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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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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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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탄두 소형화’ 완성…20일 바이든 방한 직전, 풍계리서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핵 버튼을 눌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이 파악한 소형 핵탄두의 직경은 60cm 미만 수준으로 전해졌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한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대남(對南) 타격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는 물론이고 이를 축소 개량한 신형 미사일 등에 장착 가능해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히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디데이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 직전 시점을 유력하게 보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랭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 측 한미 정상회담 사전답사팀도 이미 지난달 방한 당시 북핵 등 도발 가능성을 집중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관련 브리핑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에는 자위권이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낸 것이다. 北 소형핵, 단거리미사일에 탑재땐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권北 ‘핵 소형화’ 완성단계…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軍당국 “北, ‘핵 소형화’ 검증 위해 이달 중순 7차 핵실험 나설듯”北, 4일 미사일 발사 이례적 침묵…원하던 성과 못 얻었을 가능성집중 도발위한 전략적 침묵 해석도 북한이 ‘핵 소형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7차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한미 국방당국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국방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및 각종 핵실험 정황 등을 종합해 그 시점도 특정했다. 이달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는 판단이다.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이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게임체인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까지 검증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비약적으로 커진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돼 위력을 발휘하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다. 핵탄두 무게를 줄이면 단거리 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신속하고 정밀한 대남(對南) 타격이 가능해진다.○ 핵 소형화로 北 무기체계 ‘핵 투발 수단’ 진화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에 나섰다. 이미 1차 핵실험 후 16년이 흐른 것. 군 관계자는 “통상 첫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잡는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언한 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더욱 속도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은 이미 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인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 국방 당국은 보고 있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직경 90cm, 탄두중량 1t 이내 수준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모든 북한의 무기체계가 ‘핵 투발 수단’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이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로 불리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에도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것. KN-24와 KN-25는 KN-23보다 탄두 직경이 짧고, 중량이 적다. 특히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북한이 지난달 16일 시험발사한 신형 SRBM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의 직경을 70∼80cm로 보는데, 이는 충분히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 북한은 신형 SRBM 시험발사 다음 날 이를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주장하며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전방 지역 장사정포 부대에 이를 배치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사실상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거리에 포함시키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핵탄두 소형·경량화는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향후 우리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특히 하강단계에서 저고도로 진입했을 때 급상승 변칙기동(풀업)을 한다. 이때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北, 4일 미사일 발사에 이례적 침묵각종 정황상 북한이 이달 중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국방 당국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10일)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 사이 핵실험이 유력해 그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실험은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는 중대 행위로 한미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 도발이기도 하다. 핵실험에 앞서 북한은 집중 도발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미사일도 이미 쐈다. 4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5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날린 것. 다만 하루 뒤인 5일 북한 관영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원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시에 일각에선 집중 도발에 앞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침묵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핵탄두 소형화통상 직경 90cm, 중량 1t 이내 핵탄두 개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 전력화의 핵심 기술.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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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위협후 첫 ICBM 발사… 본격 도발 신호탄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엿새 전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강도 무력시위를 강행한 것이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4월 주요 정치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10일)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본격적인 전략도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ICBM 사거리 줄여…다목적 도발 가능성군에 따르면 4일 낮 12시 3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이 동해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속도 마하 11(음속의 11배), 정점고도 780km로 약 470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순안 지역은 올 들어 북한이 4차례에 걸쳐 화성-15·17형 ICBM을 쏜 곳이다. 앞서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순안비행장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며칠 전부터 발사 징후를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동해상으로 날아온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도 발사 상황과 비행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에도 북한이 ICBM 사거리를 줄여서 쏜 걸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도발을 군사 정찰위성을 저궤도(500∼800km)에 띄우기 위한 장거리로켓(우주발사체) 시험발사라고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5년 안에 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거리로켓은 ICBM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점에서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고도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다. 