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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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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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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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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통합 어려우면 연대부터?…총선 변수로 떠오른 ‘선거연대론’

    보수야권 곳곳에서 ‘선거연대론’이 제기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탈당파, 우리공화당의 선거연대가 내년 4월 총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물리적 통합이 보수진영에 최선의 ‘플랜 A’이지만, 선거연대라는 ‘플랜 B’도 보수통합에 준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전략에 기반한 것이다. ●통합 어려우면 선거연대부터?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정당의) 선거 연대는 당연히 해야 한다. 좌파 쪽에선 선거연대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사회주의 연대를 막아내기 위한 범우파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한국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 후보를 밀어주는 이런 방식이냐”는 질문엔 “당연히 맞다”고도 했다. 강성 친박(친박근혜계)인 김 의원이 이례적으로 바른미래당도 연대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물밑에서도 보수 정당 인사들 간 연대론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 친박 핵심 의원은 우리공화당 인사들과 선거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한국당 의원은 “‘보수가 모두 분열돼 총선에서 과반을 못 얻는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냐. 적극적인 선거연대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들의 구상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지역구에서 단일 후보를 내 ‘반문(문재인) 전선’을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보수통합이라는 물리적 결합 보다는 선거연대가 서로 부담이 적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합 전당대회를 통한 단일 대표 선출과 각 당의 지분 협상 등 합당 논의는 곳곳에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는 ‘지뢰밭’이 많다. 하지만 선거연대는 법적인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같이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 뒤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만큼 합의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 친박 “유승민 입당보단 연대가 덜 부담” 유 전 대표의 바른미래당 탈당과 신당 창당 구상도 “보수정당 간의 선거연대를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까지 예산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선 탄핵에 찬성했던 유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합당 또는 입당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중립 성향의 한국당 의원은 “유 전 대표가 계파의 지도자로 있는 한 골수 친박의 반발이 심해 당 대 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일단 변혁과는 물리적 통합을 시도하되, 우리공화당과는 선거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상황에 따라 두 당과의 선거연대론이 급물살을 탈수도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해야한다. 대아를 위해 소아를 내려놓으면 통합 길이 있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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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미옥 딸, 엄마 근무기관서 대입 스펙 의혹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딸이 고교 1학년 때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주관 연구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차관은 당시 이 기관의 기획정책실장을 지냈다. 문 차관의 딸은 고2 때도 WISET에서의 온라인 멘토링 활동으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18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문 차관의 딸 A 씨는 고1이던 2012년 WISET가 주관한 ‘여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사업’에 제출한 논문으로 최우수상(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을 수상했다. ‘고효율 LED용 렌즈 및 봉지재 대체물질 글래스(glass) 개발’이란 제목의 논문 저자 6명 중 4명이 대학생이었고 A 양 등 2명은 고교생이었다. 2013년에도 WISET 멘토링 활동으로 장려상을 받은 A 씨는 서울대에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진학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문 차관은 2011∼2016년 WISET에서 기획정책실장으로 일했다. 문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15년 서울대 입시 자기소개서 가이드에는 학교가 아닌 외부 수상 내용을 작성하면 0점 처리한다고 돼 있기에 (WISET 수상 내용의 입시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딸이 WISET 활동 참여 과정에 절차를 어기지 않았고 직업적으로도 당당했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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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장에 리얼돌 들고나온 황당한 이용주

    국회 국정감사장에 성인 여성을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등장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2020년 리얼돌 시장 규모가 33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며 리얼돌을 국감장에 가져온 것이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하얀 옷을 입힌 리얼돌을 옆자리에 앉혔다. 대법원이 6월 13일 수입을 허가한 일본산 리얼돌 제품이었다. 이 의원은 “2016, 2017년 각 13건에 그쳤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111건(8월 기준)으로 늘었다”며 “국내 제조 판매업체도 4, 5곳가량 되지만 주무부처가 없다 보니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얼돌은 결국 공산품”이라며 “우리나라가 1970, 80년대 전 세계 완구류 1위를 한 적도 있다”며 리얼돌의 산업적 가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리얼돌이 출시된 예를 들기도 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관심 갖고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 페미니스트 모임인 ‘국회 페미’는 “국민에게 정서적 물리적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리얼돌을 신성한 국감장에 가져와 국회 품위를 떨어뜨린 이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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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돌’ 국감장에 등장…이용주 의원 “산업적 가치 검토해야”

