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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척스카이돔의 콘서트 수용 인원은 최대 2만5000명가량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는 4만 명 이상의 콘서트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돔구장이 5곳이나 있다. 1만 석 이상 공연장은 40곳이 넘는다고 한다. 공연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시장 규모에서도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7위로 격차가 크다. 하지만 K팝과 J팝의 글로벌 위상은 이와 정반대다.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분석 업체인 루미네이트가 7월 발표한 음악산업의 수출 경쟁력(Export Power)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10위 안에도 끼지 못했다. 필자가 만난 일본 언론인 중에는 그 원인을 ‘돔구장의 차이’에서 찾는 이도 있었다. 일본의 뮤지션들은 ‘돔 투어’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을 거둘 수 있어 국내 시장에 안주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좁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K팝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진취성으로 성공 신화의 레일을 깔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J팝이 이 같은 K팝의 성공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온다. 한국인에게 결핍은 좌절의 근원이 아니라 ‘헝그리 정신’과 도전의식의 원천이었고, 성공의 원동력이었다는 서사는 비단 K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수출 전체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1960년대 후반 한국 농촌에서는 야생 다람쥐잡이와 칡 채취가 붐을 이뤘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까지 다람쥐와 칡을 찾아 이 산 저 산을 누볐다. 제조업 기반이 황무지나 다름없던 이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천금 같은 ‘달러벌이 상품’이었다. 다람쥐는 애완용으로 수출길에 올랐고, 칡은 갈포(葛布) 벽지의 원료로 가공돼서 세계 시장으로 팔려 나갔다. 1969년 다람쥐 수출을 다룬 한 신문 기사에는 ‘달라박스―세계로 뻗는 농촌의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제목이 달렸다. 일본이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이 1968년이니 딱 이 무렵이다. ‘전자의 소니’, ‘자동차의 도요타’를 앞세운 ‘메이드 인 저팬’이 글로벌 시장을 파죽지세로 장악해 나가던 시절이다. 한국의 올해 수출이 이번 주중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는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던 ‘메이드 인 저팬’조차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다. 인구대국이자 자원부국이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가는 패권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독일만이 유일하게 걸어본 길이다. 수출 1조 달러 돌파의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올해 수출 증가분의 74%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1983년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가 반도체 진출을 처음 선언했을 때 국제사회의 반응은 ‘비웃음’ 일색이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는 그의 저서에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정신이상자의 발언으로 간주했다”고 썼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한국의 수출 1조 달러 돌파는 세계 기업사와 경제성장사를 다시 써야 할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높은 산 뒤에 깊은 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사의 변함없는 이치다. 일본 버블경제의 화려한 정점은 30년 내리막의 시작이었다. 밖에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다. 한국 경제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넘치던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 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찍었다. 경제 전반에 낙관론이 팽배하면서 기업과 개인들은 빚을 내고 씀씀이를 키우기에 바빴다. 그리고 샴페인 축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것이 1997년 ‘IMF 외환위기’다. 물론 당시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지금은 기록적인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의 지나친 메모리 반도체 의존은 치명적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제동 우려와 힘 실리는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 불륜 파문으로 인한 젠슨 황의 몰락과 ‘GPU 순환금융’ 회의론은 예기치 않은 위험 신호들이다. 산이 높을수록 골도 깊다고 했다. 지금은 ‘N% 성과급’이나 ‘미래기금 갈라 먹기’ 같은 파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위기 극복 엔진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Stay hungry.’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어떤 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할 때는, 먼저 3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다음에 하라는 오랜 경구가 있다. 첫째, 사실인가. 둘째, 사실이라도 친절한가. 셋째, 친절하더라도 필요한가. 입안에서 이 3개의 ‘관문’을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는 ‘계절 외국인 노동자’나,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인지, 친절한지, 필요한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다. 먼저 27일 국무회의 발언.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내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전부 다 송금’은 지나친 과장이지만 발언 자체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친절한지’다. ‘전부 다 송금’이라는 표현에 부정적 의미가 짙게 배어 있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이농 현상으로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 없이는 붕괴 직전에 몰려 있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28일부터 이어진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은 우파 성향 커뮤니티의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글에서 사실관계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에 그치면서 다문화 가정이 받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상술한 것이 ‘친절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의문은 굳이 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발언들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한국일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다문화 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이용 비중은 한 자릿수라고 한다. 6월 출범해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을 9월 말까지 이용한 산모 361명 중 다문화 가정 산모는 10명 안팎이라는 것이다. 물론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설령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소모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인가. ‘외국인 노동자’ 대목도 청와대의 설명대로 내국인 노동자 고용 촉진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면 애초에 언급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정에는 다양한 층위(層位)가 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어젠다가, 총리에게는 총리의 어젠다가, 장관에게는 장관의 어젠다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자체장의 어젠다가 있다. 25개 부처를 포함해 행정부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의 ‘시간과 언어’는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귀중한 국정 자원이다. 대통령이 산후조리원 배정 우선순위처럼 지나치게 ‘디테일’하고 논쟁적인 이슈에 너무 자주 나서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국정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이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 등 최근의 소통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다. 당내 중진 의원들에 이어 당 대변인까지 직접적인 소통의 장점을 강조하면서도, “전달 과정에서 오해나 잘못 오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근 기세를 보면 변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 논쟁적인 발언을 던지기에 앞서 이 대통령 스스로 3개의 질문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말은 사실인가, 친절한가, 필요한가.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어떤 이들의 눈에는 이 직업이 하찮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방관의 소임을 아는 우리는 이것이 고결한 소명임을 믿는다. 생명을 구할 때가 우리에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이 일의 숭고함은 우리를 전율케 하고, 목숨을 바치는 희생까지도 주저하지 않게 만든다.” 미국의 전설적 소방관인 에드워드 크로커가 한 말이다. 16일 오전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던 김진석 소방위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진압 작업 도중 불길에 갇혀 심정지에 빠졌던 김 소방위가 끝내 순직했다. 성치인 박승원 소방경, 노태영 소방교에 이어 올 들어서만 4번째 희생이다. 김 소방위의 영정 사진 앞에는 7세 딸이 꼭꼭 눌러쓴 손편지가 놓여 있다고 한다.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네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17일 김 소방위의 빈소에서다. 하지만 사과가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추 지사는 사과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를 드린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본인은 사과할 뜻이 없었지만, 이번 화재와 김 소방위의 희생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마지못해 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면 “사과를 바라시니까”와 같은 사족이 왜 붙는가. 추 지사는 비판이 거세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사과했지만 꼬리를 무는 실언을 주워 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추 지사가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는 발언을 한 것은 13일 경기도 국감에서다. 바로 다음 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7만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추 지사가 자신의 말로 소방관들이 받았을 상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즉시 사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14일 경기도 명의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과 관련한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은 게 전부였다. 추 지사는 16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에 “사과를 바라시니까”와 같은 ‘조건’이 붙으니 문제인 것이다. 비슷한 장면은 이전에도 있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21년 기성 언론 보도에 날을 세우면서 ‘외눈 보도’라는 표현을 써 장애인 비하 논란을 불렀다. 당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즉각적인 발언 내용 수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상민 의원도 “잘못한 것이 틀림없는 만큼 서둘러 시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장 의원과 이 의원은 문맥을 오독하여 제 뜻을 왜곡했다”며 국어사전적 의미를 들이대 오히려 두 의원을 공박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여당 대표와 장관을 지낸 중진급 정치인이라면 사전적 의미나 원래 의도를 따지기에 앞서 그 언사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살피는 게 바람직한 태도다. 