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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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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당41%
정치일반23%
대통령14%
인물9%
국회7%
외교2%
사회일반2%
남북한 관계2%

  • 세계은행 총재에 인도계 방가… 바이든이 발탁

    국제통화기금(IMF)과 더불어 양대 국제 경제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WB) 총재에 사상 최초로 인도계 시크교도인 아제이 방가 전 마스터카드 최고경영자(CEO·64·사진)가 뽑혔다고 3일 CNN 등이 보도했다. 그는 다음 달 2일부터 5년간 총재로 재직한다. 1944년 설립된 세계은행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미국이, IMF는 유럽에서 수장을 뽑는다. 방가를 발탁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후 변화, 빈곤 퇴치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방가는 1959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의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다. 뉴델리 세인트스티븐스대 학사, 인도경영대학원(IIM)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마쳤다. 네슬레, 펩시, 피자헛 등 서구 대형 식품기업의 인도 지사에서 일하다 1996년 씨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 미 시민권자가 됐고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 대표, 마스터카드 CEO 등을 거쳤다. 마스터카드 재직 시절 실적 호조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의 전임자 데이비드 맬패스 현 총재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추천으로 뽑혔다. 기후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줄곧 비판받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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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출전에 “세계유도선수권 보이콧”

    국제유도연맹이 7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자 우크라이나가 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유도연맹은 1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 유도 대표팀 선수의 대다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잔혹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현역 군인”이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 주택에 포격을 가해 시민들과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규탄했다. 앞서 국제유도연맹은 7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개인 자격 또는 중립국 소속으로는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크라이나 유도연맹은 국제유도연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3월 발표한 2024 파리 올림픽 종목별 예선전 출전 지침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IOC는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거나 러시아 군대 혹은 군 관련 기관과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 유도연맹은 “IOC의 권고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국제유도연맹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군 2만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졌으며 부상자까지 포함할 경우 1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고용한 용병으로, 대부분 죄수 출신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 수는 놀라운 수치”라며 “러시아의 공격 시도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상자 수에 대해선 공개 여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달렸다며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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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킨슨병 32년 투병… 그래도 삶은 매혹적”

    “파킨슨병에 걸렸어도 낙관주의가 가능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 매혹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영화 ‘백투더퓨처’ 시리즈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마이클 J 폭스(62)가 32년 넘게 앓고 있는 퇴행성 질환 파킨슨병 투병 경험을 털어놨다. 폭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파킨슨병에 걸린 것은 정말 짜증 나는 일”이라면서도 “내 안의 무언가를 계속 앗아가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12일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에서 방영하는 자신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스틸(Still·‘여전히’ 또는 ‘가만히’라는 뜻)’에 출연했다. 폭스는 이 작품을 이야기하며 “(병에 걸렸어도) 결코 가만히(still) 있을 수 없다”며 “여전히(still) 여기(연기)에, 여전히 열정은 뜨겁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킨슨병 연구를 위해 자신이 2000년 설립한 ‘마이클 J 폭스 재단’이 최근 파킨슨병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생체지표를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성과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며 “5년 이내에 우리는 (파킨슨병) 치료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척추 종양 수술을 받은 뒤 근육 경직, 경련 같은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됐다고 한 그는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몸을 떨기도 했다. 그는 “아마 나는 80세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농담 섞인 푸념을 던지기도 했다. TV 드라마 ‘패밀리 타이스’로 주목을 받은 폭스는 1985∼1990년 백투더퓨처 1, 2, 3편에 모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1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프라이트너’(1996년) 같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병세가 악화되자 애니메이션 성우를 맡기도 하다가 TV 드라마에 집중해 개성 있는 조연 등으로 최근까지 출연했다. 법정 드라마 ‘굿 와이프’(2011∼2016년)에서는 장애가 있지만 교활하면서도 영리한 변호사로 등장해 에미상 후보에 여섯 차례 올랐다. 지난해 11월에는 영화예술산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로부터 ‘명예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다. 파킨슨병은 몸동작이 느려지거나 자세가 굽고 근육이 강직되는 증상을 보이는 퇴행성 뇌 질환이다.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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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킨슨병 32년째, 그래도 삶은 매혹적”…‘백투더퓨처’ 마이클 J 폭스