군 당국자는 “유사시 ICBM을 고각(高角)으로 사거리를 줄여 쏴 서울 등 수도권의 100km 상공에서 터뜨려 핵전자기파(EMP) 공격을 테스트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쏜 ICBM을 화성-15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3월 15일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신형 ICBM인 화성-17형보다는 성능이 검증된 15형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월 ‘집중 도발’ 신호탄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적 핵공격’을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일성 생일 등 4월에 주요 경축 행사를 마친 북한이 고강도 도발 드라이브를 개시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국방백서 등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敵)’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대북정책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쐈을 땐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 측 북핵 수석대표의 방한 일정 중 보란 듯 미사일을 날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방한 중인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류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인수위도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근본적 억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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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우크라 침공서 노골적 핵위협… 김정은, 따라하듯 핵협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민간인 사망자만 3000명이 넘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가 충돌하는 ‘가치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러시아 핵위협이 당장 북한 지도부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골적으로 핵위협에 나서기도 했다. 동아일보 산하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은 2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의미와 한반도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태림 국립외교원 교수, 이상준 국민대 교수가 참석했다. 진행은 재단의 구자룡 21세기평화연구소장이 맡았다.》○ 가치 전쟁의 서막… 냉전보다 위험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질서를 재편할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차 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치 전쟁의 서막’이라고 정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국가 간 국제 질서 재편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차 위원은 “가치 전쟁은 과거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냉전 시대에는 블록을 형성하고 서로 단절한 채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호 교류가 불가피한 시대”라면서 “가치 전쟁에서 패배하면 사실상 생활권을 상실하는 것이기에 일단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경제에 가져온 파장이 이미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방 사회가 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을 배제하고 외환보유액을 동결시켰다”며 “서방과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국가에선 달러 보유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脫)달러·탈유로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국제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질서 재편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에 있는 자국 생산시설을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핵심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현상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러시아 핵위협이 핵협박 문턱도 낮춰한국 입장에선 러시아의 핵위협 발언이 북한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누구든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협하면 그 결과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도 이를 따라하듯 노골적 핵위협을 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분석했다. 차 위원은 “이전에는 핵협박을 함부로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았지만 (러시아로 인해) 그 문턱이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하는 ‘대(對)핵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고착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태림 교수는 “러시아는 남북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 전략적 가치가 크고 경제적 중요성도 큰 국가”라며 “섣부른 정치적 판단으로 한-러 간 핵심 가치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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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亞 첫순방 한국서 中견제 행보… 尹과 용산집무실 회담 검토

    백악관 “내달 20~24일 韓-日 방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외교 확대”尹측 “동맹-대북-경제안보 현안 협의”… 바이든 ‘對아시아 공개 연설’ 계획中 “역내국가 협력 해쳐선 안돼” 반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 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2,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한국 국민과 정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중국 견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열리는 만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에 맞춰 확실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귀환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 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 당선인을 만나고 22일 낮 일본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은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1일 만에 열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71일 만에 각각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관심 사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본격화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핵 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확장 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대아시아 메시지’ 발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인태 전략을 밝히면 중국 압박 동참을 망설이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가 주요 언급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외교적 움직임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다음 달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며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 집무실’에서의 첫 외교 이벤트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외교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미국 사전 답사단은 지난 주말 정상회담과 만찬 등 부대행사를 위한 장소로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의지에 호응한다는 차원이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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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한국서 中견제 연설… 다음달 21일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 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2,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한국 국민과 정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중국 견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열리는 만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단독]바이든, 亞 첫순방 한국서 中견제 행보… 尹과 용산집무실 회담 검토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에 맞춰 확실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귀환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 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 당선인을 만나고 22일 낮 일본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은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1일 만에 열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71일 만에 각각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관심 사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본격화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핵 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확장 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대아시아 메시지’ 발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인태 전략을 밝히면 중국 압박 동참을 망설이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가 주요 언급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외교적 움직임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다음 달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며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 집무실’에서의 첫 외교 이벤트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외교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미국 사전 답사단은 지난 주말 정상회담과 만찬 등 부대행사를 위한 장소로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의지에 호응한다는 차원이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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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바이든 방한前 용산기지 50만m² 조기반환 추진

