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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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윤미향 논란으로 다시 도마 오른 시민당 부실 졸속 공천 논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의 부실 졸속 공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기 안성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쉼터 문제는 물론 윤 당선자의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등은 후보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3일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선언했고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달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시민당은 22일까지 공모를 통해 22~23일 이틀간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23일 밤 비례후보 순번이 결정했다. 2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후보등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윤 당선자는 시민사회 후보로 접수한 배경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시민당이 공문을 보내왔고 전(前) 대표들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자들이 자신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당은 물론 공천 과정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된 만큼 이 과정에서 통상 원내 정당들이 거치는 후보 자격 심사 등의 과정은 전무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당시 공천 후보자 검증은 민주당에서 파견 받은 소수의 인력이 급하게 진행했다. 피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딸의 미국 유학 문제를 둘러싼 의혹은 알고 있았지만 개인 재산 형성에 대한 검증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구성 당시부터 ‘친조국’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관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쉼터 논란 등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써서 일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당선자를 과도하게 공격함으로서 첨예한 한일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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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全大출마, 유불리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월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유불리의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15총선에서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초·재선 당선자 13명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중요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국회 희망 상임위 등 의정 활동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전대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전대에 나와야 한다는 쪽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권에 도전한 사람 중에 당권을 잡지 않았던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외엔 없었다. 피해 간다는 얘기가 돌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전대 출마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참석자들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상 당 대표 임기가 190여 일에 불과하고 당권 도전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인한 상처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을 경청한 이 전 총리는 “잘 들어보겠다.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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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한국판 뉴딜 과제중 하나”… 올가을前 제도화 나설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원격의료 확대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올가을 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년 전 ‘선(善)한 원격의료’를 내걸었다가 의료계와 여당 일각의 반발로 물러섰던 청와대와 정부가 4·15총선을 통해 정치 지형이 바뀌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격의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보름 앞두고 원격의료 카드 본격화한 정부 전날 청와대가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14일 일제히 원격의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목요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2017년 대선에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긴 2018년부터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원격의료 확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것은 ‘한국판 뉴딜’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중점 육성 사업으로 꼽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원격의료를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후보군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 아니겠느냐”고 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전 제도화 나설 듯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로 한시적 원격의료가 허용된 2월 말 이후 26만여 명의 환자가 전화 진찰상담 등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으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사례가 충분히 쌓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 총리와 함께 제3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보건 전문가들도 원격의료 등 비대면 의료 확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의료가) 왜 의료 영리화 틀에 얽매이는지 모르겠다”며 “비대면 진료는 지역 격차 해소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얻으면서 2년 전과는 정치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도 청와대가 다시 원격의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든 배경으로 꼽힌다.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이 아닌 의사끼리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2018년에는 당정청이나 당내 회의에서 ‘야당일 때 원격의료를 반대해 놓고 여당이 됐다고 찬성으로 돌아설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금은 원격의료를 제안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데다 코로나19로 명분도 충분해 원격의료 입법을 위한 타이밍이 무르익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강행하면 극단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만큼 민주당은 여론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 논란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올가을이나 겨울 전까지 현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 진료의 효과를 분석해 원격의료 확대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해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 세종=최혜령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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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는 일단 서로 말을 아끼며 분위기 탐색만 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 크게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 법안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과거사법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원포인트 국회’로 못 박지 않은 만큼 추가 본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의 배·보상 의무 조항에 대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과 상관없이 신속히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졸속심사가 되면 안 된다. 20대 국회가 29일까지인 만큼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25일 전에는 처리 법안 협상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와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행상 야당이 도맡아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이번에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는 통합당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의원들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통합당이 의장단 선출부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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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靑사회수석 “원격의료 긍정 검토중”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원격의료는 현재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부분 허용돼 있다. 