는 과거 A 씨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투병 중인 모친을 대신해 아버지를 포함한 5남매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치매 증세마저 오게 됐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는 형제자매들과 상의해 2014년 10월경 서울 성동구에 7평(23.1m²)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가 머물게 했다. 다만 유모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아들 A 씨에게 넘겨주기 위해 오피스텔의 명의를 아들로 해뒀다. 하지만 2021년 아들 A 씨는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요구도 했다. A 씨는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며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아버지의 선택은 아들이 아닌 유모였다. 아버지는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며 아들의 소송에 맞섰다.결국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라며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아버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해 올 10월 승소했다. 법원은 “아들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해 관리비, 재산세 등 어떠한 자금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들은 유모를 내쫓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피스텔 소유권마저 아버지에게 뺏기게 됐다. 유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처음에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으로 봤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사건을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층간소음 민원에 전담센터 “해결못해”… 강력사건 5년새 10배로

    경기 과천시에 있는 유모 씨(88)의 아파트에선 3년여 전부터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14층 아파트의 13층에 거주하는 유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새벽까지 소음이 지속되면서 급성 이명 진단까지 받았다. 유 씨는 윗집을 의심했지만 소음의 원인은 찾아낼 수 없었다. 결국 유 씨는 2021년 1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 씨는 “센터 측은 생활소음이 아니라 해결해줄 수 없다며 전화 상담만 한 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유 씨는 지난해 8월 민간소음 측정 업체를 통해 정밀 소음 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 48dB(데시벨)을 초과하는 60dB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 씨는 “윗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이 곳곳에서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최근 3년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7773건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크게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현장 진단 및 소음 측정 등 3가지로 처리된다. 그런데 2020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3년 동안 접수된 민원 중에서 실제 소음 측정까지 이뤄진 건 1032건(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방문 상담도 2699건(9.7%)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 10건 중 7건은 전화 상담 단계에서 종료되고 2건 안팎만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웃사이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가 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했고 그중 일부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층간소음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이웃사이센터 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종류를 생활소음으로 한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걸을 때 생기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소리 등 공기 전달 소음만 포함되고 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청소기 소음, 사람 말소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최근 시공한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잘못 시공한 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란 주장도 나온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년째 들리는 정체 모를 기계음… “생활소음 아니라 해결 못해”

    경기 과천시에 있는 유모 씨(88)의 아파트에선 3년여 전부터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14층 아파트의 13층에 거주하는 유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새벽까지 소음이 지속되면서 급성 이명 진단까지 받았다. 유 씨는 윗집을 의심했지만 소음의 원인은 찾아낼 수 없었다.결국 유 씨는 2021년 1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 씨는 “센터 측은 생활소음이 아니라 해결해줄 수 없다며 전화상담만 한 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쇠가 부딛히는 소리라고 해서 생활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원 건수가 워낙 많아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답답한 마음에 유 씨는 지난해 8월 민간소음 측정업체를 통해 정밀 소음 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 48dB(데시벨)을 초과하는 60dB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 씨는 “윗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10건 중 7건은 전화상담으로 끝최근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이 곳곳에서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은 6일 최근 3년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7773건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크게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현장 진단 및 소음 측정 등 3가지로 처리된다. 그런데 2020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3년 동안 접수된 민원신청 중에서 실제 소음 측정까지 이뤄진 건 1032건(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방문 상담도 2699건(9.7%)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 10건 중 7건은 전화상담 단계에서 종료되고 2건 안팎만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웃사이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가 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했고 그 중 일부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21년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선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층간소음 지원 대상 범위 확대해야”전문가들은 정부가 층간소음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센터 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종류를 생활소음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걸을 때 생기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만 포함되고 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청소기 소음, 사람 말소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최근 시공한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잘못 시공한 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란 주장도 나온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통합 김장”… 청년-노인-탈북민도 버무렸다