    한미가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25%에 해당하는 약 50만 m² 부지 반환이 마무리된다. 이번 반환 예정지에는 이촌역 인근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신청사로 향하는 진입로 및 주변 부지 대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당일부터 신청사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인 5월 셋째 주까지 전체 부지(203만 m²)의 25%(50만 m²) 반환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는 전체 면적의 11%(22만 m²)만 반환이 완료됐다. 앞서 올해 2월 한미는 50만 m² 부지를 상반기(1∼6월)까지 반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후 진전된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협의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28만 m² 추가 반환에 합의하면 ‘상반기 25%’ 반환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신청사 남서쪽 미군 부지 대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촌역 앞에 위치한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신청사까지의 진입로 등도 반환된다. 신청사에서 13번 게이트는 직선거리로 900m 떨어져 있다. 신청사와 인접한 남서쪽 부지 대다수가 조기에 반환되면 윤 당선인이 집무실 주변에서 물리적으로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국방부 부지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연계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尹 집무실 주변 미군기지 한달 앞당겨 반환… ‘시민개방’도 탄력 美, 내달 용산기지 50만㎡ 반환… 美측 尹정부 출범 앞두고 적극 협조 이촌역 인근 신청사 진입로 주변 등… 집무실 이전 핵심부지 조기 반환신청사-미군기지 장벽제거 공사중… 시민들 산책하며 집무실 볼수있어인수위, 신청사 동쪽 방호부지 등… 반환제외 부지도 美에 이전 요청 한미가 다음 달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전체 서울 용산 미군기지(203만 m²)의 25%(50만 m²)에 해당하는 부지 반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측은 최근 빠른 부지 반환에 협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우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 앞서 일종의 ‘성의’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부지 반환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겨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반환 대상에는 집무실 이전 관련 핵심 부지로 꼽힌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들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맞닿은 ‘시민들의 공간’이 조기 개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집무실, 시민들 직접 볼 수 있어 당초 한미는 지난해 7월 부지 반환 협의에서 전체 부지의 25%(50만 m²)를 ‘올해 초까지’ 반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25% 목표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수정됐다. 이후 전체 면적의 11%(22만 m²)만 반환 완료된 상황에서 한미는 협의만 이어갔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속도가 붙지 않던 부지 반환 협의는 최근 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 소식통은 “내부적으론 빨라도 6월 말은 돼야 25% 반환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봤다”면서 “미 측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목표가 달성된 셈”이라고 했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 남쪽의 옛 미군 숙소는 물론이고 헬기장 인근 연병장 등 현 미군 부지들도 포함돼 있다. 부지 반환 시 향후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이미 현재 비어 있는 옛 미군 숙소와 국방부 신청사 사이 장벽을 허무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미군 부지 반환 후 임시 개방이 이뤄지거나 공원이 조성되면 일반 시민들은 이촌역 인근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 신청사까지 900m 진입로 일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들 중 데이터센터 등 일부 부지는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용산에서 옮겨갈 평택 미군기지에 이러한 시설을 대체할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소식통은 “서쪽 부지 일대 미반환 부지와 반환 예정 부지를 구분하는 펜스 등의 시설들은 지난해부터 마련해 왔다”며 “일부 미반환 부지가 있어도 군사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환 제외 부지’ 이전 협의도 가속화이번 부지 반환과 별개로 한미는 향후 국방부 신청사 동쪽 일대 ‘잔류 부지’에 대한 이전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신청사 동쪽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출입방호부지, 드래건힐호텔, 서포트센터 등 미군 잔류 부지가 남아있다. 이 잔류 부지들이 신청사에 인접해 있다 보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 측에 이 부지 이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 측은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는 현재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향후 이전할 장소이기도 하다. 이미 반환이 완료된 신청사 앞 헬기장의 경우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이 헬기장을 쓰게 되는 만큼 미 측은 이를 대체할 다른 헬기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부지 반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기존 미군기지 반환 때처럼 사실상 우리 정부가 환경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추후 미 측과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측은 그간 미 국내법을 앞세워 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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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국익 침탈땐 핵무력 사용”…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순 없다”면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쟁 억제’를 명분으로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이 이젠 그 사용 목적·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 김 위원장은 25일 밤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미를 겨냥한 신형 무기체계들도 총동원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월 처음 공개한 ‘북극성-5ㅅ’ SLBM에 비해 길이가 길어졌고 탄두부가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북한은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론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北, 탄두부 키운 신형 SLBM 공개… 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인민혁명군 90주년 심야 열병식3000t급 잠수함용 신형 SLBM, 길이도 늘어나… 사거리 확장한듯대남타격 극초음속미사일도 등장, 마지막은 ‘괴물 ICBM’ 화성-17형김정은 “핵무력 급속히 강화할 것”… 尹정부 출범 맞춰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 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신형 SLBM 등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 총동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6일 전날 열병식 소식을 다수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조명·폭죽을 단 전투기와 헬기 에어쇼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동원된 무기장비와 병력(2만여 명)으로 볼 때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전했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야간 열병식에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각종 미사일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신형 SLBM도 새롭게 포착됐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5ㅅ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도 1m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해서 건조 막바지 단계인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니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도 탄두부 형태를 바꾸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로 등장했다. 