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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與, 李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거부…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상당수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일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 처리 지연 우려” 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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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예외도 못 줘” 민주, 李대통령 요구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도 모두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중수청·공소청 법안 심사에 이어 후속 논의에서도 당이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보완수사권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 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의 이원화하는 구조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처리 지연, 수사기관간 핑퐁 우려”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지방 주민 입장에선 경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온다”며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의원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할 땐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건 송치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권 충돌이나 수사기관 간 사건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재이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 핑퐁’ 가능성을 지적하자 윤 장관은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사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서 여론의 비난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지만,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인사를 통한 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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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요리해달라”…신천지, 이만희 수사 무마 로비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간부들이 2021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총무 고모 씨와 신천지 간부가 2021년 6월 이 회장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정치인과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접촉하려고 상의한 내용이 담긴 다수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고 씨는 통화에서 “(김모)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말을 정확하게 하겠다”며 “수원지검장에게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건에 대해서 무마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신성식 전 검사장은 “신천지 측으로부터 청탁이나 민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또 합수본은 고 씨가 신천지 간부에게 “(김 의원에게) 가서 무릎을 같이 꿇자라고 이야기했다”며 “이번주에는 급하게 나보고 정장 입고 모 장관을 만나러 가자고 하시길래 무턱대고 가는 건 걱정된다고 했다”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녹취록을 토대로 실제 신천지 측이 정치권이나 검찰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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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항소 포기… 3인방 무죄 확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모 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 5명에 대해 일괄 항소를 포기한 것.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배당이익 등 211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이들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이 공사의 내부 비밀을 사업자들에게 흘려준 것은 맞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시공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곧 배당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챙긴 불법 이익을 사업권 자체로 볼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포기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1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현재 중지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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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 개발 비리’도 항소 포기…정진상 재판에 영향줄 듯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모 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 5명에 대해 일괄 항소를 포기한 것.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7시 45분경 항소 포기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배당이익 등 211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를 적용했다.하지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이들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이 공사의 내부 비밀을 사업자들에게 흘려준 것은 맞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시공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곧 배당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챙긴 불법 이익을 사업권 자체로 볼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판단했다.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포기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1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현재 중지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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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캠프 인사, 통일교에 ‘해외기반 만들고 싶다’ 연락”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가 통일교 행사를 보고 해외 기반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왔다”는 통일교 전직 간부의 진술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합수본이 주목하고 있는 건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 한 진술이다. 그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과 접촉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정책부실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를 알고 있었다”며 “김 씨가 통일교가 초청한 짐 로저스의 강연을 보고 ‘해외 관련 기반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연락)했다”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진술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김 씨에게) 통일교에서 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며 “이후 해외 인사 담화 관련 업무 담당자라며 (당시 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강 의원에게 (통일교의 행사인)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 (NBA 선수 스테픈) 커리 등 명단을 보냈는데 강 의원이 놀라면서 참석자들 대행사 정보를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대행사에 당비를 직접 지급해 초청하겠다고 한 건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계속 통일교에서 비용을 부담해 (대선)후보들에게 신세를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지구장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며 이를 계기로 통일교 정책을 반영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 통일교 지구장들을 모아놓고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을 지시하면서 “당원이 돼서 강력하게 (통일교) 정책을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반영해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에 대한 지구장의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4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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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측 “실명상태로 수감 생활 이어가다 최근 3차례 낙상”