    “파킨슨병에 걸렸어도 낙관주의가 가능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 매혹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영화 ‘백투더퓨처’ 시리즈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마이클 J 폭스(62)가 32년 넘게 앓고 있는 퇴행성 질환 파킨슨병 투병 경험을 털어놨다. 폭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파킨슨병에 걸린 것은 정말 짜증 나는 일”이라면서도 “내 안의 무언가를 계속 앗아가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12일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에서 방영하는 자신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스틸(Still, 여전히 또는 가만히라는 뜻)’에 출연했다. 폭스는 이 작품을 이야기하며 “(병에 걸렸어도) 결코 가만히(still) 있을 수 없다”며 “여전히(still) 여기(연기)에, 여전히 열정은 뜨겁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킨슨병 연구를 위해 자신이 2000년 설립한 ‘마이클 J 폭스 재단’이 최근 파킨슨병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생체지표를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성과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며 “5년 이내에 우리는 (파킨슨병) 치료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척추 종양 수술을 받은 뒤 근육 경직, 경련 같은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됐다고 한 그는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몸을 떨기도 했다. 그는 “아마 나는 80세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농담 섞인 푸념을 던지기도 했다. TV 드라마 ‘패밀리 타이즈’로 주목을 받은 폭스는 1985∼1990년 백투더퓨처 1, 2, 3편에 모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1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프라이트너’(1996) 같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병세가 악화되자 애니메이션 성우를 맡기도 하다가 TV 드라마에 집중해 개성있는 조연 등으로 최근까지 출연했다. 법정 드라마 ‘굿 와이프’(2011~2016)에서는 장애가 있지만 교활하면서도 영리한 변호사로 등장해 에미상 후보에 여섯 차례 올랐다. 지난해 11월에는 영화예술산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로부터 ‘명예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다.파킨슨병은 몸동작이 느려지거나 자세가 굽고 근육이 강직되는 증상을 보이는 퇴행성 뇌 질환이다.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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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 2위는 중국”

    한국이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이며 중국이 그 뒤를 이어 2등이라는 중국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소는 비싼 양육비 때문에 양국의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가 낸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로 추산돼 세계 1위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6.9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독일(3.64배), 프랑스(2.24배), 호주(2.08배)의 2∼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연구진은 중국에서 자녀를 한 명 낳아 17세까지 키우는 데 평균적으로 48만5000위안(약 9390만 원)이 들며, 대학까지 졸업시킬 경우 62만7000위안(약 1억2140만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다만 도시와 농촌의 평균 양육비 격차도 극심해 베이징은 96만9000위안(약 1억8800만 원), 상하이는 102만6000위안(약 1억99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근로자는 연간 10만5000위안(약 2030만 원)을 벌었다. 연구소는 한국과 중국의 높은 양육비가 결혼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높은 양육비는 가임 연령의 가족들이 출산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 및 세금 보조금, 주택 구매 보조금, 성평등 육아휴직 제공, 유연 근무제 장려” 등을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중국에서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7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유엔은 인도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약 14억2500만 명을 기록하며 중국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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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많이 드는 나라, 중국 2위…1위는 어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비싼 나라이며 중국이 그 뒤를 이어 2등이라는 중국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소는 비싼 양육비로 양국의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로 추산돼 세계 1위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6.9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독일(3.64배), 프랑스(2.24배), 호주(2.08배)의 2~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연구진은 중국에서 자녀를 한 명 낳아 17세까지 키우는 데 평균적으로 48만5000위안(약 9390만 원)이 들며, 대학까지 졸업시킬 경우 62만7000위안(약 1억 2140만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다만 도시와 농촌의 평균 양육비 격차도 극심해 베이징은 96만9000위안(약 1억 8800만 원), 상하이는 102만6000위안(약 1억 99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근로자는 연간 10만5000위안(약 2030만 원)을 벌었다. 연구소는 한국과 중국의 높은 양육비가 결혼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높은 양육비는 가임 연령의 가족들이 출산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이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현금 및 세금 보조금, 주택 구매 보조금, 성평등 육아휴직 제공, 유연 근무제 장려” 등을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중국에서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7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유엔은 인도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약 14억2500만 명을 기록하며 중국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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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한미 핵합의, 군비경쟁 촉발할 수도”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역내 및 국제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합의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균형을 깨면 러시아도 동맹국을 규합해 군비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방해하는 다수의 군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미국과 동맹국에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조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의 ‘핵 합의’는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뜻한다. 북한의 핵 위협 등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과정에 한국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러시아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을 두고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해 왔다. 