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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5일 성매매 업소 단속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해당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곳이 관할인 서울수서경찰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2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과 목동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위 출신의 전직 경찰관 박모 씨(수감 중)와 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직 경찰관들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박 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박 씨가 수배 중인 걸 알고도 잡지 않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또 다른 성매매 업소와도 유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12년경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수감 중)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초 박 씨를 체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태국인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후배 경찰관들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은 박 씨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과 관련한 기록이 적힌 비밀장부를 확보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온 ‘버닝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수사권 조정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오비이락’이라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경찰 정보 조직의 20대 총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55),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경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는 두 전직 경찰 총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고 한다”는 등 검찰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다는 것이다. 한 총경급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고 딴지를 건다”며 “과거 정보 경찰이 정치 동향을 파악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인데 굳이 정보 경찰의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구도가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검찰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적극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관계자는 11일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 총수를 타깃으로 삼아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영장 청구 등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박모, 정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열흘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윗선’인 강, 이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청와대와 여권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2000년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59)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00년생,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로봇, 생명과학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밀레니엄 세대는 정 총장의 40년 후배다. 그는 고려대 114년 역사상 첫 공과대 출신 총장이다. 2월 28일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2일 고려대 본관 인촌챔버에서 만난 그는 인터뷰 내내 ‘사람’과 ‘융합’,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했다. 》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작년 말 한 대기업 신입사원 교육담당자가 쓴 책에서 ‘변한 것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라는 문구를 봤다. 책의 내용은 신입사원이 기존 조직에 순응하는 게 과거엔 순리였지만 지금은 몇 안 되는 신입사원이 조직을 흔든다는 것이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젊은이들에 대한 분석이 절실하다. 밀레니엄 세대는 조직보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의사 표현이 분명하고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이런 세대를 교육해야 하는데 기존 교육체계가 맞는지, 교육기법이 적절한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고민은 동아일보의 보도와 맥락이 닿아 있다. 올 초부터 ‘2000년생이 온다’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 청년들의 신(新)성공법칙’ 등 젊은 세대를 집중 분석하는 시리즈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교육하지 않으면 ‘비싼 등록금 냈는데 배울 게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대학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1학년 교양교육부터 인문학에 기반을 두도록 바꿀 것이다. 교양교육을 맡는 교무처 산하 기초교육원을 본부 소속 교양교육원으로 승격 개편해 학생들이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양과목을 만들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계공학도도 인문학을 바탕에 둬야 한다. 학생들의 기업체 인턴을 가급적 해외에서 하도록 할 것이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과대 출신인데 인문학을 유독 강조한다. “총장이 되면서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가 ‘휴먼 KU(고려대)’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라도 그걸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아무리 엄청난 기술이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악한 의도를 갖고 만들면 사회 전체에 후폭풍이 매서울 것이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고려대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을 강조했다. 그 정신에 충실한 도덕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남을 돕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로마가 10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도덕적 인간을 많이 배출한 데 있다고 믿는다.” ―그게 미래 인재상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나. “과거 산업화 시대엔 필요한 기능을 갖춘 표준화된 인간을 대량 배출하는 게 교육의 기능이었다. 하지만 미래엔 인간의 주관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할 수 있는가’ 여부가 아닌 ‘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기술이 아닌 윤리를, 객관성이 아닌 주관성을, 표준화가 아닌 맞춤형의 시대정신을 교육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리더는 뭔가를 할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그런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고려대는 단편적 지식이나 일방적인 신념을 가진 인재가 아닌 통합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로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그 윤리성은 ‘인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의 가치로 결정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그 대상도 사람이다. 