구속 수감 중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82) 측이 “실명 상태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최근 세 차례의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 총재의 변호인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 측은 의견서에서 “수감된 이후 기력과 신체 기능이 점차 약화됐다”며 “현재 손잡이를 붙잡고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 무척 어렵고 한 달 동안 3차례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의 건강에 대해 “말기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실명 상태에 이른 상황이라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기본적인 걷기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고충을 직접 관찰한 구치소 측이 지난해 10월 한 총재의 수용 거실을 의료 거실로 분류하고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잡을 수 있는 보조 손잡이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엔 “한 총재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현재 식이 제한 이유로 구치소의 급식을 온전히 먹을 수 없고, 액상 영양 보충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14차례 출산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보석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마쳤지만 아직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1억 원을 건네고 2022년 7월 김 여사에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한 명품 선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단순히 한 총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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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에 1심 실형 선고한 재판부, 한학자 재판도 맡는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판결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일부 판사가 교체될 여지는 있지만, 두 사건은 사실상 공소사실이 겹치는 사건으로, 윤 전 본부장의 판결이 한 총재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한 총재와 김 여사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윤 전 본부장은 사건 범행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단순히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종범’이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제로 이행한 ‘주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으로 이어질 한 총재 재판에선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전달 등을 사전 보고했고, 승인 받았다는 증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 직후 “전직 간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해당 행위가 한 총재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는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아 향후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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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양승태 직권남용 일부 유죄… 2심 징역 6개월형 집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 법원의 몫이지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와 마찰을 빚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잘못 내렸는지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병대 처장(69·12기·전 대법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염 부장판사는 이에 따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 전 대법관도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문제의 재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15년 낸 행정소송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는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法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 재판 독립 훼손돼”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후에는 안경을 벗어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71·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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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본부 등 압수수색… ‘국힘 집단가입’ 첫 강제수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 관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천지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합수본이 6일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이날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경기 안양시 이 회장 비서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이날 각 지역에서 활동해온 신천지 신도들의 명부와 정당 가입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간부들에게 전달했던 비서 김모 씨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며 “당시 지도부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 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신천지 예배당 등을 폐쇄하고 교인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신천지 간부들이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일주일 만에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 수사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국민의힘, 민주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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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유죄 왜?…“일선 판사의 위헌심판청구 취소 지시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 법원의 몫이지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와 마찰을 빚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잘못 내렸는지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병대 처장(69·12기·전 대법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염 부장판사는 이에 따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 전 대법관도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문제의 재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15년 낸 행정소송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는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法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재판 독립 훼손돼”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후에는 안경을 벗어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71·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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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본부·이만희 거주지 압수수색…‘국힘 입당’ 강제수사 착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 관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천지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합수본이 6일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경기 안양시 이 회장 비서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이날 각 지역에서 활동해온 신천지 신도들의 명부와 정당 가입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간부들에 전달했던 비서 김모 씨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며 “당시 지도부가 윤석열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 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신천지 예배당 등을 폐쇄하고 교인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신천지 간부들이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일주일 만에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 수사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국민의힘, 민주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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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골프연습장, ‘초소’ 공사로 속여 불법 조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골프 연습시설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로 허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29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말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 명에게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내부에 골프 연습시설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후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간부는 공사 집행 관련 문건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로 기재하고 근무자 대기 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봐주기 감사 의혹이 일면서 국회는 지난해 1월 감사를 다시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골프 연습시설 조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2차 종합특검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尹관저 골프연습장 공사명 ‘초소 조성’… 김용현 “나무 심어 가려라”감사원 ‘尹관저 이전 의혹’ 감사골프시설 공사 담당한 현대건설하도급에 떠넘겨 1.9억 손실 입혀캣타워-히노키욕조-다다미방 확인“외부에서 (골프 연습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2022년 6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김 처장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골프 연습시설 내부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관저 내 골프 시설 증축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공문서에 보안을 위한 초소 공사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 국회의 요구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추가 감사로 골프 연습시설 등 관저 신·증축 공사 관련 내용은 처음 드러난 것이다.