당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비판도 ‘추 전 장관은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듣는 이는 불쾌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의도가 없었기에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말에는 진정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추 지사가 거친 언사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설 쓰시네” “머리 자르기”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질 하고… 몰염치한 집단” 등의 발언도 문제가 됐지만 추 지사는 떠밀리듯 유감 표명을 하거나 사과를 거부했다. 김 소방위 빈소에서도 절절한 반성보다는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한 ‘의도’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말을 쏟아냈다. 구차하다.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잘잘못의 기준은 말하는 이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이의 ‘느낌’이다. 이젠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빨대”나 “(인건비로) 잡아먹는다”와 같은 저속한 표현으로 소방관들의 명예를 짓밟아 놓고 “폄훼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잘못이 덜어지나. “품격을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천박하지는 말아야 한다.” 추 지사가 민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 정당을 겨냥해 한 발언이다. 추 지사의 발언과 사과에서 품격을 바라지는 않는다. 최소한 천박하거나 구차하지는 말아야 한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정치인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뒤에도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빈번하게 발신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국정 지지율이 데드크로스 국면에 진입한 것을 전후해 SNS 활동을 눈에 띄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과 7월 각각 80건이 넘었던 ‘X’ 게시글은 8월 37건으로 줄었다. 그러던 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SNS 정치’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 21∼27일은 미국·멕시코 순방 기간이었음에도 ‘X’에 7일간 32건의 글을 올렸다. 순방 후엔 더 늘었다. 지난달 28일 이후 6일 동안에만 39건에 달했다. 8월 전체 건수보다 많은 수치다. 내용 면에서도 날이 서거나 논쟁적인 글들이 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다매체 시대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SNS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좌아하게’ 논란이 단적인 예다. 이 대통령은 1일 ‘X’에 현 정부의 국정 성과에 관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썼다. ‘좌아하게’는 ‘우아하게’의 ‘우’를 진보를 뜻하는 ‘좌(左)’로 바꾼 조어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돼 온 말이다.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을 거듭해서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진영 색채가 강한 폐쇄적 언어를 공개적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어의 방식도 대통령의 언사로 차용하기에는 너무 가볍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도 곱씹어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2일 ‘X’에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모자라, 합의 사실마저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묵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갈등의 전면에 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간의 SNS 정치에서 돌출됐던 ‘캄보디아와의 외교 마찰’, ‘이스라엘과의 홀로코스트 논란’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국익이나 국가적 이미지 관리에 해가 되지 않을지, 불안감이 앞설 수밖에 없다. SNS 소통의 최대 장점은 신속성이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불과 수 분 내에 수십만 명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리스크 또한 크다. 대통령의 말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면 SNS로 발신된 설익은 아이디어가 국정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게시글 중에는 참모들이나 각료들이 잠들어 있을 심야 시간대에 올라오는 것도 적지 않았다. 객관적 팩트체크나 정무적 검토 과정을 거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게시글은 ‘잠재적 폭탄’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소통 강화가 부진한 지지율을 만회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국정 동력으로 삼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SNS에 열중하기보다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마냐네라’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 마냐네라는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평일 아침 정례적으로 1시간 반∼2시간가량 진행되는 기자회견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도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주요 비결 중의 하나로 꼽힌다. 마냐네라는 대통령의 독무대가 아니다. 기자회견을 주재하는 것은 대통령이지만, 세부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각료나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설명 부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나 ‘만기친람 논란’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라디오 노변정담은 지극히 평이한 생활 속의 언어로 난롯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듯 편안한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즉흥성’을 떠올리기 십상이나,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 대통령의 참모와 싱크탱크 그룹은 물론 작가나 시인까지 참여해서 대통령의 언어를 다듬고 또 다듬었다. 노변정담 원고는 매번 6번 이상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절제되고 신중하며 우아한 통합의 언어다. 이것을 담아내기 어려운 ‘좌아한’ 그릇인 SNS가 대통령과 국민을 잇는 메인 소통 채널이 돼선 절대 안 된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국정운영 지지율이 심각하게 주저앉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직후 52%이던 긍정평가(이하 한국갤럽 조사 기준)가 불과 한 분기 만에 21%까지 급전직하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아직 30%대 후반으로 이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다. 문제는 하락의 추세와 속도다. 8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를 그린 이후, 한 달 넘게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9월 셋째 주에는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가 1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토로했던 말 속에서도 짙은 당혹감이 묻어난다.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반성’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로 삼은 것도 공통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은 끝났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연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유사성 때문에 2008년 기자회견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는 여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회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대로 쇠고기 추가 협상, 대운하 중단 등 정책 변화에 더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지지율은 한 분기 뒤 24%로, 다시 한 분기 뒤 32%로 반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부정평가 원인 1, 2위로 꼽히는 부동산과 인사 문제에서부터 손에 잡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고, 누더기가 된 부동산세제도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해야 한다. 임기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칠 뿐이다.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도 바꿔야 한다. 서울 강남 집값의 고공행진에는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당장 무주택자들에게 급한 것은 전월세 공급 확대와 가격의 안정이다. ‘강남 집값 하락’은 ‘주거 안정’의 하위 목표일 뿐,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가 될 수 없다. 강남 하락-외곽 상승에 따른 ‘서울 집값 평탄화’가 무주택자들에게 무슨 위안이 되겠는가. 인사에 대해서는 김승원과 용혜인의 실패부터 돌아봐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여당 내 공소취소 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수많은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이 시점에 이런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두 번이나 단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겸직 문제 하나 사전에 정리하지 못한 것을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인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운운하기에 앞서 인사의 기본부터 다시 들여다볼 일이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기자회견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능가하는 골든크로스를 회복한 것은 기자회견으로부터 1년 반 가까이 지나서의 일이다. 멀고도 지난(至難)한 길이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반성의 기조 위에서 소통과 통합의 다짐을 실천해 나가면서 민생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먼 여정을 고려할 때, 최대 관건은 ‘지속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다. 흔히 반성이나 자책의 감정은 오래 못 가 자기합리화 논리나 원망의 감정에 밀려 자리를 내어주기 십상이지만, 두려움은 다르다. 인간의 생존본능과 직결된 감정이기에 훨씬 강렬하고 오래 지속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 화두로 삼는 것이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국민은 그 두려움의 진정성을 김승원·용혜인 후속 인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것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이대도강(李代桃僵). 전쟁에서 승리하는 36가지 비법을 담은 중국의 병법서 ‘삼십육계’에 나오는 11번째 계책이다. 세(勢)가 불리할 때는 ‘사소한 것’(자두나무·李)을 희생시켜, ‘중요한 것’(복숭아나무·桃)을 살리라는 뜻이다. 바둑으로 치면 ‘사석 작전’이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미끼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를 분산시키기 위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그를 낙점한 합리적 이유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용 후보자는 1990년생, 올해 36세다. 얼핏 보기에 2030청년세대를 대변할 적임자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2030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것은 이런 겉모습이 아니다. ‘공정(公正)’이라는 가치다. 그런데 용 후보자가 지나온 정치적 역정은 온통 ‘반칙’과 ‘기생(寄生)’, ‘특권의식’으로 뒤범벅이 돼 있다.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볼 때, 용 후보자는 가장 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용 후보자는 재선 의원이지만 두 번 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본소득당 ‘간판’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두 번 다 더불어민주당이 ‘떴다방’식으로 만든 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리고, 당선 후에는 ‘짜고 치기’식 제명을 받아 기본소득당에 복귀하는 편법을 되풀이했다. 