도덕적 가치가 결여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인문계와 이공계의 융합, 통섭을 강조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하나. “사람 중심의 공유 가치 창출이란 측면에서 그렇다. 대학의 주된 역할이 과거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복잡한 사회의 요구에 융합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인문계와 자연계, 문학과 공학, 윤리와 예술의 피상적 융합이 아닌 각 영역 자체가 해체돼 재구성되는 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은 그런 다양한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 작용해 미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지 고민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고려대에서 시도하는 융합, 통섭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국내 최초로 문과대에 속한 심리학과를 AI, 뇌과학 분야와 융합해 심리학부로 분리, 독립시킬 계획이다. 2021학년도부터 심리학부 신입생을 뽑을 것이다. 그 학생들은 AI, 뇌과학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 등 모든 분야와의 융합 연구에 최적화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기존 학문체계 중심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다. 융·복합적 인재,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롤모델이 될 것이다.” 앞서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고 학과의 이익을 앞세우며 네 편, 내 편 따지는 편협한 자세로는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은 여러 학문이 연결될 때 그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의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자유-정의-진리’ 과목도 융합이 목적인가. “학부 공통 교양과목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탐구하게 해 의견과 관점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다. 강의 방식도 기존 수업과 다르다.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본 뒤 강의실에서는 교수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교수의 질문에 답하며 토론하는 방식이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는 창의에서 나온다. 창의는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이미 존재하는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이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과 원리를 앞장서 개발해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입시 단계에서부터 창의적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엔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고려대생은 전부 ○○를 잘한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뮤지션도 있어야 하고,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내신이든 수능이든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앞장설 수 없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 인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한다. 특정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그게 동기 부여가 돼야 한다. 그런 창의적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이 입시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취임식에서 학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정이 필요한 일이다. 전공 융합 등 다른 계획에도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등록금은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기부금, 발전기금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처럼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기부를 유인하는 방법은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다른 대학들과 함께 세제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다. 또 대학 스스로 창업을 적극 지원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쉽지는 않다.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올린 대학은 몇 개 안 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서 기자 간담회에선 동남아 등에 고려대의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동남아나 중국 현지 대학에 고려대의 커리큘럼을 전수하고 정착시켜 공동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익을 올리게 되면 우리 학생들도 혜택을 볼 것이다. 중국의 경우 팽창성이 크다. 대도시의 유명 대학이 중국 내륙에 분교를 설치할 때 고려대의 교과과정을 전수하거나 교수들이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대학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대외협력, 산학협력,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정진택 총장 주요 약력△ 고려대 기계공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박사(기계공학)△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공과대학장, 테크노콤플렉스원장,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한국유체기계학회장(2017년) 인터뷰=이명건 사회부장/정리=조동주 djc@donga.com·김정훈 기자}
경찰이 2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사의 경찰 수사 통제장치’가 충분하다며 검찰의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을 반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와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이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 경찰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만큼,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경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우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도 통제 장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안 넘기고 무혐의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은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검찰이 각종 명분으로 사건을 다시 가져가 재수사할 수 있는 체계”라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법안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검경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잃는 대신에 영장 관련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건 수사에서 통신·압수수색·구속영장이 필요한 만큼 검찰의 수사 통제력이 여전할 것이라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우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한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경찰도 적지 않다. 