각종 대남타격무기가 실전 완비된 점을 과시한 것. 김 위원장 참관하에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발사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됐다고 밝혀 대남 핵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17형(ICBM)이었다.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을 17형으로 속여 발사했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대남용 핵투발 무기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언급이 엄포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핵무력 최대 급속히 강화”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 용도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해석에 따라선 핵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정보 당국은 7차 핵실험 ‘디데이’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다음 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량 핵탄두 공개 또는 핵을 싣는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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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표단 “DJ-오부치 선언 계승” 친서 전달…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더는 못미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26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에 공감했다고 대표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와 현금화는 안 된다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대표단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표단에 말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5분간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의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내용이 친서에 포함됐다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내용이 담겼다. 기시다 총리는 대표단에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제휴가 지금처럼 필요한 때가 없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이상 기다릴(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 부의장은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갖고 있는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면서도 “1965년 국교 정상화에 기반해 일한(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징용 문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대표단에 전했다. 나라와 나라 간 약속을 지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할지에 대해 정 부의장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로 초청은 없었다”면서도 “일본이 참석 의사를 보내 오면 성의를 다해 모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한일 격리면제 등 긍정 답변”… 징용해결 요구는 되풀이 尹대표단, 日총리 25분간 면담“강제징용문제 입장 반복했지만 한일관계 개선 못 미룬다고 밝혀”양국, 尹취임식 ‘기시다 초청’ 신중… 日측 “검토중이지만 어려운 문제다”日내부, 대표단 면담 시기상조론… “美가 日에 면담 성사 압력” 분석 2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면담은 25분간 짧게 이뤄졌지만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 인사와 대면 면담한 것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관계 개선 더 미룰 수 없어”윤 당선인은 대표단을 통해 보낸 친서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 양국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뜻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대표단에 한일 관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대표단은 기시다 총리 면담에서 한일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인적 교류 재개 및 활성화를 강조했다. 대표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단된 인적 교류 정상화를 위해 기시다 총리에게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 면제 적용, 비자 면제 복원 등의 의견을 전달했고 총리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사흘째 일본에서 행보를 이어가는 데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많이 달라진 것을 서로가 느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에 “한일 양국이 ‘한국 새 정부의 출범이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절대 안 된다는 일본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단번에 모든 게 해결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대표단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사 문제의 답안지를 가져오라’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 日 “취임식 참석 검토 중이지만…”윤 대통령 취임식의 기시다 총리 참석 여부를 놓고는 양국 모두 신중하다.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취임식 참석을 초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대표단이 방일 기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초청을 거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총리 초청은 현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취임식 참석을) 검토 중이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집권 자민당 내 소수파인 기시다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유화적 모습을 취했다가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면담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강했지만,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미국 항공모함 링컨함에 승선해 “새로운 우정에 근거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 대표단을 만나지 않으면 일본이 외교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총리가) 면담을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측은 대표단에 총리관저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지 말 것을 면담에 앞서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주목받는 인물이 관저를 방문하면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발언하는 것이 관례라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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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미사일 주역 2인’ 리병철-박정천 열병식 등장

    ‘방역 책임’으로 해임됐던 북한 리병철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한동안 공식 석상에서 사라져 강등설이 제기됐던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열병식에 등장하며 군 서열 1위임이 확인됐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 동지가 군 지휘관들과 영광의 자리를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리병철은 김정은 시대 핵·미사일 전략무기 개발 총책임자이자 군 서열 1위를 꿰찼던 인물. 지난해 6월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태만 문책을 받고 해임됐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복권을 알렸다. 숙청설이 제기됐던 박정천도 건재를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정천을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호칭하며 그가 북한 군 서열 1위임을 확인했다. 박정천 역시 핵·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알려졌다. 리병철이 복귀하면서 북한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6명으로 확대·재편했다. 특히 6명 가운데 리병철, 박정천 등 군 관련 인사가 2명인 점이 눈에 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무력을 급속하고 질량적으로도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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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천’ 리병철-‘北 군서열 1위’ 박정천, 열병식서 화려한 복귀