한미 정상은 회담 직후 무기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29일 트위터에 러시아의 미사일에 공격당한 자국의 아파트 사진을 올리며 “이것이 오늘 밤의 우크라이나”라면서 “한국의 지도자가 언급했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분명한 예가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가리킨 것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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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에 “필리핀 공격땐 우리가 방어” 경고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자 지난달 29일 미국이 중국에 “필리핀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자국 해역에서 중국 함정 2척이 위협을 가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필리핀과 함께한다”며 “최근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은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상적인 순찰을 하는 필리핀 선박을 위협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날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23일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토머스 암초 일대에서 중국 함정 2척이 이곳을 순찰 중이던 필리핀 해안경비정을 상대로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함정 중 1척은 필리핀 경비정에서 약 45m 거리까지 접근해 위협을 가하는 등 충돌 직전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선박들이 중국 해역에 침입해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영유권을 놓고 반복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구단선(九段線)’이라는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을 그리고 선 안의 90%가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이 같은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중국은 이 판결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해 인근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미 국무부 성명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1일 미국 방문 직전에 나왔다. 앞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대치 조짐이 커지자 영유권 문제 등에 관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이번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필리핀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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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근무 美장교 “北장교들 초코파이-도리토스 좋아해”[사람, 세계]

    “북한 장교들은 한국의 초코파이와 도리토스(나초칩)를 좋아했어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군 사령부 소속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한 미국 해군 퇴역 장교 대니얼 맥셰인 전 소령은 지난달 2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8년간의 판문점 생활을 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맥셰인 전 소령은 판문점에서 가끔 북한군 장교들과 만나 야구 이야기를 나눴으며 말버러 담배나 조니 워커 위스키를 나눠 주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유엔군 사령부 소속 장교로는 DMZ에서 최장기간을 복무한 맥셰인 전 소령은 아직도 DMZ 근무 첫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그는 근무 첫날 밤 근처에서 지뢰가 터졌고, 다음 날 밤 두 개가 폭발했다며 “DMZ에 200만 개의 지뢰가 흩어져 있었다. 이는 문화적 충격이었다”고 했다. 맥셰인 전 소령의 주요 업무는 오전 10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번씩 북한 측과 통화를 하는 것이었다. “북한 측과의 대화는 ‘우리가 여기서 잔디를 다듬고 있으니 쏘지 말라’ 같은 일상적인 대화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판문점에선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다. 맥셰인 전 소령은 8년간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2019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며 이루어진 깜짝 북-미 정상회담을 꼽았다. 회담 당일 북한 관리들은 수십 개의 인공기가 담긴 상자를 세 개 들고 나타났다. 그러나 맥셰인 전 소령이 가진 성조기는 고작 세 개뿐이었다. 북한 측이 “미국 국기가 충분히 배치돼 있지 않다”고 항의해 급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성조기를 조달해 오기도 했다. 현재 은퇴를 한 맥셰인 전 소령은 최근 북한이 반복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관련해 “DMZ에서 목격한 남북 간의 데탕트(긴장 완화)는 너무 짧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공동으로 심은 ‘평화와 번영’ 나무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며 “이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NYT에 전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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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워싱턴 선언’에 “군비 경쟁 촉발할 수 있다” 경고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역내 및 국제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합의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균형을 깨면 러시아도 동맹국을 규합해 군비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방해하는 다수의 군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미국과 동맹국에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조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의 ‘핵 합의’는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뜻한다. 북한의 핵 위협 등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과정에 한국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러시아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을 두고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해왔다. 한미 정상은 회담 직후 무기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29일 트위터에 러시아의 미사일에 공격당한 자국의 아파트 사진을 올리며 “이것이 오늘 밤의 우크라이나”라면서 “한국의 지도자가 언급했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분명한 예가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가리킨 것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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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열창 영상에 “재능 많은 남자”… 돈 매클레인 “尹과 노래 희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선보인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 열창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의 정계 인사들은 거듭 찬사를 보냈고, 원곡자인 돈 매클레인도 “윤 대통령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과 함께 “윤 대통령은 재능이 많은 남자”라고 적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대통령 부인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고 답글을 달았다. 