꼼수와 짬짜미로 두 번씩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거저 ‘주운’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그것을 발판 삼아 장관 자리까지 꿰차겠다는 ‘분수에 넘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권의식으로 절어 있지 않은 한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더 가관인 것은 이미 정치권의 상식으로 굳어진 관례까지 깨면서 장관직에 더해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었다.그가 말한 ‘소수정당의 어려움’은 지난 며칠간의 검증 과정에서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우선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년 1월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의 상근직을 맡아가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 왔다고 한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기본소득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들은 대부분 용 후보자의 측근들이라고 한다. 당 대표 단독 출마자는 용 후보자의 국회 비서관 출신이며, 최고위원 출마자 가운데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와 의원실 입법 보조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청년최고위원 단독 출마자 역시 용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라고 한다.이러니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함으로써 기본소득당이 받게 될, 1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결국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고 누구를 위해 쓰이게 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족소득당’ ‘1인 지배 정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과거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비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가족법인’이 문제가 된 적이 몇 차례 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만으로 구성된 법인을 차려두고 회삿돈을 본인과 가족의 용돈처럼 쓰거나, 세금 탈루 또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다. 하지만 ‘가족소득당’ 논란은 올해로 27년에 이르는 인사청문회의 짧지 않은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보통의 2030청년들은 물론 진보 진영 여성단체들까지 등을 돌리는 현 상황에서 용 후보자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차피 ‘자두나무’의 정해진 운명이기도 하거니와,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으로 자진사퇴 외에는 길이 잘 안 보인다.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일 용 후보자를 거론하며 이런 말을 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 떼가 개울물을 건너갈 때 악어 떼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일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버리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장관직을 포기한다고 해서 끝은 아닐 것이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의 ‘생계형 기회주의 정당’ ‘1인 지배정당’의 속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대로는 한국정치에서 용 후보자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용 후보자는 6년 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 정당’에 빗대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반칙으로 얻은 의원직과 ‘국고보조금’이라는 달콤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길일 것이다. 의원직도, 장관직도 ‘정당한 자기 몫’이 아니었으니 억울할 이유도 전혀 없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이달 10∼12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8·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찬성’(46%)이 ‘반대’(41%)보다 5%포인트 많았다. 반면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9∼1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대’(43.9%)가 ‘찬성’(37.9%)을 6%포인트 앞질렀다. 찬반만 보면 양쪽 의견이 팽팽해 보인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까지 고려하면 여론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갤럽의 11∼13일 조사에서 8·3대책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45%)이 ‘긍정’(24%)을 압도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8·3대책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해 ‘데드크로스’권 탈출이 시급한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디에 문제의 뿌리가 있을까. 이미 오래전부터 난수표라는 지적을 받아온 양도세제는 이번 개편으로 더 누더기가 됐다. 독일의 경우 10년을 보유했거나, 매각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에 걸쳐 실거주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면 다른 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세제는 이렇게 단순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사마저 헷갈려서 상담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면 대체 누구를 위한 세제인가. 전월세 대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보니,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주거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8·3대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NBS만 하더라도 무주택자의 56%가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무대책으로 치워버린 결과 ‘우리는 평생 버스주택이나 욕조 딸린 고시원에서 살란 소리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개악의 ‘끝판왕’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조치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두 번의 금융대책(8·13대책 포함)과 한 번의 토지거래허가 규제 등으로 ‘갭투자’의 가능성을 강력히 봉쇄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종부세와 양도세까지 중과하는 것은 ‘과유불급’ 아닌가. ‘과잉금지’는 우리 세제에서 중요한 헌법적 가치 중 하나다. 더구나 주거 문제처럼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책을 설계할 때는 최소한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 시행에 따른 파장을 점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비거주하게 된 1주택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준다며 내놓은 ‘예외 조항’은 더 가관이다. 기존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 후 △고교·대학 취학 △직장 변경 △1년 이상 질병 요양 △직계존속 동거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거주공제에서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발표 직후 ‘다른 시도에 있는 장애인학교(초·중학교)를 갈 경우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전근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어쩌란 말이냐’ 등의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불가피한 사유를 개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이 어디 있나.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이번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중과 및 예외 조항이 국민의 거주·이전이라는 삶을 기성 제도에 꿰맞추려는 전형적인 발상 아닌가.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 않도록 정부 측에 요청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다.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정책을 수정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왔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부동산 정책 라인’을 새로 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 임기 내내 ‘부동산의 진창’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primus inter pares). ‘동등한 자들 중의 첫 번째’라는 뜻의 라틴어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이나 지위를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결을 놓고 표결을 할 때 대법원장도 나머지 대법관들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일 것이다.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법관 인사에도 배어 있는 원칙이다. 한국처럼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권을 갖고 ‘동료 대법관’ 임명에 간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대법관은 상원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입법부가 선출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사는 내각의 결정으로 임명한다. 영국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내각에 추천하기 위한 선출위원회에 참여하지만, 5명의 위원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법관 임명 지연 사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일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에 앞서 후임 후보자 4명을 추천한 것이 1월 21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최종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이제껏 한 번도 없던 일이다. 1∼3주 안에 제청이 이뤄졌던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다. 그러는 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이 코앞(9월 7일)으로 다가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달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마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법관 2인 공석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이흥구·이숙연·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는 후임자 없이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심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의 고질적인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권리가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 동의권이나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법원조직법은 제청권의 행사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 법무부, 법학계는 물론 비(非)법조인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4명은 이렇게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신중하게 심사해서 엄선한 후보들이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28년 이상 경력을 쌓고 능력을 검증받은 직업 법관이다. 또한 추천위원 10명 중 3명이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등 법원 내부 인사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대법관 임명 절차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지연시키면 다른 헌법적 절차를 연쇄적으로 지연시키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권까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조 대법원장이 6개월이 넘도록 제청권 행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 데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미루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보도만 무성할 뿐이다. 