    국회 국정감사장에 여성 신체를 본 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등장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2020년 리얼돌 시장 규모가 33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며 리얼돌을 국감장에 가져온 것이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하얀 옷을 입힌 리얼돌을 옆자리에 앉혔다. 대법원이 6월 13일 수입을 허가한 일본산 리얼돌 제품이었다. 이 의원은 “2016, 2017년 각 13건에 그쳤던 리얼돌 통관신청이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111건(8월 기준)으로 늘었다”며 “국내 제조 판매업체도 4, 5곳 가량 되지만 주무부처가 없다보니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얼돌은 결국 공산품”이라며 “우리나라가 1970~80년대 전세계 완구류 1위를 한 적도 있다”며 리얼돌의 산업적 가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리얼돌이 출시된 예를 들기도 했다. 이에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정부가 관심 갖고 진흥해야할 산업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 페미니스트 모임인 ‘국회 페미’는 “국민에게 정서적 물리적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리얼돌을 신성한 국감장에 가져와 국회 품위를 떨어뜨린 이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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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새 비전은 ‘야호 코리아’”…황교안, 국민대 초청 강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의 새로운 비전을 ‘야호 코리아(YAHO Korea)’로 정했다고 밝혔다. Young(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나라) Active(장년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나라) Happy(노년까지도 행복한 나라) One and all(모두 함께 미래를 꿈꾸는 나라)의 앞글자를 딴 것. 조국 정국으로 분열된 국민의 통합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황 대표는 15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부관에서 열린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초청 강연에서 회색 체크무늬 상의와 검은 바지를 입고 등장해 당의 새 비전인 ‘야호 코리아’를 소개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 회복,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황 대표는 “한국당이 투쟁 못하던 정당에서 투쟁하는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이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역량 있는 대안 정당이자 현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는 목표를 잡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에 들어간 지 한달 반만에 대표가 됐는데 한국당은 정치 초짜가 당 대표가 되는 정당”이라며 “우리 당이 변화를 희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박 비박 계파 싸움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당 안에서는 계파 얘기가 다 없어졌다”며 “여러분이 오고싶은 정당이 되도록 변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당 홈페이지를 앞으로 계속 보면 한국당이 꼰대 정당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그 분’ ‘그 장관’이라 칭하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여러 불공정 이슈를 지적했다. 진행을 맡은 국민대 민병웅 교수가 ‘삭발할 때 반응이 좋았는데 내년 총선에서 투블럭 머리를 하고 나올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황 대표는 “학생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220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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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총선으로 이동하는 여야 전선… 지지층 확대 시험대 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었지만 그게 오늘일지는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사퇴가 공식 발표되기 45분 전에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뒤에야 조 전 장관의 사퇴 의사를 들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말을 아꼈다. 그 대신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다. 앞으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두 달을 버티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며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던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악재를 털어낸 만큼 총선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충분히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조 전 장관 사퇴를 주장해온 야당은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정이 3개월가량 많이 헝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19일로 예정한 다음 장외집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대정부 투쟁 동력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며 “국론을 통합해 국난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통 크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영수회담 재개를 제안했다. 8·9개각 이후 66일 만에 ‘조국 정국’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등 개각 요인과 검찰 수사 상황,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 등 변수가 많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조국 정국’ 속에서 여권 지지율 하락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조 전 장관을 지지해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이어질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여권 지지율의 변동과 무당층의 움직임 등을 최소 1∼2주가량 지켜봐야 된다는 뜻이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여야 지도부는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및 선거제 개편 법안으로 옮겨가는 만큼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검찰 개혁은 다른 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국 정국에서 내상을 입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조 전 장관 사퇴는) 겉으로는 한국당이 일단 승리한 걸로 볼 수 있지만 한국당에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더 겸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 통합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강성휘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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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앞 검은상복 한국당 “사법농단”… 민주당 “檢개혁법안 처리가 해법”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회의를 열고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52)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한국당 의원 17명은 “정권에 장악된 사법부 사법농단의 결정판”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무분별하다’고 비판한 다음 날인 9일 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자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15분여 동안 조 씨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검찰 개혁법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첫 정치협상회의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해 여야 4당 대표만 모였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 한국당 27%,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0.4%, 민주평화당 0.3%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은 처음이다. 