윤 대통령의 애창곡 열창은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서도 언급됐다. 미 국무부 청사인 벤저민 프랭클린 국빈 연회장에서 진행된 국빈 오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국빈 만찬을 언급하며 “어젯밤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해 모든 사람을 웃게 했다”며 “(오늘 오찬에서도) 또 다른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공연을 이어가시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후 열린 리셉션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그렇게 좋은 가수 음성을 보유하고 계신지 몰랐다”는 말을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워싱턴 마지막 일정이었던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워싱턴 미국영화협회(MPA) 극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찰스 리브킨 미국영화협회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어젯밤에 ‘아메리칸 파이’를 너무나 멋지게 불러주셔서 전 세계가 즐겁게 감상했다”며 “오늘은 노래를 감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해 곳곳에서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매클레인도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인터뷰에서 “어젯밤 (윤 대통령 열창이 담긴) 영상들을 보며 정말 대단했다고 느꼈다”며 “윤 대통령께서 제가 사인한 기타로 연주를 배우셔서 나중에 만나 같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클레인은 백악관 만찬에 초청받았지만 호주 투어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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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타임지 “모든 디지털 콘텐츠 무료로 공개”

    미국 대표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12년간 운영한 디지털 콘텐츠 유료 구독 모델을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시카 시블리 타임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 시간)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타임100 갈라’ 행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1913년 창간 이후 생성된 모든 온라인 콘텐츠도 무료 공개하기로 했다. 시블리 CEO는 “현재 우리 임무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지리적 위치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보는 민주주의 근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4일 타임 역사상 최연소 편집장이 된 샘 제이컵스(37)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젊고 다양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콘텐츠 전면 무료화로 기존 유료 구독자는 6월 1일부터 구독료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일반 이용자도 별도 요금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다만 인쇄 잡지 형식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유료다. 타임은 2011년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화했다. 올해 구독자는 약 155만 명이며 이 중 인쇄 잡지 구독자는 130만 명, 디지털 구독자는 25만 명에 달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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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美대선주자 디샌티스와 소송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53년째 테마파크 겸 리조트 디즈니월드를 운영하는 디즈니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사진)를 고소했다. 성(性) 정체성 교육에서 촉발돼 1년 넘게 이어진 디즈니와 디샌티스 주지사 간 이념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디즈니는 26일 ‘플로리다 주정부가 정치권력을 무기로 벌인 부당한 보복 조치를 막아 달라’며 플로리다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플로리다주 관광감독위원회는 이날 56년간 디즈니에 부여한 (디즈니월드) 특별자치구 통제권 협정을 무효화했다. 디즈니는 고소장에서 “정치적 견해에 대한 보복으로 (디샌티스 주지사가)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려 했다”며 “디즈니 사업 운영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하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디즈니월드는 약 7만5000명을 고용하며 연간 5000만 명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를 11억 달러 내는 등 플로리다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디즈니와 디샌티스 간 갈등은 지난해 3월 플로리다 주의회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실에서 성적(性的) 지향 및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게이(gay) 발언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디즈니가 법안 폐지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로 ‘문화 전쟁(culture war)’을 통해 보수 유권자 결집을 노리던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 특별자치구 권한 박탈을 추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디즈니는 1967년부터 플로리다주에 대형 리조트를 짓는 대가로 특별자치구 지위를 받아 세금 부담을 덜고 운영 자율권을 누려 왔다. 올 2월 플로리다 주의회는 디즈니 자치구 감독위원회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디샌티스 주지사 측근들로 구성된 관광감독위가 자치구 지위 박탈을 꾀했다. ‘디즈니 때리기’를 통해 보수층 지지를 얻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임하려는 디샌티스 주지사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번 소송을 맡은 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지난해 플로리다 주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NYT는 보도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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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기밀유출 테세이라 간첩법 기소…“개인 과시, 새로운 유형의 내부폭로자”