한 총경급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그런 논의를 유발한 주체인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검찰의 총수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공개 비판한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광복 후 백범 김구 선생의 비밀 호위를 맡았던 광복군 출신 김용 경무관(1918∼2001·사진)이 당시 ‘경찰 넘버2’였던 경무관으로 특별 채용됐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김구 선생이 명나라 시인 유백서의 7언 율시 ‘황금일임축고대(黃金一任築高臺)’를 붓글씨로 직접 써 김 경무관에게 선물했던 작품도 공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독립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1951년 7월 내무부 산하 치안국 정보수사과장으로 특별 채용됐다. 당시 정보수사과장(경무관)은 경찰 최고위직인 치안국장(이사관) 바로 아래 계급이었다. 김 경무관은 1943년 광복군에 투신했고 1945년 4월 중국에서 철도를 파괴해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맹활약했다. 광복 후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서 교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주호판서처 처장을 지냈고 1948년 미군방첩대(CIC) 소속으로 김구 선생의 비밀 경호를 맡았다. 경찰은 김 경무관의 활약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1949년 4월 선물한 친필 작품 ‘황금일임축고대’의 존재를 알게됐다. 사후 출간한 자서전 ‘나의 길을 찾아’를 읽다가 작품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은 김 경무관 아들이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작품을 확인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4)과 장남 조현준 회장(51)이 개인 형사사건에서 유명 로펌 소속이거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받은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명예회장 부자를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이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회삿돈이 최소 수십억 원이며, 최대 400억여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2013년 1300억 원대 탈세 혐의, 조 회장은 2017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회사 자문 변호인단을 개인 변호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3년부터 대형 로펌 소속 또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을 대거 회사 자문 변호인으로 영입했다고 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회사 자문 변호인단이 조 명예회장 부자 형사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효성 측은 경찰에 “조 명예회장 부자 사건은 회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이라 단순 개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회삿돈을 개인을 위해 쓴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권고하는 의견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22일 열린 과거사위 중간보고에서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장자연 리스트’가 언급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김 씨가 당시 두 재판에서 “장 씨에게 성상납을 시킨 적 없고 폭행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게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장 씨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선 수사에 이를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보고 내용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남았을 수 있다’는 일부 단원의 의견에 따라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기자는 의견도 과거사위에 함께 제출했다. 장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는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는 23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윤 씨 주장의 진위에 의혹을 제기했던 작가 김모 씨(34) 측은 윤 씨가 김 씨를 두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삼류 쓰레기 같은 소설을 쓴다’고 비방하고 2차 가해자로 단정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 씨 측은 “윤 씨가 장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윤 씨가 장 씨 문건을 직접 봤는데 7장으로 돼있고 마지막 2장에는 이름이 나열돼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문건은 4장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가 지난달 30일 ‘스마트워치로 3차례 긴급호출을 했는데 경찰이 9시간 39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3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던 사건은 경찰청 조사 결과 윤 씨의 조작 미숙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윤 씨가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두 차례 눌러 긴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세 번째엔 SOS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 112 신고 전화가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23일 오전 신변보호 담당 경찰에게 캐나다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시 숙소를 나왔지만 이날 비행기에 탑승하지는 않았다.조동주 djc@donga.com·김동혁·한성희 기자}

“어머니가 하도 시달려서 ‘사람이 죽어나가야 처리해줄 거냐’고 따지니까 경찰이 ‘당장 피해보신 거 없으시잖아요’라고 했다네요.”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한 안모 씨(42)의 윗집에 사는 강모 씨(54)의 딸 A 씨(31·여)는 17일 동아일보와 만나 분통을 터뜨렸다. 친척 최모 양(19)과 이 아파트에서 단둘이 사는 강 씨는 2년여 전부터 아랫집 406호에 사는 안 씨로부터 ‘윗집에서 벌레를 털어 몸이 가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위협을 당해왔다. 참다못한 강 씨가 2018년 9월부터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강 씨는 중상을 입었고 1급 시각장애와 뇌병변이 있는 최 양은 숨졌다.○ 7개월간 8차례 신고… 보호 조치 없어 12세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이번 방화 살인사건은 윗집 주민이 경찰에 안 씨를 다섯 차례나 신고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벌어진 참사였다. 2018년 9월부터 아파트 주민 등은 안 씨를 8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사람이 죽어야 되겠느냐”던 강 씨의 항변은 결국 현실이 됐다. A 씨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사람이 죽고 다치고서야 경찰이 몰려왔다”고 분개했다. 2015년 12월 이 아파트로 혼자 이사 온 안 씨는 폭력적 성향으로 줄곧 동네의 골칫거리였다. 안 씨는 2010년 5월 진주 가좌동의 한 대로변에서 행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흉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집행유예로 출소한 전력이 있다. 당시 안 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편집형 정신분열병을 앓는 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2년여 전부터 강 씨를 괴롭히던 안 씨의 난동은 올 2월 말부터 정도가 심해졌다고 한다. 안 씨는 출근하던 강 씨에게 날계란을 던지고 고교 3학년생이던 최 양을 쫓아가 욕설을 퍼부었다. 강 씨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했다. 강 씨는 2월 28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안 씨의 오물 투척과 층간소음 위협을 4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격리나 신변보호 조치는 없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안 씨가 오물을 투척한 현관문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그로부터 9일 뒤 또 오물을 던진 안 씨의 모습을 CCTV로 확인한 경찰은 안 씨를 체포했다가 ‘경미한 사안’이라며 당일 풀어줬다. 