    “오늘 만드는 김치는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이니 더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윤석열 대통령) 주황색 앞치마와 모자, 투명 마스크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자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네!”라고 응답했다. 검사 시절 김치찌개 요리가 주특기 중 하나였던 윤 대통령은 모처럼 정장 차림이 아닌 요리사 차림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했다.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김장 행사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김치를 함께 담그고 사회적 약자층에 전달하며 국민 대통합 정신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장 재료로 경기 파주 배추, 경북 의성 마늘, 충북 괴산 고춧가루 등 전국 각지 재료를 모아 통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지고 일정 기간 숙성시켜 먹는다”며 “(그런 뜻으로)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웃에 대한 이런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웃을 더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김장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종종 김 여사를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배추 6포기로 김치를 직접 담갔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도 미국 의회가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예정인 만큼 이를 기념해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여러 김장 테이블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시식하면서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고 칭찬했다. 김 여사도 김치를 맛본 뒤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담근 김치를 통합, 화합, 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하며 직접 기부 트럭에 실었다. 현장에서 완성된 김치 2만5000kg과 시도 현장에서 만든 김치 등 총 10만 kg이 소외계층에 전달된다. 정부는 이번 김장 행사는 당초 집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표출되는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려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을 통합의 광장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행사가 기획됐지만 추운 날씨 탓에 실내로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현장에서도 동시 개최돼 행사장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학생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행안부가 주최하는 김장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김장 재료를 한자리에 모아 배추와 모두 섞었다”며 “한반도를 다 섞어 만든 ‘대통합 김치’로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일산=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무장갑 낀 尹 “전국 각지 재료 다 모았다”… 김장으로 ‘국민 대통합’

    “오늘 만드는 김치는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이니 더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주황색 앞치마와 모자, 투명 마스크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대통합 김장행사’에서 이같이 말하자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네!”라고 응답했다. 검사 시절 김치찌개 요리가 주특기 중 하나였던 윤 대통령은 모처럼 정장 차림이 아닌 요리사 차림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했다.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다.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김장 행사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김치를 함께 담그고 사회적 약자층에 전달하며 국민 대통합 정신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장 재료로 경기 파주 배추, 경북 의성 마늘, 충북 괴산 고춧가루 등 전국 각지 재료를 모아 통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지고 일정 기간 숙성해 먹는다”며 “(그런 뜻으로)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웃에 대한 이런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김장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종종 김 여사를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김치 6포기를 직접 담갔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도 미국 의회가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예정인 만큼 이를 기념해 행사에 참석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여러 김장 테이블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시식하면서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고 칭찬했다. 김 여사도 김치를 맛본 뒤 박수를 쳤다.윤 대통령은 담근 김치를 상자에 담아 통합, 화합, 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하며 직접 기부 트럭에 실었다. 현장에서 완성된 김치 2만5000kg와 시도 현장에서 만든 김치 등 총 10만kg이 소외계층에 전달된다.