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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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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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7%

정당3%

민주 “3차 추경, 40조이상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대란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을 대폭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3차 추경이 경제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난극복위 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3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할 일 가운데 앞당길 수 있는 것, 추경에 반영될 만한 것 등을 충분히 포함해야 위기대응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난극복위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3차 추경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21대 국회가 빨리 개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최소 40조 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30조 원대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재정당국의 생각과 당의 요구는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규모를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3차 추경 규모를 두고 다시 한 번 여당과 기재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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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꼼수 한국당과 어떤 협상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꼼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과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지연되면서 원 구성 협상 지연과 이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부진한 협상이나 나눠 먹기식 타협으로 시간 끌 여유가 없다”며 “꼼수 미래한국당에 더 이상 21대 국회가 끌려 다니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예정인 29일 이후 개원 준비를 시작하면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렵다. 원 구성 협상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두 당의 합당 문제로 개원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날을 세웠다. 21대 국회 임기는 30일 시작하고 원 구성 법정 시한은 다음 달 8일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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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전직 대통령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과 21대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의 본령을 고르라면 먼저가 통합이다.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사면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의장은 “그것(사면)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성격을 미뤄 짐작건대 아마 못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참 복도 많은 대통령”이라며 “시종일관 적폐청산만 주장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는 세력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럼 개혁 자체 동력이 상실된다. 이걸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또 “촛불의 제도화를 위한 첫 번째는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으려면 내각제뿐”이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선 “남은 2개 연도가 중요하다”며 2022년 대선 전 개헌안 처리를 강조했다. 1965년 서울법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서며 정치의 길을 걸어온 문 의장은 퇴임 소감에 대해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며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55년 정치 인생에서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가장 기쁘고 슬펐던 순간으로 각각 꼽았다. 지난 총선 때의 세습 논란과 관련해선 “아들 출세를 위해 지위를 이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쓰라린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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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문희상 “전직 대통령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과 21대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의 본령을 고르라면 먼저가 통합이다.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사면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의장은 “그것(사면)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성격을 미뤄 짐작컨대 아마 못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참 복도 많은 대통령”이라며 “시종일관 적폐청산만 주장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는 세력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럼 개혁 자체 동력이 상실된다. 이걸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또 “촛불의 제도화를 위한 첫 번째는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으려면 내각제 뿐”이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선 “남은 2개년도가 중요하다”며 2022년 대선 전 개헌안 처리를 강조했다. 1965년 서울법대 재직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서며 정치의 길을 걸어온 문 의장은 퇴임 소감에 대해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며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55년 정치 인생에서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가장 기쁘고 슬펐던 순간으로 각각 꼽았다. 의장 2년 임기 중에선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강행 처리를 떠올리며 “기쁘면서 서러웠다”고 했다. 지난 총선 때 세습 논란과 관련해선 “아들 출세를 위해 지위를 이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쓰라린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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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미향 거취 정리” 기류… 與 “당에서 검토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내에서 “윤 당선자 거취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윤 당선자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참모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모든 곳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참모는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등 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 기류도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 당선자 제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당장 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윤 당선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 당선자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책임 있는 당직자들과 교환했다. 당에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 기업인 ‘마리몬드’로부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5422만 원을 기부받았으나 국세청 홈택스 공시에는 2018년에만 17%에 해당하는 1억885만 원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 관계자는 “공시 부분에 (단순)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2015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안성 쉼터 평가에서 정대협이 1000만 원이 넘는 물품들을 구입하며 입찰 절차를 밟지 않아 공동모금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대협은 회계 평가에서 최하점인 ‘F’를 받았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구특교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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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쉼터 논란에 싸늘해진 與… 이낙연 “엄중히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8일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당내에선 본격적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윤 당선자 감싸기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및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자 “이젠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 때와 달리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문파 등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 당선자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당내 여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범(汎)친문’으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아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 쉼터 관련 의혹에 대해 “쉼터의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문제, 이러한 사례들을 딱 접하고 나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 사건이 기억났다”고도 했다. 