만약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면,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우리나라에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필요한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문제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당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였다. 이 제도가, 고위 법관들로 하여금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법원 문화를 낳는 데 일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안으로는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됐다. 비정상적이고 석연치 않은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만 키울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다. 제청권 행사가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닥치고 공급.’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에서는 이달 11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한 ‘21세기 주택공급 확대법안’이 시행됐다. 30여 년 만에 나온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으로, 용도구역이나 환경 관련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은행의 주택건설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작년 5월 시정연설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주택난을 꼽으면서, 해법으로 “짓고, 짓고, 또 짓자”를 외쳤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에는 민법을 개정해 ‘하자(瑕疵)’의 개념을 좁히는 내용도 있다. 주택 공급 업체들의 ‘소송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술과 품질에 대한 독일의 완벽주의를 감안하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앤디 버넘 영국 신임 총리가 이달 20일 취임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공공주택 건설이었다. 버넘 총리가 소속된 노동당은 이미 2년 전부터 ‘150만 호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이다. 과거 수요 억제에 중점을 뒀던 캐나다도 2024년 4월 공급 확대로 선회했다. 이 같은 글로벌 추세와 비교할 때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보다는, 세금 압박과 초강력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훨씬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작년 9월 ‘2026년부터 5년간 135만 호 신규 주택 착공’이라는 공급 로드맵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간이 주택 공급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우리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계획이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치우친 데다, 그나마도 관련 법안 상당수가 열 달이 넘게 국회에서 잠자는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지 부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런 기조는 지금으로선 바뀔 조짐이 안 보인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했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보였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외견상’의 수치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서울시와 경기도 790곳의 순증(純增) 가구 수만 하더라도 23만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적다고 할 수 없는 물량이다. 총량 자체의 의미도 간과해선 안 된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고 그 가격이 주택시장 전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현실에서, 신축 총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그 파급 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12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신축은 고소득층만을 위한 잔치 아닌가. 그렇지 않다. 고소득 가구가 도심 신축으로 이사를 하면 그들이 기존에 살던 집을 비우고, 일정한 기간을 거쳐 중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구체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지자체에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미 갖고 있는 각종 행정 및 대출, 분양가 규제 권한의 행사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부 입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사업성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쥐고 시장을 방관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요국 정부가 발벗고 규제 완화에 나서는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가 주택난에 시달리는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들 간의 패권 경쟁으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건축비가 급등하면서 주택건설 업체들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및 인허가 비용’을 낮춰서라도 집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공급이 부진한 원인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막으려면 한국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소유든 임대든 ‘규제 비용’을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다. 세제나 대출도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큰 틀은 유지하되 ‘공급 확대’와 충돌하는 대목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2년 뒤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지나고 생각해 보니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선택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삼닉레버리지ETF)에 대한 손질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10일 “레버리지 ETF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회의(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F4 회의에서 점검하고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삼닉레버리지ETF의 투기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 상장폐지론까지 나오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실장이 말한 “보완”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어떻게든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다”고 밝혔듯이, 삼닉레버리지ETF는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품이다. 우선 삼닉레버리지ETF는 ETF이면서 ETF가 아니다. 존재 자체가 모순이다. ETF는 원래 고위험 몰빵투자가 아니라 안전한 분산투자를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한국도 삼닉레버리지 허용 전까지는 ‘ETF는 최소 10개 종목을 담고,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철저히 지켜 왔다. 일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ETF=저위험’이라는 통념을 고려할 때, ETF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결합한 것은 투자자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기만행위에 가깝다. 정부는 “그래서 삼닉레버리지 상품명에 ETF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가 상품을 허가하면서 붙인 공식 명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상품의 법적 성격도 ETF와 똑같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더구나 개별종목 레버리지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다. 도입한다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개별종목 레버리지는 한국과 주식시장 규모가 비슷한 대만은 물론 한국 시장보다 규모가 큰 일본이나 중국에도 없다.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는 홍콩이 유일하다. 오래전부터 ‘무(無)규제 금융 허브’를 지향해온 홍콩이 한다고, 시장 토양이 전혀 다른 한국이 쫓아갈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귀결은 ‘개미지옥’이다. 삼닉레버리지ETF 상장 한 달 만에(영업일 기준) 개미들의 절망과 비탄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삼닉레버리지ETF는 모두 16개 상품이다. 이 중 4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8개 상품 중 7개가 5월 27일 상장 당시 기준가격인 2만 원을 밑돌고 있다. 각각 고점(高點) 대비로 보면 8개 모두가 50% 안팎까지 추락한 상태다. 고점에 사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다면 원금의 절반을 날렸다는 이야기다. 물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레버리지에는 ‘FOMO(소외 공포)에 빠진 개미들’을 파멸로 이끄는 숨은 덫이 하나 있다. 이른바 ‘음의 복리(Volatility Drag)’ 다. 삼전닉스 주가가 오르더라도 지금처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은 원주(原株)가 상승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거나 심지어 손실이 나는 금융공학적 원리다. 계좌를 오래 들고 있으면 원금이 마치 한여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린다. 이런 이유로 홍콩에서는 모든 레버리지 상품명에 ‘daily(매일)’라는 단어를 넣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능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매입한 당일 매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삼닉레버리지는 또한 한국 증시를 카지노로 전락시키고 있는 주범 중 하나다. 삼닉레버리지의 ‘리밸런싱’(매일매일 현물과 선물을 사고팔아 펀드의 지수 추종 방향을 2배나 ―1배로 맞추는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요동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국 유력지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게임이 될 위험’이라는 칼럼까지 등장했다. 삼닉레버리지의 부작용은 비단 코스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코스닥 시장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유망 벤처기업들의 생명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부작용과 대조적으로 이렇다 할 장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삼닉레버리지 도입의 주된 명분 중 하나로 환율 안정을 내세웠지만 그런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F4 회의가 논의해야 할 것은 “보완”이 아니라 상품을 점진적으로 퇴출시키는 ‘출구전략’이다.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드러눕는 자’가 정의로운 자다. 다만 무작정 상장폐지를 하면 단기간에 무더기로 쏟아지는 매도 물량이 한국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충격 완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대국민보고회’가 오늘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한다. 투자 규모가 수백조∼10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심은 단연 반도체다. 공장 후보지로는 호남이 확정적으로 거론된다. 흔히 반도체 생산 입지로 ‘전수토인(電水土人·전기-물-땅-인재)’을 꼽는다. 최첨단 반도체 팹 1기를 지으려면 넉넉잡아 100만 넘는 가정이 쓰는 전기, 10만∼20만 가구가 쓰는 물,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부지(인프라 포함), 그리고 대당 수천억 원대 초정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고급 인력 수천 명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반도체 팹은 통상 2∼6개 단위로 짓기 때문에 필요한 ‘전수토인’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이런 까닭에 반도체 입지 조건을 충분히 갖춘 곳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데다 입지가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입지가 나쁘다고 꼭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반도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 요인은 따로 있다.