정부는 이번 김장 행사는 당초 집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갈등의 빈번하게 표출되는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려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을 통합의 광장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행사가 기획됐지만 추운 날씨 탓에 실내로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현장에서도 동시 개최돼 행사장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행안부가 주최하는 김장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김장재료를 한자리에 모아 배추와 모두 섞었다”며 “한반도를 다 섞어 만든 ‘대통합 김치’로 더이상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일산=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허경영 하늘궁서 ‘불로유’ 마신 80대 숨진채 발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76)의 종교시설로 알려진 ‘하늘궁’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반경 “하늘궁에 입소한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양주시 장흥면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8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A 씨 주변에선 유통기한이 3개월가량 지난 우유가 마시다 만 상태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모텔은 하늘궁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다. 경찰은 A 씨가 지병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이달 21일 부인 B 씨와 하늘궁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소 후 부부는 식사를 하지 않고 이른바 ‘불로유’와 단백질 음료만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 명예대표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것이다. 허 명예대표는 강연에서 “불로유를 먹으면 암, 피부병을 낫게 하거나 수명이 두 배 이상 연장되는 등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불로유를 홍보했다. “불로유가 불로초”라고도 했다. 허 명예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는 몸이 쇠약해 불로유 자체를 못 먹었다”며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하늘궁은 불로유를 팔지 않는다”며 “(신도들이) 알아서 만들어 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한 검사도 할 방침이다.양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허경영 ‘하늘궁’서 생활 80대男 사망…“불로유 마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76)의 종교시설로 알려진 ‘하늘궁’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반경 “하늘궁에 입소한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양주시 장흥면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8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A 씨 주변에선 유통기한이 3개월가량 지난 우유가 마시다 만 상태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모텔은 하늘궁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다.경찰은 A 씨가 지병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이달 21일 부인 B 씨와 하늘궁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소 후 부부는 식사를 하지 않고 이른바 ‘불로유’와 단백질 음료만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 명예대표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것이다. 허 명예대표는 강연에서 “불로유를 먹으면 암·피부병을 낫게 하거나 수명이 두 배 이상 연장되는 등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불로유를 홍보했다. “불로유가 불로초”라고도 했다.허 명예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는 몸이 쇠약해 불로유 자체를 못 먹었다”며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하늘궁은 불로유를 팔지 않는다”며 “(신도들이) 알아서 만들어 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양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악용되는 마약 간이검사기… 미리 검사해 제모-경찰 출석 연기

    “미리 검사해 보고 양성이 나오면 머리카락을 탈색하거나 아예 밀어 버리세요.” 이달 9일 마약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텔레그램 단체 익명 대화방에서 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글을 올리자 한 참여자가 “마약 간이 검사기를 사서 미리 검사해 보라”며 이 같은 조언을 건넸다. “어디서 검사기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다른 참여자가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ID)를 알려줬다. 연결된 판매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 중인 간이 검사기를 개당 15만 원에 판매한다”며 “간이 검사기 3개를 구입해 받은 직후, 사흘 후, 조사 직전 검사를 해 보라”고 했다. 다른 판매자는 “미리 검사해 보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수사기관 출석을 미루면 된다”고도 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마약 간이 검사기를 거래하며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이 공유되고 있어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사용 제품 암암리 판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된 검사기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납품되는 외국 제조사 A 제품은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지만 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건 불법이지만 경찰 조사를 앞둔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직구로 구입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한다고 한다. 해당 제품의 경우 소변에서 마약을 검출하는 데 5분가량 소요되는데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 염색, 제모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출석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검사기를 통해 수사망을 피해 가는 수법이 퍼지면서 갈수록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간이 검사기는 변호인들이 제공하기도 한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간이 검사기로 미리 검사해본 뒤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일부 법무법인은 “자체 보유 중인 간이 검사기를 사용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도 한다. 일부 간이 검사기는 온라인으로 1만∼2만 원 정도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간이 검사기 중 일부가 의료가 아니라 수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안 받고 수입 후 유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마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종을 검사할 수 있는 간이 검사기를 온라인에서 2만 원에 주문하니 사흘 만에 제품이 도착했다.● “검사기 판매·유통 엄격하게 관리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약사범들이 마약 간이 검사기를 이용해 수사를 회피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검사기가 수사 기피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묵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장도 “간이 검사기를 구입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약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다만 간이 검사기 구매가 어려워질 경우 단약 증빙 목적 등으로 검사기를 활용해 온 이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병원이나 무료 검사를 제공하는 구청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간이 검사기 악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목적에 따라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수사용 검사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고 거꾸로 수사 기피용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법을 개정해 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해 유통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인턴기자 연세대 문화디자인경영학과 수료}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약 간이검사기’ 암암리 판매…“음성 나올때까지 경찰 출석 연기”