오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임미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당이 겸손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이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회계 문제까지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이고,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쉼터 논란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자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상희 홍익표 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14일 “윤미향 논란은 친일·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의원은 통화에서 “성명서는 원론적인 얘기라서 동의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B 의원도 “따로 서명을 받은 건 아니고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을 뿐인데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며 “윤 당선자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고, 이번 논란과 별개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위안부 피해 보상 운동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데 동의한 것뿐”이라고 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과 더불어 폭망할 거냐” “시간 끌면 더 큰 화를 입는다” “양정숙 윤미향 등 ×××만 모아 공천한 것 책임져라” 등 윤 당선자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특히 문제의 ‘안성 쉼터’를 윤 당선자에게 소개한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알려지면서 극렬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당선자를 제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의 부실 졸속 공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쉼터 문제는 물론이고 윤 당선자의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등은 후보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당내에 확산되자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명 등)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윤 당선자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윤 당선자 제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당 지도부 사이에선 ‘핵심적인 한 방’이 아직 없다는 신중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 당선자까지 ‘꼼수’로 급하게 만든 비례위성정당 출신 의원 2명을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연이어 제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황형준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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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엇갈린 두 의원[여의도 25시/황형준]

#1. 4·15총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낙선한 A시 지역구의 무소속 B 의원을 만났다. 그는 “사전투표일 전날인 지난달 9일, A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고지를 했고 10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선거 이틀 전인 13일부터 농촌 지역은 실제 10만 원씩 돈을 나눠주면서 주민들에게 여당에 대한 투표 독려를 했다고 들었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 10만 원, 국가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100만 원을 준다는데 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안 찍겠냐”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권·관권 선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 비슷한 시기에 3선에 성공한 민주당 C 의원을 만났다. 그는 “이번 같은 선거면 1년에 1번 치러도 될 정도로 편한 선거였다. 합법적인 금권·관권선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선거운동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출퇴근 인사 정도만 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해 편하게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민심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다. 그걸로 선거는 끝이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국난 극복’을 외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의 승리는 예상됐지만 여당이 180석을 얻고 야당이 완패할 것이라고는 전문가들도 쉽사리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 ‘K방역’의 효과와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며칠 전 B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풀 죽은 목소리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B 의원이 억울함을 느꼈던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재정을 풀어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는 사실 때문은 아닐 것이다. 여권이 선거 직전에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선거일 등에 맞춘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낙선의 원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으면서도 입증할 길이 없다는 점이 더욱 그의 속을 태웠을 것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03(김영삼 전 대통령·YS)시계’ 등이 연상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YS와 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당 대표를 맡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등이 맞붙으면서 선거는 과열 양상을 빚었다. YS의 좌우명인 ‘대도무문(大道無門)’이 적힌 시계 400여만 개가 제작돼 다량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선이 YS 승리로 끝난 뒤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03시계’는 국민들이 낸 세금인지 아닌지,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세금을 깎아주겠다거나 하는 공약은 있었지만 최근 이렇게까지 선거 전후로 현금성 지원을 한 것은 못 봤다”고 말했다. 여당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키고 ‘관권선거’라는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킨 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명분을 세웠다. 그 덕분에 사회 지도층이나 중산층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자”거나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나라 곳간 걱정을 하며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한번 돈맛을 본 유권자나 선거에서 재미를 본 정치인, 특히 집권 여당에서는 언제든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K유권자’들이 현금 살포를 보고 투표를 했다는 오해는 받지 말게 해야 한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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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으로 다시 도마 오른 시민당 부실 졸속 공천 논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의 부실 졸속 공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기 안성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쉼터 문제는 물론 윤 당선자의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등은 후보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3일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선언했고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달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시민당은 22일까지 공모를 통해 22~23일 이틀간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23일 밤 비례후보 순번이 결정했다. 2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후보등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윤 당선자는 시민사회 후보로 접수한 배경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시민당이 공문을 보내왔고 전(前) 대표들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자들이 자신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당은 물론 공천 과정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된 만큼 이 과정에서 통상 원내 정당들이 거치는 후보 자격 심사 등의 과정은 전무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당시 공천 후보자 검증은 민주당에서 파견 받은 소수의 인력이 급하게 진행했다. 