그 다음 날 안 씨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강 씨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정신이상 징후 안 씨는 올해 1월부터 정신이상 징후를 수차례 보였다. 안 씨는 1월 17일 진주자활센터에 난입해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폭행 이유는 지난해 12월 센터에 상담하러 갔다가 당시 근무자들이 타준 커피를 마셨는데 몸에 부스럼이 났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10일에는 진주 시내에서 행인을 폭행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안 씨는 갑자기 집에서 베란다 밖을 향해 “윗집에서 벌레를 던진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윗집을 가봤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안 씨는 2015년 1월부터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6년 7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인 진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안 씨 관련 기록이 없어 따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씨가 정신병력 기록을 센터로 보내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안 씨의 정신질환 전력을 몰랐다가 이번 ‘묻지 마 살인’ 사건이 터지고서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전과가 있더라도 일일이 영장을 받아 건강보험 기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병력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진주=강성명 smkang@donga.com / 조동주·김은지 기자}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만 원과 정비 명령을 내린다.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정차 후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차량 안에 어린이가 방치돼 있는지를 확인한 뒤 차량 맨 뒤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된 차량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 12만2000여 대다. 한편 경찰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일반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50∼6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만 원과 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정차 후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차량 내에 어린이가 방치돼있는지를 확인한 뒤 차량 맨 뒤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된 차량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 12만2000여 대다. 한편 경찰청은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 일반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50~6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킹(King)이 떴다!” 서울 강남 일대 클럽에 재벌가 3, 4세가 등장하면 영업직원(MD) 사이에서는 이런 은어가 오간다. MD들은 ‘킹’을 위해 클럽에 파티션을 쳐 은밀한 공간을 만든다. 실장이나 이사 등 클럽 간부는 메이크업 박스나 007가방에 담긴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을 테이블 위에 ‘세팅’해둔다. 킹 일행은 주로 미국에서 대학을 함께 다니며 가까워진 재벌가 3, 4세들이다. ‘로열패밀리’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즐긴 뒤 성매매를 위해 인근 호텔로 향하면 클럽 매출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찍는다. 강남 일대 클럽에서 여러 킹을 직접 봤다는 전직 MD인 A 씨가 본보에 털어놓은 재벌가 마약 파티의 얘기다.○ 하루에 억대 쓰는 재벌가 3, 4세 A 씨는 2016년부터 강남 일대에서 MD로 일하는 동안 킹이 클럽을 찾을 때마다 ‘비상’이 걸렸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킹 일행이 2차로 클럽 개장 시간에 맞춰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MD들은 검은 가벽을 급히 설치하고 파티션까지 쳐 킹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 내부는 거울미로처럼 복잡하게 구성했다. 입구엔 가드 2, 3명이 지키며 무전이나 2세대(2G)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 씨는 킹 일행의 테이블에 양주, 샴페인과 함께 고급 대마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깔리는 걸 수차례 목격했다고 했다. 술값이 1000만∼2000만 원이고 마약이 추가되는 ‘2차 세팅’을 하면 가격이 5000만∼6000만 원으로 치솟는다. 킹의 방문 횟수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클럽 측은 “유학생들이 하는 것과는 급이 다른 제품이다”라고 강조한다. 킹 일행이 마약을 두고 “우리 건 평민들 거랑 다르다”고 자랑하는 걸 듣기도 했다고 A 씨는 말했다. 킹이라고 전부 남성은 아니다. 재벌가 3, 4세 여성들이 클럽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클럽 측은 남성 킹이 오면 클럽 여성을, 여성 킹이 오면 클럽 남성을 데려다 앉힌다. 간혹 남녀가 함께 온 킹 일행은 그들끼리 마약 파티를 즐긴다고 한다. 그러다 클럽이 마련해둔 인근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자리를 옮긴다. 주로 클럽 측이 성매매 여성 또는 남성을 사전에 섭외해 둔다고 한다. 클럽 측은 재벌가 3, 4세들의 ‘안전한 마약파티’를 위해 특화된 뒤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MD들은 클럽이 단기로 빌린 강남 일대 오피스텔 숙소로 ‘마약 쓰레기’를 가져와 철저히 없애준다. A 씨는 주사기는 구두로 밟아 으깨고 남은 마약이나 대마 꽁초 등과 함께 태우는 작업이 일상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른바 ‘소각’으로 불리는 이 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지기를 껐다. 소각 잔해물은 서울 중랑구나 경기 고양시 등 외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이 지역으로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A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오피스텔을 옮겨가며 소각 작업을 했다고 했다. A 씨는 “재벌가 3, 4세들이 이전에는 주로 유흥주점에서 마약 파티를 즐겼는데 이들을 유치하려는 강남 클럽들이 고급 마약을 안전하게 제공해준다고 홍보하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강남 클럽에 대한 마약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벌가 3, 4세들도 자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시간 만에 필로폰 받을 수 있어”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마약을 구하는 또 다른 창구는 인터넷이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와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32)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샀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 씨(30)도 인터넷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마약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판매상은 우편함이나 지하철 물품보관대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한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판매상과 구매자가 서로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본보 취재팀이 10일 인터넷에서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검색해보니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취재팀이 보안성이 좋은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서울인데 아이스(필로폰)를 사고 싶다’고 연락하자 판매상은 ‘1g당 70만 원이고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며 대포 통장으로 보이는 무통장 입금용 계좌번호와 송금할 때 사용하라며 차명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보내왔다. 