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에 있는 TSMC 반도체 클러스터가 좋은 예다. 이 클러스터 조성 아이디어가 발표된 것은 2021년 8월. TSMC는 그로부터 불과 4년여 만인 지난해 4분기 최첨단 2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의 팹 착공에만 6년이 걸린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오슝의 입지가 뛰어나서일까. 그렇지 않다. 첫째 전기부터 보자. 이곳의 주 전력원은 설비가 이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화력발전소다. 둘째 물. 가오슝은 가뭄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연중 강수량도 들쭉날쭉이다. 셋째 땅. TSMC 가오슝 공장의 부지는 원래 석유정제소가 있던 자리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서 정화에 최대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넷째 인재. 가오슝은 수도 타이베이(臺北)와, 인근 TSMC의 본거지 신주(新竹)에서 250km 이상 떨어져 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인재의 남방한계선’ 너머다. 그런데도 불과 4년여 만에 TSMC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대만 정부와 지자체의 유연한 발상과 엄청난 추진력이다. 몇 가지 사례만 보자. 작년 초 TSMC 직원들의 이주 과정에서 자녀들의 전입과 학교 배정 사이에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자 가오슝시 교육 당국은 ‘TSMC 사원증만 가져오면 배정과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오슝시는 TSMC 근처에 유치원부터 고교과정이 모두 포함된 특급 학교를 짓는 중이다. 건립 예산은 일반 학교의 3∼5배. 모두 국비이고 TSMC 직원 자녀들에게는 우선 배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100% 세금으로 지은 특급 명문교에 대기업 직원 자녀들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일이 한국이라면 가능할까. 당초 30년이 걸릴 수 있다던 오염 정화는 1년 만에 끝냈다. 가오슝시 정부가 ‘예산 폭탄’을 쏟아붓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밤샘 속도전을 벌인 결과다. 환경영향평가에 걸린 기간은 불과 한 달 반. 한국보다 10배 빠른 속도다. 물 부족 문제는 대만 정부가 6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TSMC 전용 재생수 공장을 지어 해결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2021년 기록적인 가뭄 당시 TSMC 신주 클러스터 등에 물이 부족해지자 농업용수를 끊어버리고 전국적인 규모의 휴경 조치를 단행했던 대만 정부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입지와 선정 이유, 수요 예측을 들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다만 하나 분명한 점이 있다. 현재 SK는 용인에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삼성은 역시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팹 6기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구상이 처음 나온 게 SK가 2019년 2월, 삼성이 2023년 3월이다. 그런데 먼저 출발한 SK조차 지난해 3월 겨우 팹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전력과 용수 문제는 아직도 지난(至難)한 과제로 남아 있다. 용인은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깝고, 고급 인력 확보도 호남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이런 프로젝트조차 성공시키지 못하는 의지와 실력이라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갓 구상 단계인 ‘호남 프로젝트’는 앞으로 갈길이 멀다. 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인 ‘용인 프로젝트’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대만의 반만이라도 보여줘야 ‘호남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전수토인’은 그다음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지난달 16일 발표된 로또 1224회의 1등 당첨자는 12명이었다. 그다음 주는 13명, 또 그다음 주는 10명이었다. 그런데 혹자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논리다. 먼저 로또에서 가능한 숫자 조합은 약 814만 개다. 따라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분의 1’이다. 2명이 동시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분의 1’을 2번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면 12명이 동시에 1등에 당첨될 확률도 나온다. 분모가 ‘8’ 뒤에 ‘0’이 82개나 붙는 수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 850배 많은 수다. 현생 우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매주 로또 1등 당첨자가 10여 명씩 꼬박꼬박 나오는 이유가 뭘까. 간단하다. 이 계산법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계산법을 보자. ‘나’라는 ‘나무’만 생각하지 말고 수백만 명이 여러 줄(번호 조합)씩 로또를 사는 ‘숲’을 봐야 한다. 1224회의 경우 총 판매 금액은 1211억 원이었다. 1줄에 1000원이니, 줄 수로는 1억2110만 개다. 이는 로또에서 가능한 총 숫자 조합 814만 개의 14.8배나 되는 수다. 814만 개 모든 조합에 대해 그것을 찍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15명 정도는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1등 당첨자가 십수 명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이다. 이제 ‘로또’를 기억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생각해 보자. 장 대표는 “인천 송도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벽하게 일치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5억900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10곳(5쌍)이나 발견됐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5억9000만분의 1을 무려 여섯 번이나 곱해야 가능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5억9000만분의 1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거니와, 앞서 12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은 현 우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계산법과 똑같은 엉터리 계산법이다. ‘쌍둥이 득표’ 현상에 대한 올바른 통계적 이해법은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이 교수의 부친이자 통계학 권위자인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인천의 행정동을 2개동씩 짝지을 수 있는 조합이 9316가지나 되고, 이 중 1%의 비율로 크기가 비슷하고 정치·사회적 성향이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쌍둥이 득표’가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한 광주·전남의 경우 짝지을 수 있는 읍면동 조합이 인천보다 훨씬 많은 7만7028개에 이르기 때문에 ‘쌍둥이 득표’ 발생 확률이 인천보다 높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 보자. ‘쌍둥이 득표’는 국민의힘이 압승한 2022년 지선에서도 있었다. 시도지사 관내 사전투표만 놓고 봐도 충북(노영민-김영환)의 영동군 양산면과 보은군 내북면, 전남(김영록-이정현)의 화순군 동복면과 신안군 장산면에서 각각 두 당 후보의 득표수가 일치했다. 장 대표식 계산법으로 5억9000만분의 1을 두 번 곱한 ‘34경8100조분의 1’ 확률이다. “지구가 생겼다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우연한 사건”이 벌어진 셈인데, 2022년 지선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나. 사이비 통계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무기다. 혹세무민을 과학으로 포장할 수 있는 데다, 아무 말을 막 지어내도 그럴듯해서 대중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다. ‘음모론의 대가’인 김어준 씨가 18대 대선 직후 들고 나왔던 ‘K값 음모론’이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벤퍼드의 법칙 짝퉁판’이 모두 그런 경우다. 장 대표가 사이비 통계를 들고나왔다는 것은 부정선거론에 대한 탐닉이 중증(重症)에 이르렀다는 징표일 가능성이 크다. 9일 올림픽공원 경기장 집회에 참석해서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든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11일 회견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 대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100%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의원들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더더욱 공감이 가는 말이다. 국민의힘이 통째로 부정선거 음모론의 진창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을 열겠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일정을 1일로 못 박았으나 돌연 계획을 바꿔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라고 한다. 김 장관이 말한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아이디어다. 근로자가 소속된 산업 또는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였다.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버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몫은 줄이고, 돈을 못 버는 영세기업 근로자의 몫을 늘려서 ‘임금 키 높이’를 맞추는 정책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산업적 측면에서 두 가지 효과를 냈다. 먼저 ‘좀비기업’ 퇴출 효과다. 생산성이 낮은 사양업종 분야의 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나갈 돈을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로 돌려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다. 발렌베리 가문 산하의 에릭손, 사브, ABB 등이 초고속 성장을 한 배경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하지만 사회연대임금은 노동계층의 분화 및 노동운동의 과격화,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해체의 길을 걸었다. 이미 반세기 전에 사실상 ‘유효기한’이 끝난 모델이다. 그리고 사회연대임금 도입 당시 스웨덴과 지금의 한국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먼저 한국의 노동인구가 7∼8배 이상 많다. 한국의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하다는 이야기다. 노조 조직률의 경우 당시 스웨덴은 70%대가 넘었지만 한국은 13%에 불과하다. 한국은 노조 대표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당시 스웨덴을 대표하던 스웨덴노동조합연맹(LO)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확실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자기 몫을 떼어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할까. 오히려 기업에만 더 큰 짐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영훈 장관도 이런 점을 잘 알기에 사회연대임금에 굳이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겠지만, 어떤 변형을 시도한다 한들 ‘상한 귤’로 ‘상한 탱자’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 더구나 김 장관은 사회연대임금에 더해 초과이익 재분배까지 함께 거론하고 있다. 반도체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들까지 공유해서 상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진쎄미켐, 대덕전자, 리노공업…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협력업체들이다. 동진쎄미켐은 올해 1분기에만 3281억 원 매출에 666억 원 영업이익을 남겼다. 대덕전자는 3463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513억 원을 남겼다. 리노공업은 1분기 영업이익률 47%다. 