피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딸의 미국 유학 문제를 둘러싼 의혹은 알고 있았지만 개인 재산 형성에 대한 검증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구성 당시부터 ‘친조국’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관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쉼터 논란 등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써서 일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당선자를 과도하게 공격함으로서 첨예한 한일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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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全大출마, 유불리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월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유불리의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15총선에서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초·재선 당선자 13명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중요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국회 희망 상임위 등 의정 활동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전대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전대에 나와야 한다는 쪽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권에 도전한 사람 중에 당권을 잡지 않았던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외엔 없었다. 피해 간다는 얘기가 돌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전대 출마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참석자들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상 당 대표 임기가 190여 일에 불과하고 당권 도전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인한 상처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을 경청한 이 전 총리는 “잘 들어보겠다.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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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한국판 뉴딜 과제중 하나”… 올가을前 제도화 나설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원격의료 확대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올가을 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년 전 ‘선(善)한 원격의료’를 내걸었다가 의료계와 여당 일각의 반발로 물러섰던 청와대와 정부가 4·15총선을 통해 정치 지형이 바뀌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격의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보름 앞두고 원격의료 카드 본격화한 정부 전날 청와대가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14일 일제히 원격의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목요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2017년 대선에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긴 2018년부터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원격의료 확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것은 ‘한국판 뉴딜’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중점 육성 사업으로 꼽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원격의료를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후보군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 아니겠느냐”고 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전 제도화 나설 듯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로 한시적 원격의료가 허용된 2월 말 이후 26만여 명의 환자가 전화 진찰상담 등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으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사례가 충분히 쌓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 총리와 함께 제3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보건 전문가들도 원격의료 등 비대면 의료 확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의료가) 왜 의료 영리화 틀에 얽매이는지 모르겠다”며 “비대면 진료는 지역 격차 해소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얻으면서 2년 전과는 정치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도 청와대가 다시 원격의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든 배경으로 꼽힌다.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이 아닌 의사끼리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2018년에는 당정청이나 당내 회의에서 ‘야당일 때 원격의료를 반대해 놓고 여당이 됐다고 찬성으로 돌아설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금은 원격의료를 제안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데다 코로나19로 명분도 충분해 원격의료 입법을 위한 타이밍이 무르익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강행하면 극단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만큼 민주당은 여론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 논란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올가을이나 겨울 전까지 현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 진료의 효과를 분석해 원격의료 확대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해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 세종=최혜령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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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는 일단 서로 말을 아끼며 분위기 탐색만 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 크게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 법안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과거사법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원포인트 국회’로 못 박지 않은 만큼 추가 본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의 배·보상 의무 조항에 대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과 상관없이 신속히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졸속심사가 되면 안 된다. 20대 국회가 29일까지인 만큼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25일 전에는 처리 법안 협상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와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행상 야당이 도맡아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이번에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는 통합당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의원들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통합당이 의장단 선출부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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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靑사회수석 “원격의료 긍정 검토중”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원격의료는 현재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부분 허용돼 있다. 