그는 텔레그램 ID와 날짜를 적은 종이,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배경으로 필로폰 실물의 사진을 찍어 ‘인증샷’까지 제공했다. 취재팀이 다른 판매상에게 알약 형태의 마약 엑스터시를 사고 싶다고 문의하자 1정당 18만 원이라는 답과 함께 무통장 입금을 하면 마약이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다른 고객과 거래했던 증거라며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우편함 사진이 나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왔다.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다는 또 다른 판매상은 “아이스는 순도 높은 북한산”이라며 “서울 구로에 이미 드롭해(떨어뜨려) 놓은 곳이 있다”고 했다. 자택 아파트 경비실로 배달해준다는 판매상도 있었다. 최근 경찰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함정 수사를 의심하는 판매상도 있었다. 한 엑스터시 판매상은 취재팀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장소를 결정하느냐’고 묻자 “오늘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5명이 넘는다”며 “다 경찰 프락치인 것 같은데 계좌만 따고 계좌 죽이려고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재벌가 3, 4세와 유명 연예인들은 신원 노출을 극도로 꺼려 구매 중간책으로 지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SK가 3세 최 씨와 현대가 3세 정 씨는 지인 이모 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그러면 이 씨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 이들의 집으로 보내줬다. ○ LCD 모니터에 필로폰 숨겨 대거 밀수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팔리는 마약은 주로 해외 유학생 등의 운반책이 몸이나 짐에 몰래 숨겨 들어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밀수범은 세관과 머리싸움을 벌인다. 특히 국내로 배송되는 모든 국제우편을 X선으로 검사하는 관세청의 검열망을 뚫기 위해 각종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만 폭력조직 주롄방 일당은 지난해 7월 시가 3700억 원어치 필로폰 112kg을 나사제조기에 숨겨 태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두꺼운 철판으로 구성된 나사제조기 안에 마약을 넣어 감시망을 피했다. 이들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액정 안에 필로폰을 숨겨 X선 검사를 피하는 수법도 썼다고 한다. 비닐에 싼 필로폰을 넣고 빵을 구워 X선 검사에서 ‘앙꼬(팥소)’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치약과 연고도 단골 메뉴다. 겉으로만 보면 새 제품처럼 개봉도 안 돼 있지만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 인형 눈이나 빨대에 알약을 채워 들여오기도 한다. 땅콩잼이나 고추장통 안에 비닐로 싼 마약을 숨겨오는 건 고전 수법이다. 주한미군용 국제우편도 마약 거래에 이용된다. 현대가 3세 정모 씨(34)는 한국계 미국인 최모 씨가 주한미군용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를 전달받아 피웠다가 적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423건(총 무게 50kg)이던 밀반입 마약 적발 건수가 2017년 476건(69kg), 2018년 730건(426kg)으로 크게 늘었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김정훈 기자}

“킹(King)이 떴다!” 서울 강남 일대 클럽에 재벌가 3, 4세가 등장하면 영업직원(MD) 사이에서는 이런 은어가 오간다. MD들은 ‘킹’을 위해 클럽에 파티션을 쳐 은밀한 공간을 만든다. 실장이나 이사 등 클럽 간부는 메이크업 박스나 007가방에 담긴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을 테이블 위에 ‘세팅’해둔다. 킹 일행은 주로 미국에서 대학을 함께 다니며 가까워진 재벌가 3, 4세들이다. ‘로열패밀리’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즐긴 뒤 성매매를 위해 인근 호텔로 향하면 클럽 매출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찍는다. 강남 일대 클럽에서 여러 킹을 직접 봤다는 전직 MD인 A 씨가 본보에 털어놓은 재벌가 마약 파티의 얘기다.● 하루에 억대 쓰는 재벌가 3, 4세 A 씨는 2016년부터 강남 일대에서 MD로 일하는 동안 킹이 클럽을 찾을 때마다 ‘비상’이 걸렸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킹 일행이 2차로 클럽 개장시간에 맞춰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MD들은 검은 가벽을 급히 설치하고 파티션까지 쳐 킹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 내부는 거울미로처럼 복잡하게 구성했다. 입구엔 가드 2, 3명이 지키며 무전이나 2G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 씨는 킹 일행의 테이블에 양주 샴페인과 함께 고급 대마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깔리는 걸 수차례 목격했다고 했다. 술값이 1000만~2000만 원이고 마약이 추가되는 ‘2차 세팅’을 하면 가격이 5000만~6000만 원으로 치솟는다. 킹의 방문 횟수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클럽 측은 “유학생들이 하는 것과는 급이 다른 제품이다”이라고 강조한다. 킹 일행이 마약을 두고 “우리 건 평민들 거랑 다르다”고 자랑하는 걸 듣기도 했다고 A 씨는 말했다. 킹이라고 전부 남성은 아니다. 재벌가 3, 4세 여성들이 클럽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클럽 측은 남성 킹이 오면 클럽 여성을, 여성 킹이 오면 클럽 남성을 데려다 앉힌다. 간혹 남녀가 함께 온 킹 일행은 그들끼리 마약 파티를 즐긴다고 한다. 그러다 클럽이 마련해둔 인근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자리를 옮긴다. 주로 클럽 측이 성매매 여성 또는 남성을 사전에 섭외해둔다고 한다. 클럽 측은 재벌가 3, 4세들의 ‘안전한 마약파티’를 위해 특화된 뒤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MD들은 클럽이 단기로 빌린 강남 일대 오피스텔 숙소로 ‘마약 쓰레기’를 가져와 철저히 없애준다. A 씨는 주사기는 구두로 밟아 으깨고 남은 마약이나 대마 꽁초 등과 함께 태우는 작업이 일상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른바 ‘소각’으로 불리는 이 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지기를 껐다. 소각 잔해물은 서울 중랑구나 경기 고양시 등 외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이 지역으로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A 씨는 한달에 한번씩 오피스텔을 옮겨가며 소각 작업을 했다고 했다. A 씨는 “재벌가 3, 4세들이 이전에는 주로 유흥주점에서 마약 파티를 즐겼는데 이들을 유치하려는 강남 클럽들이 고급 마약을 안전하게 제공해준다고 홍보하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강남 클럽에 대한 마약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벌가 3, 4세들도 자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1시간 만에 필로폰 받을 수 있어”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마약을 구하는 또 다른 창구는 인터넷이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와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32)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샀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 씨(30)도 인터넷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마약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판매상은 우편함이나 지하철 물품보관대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한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판매상과 구매자가 서로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본보 취재팀이 10일 인터넷에서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검색해보니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취재팀이 보안성이 좋은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서울인데 아이스(필로폰)를 사고 싶다’고 연락하자 판매상은 ‘1g당 70만 원이고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며 대포 통장으로 보이는 무통장 입금용 계좌번호와 송금할 때 사용하라며 차명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보내왔다. 