    ‘방역 책임’으로 해임됐던 북한 리병철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사라져 강등설이 제기됐던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열병식에 등장하며 군 서열 1위임이 확인됐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기념 열병식 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 동지가 군 지휘관들과 영광의 자리를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리병철은 김정은 시대 핵·미사일 전략무기 개발 총책임자이자 군 서열 1위를 꿰찼던 인물. 지난해 6월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태만 문책을 받고 해임됐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복권을 알렸다. 숙청설이 제기됐던 박정천도 건재를 과시했다. 통신은 박정천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호칭하며 그가 북한 군 서열 1위임을 확인했다. 리병철이 복귀하면서 북한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6명으로 확대·재편했다. 특히 6명 가운데 리병철, 박정천 등 군 관련 인사가 2명인 점이 눈에 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무력을 급속하고 질량적으로도 강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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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앞 文, 김정은과 친서 교환… 金 “정성 쏟으면 관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18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親書)를 교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친서로 북한이 향후 도발 및 핵실험 등을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임기 마지막 인사차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21일 오후 김 위원장의 답장이 왔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남북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 몫이 됐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계속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대화를 강조하며 도발 중단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지만,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시위 카드를 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친서 교환 소식을 전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핵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친서 내용을 보면 희망적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친서가) 당분간 상황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되고 있고 풍계리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관찰된 활동들은 가까운 미래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활동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역시 친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친서를 통해 향후 추가 도발의 책임을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 입장 탓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수용하는 ‘관여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 선의를 드러내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도할 경우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새 정부에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친서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퇴임 후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통일, 비핵화, 민족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보통 국민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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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 의용군 참여 국민 복수 사망 첩보 입수해 확인중”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 우리 국민 중 복수의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첩보를 입수한 시점은 20일로, 사망자 신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한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현재까지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와 정보당국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접촉하며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위 등 일부는 최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 전 대위는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수작전팀을 구성해 기밀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직접적인 공세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사망 사실 여부와 신원 확인이 우선”이라며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4명 외에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교전 격화로 신변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만큼 무단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 주기를 재차 당부한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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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김정은 친서 교환에도…北 무력시위 접을 가능성 낮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18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親書)를 교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친서로 북한이 향후 도발 및 핵실험 등을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임기 마지막 인사차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21일 오후 김 위원장의 답장이 왔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남북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 몫이 됐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계속해 정성을 쏟아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대화를 강조하며 도발 중단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지만,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 시위 카드를 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친서 교환 소식을 전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핵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친서 내용을 보면 희망적 표현들이 담겨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친서가) 당분간 상황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되고 있고 풍계리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관찰된 활동들은 가까운 미래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활동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역시 친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친서를 통해 향후 추가 도발의 책임을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 입장 탓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수용하는 ‘관여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 선의를 드러내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도할 경우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새 정부에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친서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퇴임 후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통일, 비핵화, 민족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보통 국민 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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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내달 20일 방한… 21일 尹과 정상회담 유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0일 방한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5월 10일) 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는 것.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22일 오전 일본으로 떠나는 일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것. 