김 장관이 오지랖 넓게 나서서 재분배를 위한 ‘바람잡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기술력이 있는 협력업체에는 ‘과실’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반도체 경기’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가장 시급한 숙제는 초과이익 배분이 아니다. 30%대에 불과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최대한 국내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는 점을 초과이익 재분배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데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 성장하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던가. 그래서 기업은 돈을 벌어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면허세·취득세를 내고 고용을 창출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갚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와 반도체 업계는 ‘인공지능(AI) 혁명’ 길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생존을 건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기업은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해 17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100년 만기 회사채까지 발행해 투자 자금을 조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백조 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AI 혁명은 이제 갓 막이 오른 단계다. 반도체 분야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칫 과도한 분배 요구에 발목이 잡혀 투자에 실기하면 한순간에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성장도, 환율도, 재정도, 주가도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객관적인 상황이다. 김 장관은 ‘위험한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장쩌민, 후진타오 등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방한하면 꼭 삼성의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에게 반도체의 핵심기술인 디자인, 즉 회로선폭에 대해 묻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매출 등 일반적인 내용을 묻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달라요. 반도체 기술의 핵심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03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인터뷰는 이렇게 이어진다. “중국이 반도체에 관심을 가질수록 저는 더욱 초조해집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해 여기까지 온 반도체산업이 중국에 발목을 잡히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잡과매철(砸鍋賣鐵). 1995년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인용한 사자성어다. 가난한 집이 밥 짓는 솥을 내다팔아 장사 밑천을 장만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반도체를 키우라는 뜻이다. 실제로 장 주석 발언 직후부터 중국은 최초의 국가적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인 ‘909 공정’을 시작하는 등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굴기(崛起)’에 나섰고, 그 흐름은 후진타오 시대를 거쳐 시진핑 시대에도 이어졌으며,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잡과매철’의 결의(決意)로부터 30여 년, 중국 반도체 산업은 눈이 부실 만큼 발전을 거듭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메모리 산업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낸드플래시 메모리’다. D램 중 하나인 HBM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간에는 3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지만, 낸드플래시는 그 격차가 1년 이내로 좁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반적으로 낸드플래시는 얼마나 단을 높이 쌓느냐가 핵심경쟁력이다. 그런데 중국의 YMTC는 한국 기업(300단 안팎)에 거의 육박하는 270단까지 이미 쫓아왔고, 400단 이상으로 단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까지 개발해 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한중 간의 기술 수준이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메모리가 아닌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중국의 존재감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도 지난해 4분기 기준 6%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2위인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 행여라도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완전한 오산(誤算)이다. 1806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겨냥해 내린 ‘대륙봉쇄령’ 이래로 수많은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한 역사는 거의 없다. 대륙봉쇄령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영국 경제에 타격을 줬지만 길게 보면 기술혁신을 통해 난관을 돌파하는 쪽으로 경제 주체들을 이끌어, 진행 중이던 영국의 산업혁명과 신시장 개척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됐다. 망가진 쪽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도 결국은 대륙봉쇄령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규제가 시행되기 전만 해도 중국 빅테크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질 좋고 저렴한 외산 제품을 사다 쓰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절박함이 덜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기술 자립과 제품 국산화에 사활을 걸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SMIC, CXMT, 캠브리콘 등 중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중국을 최대 시장으로 두고 있는 한국 반도체산업으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선두주자인 삼성전자가 성과급 갈등과 파업으로 ‘자충수’를 둔다면, 중국 반도체 업체들로서는 한 번 더 날개를 다는 셈이다. 지금까지 삼성이 수많은 고난과 도전을 극복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해 온 비결은 끊임없는 ‘위기의식’이다. 하지만 개인 성과급을 위해 회사에 최대 100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안길 수 있는 파업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보면 위기의식의 상실을 넘고, ‘안주(安住)’를 넘어 ‘오만’의 경계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오랜 기업 흥망사에서 변함 없는 철칙은 오만 앞에 무너지지 않는 1등은 없다는 것이다. GM이 그랬고, 노키아가 그랬으며, 인텔이 그랬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라도 “중국에 발목을 잡히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이건희 회장의 두려움과 경고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턱밑에서 칼을 갈고 있는 중국 ‘추격자’들의 존재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한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루이지애나에 사는 야만인들은 과일이 먹고 싶으면, 밑동을 베어 나무를 쓰러뜨린 뒤 열매를 딴다.” 1748년 출간된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에 나오는 구절이다. 전제 정치가 얼마나 파괴적 결과를 낳는지를 경고하기 위해 든 비유다. 하지만 그보다는 현재 한국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놓고 벌어지는 쟁탈전에, 이 비유가 더 잘 들어맞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에 눈이 멀어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수출과 경상수지, 국가 재정과 경제 안보의 ‘버팀목’인 반도체 생산라인을 파업으로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 오늘 한 끼를 위해 나무 밑동을 베는 ‘야만’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봉의 최대 50%’로 되어있는 개별 상한도 풀라고 한다. 내년 성과급으로 40조 원이 넘는 돈을 챙기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작년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비 37조7000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회사 측이 “업계 최고 대우” 약속과 함께 특별보상안까지 제시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기어이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반도체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하루에만 1조 원, 파업 장기화 시 영업이익이 최대 10조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직접적인 손실도 크지만 ‘파업 리스크’로 인한 신뢰 손실과 브랜드 가치 훼손은 훨씬 더 아프다. 회사야 어찌 되건 내 몫만 많이 챙기면 된다는 노조의 이기주의적 행태는 ‘길 가던 나그네’까지 “내 몫 내놓으라”고 덤비게 만드는 ‘촌극’까지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반도체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이 축적된 결과”라며 농어민 환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재선 도전에 나선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익균점법’까지 들고나왔다. 문제는 메모리 수요가 꺾이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점이다. ‘사이클’이라는 말이 왜 있겠는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존재도 위협적이다. 천문학적인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반도체산업은 한발만 삐끗해도 ‘천 길 낭떠러지’다. 과거 메모리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흔히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게 ‘클린룸’인데, 이 클린룸을 처음으로 ‘발명’한 곳이 일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한때는 ‘일본 기업들의 독무대’였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반도체 톱10’의 1위부터 6위까지가 일본 기업이었다. D램만 따지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장악했다. 그러나 지금은 메모리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은 흔적조차 없다. 일본이 메모리 시장에서 몰락한 데는 미일반도체협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규 설비와 R&D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투자 치킨게임’에서 제대로 응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으로 ‘잔치’를 벌이고, 경기가 나쁠 때는 비용 절감을 하느라 투자를 뒷전으로 돌리다 보니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충격적인 실적 부진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최고경영진이 연이어 ‘반성문’을 내고, 삼성전자의 미래에 의문을 품은 외국인 주식투자가들이 33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였던 게 불과 1년 반 전이다. 운 좋게 ‘AI 투자 붐’에 올라타 기사회생했다고 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인가. 메모리와 함께 반도체의 두 축이 돼야 할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또 어떤가. 2021년 말 34%포인트였던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는 작년 말 6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고작 7%다. 이대론 희미한 반전의 불씨마저 사그라질 판이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모리스 창 TSMC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MS 어디에도 노조가 없습니다. 그 회사들의 성공에는 노조가 없다는 점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테크 기업의 회장과 CEO들은 제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자기 발등 도끼로 내리찍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보면서 창 회장과 전 세계 하이테크 기업의 CEO들이 삼성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는 날들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2024년 2월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4강전은 한국 축구 치욕의 날이었다. 