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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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실 확인 우선” 野 “윤석열 흠집내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집권세력의 물타기이자 본질 흐리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연 당 회의에서 “드디어 윤 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은 뭘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장 의혹을 특검에 부치되 조 장관 사건 이후에 따로 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수사 무력화를 위해 윤 총장 흠집내기를 감행한 것”이라며 “언론사마저 진영 논리에 편승해 기사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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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윤석열 흠집내기 시작, 국민은 바보 아니다”…민주당 반응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집권세력의 물타기이자 본질 흐리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연 당 회의에서 “드디어 윤 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은 뭘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장 의혹을 특검에 부치되 조 장관 사건 이후에 따로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한국당은 어떠한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쪽에서 입장을 냈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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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산시 남북협력기금 ‘셀프 지원’ 논란

    부산시가 11년 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처음 집행하면서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2곳에만 1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셀프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4월 시민단체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10억 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에 3940만 원 등 2곳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서로돕기운동은 5∼12월 북한 양강도 함경북도 등의 아동시설에 밀가루와 국수 각 500t, 콩기름 300t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았다.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주최하겠다며 3940만 원을 따냈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별개로 부산시는 2007년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기금을 쌓아왔고, 11년 만에 이를 처음 집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따낸 단체 2곳의 대표들은 모두 기금 지출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이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4월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적 남북 교류 △남북협력 분위기 증진 등 2개 분야 지원사업을 공모했는데, 이 두 단체만 응모해 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지원이 확정됐다. 부산시 측은 “해당 단체 대표인 위원들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조 의원은 “해당 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속한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졸속 심의·의결해 눈먼 기금을 끼리끼리 챙기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억 원을 지원받은 서로돕기운동 대표 조모 씨는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공동대표다.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이모 씨는 2009년 국회에서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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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피하는 이해찬-황교안 ‘정치실종’ 방치하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에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첫 회의 일정을 합의한 적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7일 초월회(국회의장-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한 데 이어 황 대표가 회의를 거부하면서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한국당을 향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11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에선 “국회의장 측으로부터 11일 오전 10시 30분 회동을 열겠다는 연락을 9일 받았는데 이틀 뒤에 정당 대표 간 만남을 하기엔 실무진끼리 광범위한 의제를 조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7일 초월회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을 떠나는 만큼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 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장실 등에서는 11일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첫 회의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데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 의장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달 29일부터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의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문 의장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국당 입장에선 구체적인 의제 없이 대표 간 만남만 부각되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자칫 ‘조국 정국 반전용 쇼’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황 대표의 불참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합의문까지 작성해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정작 날짜가 잡히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황 대표의 초월회에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대표가 7일 초월회 회동 때 불참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야당 대표들이 공개발언을 통해 조 장관 사태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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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치협상회의’ 출발부터 삐걱…첫 회의 일정 두고 기싸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에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첫 회의 일정을 합의한 적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7일 초월회(국회의장-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한 데 이어 황 대표가 회의를 