그는 텔레그램 ID와 날짜를 적은 종이,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배경으로 필로폰 실물을 찍어 ‘인증샷’까지 제공했다. 취재팀이 다른 판매상에게 알약 형태의 마약 엑스터시를 사고 싶다고 문의하자 1정당 18만 원이라는 답과 함께 무통장 입금을 하면 마약이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다른 고객과 거래했던 증거라며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우편함 사진이 나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쳐해 보내왔다.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다는 또 다른 판매상은 “아이스는 순도 높은 북한산”이라며 “서울 구로에 이미 드랍해(떨어트려) 놓은 곳이 있다”고 했다. 자택 아파트 경비실로 배달해준다는 판매상도 있었다. 최근 경찰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함정 수사를 의심하는 판매상도 있었다. 한 엑스터시 판매상은 취재팀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장소를 결정하느냐’고 묻자 “오늘만 이런 질문하신 분이 5명이 넘는다”며 “다 경찰 프락치인 거 같은데 계좌만 따고 계좌 죽이려고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재벌가 3, 4세와 유명 연예인들은 신원 노출을 극도로 꺼려 구매 중간책으로 지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SK가 3세 최 씨와 현대가 3세 정 씨는 지인 이모 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그러면 이 씨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 이들의 집으로 보내줬다.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6)은 연예인 지망생 고모 씨에게 수백만 원을 송금하면 고 씨가 한국계 미국인에게 대마초를 사와 전달했다.●LCD 모니터에 필로폰 숨겨 대거 밀수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팔리는 마약은 주로 해외 유학생 등의 운반책이 몸이나 짐에 몰래 숨겨 들어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밀수범은 세관과 머리싸움을 벌인다. 특히 국내로 배송되는 모든 국제우편을 X-레이로 검사하는 관세청의 검열망을 뚫기 위해 각종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 일당은 지난해 7월 시가 3700억 원 어치 필로폰 112kg을 나사제조기에 숨겨 태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두꺼운 철판으로 구성된 나사제조기 안에 마약을 넣어 감시망을 피했다. 이들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액정 안에 필로폰을 숨겨 X-레이 검사를 피하는 수법도 썼다고 한다. 비닐에 싼 필로폰을 넣고 빵을 구워 X-레이 검사에서 앙꼬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치약과 연고도 단골 메뉴다. 겉으로만 보면 새 제품처럼 개봉도 안 돼 있지만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 인형 눈이나 빨대에 알약을 채워 들여오기도 한다. 땅콩잼이나 고추장통 안에 비닐로 싼 마약을 숨겨오는 건 고전 수법이다. 주한미군용 국제우편도 마약 거래에 이용된다. 현대가 3세 정모 씨(34)는 한국계 미국인 최모 씨가 주한미군용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를 전달받아 피웠다가 적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30·구속)와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은어(隱語)가 수차례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경찰은 2016년경 카톡 대화방 참여자 일부가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언급하면서 ‘오늘 먹자’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볼 때 마약 투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 씨와 승리 등이 포함된 대화방에서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인 ‘고기’와 엑스터시 합성마약을 가리키는 ‘캔디’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화방 멤버들은 ‘오늘 고기 먹을래?’ ‘오늘 사탕 먹자’라는 식의 대화를 나눴는데 경찰은 이런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볼 때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정 씨와 가까운 A 씨는 최근 본보 기자에게 “2016년 10월경 대화방에서 ‘고기 먹자’라는 대화가 오간 걸 직접 봤다”고 말했다. 당시 친분이 있던 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 “우리 친구들은 대마초를 ‘고기’라고 부른다”며 A 씨에게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고 한다. 고기는 대마초를 뜻하는 여러 은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대화방 멤버가 “여자친구와 캔디를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환각물질인 엑스터시 합성마약 ‘몰리’는 알약 모양이라 캔디로 불린다. A 씨는 또 대화방 멤버들이 2016년 말∼2017년 초 수사기관의 마약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는 대화방 멤버였던 B 씨가 대마초 흡연 등으로 검찰에 체포된 시기였다. A 씨는 대화방 멤버들이 “탈색과 염색을 번갈아 하면 모발 검사를 해도 마약 검사에 안 걸린다” “수액을 오래 맞으면 소변 검사를 해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A 씨는 “B 씨가 당시 이름을 대지 않아 나머지 대화방 멤버들이 수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한성희 chef@donga.com·김자현·조동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국회 무단 진입을 잇달아 시도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에 대해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관할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을 바탕으로 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일부에게 소환 통보했다. 민 청장은 8일 서면 답변 자료에서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고 주동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노총이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한다며 국회 울타리를 파손하고 불법시위를 벌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영등포서 지능과장 등 15명 규모의 전담팀에 맡겼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2명의 방송기자를 폭행한 사건도 강력 2개 팀(12명)에게 전담시켜 피의자 4명을 특정하고 1명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3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불법시위를 다각도로 촬영한 DVD 70여 개 분량의 채증자료를 전수 조사하며 불법 행위자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15일 출석하라고 8일 통보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경찰이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거나 끼어드는 반칙운전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전국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보복운전의 절반 이상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것 때문에 벌어졌고, 최근 3년간 접수된 공익신고 중 깜빡이 미점등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던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서울 광화문과 강남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야광 현수막 1000개를 내걸고 전국 옥외광고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2만여 