    미국 정부 기밀문서 350여 건을 유출해 13일 체포된 미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정보병 잭 테세이라(21)가 간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14일 오전 10시경 카키색 죄수복 차림으로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부 절차 심리를 받았다. 이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테세이라에 국방 정보 미승인 보유 및 전송 관련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과 기밀문건 미승인 반출 및 보유 혐의를 적용했다. 두 혐의는 각각 최장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기소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 문건 1건 유출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검찰은 다른 문건 진위 여부가 파악되는 대로 간첩법 적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가족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심리에서 테세이라는 판사가 묵비권을 비롯한 피고인 권리를 설명하자 “네”라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세이라 아버지가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등 잠시 소동이 있기도 했다. 테세이라는 19일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테세이라의 기밀문건 유출은 과거 미국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에드워드 스노든이나 첼시 매닝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폭로성 유출과는 달리 개인적 과시에 기인한 것이어서 ‘새로운 유형의 내부 폭로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테세이라는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온라인 지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열망에 의해 움직였다”며 과거 미국 정책이나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기밀을 폭로한 사례와는 동기부터 다르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그가 유출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서 일부는 우크라이나 약점을, 다른 문건은 러시아 약점을 보여주는 등 특별한 이념색을 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들은 디지털 문화에서 자랐고 ‘비밀은 루저(losers·패배자)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며, 정부가 정보를 과도하게 쌓아 둔다고 믿는다”며 “전문가들이 일컫는 ‘디지털 세대 내부자 위협’의 출현”이라고 보도했다. 존 밀스 플로리다대 교수는 “이 같은 (기밀) 유출은 더 널리 퍼지고 무작위로 이뤄질 수 있어서 명백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유출보다 더 위험하다”며 “새로운 차원의 위험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테세이라가) 애초에 왜 (기밀) 접근권이 있었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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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출문건에 “中, 러에 무기제공 승인”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올해 초 살상무기 제공을 승인했으나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미국의 기밀문건 유출로 포착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미 고위 인사가 올 2월 중국에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한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이 올 2월 23일 작성한 ‘1급 문서’에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승인했으며, 무기를 민간 물품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지원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미국이 이 정보를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에 대한 도청을 통해 얻었다고도 전했다. 미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WP는 미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영토를 탈환할 가능성이 낮으며 올해 안에 평화협상을 통한 종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실시간으로 러시아군 정보를 제공해 왔던 미국이 이번 유출 파문 때문에 더 이상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올봄 러시아군에 대한 대반격을 계획하던 우크라이나군의 행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이날 “유출 문건은 작전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기존 계획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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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성향 美일병, 기밀 무제한 접근-350건 유출… “최대 수백년형”

    한국산 포탄의 운송 일정, 북한 미사일 궤적, 우크라이나 방공망 지도 등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최신 극비 정보 350여 건을 유출한 용의자 잭 테세이라(21)가 13일(현지 시간) 전격 체포되면서 유출 경로와 범위 등에 대한 조사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은 장갑차, 군용기,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요원을 대거 동원하는 등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검거 작업으로 그를 체포했다. 다만 미 정규군이 아닌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의 말단 통신병인 테세이라가 1급 기밀에 제한 없이 접근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허술한 보안 체계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사태의 후폭풍 또한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도·감청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국가안보국(NSA) 요원의 2013년 고발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미 기밀문서 취급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테세이라, ‘애국자 가문’ 출신…“과시욕 넘쳐”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본인, 어머니, 계부, 친척이 모두 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애국자 가문’에 속했다. 어머니는 매사추세츠주 보훈처, 참전 용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일했다. 34년간 복무한 계부는 상사로 몇 년 전 퇴직했다. 의붓아들 테세이라의 현 근무지인 102 정보비행단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가톨릭 신자인 테세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9년 9월 친척 여러 명과 동반 입대했다. 신병 교육 때문에 고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2021년 10월 현 근무지에 배치됐고 지난해 7월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하며 우수 메달을 받았다. 테세이라는 문건을 유출한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내 채팅방에서 ‘OG’라는 닉네임을 쓰며 극우, 반유대 성향을 드러냈다. 10대가 대부분인 채팅 참여자에게 위계 질서와 국제 정세의 중요성 등을 훈계했다. 참여자들은 테세이라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예언하듯 말하자 그를 지도자처럼 떠받들었다. 테세이라는 이런 대우를 즐겼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듯 행동했다. 그가 스노든 같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허세’와 ‘과시’를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문건 게재 후 참여자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제대로 읽지 않으면 더이상 문건을 올리지 않겠다”며 수차례 화를 냈다. ● 장갑차-군용기 동원 체포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소총, 방탄복 등으로 무장한 6명의 요원과 장갑차를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턴에 있는 그의 모친 집으로 보냈다. 인근 상공에는 정찰용 군용기도 대기 중이었다. 요원들은 테세이라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가 현직 군인이자 무기 애호가임을 감안해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테세이라는 비교적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그는 양손을 깍지 낀 채 머리 뒤로 올리고 장갑차까지 뒷걸음으로 이동했다. 