거부하면서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한국당을 향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11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에선 “국회의장 측으로부터 11일 오전 10시 30분 회동을 열겠다는 연락을 9일 받았는데 이틀 뒤에 정당 대표 간 만남을 하기엔 실무진끼리 광범위한 의제를 조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7일 초월회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을 떠나는 만큼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 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장실 등에서는 11일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첫 회의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데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 의장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달 29일부터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의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문 의장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국당 입장에선 구체적인 의제 없이 대표 간 만남만 부각되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자칫 ‘조국 정국 반전용 쇼’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황 대표의 불참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합의문까지 작성해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정작 날짜가 잡히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황 대표의 초월회에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대표가 7일 초월회 회동 때 불참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야당 대표들이 공개발언을 통해 조 장관 사태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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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FP 본부장 “北, 가뭄·태풍 링링 피해로 식량 상황 심각”

    지난달 북한에 다녀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존 에일리프 아태지역본부장은 8일 북한이 올해 흉작인데다 가뭄과 태풍 피해를 잇따라 입어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런 까닭에 연내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온 한국 정부의 WFP를 통한 쌀 5만t 지원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일리프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주최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과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북한이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북한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일리프 본부장은 “북한에서 (주민) 70만 명을 돕고 있는 WFP가 지속적으로 영양 사업을 확대해나가지 않으면 북한의 영유아들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서 성장하게 돼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에도 영양 문제를 물려주게 된다”며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감사를 표했다. 에일리프 본부장은 “2018년 북한 작황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나빠 총 136만t의 식량이 부족했는데 WFP가 30만t을 지원해 1000만 명을 도왔다”며 “한국이 5만t 공여 의사를 결정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북한에 춘궁기가 도래했을 때 대한민국이 450만 달러 공여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해줘서 44만 명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었다”며 “그 덕에 민성영양실조를 겪는 북한 인구가 2012년에는 3명 중 1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 중 1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CPE 회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하면서 최근에는 쌀 지원 거부 의사까지 밝혀 유감”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식량난으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WFP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CPE는 1989년 아동 인구 환경 문제와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창설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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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차 등에 장착 軍후방카메라, 밤이면 먹통

    군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핵심 전력 무기 9종에 대당 최대 523만 원씩 들여 장착한 후방카메라가 밤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용 후방카메라는 민간용보다 최대 26배 이상 비싸지만 야간 적외선 센서도 없고 화소도 일반 카메라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2015∼2019년 전력화해 양산한 K-2 전차 경구난차량(K21), K-105A1 자주포, 차륜형 장갑차, 화생방 정찰차-Ⅱ 등 무기 9종에 110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후방카메라가 모두 야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민간용을 설치한 K-105A1 자주포를 제외한 8종은 모두 후방카메라를 대당 120만∼523만 원씩 들여 군용으로 별도 제작했다. 군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육군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장갑형 화생방 정찰차-Ⅱ 전력화 평가 결과’에서 “후방카메라가 조명이 없으면 인원 및 물체를 전혀 식별할 수 없다”며 “(군용은) 개별 단가 약 400만 원에 비해 저렴한 상용 후방카메라(약 20만 원)의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민간용 후방카메라는 200만 화소이지만 군용은 50만 화소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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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검찰 꿀꿀꿀”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아이들 동원한 ‘동요 개사 동영상’ 파문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뉴스 매체 ‘주권방송’의 유튜브 채널엔 지난달 30일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2분 42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11명의 아이들이 ‘엄마돼지 아기돼지’와 ‘산토끼’ ‘곰 세 마리’ ‘상어가족’ 등 동요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바뀐 가사는 검찰을 적폐로 규정해 비난하는 내용과 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엄마돼지 아기돼지’의 가사는 “적폐검찰 오냐오냐 기밀누설 꿀꿀꿀” 등으로 개사됐고 ‘산토끼’의 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촛불 국민 함께해”라고 외치며 가사가 적힌 종이를 던지자 화면엔 주권방송 후원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나타난 뒤 동영상이 끝났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영상을 보고 마음 한편이 쓰려 오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며 “이념 앞에 아이의 인권도, 순수함도 모두 짓뭉개버리는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의 인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념 투쟁에만 정신이 팔린 수구세력들”이라고 적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 학대’의 정의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애국진보는 과거의 파시스트들처럼 젊다 못해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짓을 자행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2010년 설립된 주권방송은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011∼2014년 사내이사를 지냈다. 