    “미리 검사해보고 양성이 나오면 머리카락을 탈색하거나 아예 밀어버리세요.”이달 9일 마약 관련 정보를 주고 받는 텔레그램 단체 익명 대화방에서 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글을 올리자 한 참여자가 “마약 간이 검사기를 사서 미리 검사해 보라”며 이 같은 조언을 건넸다. “어디서 검사기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다른 참여자가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ID)를 알려줬다.연결된 판매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 중인 간이 검사기를 개당 15만 원에 판매한다”며 “간이 검사기 3개를 구입해 받은 직후, 사흘 후, 조사 직전 검사를 해 보라”고 했다. 다른 판매자는 “미리 검사해보고 음성이 나올때까지 수사기관 출석을 미루면 된다”고도 했다.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마약 간이 검사기를 거래하며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이 공유되고 있어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사용 제품 암암리 판매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된 검사기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납품되는 외국 제조사 A 제품은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지만 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건 불법이지만 경찰 조사를 앞둔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직구로 구입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한다고 한다.해당 제품의 경우 소변에서 마약을 검출하는 데 5분 가량 소요되는데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 염색 제모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출석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검사기를 통해 수사망을 피해가는 수법이 퍼지면서 갈수록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간이 검사기는 변호인들이 제공하기도 한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간이 검사기로 미리 검사해본 뒤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일부 법무법인은 “자체 보유 중인 간이 검사기를 사용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도 한다.일부 간이 검사기는 온라인으로 1만~2만 원 정도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간이 검사기 중 일부가 의료가 아니라 수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안 받고 수입 후 유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마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종을 검사할 수 있는 간이 검사기를 온라인에서 2만 원에 주문하니 사흘 만에 제품이 도착했다.●“검사기 판매·유통 엄격하게 관리해야”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약사범들이 마약 간이 검사기를 이용해 수사를 회피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검사기가 수사 기피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묵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장도 “간이 검사기를 구입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약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다만 간이 검사기 구매가 어려워질 경우 단약 증빙 목적 등으로 검사기를 활용해 온 이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병원이나 무료 검사를 제공하는 구청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정부는 간이 검사기 악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목적에 따라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하다보니 수사용 검사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고 거꾸로 수사 기피용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해 유통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인턴기자 연세대 문화디자인경영학과 수료}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T업계 “행정망 장애, ‘쪼개기 발주-업체 잦은 교체’도 원인”

    정부가 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킨 ‘행정망 먹통 사태’를 56시간이나 걸려 겨우 정상화시킬 정도로 문제 파악 및 대응이 늦었던 것은 정부의 ‘쪼개기 발주’ 탓이라는 지적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 시스템 출범 후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수리할 때 여러 업체로 나눠서 발주하고, 또 계약 만료 후 새 업체로 관행처럼 교체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 및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적이 있는 IT 업계 임원 A 씨는 “정부는 입찰을 낼 때 전체 사업을 통합해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으로 쪼개 입찰을 낸다”고 말했다. 그 경우 여러 기업이 각각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 이번과 같은 먹통 사태가 일어나면 정부로선 어느 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어진다. A 씨는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거의 예외없이 새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그러다 보니 기존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시키고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새 사업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쪼개기 입찰에 나서는 것은 공공 시스템 입찰제도가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게 근본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3년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 5조 원이 넘는 기업의 공공 서비스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통합된 전체를 통틀어 맡을 수 있는 역량 있는 곳이 드물었다. 