김 수석은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며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검토했지만 의료계와 민주당 일각에서 반발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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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이 꼽은 최우선 과제…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여야 초선 당선자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야 초선 당선자들이 성장과 분배를 놓고 시각이 엇갈렸다. 동아일보가 4·15총선 한 달을 맞아 초선 당선자 151명 중 100명을 대상으로 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 초선들은 21대 국회 당면 과제(복수 응답)로 △경제 활성화(83%) △일자리 창출(51%)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49%)를 꼽았다. 여야를 떠나 3대 과제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경제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당 초선의 59.3%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분배 정책’을 꼽았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당 초선들은 85.4%가 ‘노동유연성 제고 등 규제 완화 및 성장 정책’을 꼽았다.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여당의 초선들은 ‘분배’에, 야당의 초선들은 ‘성장’을 우선순위로 본 것.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선 여당 초선들은 ‘현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6%로 가장 많았지만 야당 초선들은 ‘세율 인하’가 48.8%로 가장 많았다. 개헌 관련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57%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공약을 한 뒤 차기 정부 출범 직후’를 꼽았고 이어 △‘2022년 대선 전’(17%) △‘21대 국회 개원 직후’(7%) △‘차기 정부 임기 중’(6%) 순이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5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분권형 대통령제(20%) △의원내각제(9%) 순이었다. 하지만 여야별로는 엇갈렸는데 여당 초선의 74.1%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의 43.9%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차기 대선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대해 여권 주자 중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권 주자 중에서는 ‘없음’(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12%)가 뒤를 이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게 될 초선 당선자를 상대로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민주당·시민당 54명, 통합당·한국당 41명 등 초선 151명의 66%인 100명이 참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유성열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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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는 이낙연” 36%… “야권은 없다” 28%-“원희룡” 12%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이 예상한 여야의 차기 대선 구도는 ‘이낙연 vs 미정’이었다.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수개월째 지키고 있는 이 전 총리와 4·15총선 패배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야권 대선 후보’라는 정치 지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 의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원희룡 김부겸 동아일보는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 중 최종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보통 여론조사에서 실시되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선호도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에 집중해서 질문했다. 이에 응답자 중 36명은 이 전 총리를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한 김부겸 의원이 7%로 공동 2위를 기록했고 박원순 서울시장(4%), 김경수 경남도지사(3%)가 뒤를 이었다. 이 전 총리를 선택한 민주당 당선자는 “대세인 데다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권이 재창출된다면 모험적이거나 도전적인 리더십보다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는 “없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 2016년 총선부터 올해 총선까지 네 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패한 보수정당이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초선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12%)가 뒤를 이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는 10%로 2위였고, 총선 전 야권 대선 주자 중 1위였던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7%)는 유승민 의원(8%)에 이어 4위에 그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를 얻는 데 그쳤다. 총선 후인 지난달 20∼24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 전 총리(40.2%)가 1위였고 이재명 지사(14.4%)가 2위였다. 3위는 홍 전 대표가 7.6%로 야권 후보 중 가장 높았고 이어 △황 전 대표(6%) △안 대표(4.9%) △오세훈 전 서울시장(4.7%) △박 시장(2%) △김부겸 의원(1.7%) 등의 순이었다.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 초선들은 여권 주자 중 대구에 계속 출마하며 지역주의에 도전하고 있는 김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지사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고, 야권 주자 중에는 중도개혁적인 원 지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의 한 초선 당선자는 “차기 대권은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얻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며 “그나마 원 지사가 보수의 외연을 넓히는 데 강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후보 중 가장 많은 비율은 ‘후보 없음’ 여당의 초선들은 여권의 대선 후보로 이 전 총리(22명)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아직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8명이나 됐다. 특히 여당 초선들은 야권의 대선 후보로 홍 전 대표(9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홍 전 대표를 꼽은 10명 중 9명이 여당 초선이었다. 한 민주당 당선자는 “지금 통합당 상황을 보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여권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렸다는 말도 나온다. 야당 초선들은 이 전 총리(14명)를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으면서도 김 의원과 김경수 지사를 많이 꼽았다. 김 의원은 전체 7명 중 5명이, 김 지사는 3명 모두 야당 초선들이 선택했다. 김 의원은 중도적 이미지를, 김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적통이란 점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에서 김 지사를 꼽은 통합당 당선자는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별다른 레임덕이 없다면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김 지사가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유성열 ryu@donga.com·황형준·최고야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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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용안전망 확대법안 이번 국회서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고용안전망 확대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 처리를 제안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5월 중에 야당과 합의가 되는 선에서라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도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두 가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것이 골자다. 통합당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범위와 직종을 신중하게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일단 1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환노위 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안건 상정만 합의했고, 내용은 합의한 게 없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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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원내사령탑 ‘조문 상견례’