올 8월엔 서울 광화문광장 ‘자주통일대회’ 무대에 오른 청소년 20여 명이 ‘아기공룡 둘리’ 주제곡 등을 한국당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는 2분 56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김소영 ksy@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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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광화문 꽉 채운 “조국 사퇴”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인파는 한때 시청 앞과 지하철 1호선 종각역까지 이어졌다. 광화문광장 집회가 시청 앞과 종각역까지 이어진 것은 2016년 12월 3일 국정농단 규탄 6차 촛불집회 이후 처음이다.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범보수 단체들은 오후 1시까지 서울역과 덕수궁 대한문 앞 등에서 개별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경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던 자유한국당 측과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오후 2시 반경엔 광화문광장과 인도를 포함한 세종대로(왕복 10∼12차로) 광화문 삼거리∼옛 삼성 본관 빌딩 구간(1.5km), 종로(왕복 8차로) 세종대로 사거리∼종각역 구간(0.6km)에 인파가 들어찼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경부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조국 사퇴” 등 구호를 외쳤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의과대 교수 박모 씨(36)는 “딸의 ‘제1저자 논문’ 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조 장관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까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대전에서 온 양성민 씨(45)는 “아들(10)이 먼저 졸라서 왔다”며 “정부가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요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8일 진보 성향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 자극을 받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며 그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말인 5일에도 반포대로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어 당분간 조 장관을 두고 갈라진 여론이 집회에서 세력 대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가 열렸다. 고려대와 연세대, 단국대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전국대학생연합’의 대학생들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들고 “조로남불(조 장관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만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 선동만이 난무했다”며 “여당을 향해 체제 전복과 헌법 파괴까지 들먹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내란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김소영 ksy@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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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촛불 들었던 시민도 “조국 사태 더는 참을수 없어 나왔다”

    “서른 살 넘은 박사도 논문 한 편 쓰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활동으로 제1저자가 된 게 말이 됩니까?”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30대 박모 씨는 30대 아내 김모 씨와 함께 두 아이의 유모차를 각각 끌고 이곳에 왔다. 박 씨는 “나도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1저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등재돼야 한다. (조 장관 딸이) 영어 번역만으로 제1저자가 됐다는 건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공학박사인 아내 김 씨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5년간 밤늦도록 실험하고 공부했다”며 “고등학생이 2주간 논문을 쓰고 제1저자가 됐다는 것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와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등이 집회를 주최했다.○ “나 같은 엄마 두게 해서 미안하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조 장관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60대 부모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30대 남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40번 넘게 참여했을 만큼 나는 ‘촛불시민’이었는데 (조 장관과 관련된) 이번 사태를 보고 참을 수 없어 나왔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 1만 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부모들의 자조 섞인 분노도 터져 나왔다. 딸 장주희 씨(24)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이윤경 씨(53·여)는 “난 권력도 돈도 없어 딸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못 줘 요즘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털어도 먼지 안 나오게,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서울대에 다니는 아들을 둔 오모 씨(52)는 “우리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봉사활동 3시간 30분을 하고도 1시간 단위로 인정이 돼 3시간만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았다”며 “우리 같은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조 장관 가족은 편법으로 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나왔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영어교사인 이소희 씨(36·여)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닌 조 장관 자녀가 누린 ‘품앗이 인턴’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다”며 “조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인턴이었다고 했지만 그건 교사들도 알기 힘든 정보”라고 했다. ○ 자유한국당 “서초동 이긴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 ‘친북 수구 위선 좌파’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광화문 삼거리에서 옛 삼성본관 빌딩 앞까지 1.5km 구간의 도로를 가득 채운 범보수단체 인파가 300만 명이라며 ‘서초동 집회 200만 명’을 이겼다고 주장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쪽으로 가는 새문안로 갓길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지방에서 타고 온 전세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은 줄무늬 셔츠와 연갈색 바지를 입고 세종문화회관 앞 연설대에 올라 “대통령이 요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조국에게 검찰 개혁하라고 하고 조국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 수사를 마비시키고 수사팀을 바꿔 자기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가짜”라고 말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연설대에 오른 나경원 원내대표는 “싸구려 감성팔이에 국민이 안 속으니까 홍위병을 풀어 200만 운운한다”며 “광화문광장은 서초동 대검찰청 도로보다 훨씬 넓다”며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2000만”이라고 했다. 