요원들은 장갑차 뒤편에서 엄폐하며 소총으로 그를 조준했다. 그가 6일 문건 유출 보도 후 1주일 만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체포된 것은 유출 과정에서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디지털 지문’을 곳곳에 남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체포 장소인 어머니의 집 등이 일찌감치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체포 이틀 전부터 그를 감시했고 체포에 성공했다. 미 간첩법에 따르면 유출 문건 1개당 최대 10년 형이 가능하다. 350여 건을 유출한 그가 산술적으로 수백 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80만 명 정보 열람-인쇄 관행 문제주방위군 일병인 그가 어떻게 1급 기밀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미 보안 체계가 ‘계급’보다 ‘직무 연관성’을 중시한다며 “직무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보직이 통신 정보병이어서 높은 수준의 기밀 접근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다. CNN은 6년 전인 2017년 기준으로도 160만 명이 기밀 접근권을 보유했고 추가로 120만 명이 기밀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280만 명이 볼 수 있는 방만한 운영 체계, 메모를 즐기는 군 장성 등을 위해 기밀을 종이로 인쇄하는 관행 등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민주당 측은 다음 주 중 청문회를 열어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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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조부모 고향’ 찾은 바이든, 美인구 9.5% 아일랜드계 표심 공략

    증조부모가 아일랜드 출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1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공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14일까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잇달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북아일랜드에서 30년간 이어진 유혈사태를 봉합한 ‘벨파스트 평화 협정’ 2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 기밀문서 유출 사태 등으로 미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바이든 “벨파스트 협정 25주년 기념”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오후 9시경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떠나기 전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정치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체결한 벨파스트 협정은 1960년대부터 북아일랜드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유혈 사태에 마침표를 찍은 평화 협정이다. 1949년 영국과의 독립전쟁 후 아일랜드는 공화국을 선포하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로 남았다. 그 여파로 북아일랜드는 ‘영국 잔류’를 원하는 통합파와 아일랜드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민족주의자로 분열됐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1960년대 양측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됐고 30년간 분쟁이 지속되며 3500명 넘게 숨졌다. 벨파스트 협정으로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로 남고 양측에서 인력과 물품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영국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EU)과 영토를 맞댄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으며 사회적 혼란이 고조돼 왔다. 특히 영국과의 통합을 주창해온 민주연합당(DUP)이 교역장벽으로 인해 영국과의 단일성이 훼손됐다며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벨파스트 협정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영국계와 아일랜드계의 갈등 완화를 위해 연방주의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 간 연정(聯政)을 통해 공동정부를 꾸려야 한다.● 美 아일랜드계 유권자 공략 의도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북아일랜드 방문에 대해 벨파스트 협정의 의의를 기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선 출마를 앞두고 아일랜드계 미국인 유권자의 호감을 얻으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미국 내 아일랜드계는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9.5%(약 3150만 명)에 달한다. CNN은 “벨파스트 협정은 20세기 미국 외교의 가장 성공적인 유산 중 하나”라며 “기밀문건 유출 등으로 혼란에 빠진 미국 사회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벨파스트 협정 체결 과정에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조지 미첼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결실을 끌어냈다. 이번 방문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총 45명의 미국 대통령 중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는 35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유일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아일랜드 방문에 동행한 브렌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3년 아일랜드를 방문한 지 60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다”며 연관성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평소 공식 석상에서 스스로를 ‘아일랜드의 아들’로 칭하고 아일랜드 시를 즐겨 인용하는 등 아일랜드계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해왔다. 그는 2016년 부통령 신분으로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에 먼 친척들이 거주하는 라우스주와 메이오주를 찾을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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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텍사스주 낙태약 금지 판결에 항소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먹는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금지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미국 내 400여 개 제약회사도 항의 성명을 내놓는 등 낙태권을 놓고 분열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5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법무부는 항소장에서 이번 판결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으로 “모든 주에서 미페프리스톤이 합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따른 피해는 전국에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이자를 비롯해 미국에 있는 유명 제약회사 400여 곳도 이 판결에 항의하는 공개 서한을 이날 발표했다. 