문재인 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2차례 방한한 바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일단 새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가까운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측과의 실무 조율 과정에서 다른 장소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日쿼드회의앞 2박3일 방한 유력… DMZ 깜짝방문 할수도 2박3일 방한땐 오바마 이후 10년만尹측 “새 정부 출범후 첫 한미회담… 미국측서 좀 더 여유있는 일정 원해”美, 이르면 주말 사전답사팀 보낼듯… 尹, 차관보급 성김 이례적 접견차기 주미대사 거론 조태용도 참석… ‘성김과 죽마고우’ 정진석이 주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다음 달 20일 방한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방한 기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을 끼고 2박 3일 한국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박 3일 일정인 만큼 정상회담을 전후해 비무장지대(DMZ) 깜짝 방문 등의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미측 사전답사단을 만나 회담 사전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2박 3일 방한 유력… 한미, 이번 주말 실무접촉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한하는 건 백악관 측 의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부터 먼저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건 우리지만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관련해선 미측 중심으로 의견이 조율됐다는 것.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애초 21일 방한 가능성이 먼저 거론됐지만 이후 미측에서 20일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인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인 만큼 미측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방한 일정을 잡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80세)인 점 등도 고려해 방한 당일 회담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이 성사되면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미 정부 수장이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직전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차례 방한했지만 모두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 윤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하면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만큼 정상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우리 정부는 용산 국방컨벤션센터를 후보지 중 첫손에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 등도 후보에 있지만 회담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빠른 준비가 가능한 국방컨벤션센터를 더 안정적인 장소로 보고 있다는 것.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일단 미측과 조율해야 하는 만큼 장소가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도 했다. 미측은 일단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회담 장소 및 일정, 의전, 경호 문제 등을 논의할 사전답사 팀을 꾸려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선 양측이 이후 추가로 조율에 나선다. 첫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외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대북 강경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가장 무난한 장소가 DMZ나 군 시설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방한 당시 DMZ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DMZ 깜짝 방문을 계획했지만 기상 악화로 일정을 포기한 바 있다.○ 尹,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깜짝 회동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미는 긴밀한 접촉도 이어갔다.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윤 당선인과 ‘깜짝 회동’했다. 당초 김 대표가 차관보급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 접견은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김 대표와 죽마고우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자리를 주선한 것. 윤 당선인도 한미 관계 강화 필요성 등에 공감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자리에는 차기 주미 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도 참석했다. 회동에서 오간 대화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비공식 자리였던 만큼 사적인 대화만 오갔다”고 했다. 다만 한미 관계 등 현안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과 김 대표 간 가벼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만났다. 김 대표는 2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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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리조트 南시설 1주만에 다 철거… 8개동 사라져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인 골프장 리조트 건물 8개동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 통보도 없이 일주일 만에 시설물을 초고속 해체한 것.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나 요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남측 시설물까지 철거하면서 전방위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 단지를 모두 철거했다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17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리조트 중심부와 주변부 등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됐다. 그보다 앞서 촬영된 사진에서 북한은 10일경부터 중심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일주일 만에 리조트 건물을 모두 해체한 것. 닉 핸슨 미국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체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불도저로 밀어 버렸을 수 있다”고 했다. 금강산 골프장은 한국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현대아산으로부터 임차한 대지에 약 925억 원을 투입해 세운 시설로 2008년 개장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가 북측에서 피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운영이 중단됐다. 현대아산이 운영하던 금강산 해금강호텔도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7층 높이였던 해금강호텔은 1∼3층가량의 높이만 남긴 채 윗부분이 사라졌다고 VOA가 보도했다. 남측 시설을 빠른 속도로 철거하면서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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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측 금강산 리조트 8개동 철거… 설명 요구엔 ‘묵묵부답’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인 골프장 리조트 건물 8개동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 통보도 없이 일주일 만에 시설물을 초고속 해체한 것.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나 요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남측 시설물까지 철거하면서 전방위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 단지를 모두 철거했다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17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리조트 중심부와 주변부 등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됐다. 그보다 앞서 촬영된 사진에서 북한은 10일 경부터 중심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일주일 만에 리조트 건물을 모두 해체한 것. 닉 한센 미국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샌터 객원연구원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체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불도저로 밀어버렸을 수 있다”고 했다. 금강산 골프장은 한국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현대아산으로부터 임대한 대지에 약 925억 원을 투입해 세운 시설로 2008년 개장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가 북측에서 피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운영이 중단됐다. 아난티 측은 앞서 12일 북한의 철거 정황이 뚜렷해지자 골프장과 리조트 96실 규모 자산 507억 원을 손실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아산이 운영하던 금강산 해금강호텔도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7층 높이였던 해금강호텔은 1~3층 가량의 높이만 남긴 채 윗부분이 사라졌다고 VOA가 보도했다. 남측 시설을 빠른 속도로 철거하면서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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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밀착 의전… ‘새 얼굴’ 그녀는 누구?