결국 정부는 각 사업을 쪼개 발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 사업자를 관행처럼 구하는 것은 감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년 연속으로 동일한 사업자를 선정해도 ‘특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가급적 1년 계약이 끝나면 다른 사업자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다시 공공 시스템 입찰제도를 수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열어 놓는다고 해도 대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정보통신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공 서비스가 워낙 저가로 발주되다 보니 대기업 차원에서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박병호 KAIST 경영공학과 교수는 “공공 수주에 참여하는 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정도만 받고, 추후 큰 입찰에 경력쌓기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 보니 실력 있는 인력이 참여하거나 좀 더 나은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위 녹인 ‘롤드컵’ 열기… 광화문-전국 영화관 등 수만명 응원전

    “T1(티원)! T1! 페이커! 페이커!” 19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현장. 페이커(이상혁)가 이끄는 T1이 결승 상대인 중국 웨이보게이밍(WBG)을 3-0으로 꺾고 우승을 확정 짓자 현장에 모인 관중 1만8000여 명의 환호성이 쏟아졌다. 2013년 프로 게이머 생활을 시작한 페이커는 롤드컵에서 T1 소속으로 4회 우승을 차지했다. T1이 우승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는 2009년 글로벌 게임사 라이엇게임즈가 출시한 온라인 전투 게임으로 전 세계 월 이용자 수는 1억 명 이상이다. 리그오브레전드의 세계 대회는 월드컵만큼 인기가 높아 ‘롤드컵’으로 불린다. 페이커를 포함한 한국 리그오브레전드 대표팀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이른바 ‘e스포츠계의 메시’로 불리는 페이커의 추정 연봉은 7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고척 스카이돔 근처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선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은 다양한 국적의 게임 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역을 빠져나오는 데만 30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정도로 붐볐다. 고척 스카이돔의 1만8000여 석은 이미 8월 예매 시작 10분 만에 매진됐다. 고척 스카이돔이 보이기 시작하자 게임 팬들은 하나같이 ‘페이커’를 외치며 축제 분위기를 보였다. 열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선 30여 명의 게임 팬들이 오후부터 진행되는 거리 응원전 입장을 기다렸다. 가장 앞에서 대기하던 박모 씨(20)는 “아침 일찍 이곳에 왔다. 밥도 먹지 않고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4시 30분경 수용 인원 한도인 5000명이 들어찼다. 그러자 게임 팬들은 건너편 도로에서 응원했다. CGV는 전국 43개 지점 100여 개 상영관에서 롤드컵 결승전을 생중계했고 2만 명 가까운 관객이 찾았다. 결승전 전인 16∼18일 광화문광장에선 문화 행사가 열렸고 8만14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18일 부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상경해 광화문광장을 찾은 김세란 씨(50·여)는 “아들이 평소에 롤드컵, 페이커 이야기를 자주 했다”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 나도 모르게 흥이 난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많이 보였다. 롤드컵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에 따르면 고척 스카이돔 결승전 좌석 15%는 외국인이 구매했다. 핀란드 국적인 요나스 씨(25)는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마침 롤드컵이 서울에서 열린다고 해 다른 해외 친구들과 왔다”며 “한국이 e스포츠에서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여서 꼭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세대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다양한 게임 팬이 롤드컵을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인 문화 행사와 ‘스토리텔링’을 앞세우는 것에 집중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부른 롤드컵 공식 주제곡 ‘GODS’는 유튜브에 지난달 4일 공개된 뒤 현재 누적 조회 수 3750만 회를 넘어섰다. 고척 스카이돔 결승전 개막 공연엔 엑소(EXO) ‘백현’이 참여한 가상 아이돌 ‘하트스틸’과 뉴진스가 등장해 무대를 꾸몄다. 롤드컵은 40일간 한국에서 진행된 뒤 19일 결승전을 끝으로 폐막했다. 한국 4개 팀을 포함해 전 세계 22개 팀이 참여해 서울과 부산에서 예선전과 토너먼트까지 총 53경기를 벌였다. 이번 대회의 총상금은 222만5000달러(약 29억 원)로 우승팀이 이 중 20%를 가져간다. 롤드컵의 우승 트로피인 ‘소환사의 컵’은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가 제작했다. 한국이 롤드컵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4년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8년에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결승전이 각각 열렸다. 내년 롤드컵 결승전은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린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아파트서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 사망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만 10세 미만이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반경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던 아파트 주민 김모 씨(78)가 10층가량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진 건 초등학생 A 군(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군은 동갑내기 친구와 아파트 복도에 함께 있다가 돌을 던졌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A 군의 친구가 사는 곳이었다. A 군은 경찰에 “별생각 없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은 복도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민들이 문틈에 놓아둔 것이었다. 평소 지병도 없이 건강했던 김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유족들은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전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들은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해 넘어질까 봐 늘 곁에서 도와주시던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유족 측은 아직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사과도 못 받았다고 한다. A 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초등학생이 던진 돌 때문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경기 용인시에서도 9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벽돌을 던진 가해 학생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돼 처벌받지 않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11세 초등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