김 수석은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며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검토했지만 의료계와 민주당 일각에서 반발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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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이 꼽은 최우선 과제…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여야 초선 당선자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야 초선 당선자들이 성장과 분배를 놓고 시각이 엇갈렸다. 동아일보가 4·15총선 한 달을 맞아 초선 당선자 151명 중 100명을 대상으로 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 초선들은 21대 국회 당면 과제(복수 응답)로 △경제 활성화(83%) △일자리 창출(51%)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49%)를 꼽았다. 여야를 떠나 3대 과제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경제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당 초선의 59.3%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분배 정책’을 꼽았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당 초선들은 85.4%가 ‘노동유연성 제고 등 규제 완화 및 성장 정책’을 꼽았다.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여당의 초선들은 ‘분배’에, 야당의 초선들은 ‘성장’을 우선순위로 본 것.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선 여당 초선들은 ‘현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6%로 가장 많았지만 야당 초선들은 ‘세율 인하’가 48.8%로 가장 많았다. 개헌 관련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57%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공약을 한 뒤 차기 정부 출범 직후’를 꼽았고 이어 △‘2022년 대선 전’(17%) △‘21대 국회 개원 직후’(7%) △‘차기 정부 임기 중’(6%) 순이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5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분권형 대통령제(20%) △의원내각제(9%) 순이었다. 하지만 여야별로는 엇갈렸는데 여당 초선의 74.1%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의 43.9%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차기 대선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대해 여권 주자 중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권 주자 중에서는 ‘없음’(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12%)가 뒤를 이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게 될 초선 당선자를 상대로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민주당·시민당 54명, 통합당·한국당 41명 등 초선 151명의 66%인 100명이 참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유성열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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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는 이낙연” 36%… “야권은 없다” 28%-“원희룡” 12%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이 예상한 여야의 차기 대선 구도는 ‘이낙연 vs 미정’이었다.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수개월째 지키고 있는 이 전 총리와 4·15총선 패배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야권 대선 후보’라는 정치 지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 의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원희룡 김부겸 동아일보는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 중 최종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보통 여론조사에서 실시되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선호도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에 집중해서 질문했다. 이에 응답자 중 36명은 이 전 총리를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한 김부겸 의원이 7%로 공동 2위를 기록했고 박원순 서울시장(4%), 김경수 경남도지사(3%)가 뒤를 이었다. 이 전 총리를 선택한 민주당 당선자는 “대세인 데다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권이 재창출된다면 모험적이거나 도전적인 리더십보다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는 “없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 2016년 총선부터 올해 총선까지 네 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패한 보수정당이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초선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12%)가 뒤를 이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는 10%로 2위였고, 총선 전 야권 대선 주자 중 1위였던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7%)는 유승민 의원(8%)에 이어 4위에 그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를 얻는 데 그쳤다. 총선 후인 지난달 20∼24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 전 총리(40.2%)가 1위였고 이재명 지사(14.4%)가 2위였다. 3위는 홍 전 대표가 7.6%로 야권 후보 중 가장 높았고 이어 △황 전 대표(6%) △안 대표(4.9%) △오세훈 전 서울시장(4.7%) △박 시장(2%) △김부겸 의원(1.7%) 등의 순이었다.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 초선들은 여권 주자 중 대구에 계속 출마하며 지역주의에 도전하고 있는 김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지사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고, 야권 주자 중에는 중도개혁적인 원 지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의 한 초선 당선자는 “차기 대권은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얻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며 “그나마 원 지사가 보수의 외연을 넓히는 데 강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후보 중 가장 많은 비율은 ‘후보 없음’ 여당의 초선들은 여권의 대선 후보로 이 전 총리(22명)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아직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8명이나 됐다. 특히 여당 초선들은 야권의 대선 후보로 홍 전 대표(9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홍 전 대표를 꼽은 10명 중 9명이 여당 초선이었다. 한 민주당 당선자는 “지금 통합당 상황을 보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여권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렸다는 말도 나온다. 야당 초선들은 이 전 총리(14명)를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으면서도 김 의원과 김경수 지사를 많이 꼽았다. 김 의원은 전체 7명 중 5명이, 김 지사는 3명 모두 야당 초선들이 선택했다. 김 의원은 중도적 이미지를, 김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적통이란 점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에서 김 지사를 꼽은 통합당 당선자는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별다른 레임덕이 없다면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김 지사가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유성열 ryu@donga.com·황형준·최고야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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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용안전망 확대법안 이번 국회서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고용안전망 확대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 처리를 제안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5월 중에 야당과 합의가 되는 선에서라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도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두 가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것이 골자다. 통합당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범위와 직종을 신중하게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일단 1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환노위 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안건 상정만 합의했고, 내용은 합의한 게 없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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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원내사령탑 ‘조문 상견례’