한국당 원외 인사들이 참석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운동본부’ 집회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조폭 같은 집단의 수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낭독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요즘 조국의 눈동자에서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죽음을 예감하는 초조한 눈동자를 본다. 왜 이 공포에 질린 초조한 한 마리 동물을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기분 상해야 하느냐”고 외쳤다.○ “정의는 어디 갔냐” 촛불 든 대학생들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전국대학생연합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서 각각 열린 조 장관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학 연합 집회 형식으로 처음 열린 것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단국대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는 700여 명(오후 7시 기준)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로남불 그만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라’ ‘금수저는 격려장학 흙수저는 학사경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양손에 들고 “평등공정 외치더니 정의는 어디 갔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부산대 4학년 황모 씨(25)는 “우리 같은 흙수저는 죽어라 공부해도 장학금 받기도 힘든데 조국의 딸은 방 안에서 해외봉사와 인턴을 했다고 한다. 기득권 세대가 쌓아 놓은 인맥문화를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했다. 단국대 학생은 “특권을 이용해 편법을 쓴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이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국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서명’에는 3일 참여자가 800명을 넘었다.이소연 always99@donga.com·조동주·김재희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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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모든 영역서 대립의 뿌리 뽑고 화합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고 화합하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단군께서 주신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과 ‘이화세계(세상을 이치로 다스림)’의 꿈은 결코 오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이날 5대 당면 과제로 발전, 민주, 포용, 화합, 평화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먼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더 발전해 우리 후손과 세계 인류를 더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다. 모든 영역에서 민주와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어느 누구도 사회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포용국가를 구현해 가야 한다”고 한 뒤 “나와 너를 가르는 벽을 허물고 서로 관용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아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키워야 이치가 세워진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의 적대를 끝내고 평화를 확보해 가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가며 세계 평화에도 이롭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개천절을 맞아 “홍익인간 정신을 새기자”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민이 하나 돼야 할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의 분열과 갈등은 연면한 역사의 가르침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제1야당 지도부의 개천절 경축식 불참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홍익인간 정신 구현이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비호하는 실정”이라고 논평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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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수사’ 비난 차단위해 과정 전부 녹화…현직 법무장관 부인 사상 첫 조사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8시50분 경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표시해 놓고 기다리던 1층 출입구를 피해 정 교수는 11층 영상녹화 조사실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여기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압수수색 때 마주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소속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상 첫 조사라는 점과 나중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 과정을 전부 녹화 및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아있었고, 정 교수의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첫 조사 시간은 5시간…4일 재조사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상대로 오전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는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 혐의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 정 교수는 갑자기 “”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출석 8시간만인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본인의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조사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의 부인 조사에 검찰 지휘부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은 모두 출근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앰뷸런스 등 응급연락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시기와 조사방법 등도 정 교수 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왔다. ”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정 교수 측이 소환 일정을 정하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 조사를 시사했던 검찰은 비공개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 자녀 부정입학 추궁에 황당한 이유로 부인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세 갈래 의혹에 모두 깊숙이 연관돼 있다.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서는 인턴활동증명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분 매입 자금을 대는 등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때 이 학원의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사 분량이 가장 많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부분을 첫 조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경위, 딸의 대학시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 및 한국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 경위 등이 모두 조사대상이었다. 