● 캣타워·히노키욕조·다다미방도 설치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12∼30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5월 22일 대통령 관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골프 시설과 관련해 “골프 연습을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은 확인됐으나 스크린 시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골프 연습시설 조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 여부는) 김 전 처장을 조사해야 파악할 수 있는데 수감 중인 김 전 처장이 감사원의 면담 신청을 3차례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조치에 그쳤다.감사원은 당시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담당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 A사에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전가한 점도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1억2700만 원에 A사에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으로 주면서 공사대금을 대신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공사에 3억1700만 원이 소요돼 A사는 1억9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또는 벌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왜 했는지는 미스터리”라면서 “대가를 바란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선 찾아낸 바가 없다”고 했다.감사원은 관저 증축 공간에서 캣타워가 설치된 반려묘 전용 공간과 드레스룸, 히노키 욕조 등도 직접 확인했다. 캣타워에는 약 173만 원, 히노키 욕조 공사엔 1484만 원, 다다미 공사엔 336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종합 특검, 인테리어 공사 ‘윗선’ 수사 전망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선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위법하지 않다는 이전 감사 결과를 유지했다. 감사원은 당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재차 조사했으나 업체 추천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윗선 의혹’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전 차관은 관저 공사업체를 기존에 내정돼 있던 업체 대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21그램이란 업체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한테서 ‘여사가 고른 업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만료돼 특검은 윤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조만간 출범할 2차 특검이 관저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현대건설의 ‘뇌물성 공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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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 중간간부급 부장검사도 2명 빼고 물갈이

29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됐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요 간부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569명과 평검사 358명에 대한 인사안을 발표했다. 고검검사급 중간간부들은 다음 달 4일부터, 평검사들은 9일부터 보직을 옮기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지난해 11월 21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차장검사 전원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 차장검사들은 모두 부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이번 인사에선 장혜영 전 2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나 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전국 최선임 차장검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형사부와 공판부를 지휘하는 2차장에는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35기)이 임명됐다. 선거 노동 등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낸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35기)이 보임됐다. 기업 범죄 등 반부패 사건을 다루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34기)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조세범죄조사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제외한 중간간부급 부장검사들이 전원 물갈이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공공수사2부장으로는 김형원 법무부 공공형사과장(36기)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는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국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36기)이 보임됐다. 전국 최선임 부장인 형사1부장에는 신도욱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36기)이 임명됐다.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들을 지휘했던 중간간부들은 한직인 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공동성명을 냈던 차장급 지청장 8명 중에선 3명이 고검 검사로 전보됐고,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이 서울고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나머지 4명은 사직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지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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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29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됐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요 간부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법무부는 이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569명과 평검사 358명에 대한 인사안을 발표했다. 고검검사급 중간간부들은 다음달 4일부터, 평검사들은 9일부터 보직을 옮기게 된다.서울중앙지검에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4명의 차장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됐다. 지난해 11월 21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지 2개월여 만에 차장검사 전원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 차장검사들은 모두 부임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이번 인사에선 장혜영 전 2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나 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전국 최선임 차장검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형사부와 공판부를 지휘하는 2차장에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35기)이 임명됐다. 선거 노동 등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역임한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35기)이 보임됐다. 기업 범죄 등 반부패 사건을 다루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34기)이 임명됐다.서울중앙지검에선 조세범죄조사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제외한 중간간부급 부장검사들이 전원 물갈이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공공수사2부장으로는 김형원 법무부 공공형사과장(36기)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는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국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36기)이 보임됐다. 전국 최선임 부장인 형사1부장에는 신도욱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36기)이 임명됐다.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들을 지휘했던 중간간부들은 한직인 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공동성명을 냈던 차장급 지청장 8명 중에선 3명이 고검 검사로 전보됐고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이 서울고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나머지 4명은 사직했다.