21대 국회를 이끌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첫 만남은 9일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후 대구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 김 원내대표의 위로에 주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두 사람은 상가를 돌며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눈 뒤 빈소 안에 있는 유족 대기실에서 30분가량 따로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중이라 현안이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나누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며 “다만 20대 국회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어 어떻게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12일 발인까지 국회 일정도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10일 신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대변인에 박성준 홍정민 당선자를 임명하는 등 원내지도부 구성에 나섰다. 반면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상을 치르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지명도 미뤄지고 있는 등 내부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일 이후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n번방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이번 주 중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8일이 법정시한이다. 이번 협상에선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간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상임위가 11, 12개로 늘어나는 반면 103석을 얻은 통합당은 6, 7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야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과 산업자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통합당에선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을 유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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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슈퍼여당 원내대표에 친문 김태년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첫 1년 원내 전략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4선 김태년 의원(56·경기 성남 수정·사진)이 선출됐다. 통합과 안정의 리더십을 내건 김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뒤 재수 끝에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경선을 실시한 결과 김 원내대표가 163표(더불어시민당 17석 제외) 중 82표를 확보해 역시 친문 핵심인 전해철(72표), 비주류 정성호(9표)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뽑혔다. 1차 투표에서 딱 과반을 확보해 결선 투표는 열리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는 데 앞장서겠다.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당정청 간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입법 과제로 상시 국회 도입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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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과 안정”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막판 호소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김태년 후보) “국민과 소통하는 당정청 관계를 만들겠다.”(전해철 후보) “소신파 정성호가 돼야 당의 원심성을 통제할 수 있다.”(정성호 후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6일, 세 후보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호소전에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당선자 163명 중 초선 의원이 68명(41.7%)에 달하는 점을 의식한 듯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초대 당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성과를 내세우며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초선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정치, 계파정치는 다시는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일의 순서를 잘못 잡아 우왕좌왕했던 과오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우리 민주당이 단결하고 당정청이 원팀이 돼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 출신인 이력 등을 강조하며 원활한 당정청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당은 철저히 몇 사람의 주도가 아닌 상임위원회 주도로 정책을 생산하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신뢰 관계에 기반한 협력을 해야 한다”며 “때로는 우리가 청와대를 받쳐주기도 하고 정부를 견인도 하는 역할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당청 간 수평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또 “대화와 타협도 필요하다. 야당 설득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지내며 보여준 성과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난 대선 때) 도운 죄 때문에 그러한데 저는 비문이나 반문이 아니다. 우리 당을 하나로 묶어낼 자신이 있다”며 “청와대 줄도 없는 무계파 정성호가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180석을 얻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를 수단으로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 모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상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숙의(시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내려면 상시 국회가 당연시된다”고 지적했고, 전 후보는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못 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반드시 가동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제도가 무슨 죄냐. 사람이 문제”라며 “결국 여야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야당과의 협상을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이날 세 후보의 발언을 지켜본 초선 당선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최종 결심을 굳혔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현재 판세는 50 대 50이다. 오리무중”이라며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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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론 물러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30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발의 요건을 완화한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후퇴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작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라며 “우리 당 안에서 공식적 과정을 통해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1일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략적 개헌 논의’라고 반대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을 가결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종료 과정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사실상 8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개헌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민주당은 언제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만큼, 곧 개헌론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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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정 민주당 이용우 “네거티브 규제-징벌적 손배제 입법 주력”

“국가 간 교역량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자(56·경기 고양정·사진)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경제 위기 대책에 대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방향이 맞다”며 “향후 연말쯤 새로운 수요가 나올 때에 대비해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양증권 상무,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거쳐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실물경제 전문가다. 1월 인재 영입 당시부터 2021년 3월 말부터 행사 가능한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 주(액면가 5000원)를 모두 포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당선자는 정치권 입문 계기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도화를 과제로 꼽았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모델케이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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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론’ 후퇴 모드?…이인영 “불필요한 논란에 국력 소진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30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발의 요건을 완화한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후퇴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작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라며 “우리 당 안에서 공식적 과정에서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1일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략적 개헌 논의’라고 반대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을 가결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종료 과정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해명했다.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것. 