이들은 “(텍사스) 법원 결정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과학적 증거와 법적 선례를 무시하며 의료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전체 제약업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제약회사 중 미페프리스톤 생산업체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며 “이번 판결이 낙태권을 넘어 모든 의약품 규제 기반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같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주)들은 긴급히 낙태약 재고 비축에 나섰다. 10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효과는 비교적 낮은 다른 임신중절약 미소프로스톨 2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경구용 임신중절약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미소프로스톨 1만5000회분을 긴급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낙태의 자유에 대한 대립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올 1월 FDA는 주(州)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일반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로 임신중절약마저 존폐 위기에 처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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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법원 “낙태약 금지”에… 美정부, 판결 불복 항소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먹는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금지 판결에 불복해 10일(현지 시간) 항소했다. 미국 내 400여 제약회사도 항의 성명을 내놓는 등 낙태권을 놓고 분열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5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법무부는 항소장에서 이번 판결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으로 “모든 주에서 미페프리스톤이 합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따른 피해는 전국에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화이자를 비롯해 미국에 있는 유명 제약회사 400여 곳도 이 판결에 항의하는 공개 서한을 이날 발표했다. 이들은 “(텍사스) 법원 결정은 수십년 동안 쌓아 올린 과학적 증거와 법적 선례를 무시하며 의료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전체 제약업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제약회사 중 미페프리스톤 생산업체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며 “이번 판결이 낙태권을 넘어 모든 의약품 규제 기반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같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주)’들은 긴급히 낙태약 재고 비축에 나섰다. 10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효과는 비교적 낮은 다른 임신중절약 미소프로스톨 2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경구용 임신중절약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미소프로스톨 1만5000회 분을 긴급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낙태의 자유에 대한 대립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올 1월 FDA는 주(州)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일반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로 임신 중절약마저 존폐 위기에 처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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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보 우려에 ‘MZ 놀이터’ 틱톡 규제… “Z세대 뺨 때리는 격” [글로벌 포커스]

    《美 ‘틱톡 퇴출’ 세대갈등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1억5000만 명이 즐기니 가히 ‘국민 앱’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침투한 정찰풍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틱톡 규제가 전 세계로 번지는 가운데 주 이용자인 젊은 세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전 세계 성인들이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앱은 무엇일까.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미디어로 꼽히는 페이스북도 아니다. 정답은 바로 ‘틱톡’.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2017년 9월 출시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미국은 틱톡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나라다. 전체 인구 3억4000만 명 중 약 1억5000만 명이 틱톡 이용자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수년간 주도해온 ‘틱톡 퇴출’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파들이 “틱톡은 중국의 트로이목마”라며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틱톡에 열광하는 젊은층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역풍’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쇼트폼’ 시대 연 틱톡, 누적 다운로드 40억 회 2017년 9월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틱톡은 ‘쇼트폼’(Short-form·1분 이하의 짧은 동영상)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용자들은 몇 번의 터치로 15초 남짓한 짧은 영상을 찍어 공유한다. 유튜브와 달리 비싼 장비도, 고도의 편집 능력도 필요 없다. 전 세계 150여 개국의 틱톡 사용자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무수한 주제의 영상을 쏟아내고 있다. 틱톡의 성장세는 무섭다. 지난해에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올라섰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틱톡은 지금까지 40억 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지난해 2분기(4∼6월) 전 세계 틱토커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95분으로 유튜브(74분), 인스타그램(51분), 페이스북(49분)을 훌쩍 넘어섰다. 모바일 시장분석 서비스 앱에이프는 틱톡 전체 이용자 중 77.5%가 13∼34세라고 분석했다. 틱톡이 전 세계 MZ세대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장 트렌드를 이끄는 미국에서도 틱톡 돌풍은 거세다. 미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의 지난해 7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이 하루에 틱톡을 이용하는 시간은 45.8분으로 유튜브(45.6분)를 제쳤다. 트위터와 스냅챗,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플랫폼들의 이용 시간은 30분대에 머문다. 광고시장 분석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트는 틱톡의 올해 미국 내 광고 매출은 36% 급증한 68억3000만 달러(약 8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신냉전” 하지만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을 필두로 유럽, 아시아 각국이 틱톡 퇴출 움직임에 나서면서 이런 폭발적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미 하원에서 열린 ‘틱톡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틱톡은 스마트폰에 있는 정찰풍선”이라며 매섭게 공격했다. 