이번 인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지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 내부에선 “통상 8개월에서 1년 주기로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해왔는데, 인사 주기가 이례적으로 짧아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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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1년 2개월 선고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추징하라고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혔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당일 “오늘 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했다”며 “범행을 계획했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은 뒤 직접 실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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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서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건넨 윤영호 1년2개월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간 검사로 16년 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추징하라고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혔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당일 “오늘 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현금 1억 원을 상자에 담아 포장한 사진을 찍었던 점도 재판부의 고려 대상이 됐다.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윤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했다”며 “범행을 계획했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은 뒤 직접 실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전달한 ‘전달책’이 아니라 금품 로비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을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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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9억 횡령뒤 해외도피 檢공무원, 자진귀국해 체포

허위 반환 신청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공무원이 자진귀국해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횡령 혐의가 세간에 알려진 뒤에도 줄곧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김모 행정관은 27일 저녁 자진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김 행정관은 대전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과오납된 벌금이라며 허위로 반환 신청하는 방식으로 39억9000여만 원 가량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통상 검찰은 벌금을 비롯한 세입금이 들어오면 이를 한국은행으로 보낸다. 다만 한국은행은 잘못 납부된 부분에 대한 반환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김 행정관은 검찰 내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에 대해 반환신청을 할 땐 윗선에 보고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500만~900만 원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최근 소속된 검찰청 등에 자진귀국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소재환)에서 맡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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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영호, 권성동 만나 “행사에 尹 오면 10만달러 제공”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 두 달 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을 설득하면서 “윤 후보가 참석하면 최소 10만 불 이상 제공하겠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 전 본부장이 2021년 12월 29일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3월 8일까지 총 7차례 권 의원을 만난 사실을 토대로 정치권 로비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주겠다고 약속한 10만 달러는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2000만 원에 달한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을 참석시키려고 로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약속한 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두 번째로 만났던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통일교 행사에 윤 후보가 참석하면 섭외·거마비로 최소 10만 불 이상은 드린다”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참석한다고 해도 드릴 것이고, 정당한 돈이니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행사에 참석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거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행사는 2022년 2월 13일 열린 통일교의 ‘한반도 평화서밋’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이 행사에서 만났다.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처음 만난 건 2021년 12월 29일로, 다음 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에게 “권(의원)이 내가 얘기한 조건을 수용한다면 통일교의 표, 조직, 재정을 지원한다”며 “우리의 실질적인 조건은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우리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권에 우리 사람을 넣는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푸른집(청와대) 보좌진과 당(국민의힘)에 포션(일정 비율)”이라는 내용도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조직적 후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17개 시도당 후원회에 통일교 간부들이 후원금을 넣어도 괜찮지 않으냐’고 물었다”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교단 자금으로 가거나 강요로 지급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경북 포항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많아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며 “대선을 돕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 맞는데 조직적 투표라는 말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28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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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측 “행사에 尹 와주면 최소 10만달러”…실제로 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 두 달 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을 설득하면서 “윤 후보가 참석하면 최소 10만 불 이상 제공하겠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27일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 전 본부장이 2021년 12월 29일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3월 8일까지 총 7차례 권 의원을 만난 사실을 토대로 정치권 로비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주겠다고 약속한 10만 달러는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2000만 원에 달한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을 참석시키려고 로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약속한 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두 번째로 만났던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통일교 행사에 윤 후보가 참석하면 섭외·거마비로 최소 10만 불 이상은 드린다”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참석한다고 해도 드릴 것이고, 정당한 돈이니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행사에 참석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거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행사는 2022년 2월 13일 열린 통일교의 ‘한반도 평화서밋’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이 행사에서 만났다.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처음 만난 건 2021년 12월 29일로, 다음 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에게 “권(의원)이 내가 얘기한 조건을 수용한다면 통일교의 표, 조직, 재정을 지원한다”며 “우리의 실질적인 조건은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우리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권에 우리 사람을 넣는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푸른집(청와대) 보좌진과 당(국민의힘)에 포션(일정 비율)”이라는 내용도 보냈다.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조직적 후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17개 시도당 후원회에 통일교 간부들이 후원금을 넣어도 괜찮지 않으냐’고 물었다”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교단 자금으로 가거나 강요로 지급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경북 포항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많아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며 “대선을 돕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 맞는데 조직적 투표라는 말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28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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