하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사실상 8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개헌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민주당은 언제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만큼, 곧 개헌론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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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 법제화-전국민 고용보험”… 與-한노총, 연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해 해고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4·15총선 이후 여당과 노동계가 정책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용 관련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근로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해고 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절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숙원 ‘해고제한법’ 포함 이날 양측은 고용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용 유지 노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으로도 고용 보장을 전제로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해고제한법’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경영 악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자 상태가 아닌 기업도 장래 위기에 대응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정 인원 이상을 해고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날 협의에 대해 4·15총선을 기점으로 여당과 노동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다. 하지만 노동 존중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구체적인 공동 행동이 뒤따르지는 않았다. 상징적 수준에 그쳤던 양측의 연대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당과 한국노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 존중 정책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했고, 올해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양측은 이날 발표된 입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올들어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지지가 필요했던 여당이 정책연대의 내실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용보험 확대’ 맞장구 총선 승리로 여당이 국회 주도권을 장악한 만큼 이날 발표된 입법과제는 21대 국회에서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2016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노동계에선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동계가 줄곧 강조한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1일 정책세미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게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이날 여당과 한국노총의 공동 입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계 요구사항에 동의하고 나서자 재계는 “노동규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에도 다수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건 문제라는 반응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초유의 사태 속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마저 변화의 시기를 놓쳐 도산하면 근로자가 돌아갈 직장마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송혜미 1am@donga.com·황형준·임현석 기자}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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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 반대 뻔한 개헌 공론화… 다음 국회서 추진 ‘명분 쌓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00만 명 이상 동의’ 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제’를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위한 신호탄 격으로 해석된다. 20대 국회 의석수상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뒤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빠르면 8일 개헌안 표결할 듯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안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배경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청이 반영됐다고 한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이 최근 국회사무처로부터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이 다가온 만큼 본회의가 8일 개최돼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헌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8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안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 주도로 여야 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아 3월 6일 발의됐고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고됐다. 헌법 130조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9일(토요일)까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8일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야당이 받을지는 미지수”라며 “이건 우리가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된 개헌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 처리 제안에는 민주당의 개헌 추진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개헌발안제 도입은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는 데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다양한 개헌안이 나오면서 개헌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반수의 여당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데다 시민사회를 통한 사실상의 ‘우회 발의’도 가능해진 만큼 투 트랙으로 개헌론을 띄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안 핵심 민주당이 개헌안의 불씨를 댕겼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범여권 의석은 190석에 가깝지만 현재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28석이고 정의당(6석), 민생당(20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60석을 넘기는 수준이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이)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냐.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표결하면) 나는 찬성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대부분 반대하는 기류다. 아무튼 총선 직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의 개헌론 언급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개헌을 거론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여권의 개헌 추진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일단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회가 입법적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권이 개헌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우선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개헌안에는 임기 4년의 대통령 중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자치재정권 보장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다만 2022년 3월 대선이 있는 만큼 개헌론이 불붙으면 경제 및 사회 조항보다는 권력구조를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이어져온 만큼 그것에 논의를 집중하는 게 현실적인 개헌 프로세스”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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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3000억 사상 첫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국비 12조2000억 원 규모로 최종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초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된 예산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2000억 원은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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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2000억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통과…13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0시 50분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29일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초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된 예산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2000억 원은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 여당이 구상했던 세출 구조조정액(1조 원)에서 2000억 원이 늘고 국채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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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3人 인터뷰