곳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며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경찰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 반칙운전이 상대 운전자의 보복운전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청이 2016년 2월 15일∼3월 31일 단속한 502건의 보복운전에 대해 이유를 확인한 결과 진로 변경(162건)과 끼어들기(90건) 등 ‘상대방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운전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절반이 넘는 252건(50.2%)이나 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경찰이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거나 끼어드는 반칙운전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전국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보복운전의 절반 이상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것 때문에 벌어졌고, 최근 3년간 접수된 공익신고 중 깜빡이 미점등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던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서울 광화문과 강남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야광 현수막 1000개를 내걸고 전국 옥외광고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2만여 곳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며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경찰의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 91만7173건 중 깜빡이 미점등 관련 신고(15만8762건)가 전체의 17.3%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 반칙운전이 상대 운전자의 보복운전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청이 2016년 2월 15일~3월 31일 단속한 502건의 보복운전에 대해 이유를 확인한 결과 진로변경(162건)과 끼어들기(90건) 등 ‘상대방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운전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절반이 넘는 252건(50.2%)이나 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의 73.9%가 깜빡이를 잘 켜는 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의 깜빡이 점등 비율은 53.4%에 그쳤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 씨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가해자’ 취급을 받았고 윤 씨와의 합의를 종용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2005∼2012년 수천만 원을 건네고 성접대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단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여성 속기사가 조사 내용을 전부 기록했고 영상 녹화가 되어 있다. 김 전 차관 편에서 수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건설업자, 검찰 고위직과 친분…“검찰, 대변인 같았다” A 씨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3년 검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 나를 윽박지르고 합의를 종용했다”며 “검찰이 윤 씨 대변인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당시 검찰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합의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구나’라고 느꼈다”고 했다. A 씨는 “검찰이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할 때 내 알몸 사진을 내밀며 ‘평소에도 이렇게 문란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도리어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윤 씨가 평소 검찰 및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이 ××’라고 지칭하며 ‘내가 힘써서 승진시켜줬다’고 자랑하는 걸 직접 들었다”며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2012년 7월경 지인들과 함께 윤 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회식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성접대는 없었고 평범한 저녁식사 자리였다고 한다. A 씨는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검사 고위직 B 씨가 연결시켜 줬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윤 씨가 나에게 B 씨 이름을 대며 ‘사건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2년 말 윤 씨 부인이 A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A 씨가 윤 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노트북에서 재생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동영상을 2013년 3월 A 씨로부터 확보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윤 씨가 사용한 A 씨 소유의 외제 차량에서 동영상 원본 파일까지 찾아냈다. 윤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당시 경찰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떳떳하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도중 강압이 있었을 수 없다. 떳떳하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윤 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 등을 토대로 둘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적은 있지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의 진위는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이 단장을 맡은 검찰 수사단이 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1년 동안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때론 세간의 의혹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의 괴리를 확인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걸 알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활용하는 ‘염치없는 자기목적성’도 보게 된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건설업자와 김 전 차관의 잘못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5일 진상조사단에서 사임했다. 박 변호사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지적장애인 3명의 재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다.조동주 djc@donga.com·김민찬·김동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는 추가 폭로가 경찰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본보가 27일 접촉한 복수의 당시 경찰 수사 라인 관계자들은 “성접대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고,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거의 확실하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뜬소문’ 수준으로 보고해 추가 검증이 필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동영상 신빙성 높다고 靑에 보고”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내정 전인 2013년 3월 초 청와대 관계자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성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는지 여러 번 물었다고 한다. 이 전화를 받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바꿔 주며 대신 답변하도록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 라인 관계자는 “해당 실무 책임자가 직접 청와대와 통화하며 ‘동영상을 아직 확보하진 못했는데 존재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는 걸 직접 봤다”고 말했다. 