    최근 한 여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밀착 의전을 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정부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여성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아버지인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이 담긴 배지(휘장)도 달지 않아 김 위원장의 친인척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여성은 2월 26일 열린 초급당비서대회 때부터 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포착됐다. 30,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단발머리에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을 하고 김 위원장에게 연설문을 건넨 것. 이 여성은 최근 김 위원장의 대외 활동에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1일 김 위원장이 평양 송신·송화거리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할 땐 무대 왼편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이를 지켜봤다. 김 위원장이 13일 평양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구 입주 준공 현장에서 리춘희 조선중앙TV 아나운서에게 선물한 집을 둘러볼 때도 포착됐다. 15일 김일성 110번째 생일을 맞아 열린 중앙보고대회 행사장에서도 주석단에서 김 위원장을 근거리 보좌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실세 중 한 명인 현송월 당 부부장이 맡았던 수행비서 역할을 이어받거나 일부 나눠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 당국은 이 여성 신원까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일성·김정일 부자 배지를 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에선 김 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할 목적으로 중요 행사 등 참석 시 왼쪽 가슴 위에 이 배지를 달아야 한다. 배지를 달지 않을 정도면 김여정이나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 수준으로 김 위원장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친인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김정은의 이복 누나인 김설송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설송은 김정일과 두 번째 부인 김영숙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김 위원장과는 10세가량 차이가 나는 인물. 다만 정부 핵심 당국자는 친인척일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은 가능성일 뿐”이라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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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한미, 최강 연합억지력 유지”… 박진 “유화책으론 도발 못막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8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도발(16일) 직후이자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날 한국을 방문한 것. 김 대표는 현 정부는 물론 새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까지 두루 만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번 김 대표의 한국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실험 등에 나서지 말라는 미 측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성 김 “한미,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 유지할 것” 김 대표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반도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한미의 군이 오늘 함께 훈련을 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또 “우리는 최근 세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미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노 본부장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공언하는 만큼 저와 김 대표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김 대표가 미국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2주 만에 이번에 방한한 건 우리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의 ‘중대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가 그 대응 수위를 높이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4월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을 찾은 데 이어 지난주에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방한했다. 이번 김 대표 방한에는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 새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대표와 박 후보자는 은석초 동문으로 친분이 있다. 초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김 대표는 주한 미 대사 시절이던 2013년 명예 졸업식에서 박 후보자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 박진 “유화책만으로 北 도발 못 막아”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지금의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화 중심 대북 정책에서 도발 억제와 압박 등을 병행하는 대북 정책으로 변화를 예고한 것.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면서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강력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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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 “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8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전체 선관위원 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노 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선 40일, 사전투표 44일 만이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예고됐음에도 미흡한 준비로 지난달 5일 사전투표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주의로 확진자들은 한파 속에 장시간 대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박스나 비닐 봉투 등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도 받았다. 이에 여야는 물론이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위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많았지만 노 위원장은 거부하며 버텨왔다. 노 위원장의 ‘늦장 사퇴’ 배경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공석이었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새로 임명되는 등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오늘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지난 대선의 확진자 등 사전투표 관리부실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투표 수요 및 소요시간 예측 부실, 의사결정 실기와 보고 미비 등을 사전투표 부실 관리 원인으로 지목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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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희 선관위원장, 대선 40일만에 ‘사퇴’ 발표한 배경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18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전체 선관위원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노 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선 40일, 사전투표 44일 만이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예고됐음에도 미흡한 준비로 지난달 5일 사전투표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주의로 확진자들은 한파 속에 장시간 대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박스나 비닐 봉투 등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도 받았다. 이에 여야는 물론 선관위 내부에서도 위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많았지만 노 위원장은 거부하며 버텨왔다. 노 위원장의 ‘늦장 사퇴’ 배경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공석이었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새로 임명되는 등 (다음달) 지방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오늘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지난 대선의 확진자 등 사전투표 관리부실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투표 수요 및 소요시간 예측 부실, 의사결정 실기와 보고 미비 등을 사전투표 부실 관리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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