최근 한 달간 프랑스, 영국, 호주, 인도 등도 잇따라 틱톡 금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미국의 틱톡에 대한 강한 불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확산 등의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은 행정명령에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줘 행정명령은 무효가 됐다. 2021년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공세를 다소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바이트댄스 본사 회의 녹취록을 입수해 정보유출 의혹을 보도하는 등 ‘정황증거’들이 제시되면서 다시 ‘퇴출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중국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인다”라는 틱톡 직원의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현재는 미 연방정부를 비롯해 20여 개 주정부가 모든 IT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20개 이상의 공립대학도 교내 와이파이를 이용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고, 학생들에게도 틱톡 삭제를 권장하고 있다. 미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틱톡을 몰아붙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에너지·상업위원장은 ‘틱톡 청문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며 “틱톡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프랭크 펄론 의원도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비호하에 있는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신무기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틱톡 퇴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남다르다는 점이다. 틱톡은 사용자가 특정 영상을 보는 시간과 댓글 게재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피드를 제공한다. ‘틱톡은 본인보다도 사용자를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사이버안보 전문가 샘 색스는 뉴욕타임스(NYT)에 “틱톡이 (향후) 미국을 위협하거나 불안정하게 할 콘텐츠를 우선순위로 노출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틱톡에 ‘백도어’(특정 정보를 훔쳐볼 목적으로 기기나 소프트웨어에 몰래 심어두는 프로그램)를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중국 국가보안법은 “기업과 시민은 국가 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가 이를 근거로 미국인의 데이터를 모아 대미 첩보활동이나 정치 선동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사프나 마헤슈와리 기자는 “틱톡은 티베트 독립, 톈안먼 학살 등 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검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틱톡은 중국 정부와 무관하다고 항변한다. 저우서우쯔(周受資)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며 본인 역시 중국 본토가 아닌 싱가포르 화교 출신임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틱톡이 데이터를 미국으로 옮겨 미국 기업인 오라클이 관리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Z세대 “젊은이들 뺨 때리는 격” 반발 미국이 ‘틱톡과의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로선 틱톡 사용자 다수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유권자라는 점이 큰 딜레마다. 지난달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중간선거 이후로 민주당이 선전해 온 것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틱톡 금지령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젊은 유권자들이 틱톡을 통해 각종 뉴스를 접한다는 점을 알고 틱톡을 홍보 경로로 활용해 왔다. 미 터프츠대가 지난달 3일 18∼29세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뉴스를 접하는 주된 경로로 틱톡을 꼽았다. 미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연합’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하원 주지사 후보 중 틱톡 계정을 갖고 있는 비율은 공화당에선 12%뿐이었지만 민주당 후보는 34%로 훨씬 높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틱톡 금지가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 법안에 반대하며 “35세 미만의 모든 유권자를 영원히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정치 컨설턴트는 WSJ에 “틱톡은 Z세대 사이에서 특히 지배적인 플랫폼이다”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유권자의 반발은 벌써부터 거세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청문회 이후 틱톡에선 ‘#미국정부는정말별로다(US government sucks)’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다. 한 틱토커(틱톡 인프루언서)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걱정하지만,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정부 자체다”라고 반발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던 유명 틱톡커 에이든 콘 머피(19)는 NBC방송에 “만약 미국 정부가 틱톡을 금지한다면 수많은 젊은 미국인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WP는 틱톡 규제가 이제 ‘주머(Zoomer·줌을 쓰는 Z세대) 대 부머(베이비붐 세대)’, 즉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진 기성세대가 틱톡 금지 논의를 이끌고 있지만 틱톡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 기업 유고브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틱톡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0세 미만에선 37%에 그친 반면에 45∼64세에선 60%, 65세 이상에선 75%를 기록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30세 미만 응답자는 39%만이 찬성했지만, 45∼64세에선 65%가, 65세 이상은 83%가 찬성했다.● “틱톡 금지, 표현의 자유와 충돌” 지적도 틱톡 금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핵심 가치, 즉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틱톡 금지를 추진했을 때 제동이 걸렸던 것도 수정헌법 1조 때문이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의 검열이나 억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암묵적 연결고리”라며 “틱톡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것은 미국 사회의 핵심 강점인 개방성을 해친다”고 분석했다. 컬럼비아대 ‘수정헌법 1조 기사 연구소’의 자밀 재퍼 이사도 로이터통신에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앱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 공공영역의 규제 범위를 확장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라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CNN방송은 지난달 21일 “중국 정부가 실제로 틱톡을 사용해 사람들을 추적했다는 공개된 증거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다. 롭 조이스 미 국가안보국(NSA) 사이버보안국장은 지난해 12월 틱톡에 대한 보안 우려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장전된 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폴리티코 역시 “중국 정부 개입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앱이 언젠가 무기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앱 외교전’은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신(新)냉전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 주머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린지 고먼 마셜펀드 기술담당 연구원은 WSJ에 “지정학적 고려 없이 미중 간의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틱톡 갈등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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