역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한다는 한국팀은 FIFA 랭킹 64계단 아래인 ‘약체’ 요르단을 상대로 말할 수 없는 졸전(拙戰)을 펼친 끝에 0-2로 완패했다. 경기 내용도 문제였지만 축구팬들의 분노를 더욱 키운 것은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과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보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환한 웃음’이었다. 90초가량의 인터뷰에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던 손흥민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태도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해맑은’ 웃음과 함께 김민수 최고위원과 찍은 ‘인생샷’을 접한 보수 지지자들의 심정도 클린스만의 밝은 웃음을 마주해야 했던 축구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여론조사 수치가 국민의힘의 기록적 패배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갤럽과 NBS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5배가 넘는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에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텃밭 중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조차 누구를 후보로 세워도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진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당내 곳곳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14 대 2가 아니라 15 대 1로 질지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무를 내팽개치고 정해진 일정을 사흘이나 앞당겨 미국으로 달려가서 한 일이 ‘친윤(親尹)’ 최고위원과의 ‘브로맨스 연출’이라니, 보수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장 대표의 이번 방미에서 기괴했던 것은 사진 소동뿐만이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회창 서청원 최병렬 박근혜 홍준표 이준석 등 많은 보수 야당의 대표가 공식 방미를 했다. 하지만 사실상 ‘본격 선거 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간 적은 한 번도 없다. 방미 시점과 직후 예정된 선거(대선, 총선, 지선)가 가장 근접했던 게 2002년 1월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방미인데, 이마저도 6·13 지방선거를 5개월이나 앞둔 시점이었다. 면담 대상자도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거물들이었다. 장 대표는 15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무부 관계자들과도 만났다면서 “보안상 문제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면담자 이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껏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장 대표는 16일 귀국편 비행기 탑승 수속 도중 국무부 측 연락을 받고 황급히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데 현재로선 누구를 만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설령 J D 밴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라 한들, 약속도 잡지 않은 채 운에 맡기듯 선거 국면에 열흘간 한국을 비우면서 미국으로 달려가는 것이 맞나. 조 그루터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루터스 의장은 미국 내 부정선거론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 아이사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던 인물이다. 이들과의 만남이 지방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러니 당 안팎에서 ‘미국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다. 장 대표는 미국으로 출발한 뒤 뒤늦게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저는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고 했다. 클린스만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툭하면 외국으로 나가면서 했던 말이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면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축구 트렌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요르단전 참패였다. 궁색하기는 전자나 후자나 마찬가지다. 사실 저조한 당 지지율과 그간의 행적 때문에 이번 선거전에서 장 대표를 위한 공간이 많지 않았던 게 현실이지만, 이번 방미로 ‘전쟁 중 탈영한 최고사령관’ ‘상중에 가요방에 간 상주(喪主)’라는 당내 비판까지 마주하게 되면서 그가 설 자리는 훨씬 더 좁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후보 확정 직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방미에 대해 “후보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1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외에 부산, 대구·경북도 지방선대위 구성을 추진 중이다.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장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요르단전 패전 이후 클린스만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해 보면 의외로 쉽게 자신의 처지, 그리고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 보일지 모른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로마의 폭군들을 봐야 한다’, ‘현대판 네로…’, ‘트럼프: 추악한 콤모두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로마의 폭군에 빗댔던 영미권 매체의 칼럼 제목들이다. 트럼프 1기부터 최근까지 이런 글이 끊이지 않는다. 물론 일각에서는 너무 나간 비유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을 보면서 칼리굴라의 ‘바다 전쟁’이 떠오르는 것만은 어쩔 도리가 없다. 수에토니우스의 ‘황제전’ 등에 따르면 칼리굴라는 브리타니아(영국) 원정을 명분으로 대군을 이끌고 갈리아(프랑스) 해안까지 진군했다. 그런데 칼리굴라는 도버 해협을 건너는 대신, 텅 빈 바다를 향해 전투태세를 취하게 했다가 갑자기 병사들에게 조개를 줍게 했다. 그리고 자신이 바다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전리품인 조개껍데기를 들고 로마로 ‘개선’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고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행태다. 그러나 황당함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이란 전쟁도 이에 못지않은 것 같다. 적과 아군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부르는 전쟁은 무엇보다 명분과 대의가 중요하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전략-전술적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 전쟁의 경우는 명분도, 목표도 분명치 않다. 개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목표로 이란 핵 위협 제거와 정권 교체를 들고나왔다.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목표를 군사적 무력화로 슬쩍 바꾸더니 최근에는 다시 석유 통제라는 이권 챙기기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종전 시점을 놓고도 수시로 말이 바뀐다. 지난달 20일 “군사작전의 점진적 축소 방안을 고려한다”고 해놓고, 하루 뒤인 21일 “지금부터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다가 시한 만료 직전인 23일에는 돌연 공격을 5일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다시 기간을 10일 추가 연장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은 바뀌어도 말은 안 바뀌는 이란, 사람은 그대로인데 말만 바뀌는 미국’이라는 풍자가 SNS 등에서 회자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괴한 전쟁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망 쇼크는 유류와 LNG 등 에너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헬륨, 자동차·가전의 핵심인 알루미늄,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尿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나프타 공급 부족은 소비재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으로선 이란 전쟁의 1차적인 쇼크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과제지만, ‘이란 전쟁의 늪’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초(超)연결사회’에서 온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의 ‘공급망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은 ‘단일실패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단일실패지점이란 한 부분의 마비가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지점을 뜻한다. 우리에겐 이번 전쟁으로 존재가 확연히 드러난 호르무즈 해협이 대표적 예일 것이다. 심각한 점은 우리에게 단일실패지점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 미중 해상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도 잠재적 단일실패지점들이다. 또한 단일실패지점은 비단 지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첨단가전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급소가 될 수 있는 단일실패지점이다. 칼리굴라의 바다 전쟁은 황당하고 기괴했지만, 큰 피해를 낳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데다 세계 경제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재앙적 결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1020일이 남아 있다. 당분간 언제 어디에서 ‘제2, 제3의 호르무즈 봉쇄’가 펼쳐진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번 전쟁의 종전 여부와 상관없이, 곳곳에 도사린 단일실패지점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존망을 다투는 화급한 과제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진보 진영의 장외 스피커로 통하는 유시민 작가가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쏟아낸 발언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그가 들고나온 한 장의 벤 다이어그램이 진보 진영의 담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수박 논쟁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내놓은 벤 다이어그램은 일견 단순해 보인다. A는 가치지향형 그룹, B는 이익지향형 그룹, C는 가치-이익을 둘 다 중시하는, A와 B의 교집합 그룹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도식 안에는 무서운 정치적 ‘암수’가 도사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개월여간 진보 진영 내부의 주도권 경쟁은 ‘급격한 검찰개혁’과 ‘실용과 민생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친청(친정청래) 대 친명(친이재명)’ ‘올드 이재명 대 뉴 이재명’의 구도를 형성해 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유시민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고 강행하려 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같은 것들이 이런 구도를 확연히 드러낸 대표적인 충돌 지점들이었다. 하지만 유시민의 벤 다이어그램에 발을 딛는 순간 이런 구도는 흔적도 없이 해체된다. 우선 ‘순혈주의’가 두 집단을 가르는 새로운 구분선이 된다. 유시민 작가의 정의(定義)에 따르면, 가치를 중시하는 A그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진보 진영의 코어 지지층이다. 이른바 ‘적통’으로 자리매김된다. 이에 비해 B그룹은 출세나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주변에 새롭게 모여든 사람들로 그려진다. ‘뉴 이재명’ 그룹은 진보 진영 내에서 제대로 된 ‘족보’가 없는 뜨내기 기회주의자들로 비하되는 셈이다. 여기에 도덕적 우월주의 잣대가 하나 더 추가된다. 유 작가의 분류법에 따르면 A그룹은 자기 행동을 결정할 때 가치(올바름)에 기반을 두는 사람들이고, B그룹은 이익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다. A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돼도 떠나지 않을 충심의 아이콘이고, B그룹은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고 돌 던질”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려진다. 마치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와 소인배의 대비를 보는 듯하다. 여기에서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유 작가가 ABC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짜놓은 판은 조선 후기 예송(禮訟)논쟁과 놀랄 정도로 닮은 점이 많다. 