이어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청와대에 강하게 어필했는데도 차관 내정을 강행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 전 차관 내정이 발표된 2013년 3월 13일 이전까지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만 알았을 뿐 동영상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경찰 수사 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착수 직후인 같은 달 19일 동영상을 확보했다. 수사라인과 별도로 당시 범죄정보 경찰관들이 동영상을 직접 보고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며 구체적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 “풍문 수준 보고”…내정 뒤 동영상 확보 당시 민정수석실 측은 “경찰에서 성접대 동영상 관련 첩보를 보고받긴 했지만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다 실체적 증거가 없는 ‘뜬소문’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직전까지 수사국장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내정 다음 날 ‘경찰이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경찰이 관련 내사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검증 책임자인 내가 단순 풍문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 첩보 보고 외에도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을 따로 들어 서초동 법조계 등에도 진위를 파악했지만 내정 전까지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무부 “외부 인사 없는 특별수사단 구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총장과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수사단의 구성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 외에)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동주 djc@donga.com·전주영 기자}

청와대가 2013년 3월 초 경찰청 고위 간부를 ‘호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63)이 등장하는 동영상 관련 첩보 내용을 물어보고 질책했다고 당시 경찰 핵심 관계자가 주장했다. 청와대가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 내정을 발표하기 전 경찰청 고위 간부로부터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첩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김 전 차관 내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 시중에 도는 소문인데, 대통령께 그런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호출’당해”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첩보 조사에 깊숙이 관여했던 당시 경찰 핵심 관계자 A 씨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월 초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호출을 받았다’며 상당히 난처해했고 ‘질책을 당했다’고 말한 걸 직접 들었다”며 “그 직후 수사국장이 모처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가 첩보 조사 과정을 기록한 메모에 ‘호출’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한다. A 씨는 ‘호출’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불려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국장이 ‘인사권자가 호출했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불렀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인사권자란 최소 수석비서관급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A 씨는 2013년 3월 3일 처음 동영상 첩보를 입수하고 열흘 뒤 김 전 차관 내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이 청와대에 구두와 서면, 대면 보고를 통해 첩보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고, 관련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하며,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첩보 수집 과정에서 직접 본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고 경찰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첩보 내용은 범죄정보과장-수사기획관-수사국장-경찰청 차장을 거쳐 김기용 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취임 사흘 뒤인 2013년 3월 18일 그에 대한 내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고, 그 다음 날 동영상을 확보했다.○ ‘곽상도 의원 재수사 대상 지목’ 두고 논란 2013년 3월 말 A 씨를 포함해 경찰의 동영상 첩보 수집 라인은 줄줄이 교체됐다. 당시 청와대가 경찰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곽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질책한 적이 없다”며 “경찰 수사 지휘라인 인사조치는 허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허위보고를 한 거라면 감찰해서 중징계를 내려야지 단순히 인사 발령만 냈겠느냐”라며 “청와대가 김 전 차관 내정 전 이미 첩보를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수사팀에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대상에 자신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 포함시키고 비슷한 시기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것을 두고 “가재는 게 편이다. (조 의원이) 같이 권고될 줄 알았는데 저로서도 의외”라고 말했다. 과거사위가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 등 2명을 특정해 수사 권고한 것을 놓고 25일 과거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수사 외압을 밝혀 달라고만 해야지 수사 권고 대상을 특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권고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박효목·전주영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클럽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수사 대상 41명 중 28명을 붙잡고 나머지 1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에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집중 단속해 마약류 유통·제조·투약 사범 511명을 붙잡고 21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인원은 30%, 구속자는 65% 늘어났다.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2, 3차 범죄를 저지른 12명도 체포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충북 청주에선 골프 내기도박 참여자의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540만 원을 빼앗은 일당 4명이 체포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강남 클럽에서 마약에 손을 댔거나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을 온라인에서 구입해 유통한 28명을 체포했다. 외국에서 집단으로 ‘마약 파티’를 즐긴 한국인들도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말레이시아 클럽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한국인 남성 9명을 붙잡았다. 특별단속에 적발된 사범은 투약자가 76.5%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22.5%, 제조·밀수책이 1%였다. 단속된 마약의 종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82%로 가장 많았고 대마초 14%, 필로폰 등 마약이 4%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로 마약 범죄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