《180석 ‘슈퍼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 등 3명의 후보가 28일 출사표를 냈다. 21대 국회 첫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과 함께 여권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기. 정권 첫 원내대표 못지않게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 여부도 새 원내대표의 어깨에 달려 있다. 다음 달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아일보가 세 후보를 인터뷰했다.》▼ “협치 시스템 만들어 통 큰 여야협상 주도” ▼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의 손발을 맞춰본 경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태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경제다. 경제 과제는 원내대표가 되면 직접 키를 잡고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와 가깝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국회 시스템을 갖추면 국회는 저절로 많은 성과를 내는 국회, 능력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혁신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기능은 숙의와 결정의 기능 두 가지인데 숙의의 총량을 확보하면서 결정을 빨리하려면 상시국회 제도가 돼야 한다”며 “180석은 원내대표 개인기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당이다. 시스템에 의해 국회가 굴러가도록 지원하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협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 시스템에 의해 여야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며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통 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어쩌면 현 시점에서의 원내대표에 적임이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일로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7일)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호중 사무총장과의 단일화도 마지막 변수였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경쟁하지 않기로 이야기된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다”며 “(단일화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듯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그는 “초선이 먼저다”라며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하고 초선 의원들의 공약 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친문-비문 구별 없어… 초선의원 일하게 보장” ▼“현 청와대 및 내각과 계속 같이 일해 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제가 적임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첫 도전장을 낸 전해철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180석 ‘슈퍼여당’을 이끌며 당과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내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 다양한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는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럴 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작은 차별점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쓴소리를 해야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입법에 나서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당내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보다 정밀하게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초당적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는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이 지나치게 친문 일색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당의 계파가 극명하게 갈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친문과 비문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원 보이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나온 (하나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매주 의총에서 10명, 20명씩 토론을 했다”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하고 한목소리로 갔기 때문에 총선 결과도 잘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2, 4, 6, 8월 외에 홀수 달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계파보다 실용 중시… 원팀으로 당력 결집” ▼“나는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년 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쟁쟁한 당권파 후보들에 맞서 180석 ‘슈퍼여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리더십은 정 의원이 내세우는 최대 장점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출신과 인맥 위주 계파,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정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민주당의 ‘험지’로 통하는 양주에서 6번 출마해 4선 의원이 됐다. 특유의 겸손과 화합의 리더십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정 의원은 새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상임위별 ‘초선 부간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배치하겠다. 보직 장사 하지 않고 연고주의, 정실주의 모두 없애겠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정성호가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방안으로는 ‘신뢰’를 내세웠다. 정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3건의 국정조사(진주의료원, 국정원 대선 개입,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2건의 청문회(가계부채, 가습기 피해)를 관철시킨 경험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협상 파트너가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찾아가 설득했다”며 “아무리 첨예한 쟁점이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면 못 할 합의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회가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고, 당청 관계에 대해선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혁신, 소통, 민생을 소홀히 한 채 독주와 정쟁에 매몰된다면 민심은 성난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오직 실력으로 합리적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 사진=김동주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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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 필요”… 개헌론 불 지피는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헌 관련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4·15총선 압승 2주 만에 여당 내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 범여권 의석을 포함하면 189석이 된 상황에서 여건만 되면 언제든 실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여당발 개헌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불 지펴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송 의원은 “단,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21대 국회 전체 4년 임기 과제로 하자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지만, 개헌 역시 일방통행을 해선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개헌론에 가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국회 자체 개헌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개헌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청와대가 꺼내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한 밑그림은 다르지만 야권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 저지선 달라”고 했던 통합당, 다시 반대 민주당에선 지금이 아니면 개헌 기회가 좀처럼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이번 총선 민의 중 하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위기 극복인 만큼,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헌론을 꺼내는 게 타이밍상 적절하냐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도 “분권형 개헌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개헌론이 본격화되자 야권에선 “총선 후 개헌하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진보개혁 진영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권력구조, 선거제도만 바꾸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21대 국회 원 구성 마친 뒤에나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을 불쑥 꺼내는 건 집권 연장을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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