그가 말하는 ‘가치’에 ‘검찰개혁’ 대신 ‘예’를 놓고, 정청래-유시민-김어준의 자리에 ‘서인(西人)-노론(老論)’을, ‘뉴 이재명’ 또는 ‘친명’ 그룹의 자리에 ‘남인(南人)’이나 ‘서인-소론(少論)’을 놓으면 된다. 노론의 영수로 예학의 대가였던 우암 송시열은 ‘주자학’과 ‘예’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산림(山林)’에 앉아서도 천하를 호령했다. “주자의 책은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며 주자학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반대파들을 ‘사문난적(유학을 어지럽히는 도적이라는 뜻)’으로 몰아 제거했다. 물론 송시열도 종국에는 당쟁의 희생자가 됐고, 그가 추구한 것이 유교적 이상정치였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예송논쟁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유시민의 교조주의적 강경론도 주자학이나 예학에 대한 송시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단 하나도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느냐고?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라는 것이 유 작가가 올해 2월 초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놓은 답이다.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나타나게 될 형사사법의 혼선이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아예 관심 밖으로 보인다. 유시민의 벤 다이어그램 어디에도 정치와 무관한 국민이나 민생이 설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예송논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지배계층이 예송논쟁에 빠져 있던 17세기 후반은 민생이 최악의 도탄에 빠져 있던 시기다. 가뭄, 홍수,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끊이지 않았고 전례 없는 대기근이 팔도를 휩쓸었다. 그런데도 사대부들은 백성의 고통을 전혀 돌보지 않고,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느냐를 놓고 서로 죽고 죽이는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유시민의 벤 다이어그램과 강경 지지층의 공세에 발목을 잡혀 검찰개혁이 국민의 편익과 눈높이에서 멀어지거나, 국정 기조가 실용과 통합 대신 배제의 문법으로 끌려 들어가선 안 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저성장’의 벼랑 끝에 선 민생이 정치투쟁의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정치를 계속했더라도 주가는 5,000∼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서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장 “그건 마치 ‘학창 시절 안 놀았으면 수능 만점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 등의 반박이 쏟아져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더라도 한국은 고도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놓고 과거 벌어졌던 보수-진보 간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보수-진보 간의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다. 한 전 대표의 앞뒤 발언을 자세히 보면, 그가 말하고자 했던 요점은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최근의 주가 상승은 현 정부의 정책 덕분이 아니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 덕분이라는 것, 둘째 기록적으로 높은 주가지수에도 서민과 시장 상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보수 재건’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체감 경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주가 상승 원인의 경우 수치상 한 전 대표의 주장에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2,770.84였던 코스피 지수는 올해 2월 25일 상승률 119%를 기록하며 6,000을 처음 돌파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252%와 368%씩 올랐다. 코스피 전체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두 기업의 주가가 견인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한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를 빼놓고 지금의 높은 주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엄연한 실체로서 오랫동안 우리 주식시장을 억눌러 왔던 현실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만으로 ‘코스피 6,000’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높은 주가에도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음식업 사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의 비중은 25%로 매해 4분기 기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정치를 계속했더라도 주가가 5,000∼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 전 대표의 의견에는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기업 실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성장률이나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나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 능력, 그 나라의 비전, 정치적 안정성 등이 받쳐 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만 빼놓으면, 한국이 나아갈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였던가. 아니다. 취임 전부터 청와대 이전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개혁,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대 증원 등을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가적 규모의 대형 이벤트나 국책 사업도 제대로 된 게 드물다.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호언했지만 투표 결과 2차 투표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1차 투표에서 119표 대 29표라는 참패를 당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5개의 가치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전 대통령의 발표 8개월 만에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실패의 원인으로 야당의 발목 잡기를 지목해 왔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와 보선 등에서 준엄한 민심의 경고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안겨 줬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정치를 했으면 주가가 6,000 갈 수 있었을지’를 따지는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가정(假定)’의 영역이다. 한 전 대표가 그렇게 믿는 것은 자유다. 다만 꼭 짚어 넘어가야 할 점은 한 전 대표가 ‘보수 재건’을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보수 재건’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위에서 논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지켜본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윤 전 대통령도 계엄만 안 했으면 주가도 올리고 서민경제도 살렸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라면 한 전 대표가 비판해 온 ‘윤 어게인’과 뭐가 얼마나 다른지 묻고 싶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대신 ‘동행’을 선택했다. ‘절윤(絶尹)’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절연 대상’이라고 되받아쳐, 보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두를 아연케 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100일 남은 시점에서다. 장 대표가 그간 감질나게 언급해 온 ‘나만의 타임 스케줄과 계획’이 마침내 전모를 드러낸 형국이다. 올 초 기자회견 때만 해도 “과거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두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던 장 대표다. 비록 반쪽짜리 사과였지만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도 했었다. 그런데 다시 태도를 바꿔 “1심 판결은 12·3이 내란이라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당 전체를 미래는 고사하고 더 깊은 ‘내란의 늪’ 속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당 안팎에서 “이제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장 대표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설이 나온다. 첫째, 장 대표가 강성우파 유튜버들의 ‘가스라이팅’에 포획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다. 장 대표는 유튜버 고성국 씨 등이 “걸림돌을 제거하라” “배신자를 축출하라”며 반당권파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자, 주저 없이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제명으로 응답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달 9일 “윤(尹) 어게인 세력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압박하자, 바로 다음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고 ‘순응’했다. 한국의 적통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기가 찰 노릇이지만, 최근 벌어지는 여러 일을 보면 ‘가스라이팅 가설’에 적잖이 수긍이 간다. 둘째, 나름으로는 선거 전략일 가능성이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보수든 진보든 ‘집토끼’를 많이 불러내는 쪽이 선거에 이긴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을 때나 통하는 이야기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4% 대 22%, 정확히 2배 차이다. 이처럼 큰 격차를 지지층 외연 확대 없이 강성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불러내 극복할 수 있겠나. 4 대 2로 지고 있는 축구 경기를 ‘텐 백(10-back) 전원 수비 전술’로 뒤집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황당한 생각이다. 장 대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장 대표가 6·3 지선의 승패 따위에는 아예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다. 승산이 높지 않은 선거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선거에 지더라도 당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선거 승부처인 중도층이 싫어하는 언행만 골라 하는 장 대표이고 보면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인 셈이다. 장 대표 체제 출범 후 국민의힘 당원이 75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니, 장 대표가 단꿈을 꿀 만도 하다. 하지만 이런 ‘계산’이 과연 현실에서 통할지는 의문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7번의 총선과 6번의 지선이 있었다. 매번 선거 양상도 다르고 결과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선거에 패배한 당의 리더는 자의든 타의든 대표직을 내놨다는 것이다. 보수 정당 사례만 봐도 2010년 지선의 정몽준, 2016년 총선의 김무성, 2018년 지선의 홍준표, 2020년 총선의 황교안, 2024년 총선의 한동훈이 모두 그랬다. 일단 사퇴 후 전당대회를 통한 대표 복귀? 물론 꿈꿀 수는 있다. 그러나 막상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당권 장악이라는 사리사욕을 위해 지선을 통째로 제물로 바친 리더를 다수 당원이 다시 선택할까.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그런 리더를 앞세운 정당이 과연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까. 그래도 장 대표가 ‘사퇴 후 대표 복귀’ 꿈을 못 버리겠다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걸었던 전철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황 전 대표는 사퇴 후 2년 반 만에 당권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4위 낙선이었다. 지금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됐다. 장 대표는 작년 11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적이 있는데, 그 외침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무의식적 예언’이 아니었을까. 장 대표의 ‘윤 어게인 폭주’를 보면서 지울 수 없는 느낌이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