이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별로 쟁점별로 검사들이 나눠서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궁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딸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했던 논리와는 또 다른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수사 장기화 되면 영장청구에도 영향 줄 듯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1,2차례 정도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중대범죄에 정 교수가 적극 관여한데다 자택 PC를 교체하고, 관련자에게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등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정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는 7시간 정도 빨리 귀가했다. 수사일정이 재조정되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일정도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해놓은 당초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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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 더는 참을수 없어” 서울도심 꽉 채운 시민들 목소리

    “서른 살 넘은 박사도 논문 한 편 쓰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활동으로 제1저자가 된 게 말이 됩니까?”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30대 의사 박모 씨는 30대 아내 김모 씨와 함께 두 아이의 유모차를 각각 끌고 이곳에 왔다. 박 씨는 “나도 지금 의학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1저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등재돼야 한다. (조 장관 딸이) 영어 번역만으로 제1저자가 됐다는 건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공학박사인 아내 김 씨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5년간 밤늦도록 실험하고 공부했다”며 “고등학생이 2주간 논문을 쓰고 제1저자가 됐다는 것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 같은 엄마 둬서 미안하다” 자녀 손잡고 나온 부모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조 장관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60대 부모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30대 남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40번 넘게 참여했을 만큼 나는 ‘촛불시민’이었는데 (조 장관과 관련된) 이번 사태를 보고 참을 수 없어 나왔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 1만 명이 넘는 대학 교수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부모들의 자조 섞인 분노도 터져 나왔다. 딸 장주희 씨(24)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이윤경 씨(53·여)는 “난 권력도 돈도 없어 딸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못줘 요즘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털어도 먼지 안 나오게,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서울대에 다니는 아들을 둔 오모 씨(52)는 “우리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봉사활동 3시간 30분을 하고도 1시간 단위로 인정이 돼 3시간만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았다”며 “우리 같은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조 장관 가족은 편법으로 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나왔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영어교사인 이소희 씨(36·여)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닌 조 장관 자녀가 누린 ‘품앗이 인턴’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다”며 “조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인턴이었다고 했지만 그건 교사들도 알기 힘든 정보”라고 했다. ●“정의는 어디갔냐” 촛불 든 대학생들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전국대학생연합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서 각각 열린 조 장관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학 연합 집회 형식으로 처음 열린 것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단국대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조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이들은 ‘조로남불 그만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라’, ‘금수저는 격려장학 흙수저는 학사경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양손에 들고 “평등 공정 외치더니 정의는 어디 갔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부산대 4학년 황모 씨(25)는 “우리 같은 흙수저는 죽어라 공부해도 장학금 받기도 힘든데 조국의 딸은 방안에서 해외봉사와 인턴을 했다고 한다. 기득권 세대가 쌓아 놓은 인맥문화를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했다. 단국대 학생은 “특권을 이용해 편법을 쓴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이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국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 서명’에는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참여자가 800명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서초동 이긴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 ‘친북 수구 위선 좌파’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광화문광장부터 서울역광장까지 2.5km 구간의 도로를 가득 채운 범보수단체 인파가 300만 명이라며 ‘서초동 집회 200만 명’을 이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은 줄무늬 셔츠와 연갈색 바지를 입고 세종문화회관 앞 연설대에 올라 “대통령이 요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조국에게 검찰 개혁하라고 하고 조국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 수사를 마비시키고 수사팀을 바꿔서 자기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가짜”라고 말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연설대에 오른 나경원 원내대표는 “싸구려 감성팔이에 국민이 안 속으니까 홍위병을 풀어 200만 운운한다”며 “광화문광장은 서초동 대검찰청 도로보다 훨씬 넓다”며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2000만”이라고 했다. 한국당 원외 인사들이 참석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운동본부’ 집회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조폭 같은 집단의 수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낭독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요즘 조국의 눈동자에서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죽음을 예감하는 초조한 눈동자를 본다. 왜 이 공포에 질린 초조한 한 마리 동물을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기분상해야 하느냐”며 “이런 자에게 검찰 개혁의 칼을 준 최악의 대통령 독재자 문재인을 헌정유린의 죄악으로 파면한다”고 외쳤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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