21대 국회를 이끌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첫 만남은 9일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후 대구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 김 원내대표의 위로에 주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두 사람은 상가를 돌며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눈 뒤 빈소 안에 있는 유족 대기실에서 30분가량 따로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중이라 현안이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나누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며 “다만 20대 국회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어 어떻게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12일 발인까지 국회 일정도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10일 신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대변인에 박성준 홍정민 당선자를 임명하는 등 원내지도부 구성에 나섰다. 반면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상을 치르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지명도 미뤄지고 있는 등 내부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일 이후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n번방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이번 주 중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8일이 법정시한이다. 이번 협상에선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간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상임위가 11, 12개로 늘어나는 반면 103석을 얻은 통합당은 6, 7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야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과 산업자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통합당에선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을 유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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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슈퍼여당 원내대표에 친문 김태년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첫 1년 원내 전략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4선 김태년 의원(56·경기 성남 수정·사진)이 선출됐다. 통합과 안정의 리더십을 내건 김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뒤 재수 끝에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경선을 실시한 결과 김 원내대표가 163표(더불어시민당 17석 제외) 중 82표를 확보해 역시 친문 핵심인 전해철(72표), 비주류 정성호(9표)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뽑혔다. 1차 투표에서 딱 과반을 확보해 결선 투표는 열리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는 데 앞장서겠다.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당정청 간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입법 과제로 상시 국회 도입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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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과 안정”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막판 호소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김태년 후보) “국민과 소통하는 당정청 관계를 만들겠다.”(전해철 후보) “소신파 정성호가 돼야 당의 원심성을 통제할 수 있다.”(정성호 후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6일, 세 후보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호소전에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당선자 163명 중 초선 의원이 68명(41.7%)에 달하는 점을 의식한 듯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초대 당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성과를 내세우며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초선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정치, 계파정치는 다시는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일의 순서를 잘못 잡아 우왕좌왕했던 과오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우리 민주당이 단결하고 당정청이 원팀이 돼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 출신인 이력 등을 강조하며 원활한 당정청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당은 철저히 몇 사람의 주도가 아닌 상임위원회 주도로 정책을 생산하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신뢰 관계에 기반한 협력을 해야 한다”며 “때로는 우리가 청와대를 받쳐주기도 하고 정부를 견인도 하는 역할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당청 간 수평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또 “대화와 타협도 필요하다. 야당 설득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지내며 보여준 성과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난 대선 때) 도운 죄 때문에 그러한데 저는 비문이나 반문이 아니다. 우리 당을 하나로 묶어낼 자신이 있다”며 “청와대 줄도 없는 무계파 정성호가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180석을 얻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를 수단으로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 모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상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숙의(시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내려면 상시 국회가 당연시된다”고 지적했고, 전 후보는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못 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반드시 가동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제도가 무슨 죄냐. 사람이 문제”라며 “결국 여야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야당과의 협상을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이날 세 후보의 발언을 지켜본 초선 당선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최종 결심을 굳혔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현재 판세는 50 대 50이다. 오리무중”이라며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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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론 물러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30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발의 요건을 완화한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후퇴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작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라며 “우리 당 안에서 공식적 과정을 통해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1일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략적 개헌 논의’라고 반대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을 가결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종료 과정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사실상 8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개헌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민주당은 언제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만큼, 곧 개헌론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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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정 민주당 이용우 “네거티브 규제-징벌적 손배제 입법 주력”

“국가 간 교역량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자(56·경기 고양정·사진)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경제 위기 대책에 대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방향이 맞다”며 “향후 연말쯤 새로운 수요가 나올 때에 대비해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양증권 상무,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거쳐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실물경제 전문가다. 1월 인재 영입 당시부터 2021년 3월 말부터 행사 가능한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 주(액면가 5000원)를 모두 포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당선자는 정치권 입문 계기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도화를 과제로 꼽았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모델케이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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