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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 씨(32)가 19일 숨졌지만 경찰은 이 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교육부에 “별도 지시 전까지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수능 시험지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학교가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지만, 시험지를 토대로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피의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합격 등 이익을 얻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다.현행 경찰수사규칙상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숨지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공범 등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고, 부정행위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데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방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LEET나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주최 측의 관리 부실 책임, 탈락자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 씨의 책 구매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박은선 변호사는 “이 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수법과 공범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유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육부도 각 학교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폐기 날짜는 수능일 1년 이후로 학교가 정하는데, 이를 미루고 계속 보관하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치른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에 대해 증거보전을 요청했다.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정부는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까지 포함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일에는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수능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씨의 수능 시험지는 서울 영훈고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 역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자격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과거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답안지를 분석해 AI를 썼을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안이다. 객관식 답안은 AI 사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서술형 답안에 AI 특유의 문장 패턴이 있는지 탐지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5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관계성 범죄 대응,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 종결이 돼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최소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가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대책은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단순히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기관장인 김 후보자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라며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10차례 참석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의 재개발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남들은 입주권 한 장 얻기도 힘든데 후보자 가족은 2장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 ‘경계 강화’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능 당일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수능 당일 경찰 경계 강화가 발령되는 것은 최근 10여 년간 처음이다. 통상 경찰은 매년 시험장 안전관리나 질서유지 활동은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전국 단위 경계 강화를 발령하는 건 이례적인 조치다. 경계 강화가 발령되면 경찰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며 정위치 근무해야 한다. 모든 경찰관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경찰은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부정행위나 유언비어 유포 등 수험생과 학부모 등의 불안감을 키우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답지 호송 경비와 시험장 안전관리, 주변 교통 소통 등 수능 지원 업무에도 인력을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돼 이 중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관계성 범죄 대응,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 종결이 돼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최소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가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대책은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전문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인력 증원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단순히 내부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기관장인 김 후보자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라며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10차례 참석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김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의 재개발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남들은 입주권 한 장 얻기도 힘든데 후보자 가족은 2장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능 당일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수능 당일 경찰 경계강화가 발령되는 것은 최근 10여 년간 처음이다. 통상 경찰은 매년 시험장 안전관리나 질서유지 활동은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국 단위 경계강화를 발령하는 건 이례적인 조치다. 경계강화가 발령되면 경찰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며 정위치 근무해야 한다. 모든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경찰은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부정행위나 유언비어 유포 등 수험생과 학부모 등의 불안감을 키우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답지 호송 경비와 시험장 안전관리, 주변 교통 소통 등 수능 지원 업무에도 인력을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돼 이 중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부정행위 모의나 관련 장비 거래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김 대행은 “현재까지 수능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정행위나 장비 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능에서 공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배후의 공모자나 조력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사용한 도구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외에 계산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가 AI와 스마트폰이 내놓은 답을 개조한 계산기 형태의 도구로 받아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날 오후 10시경 한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범행에 쓴 기기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기기는 여러 개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한 씨가 시험장에서 답을 받아본 방식이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로 전송했다”고 밝혔지만 답을 무슨 기기로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객관식인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논술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답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형태의 기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무사 시험은 시험장에 계산기 반입이 허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험 중 책상 위에 둬도 의심받지 않을, 겉보기엔 평범한 계산기를 개조해 부정행위에 활용하는 건 현재 기술력으로도 가능하다. 한 씨는 로봇고를 나와 기술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등 기계를 다루는 데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한 씨를 불러 구체적인 수법과 공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I 부정행위의 파문은 다른 시험으로도 번지고 있다. 합격자가 이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응시자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높았던 시험들이다. 실제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의 경우 시행 19년 만에 처음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두고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씨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국어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모습을 65분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통화에서 “생중계 이전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대 편입학 1차 필기시험에서도 합격선 평균이 71.75점으로 전년보다 10.75점 오르자 일부 수험생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이하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와 전국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용 장비를 만들거나 파는 행위,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수사한다.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 글’도 작성자를 추적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종원 청와대 초대 국민안전비서관(57·경찰대 7기)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보임했다. 이재영 경남경찰청장(57·경찰대 8기)도 승진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청은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이 전 비서관과 이 청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치안정감 보직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총 7개다. 이 전 비서관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1991년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 광진경찰서장, 송파경찰서장, 경기북부·남부청 생활안전부장, 충북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이 신설되며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 정읍 출신인 이 청장은 1992년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전북경찰청장 등을 지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사용한 도구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외에 계산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가 AI와 스마트폰이 내놓은 답을 개조한 계산기 형태의 도구로 받아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날 오후 10시경 한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범행에 쓴 기기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기기는 여러 개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은 없었다.이에 따라 경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한 씨가 시험장에서 답을 받아본 방식이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로 전송했다”고 밝혔지만 답을 무슨 기기로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객관식인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논술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답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형태의 기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세무사 시험은 시험장에 계산기 반입이 허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험 중 책상 위에 둬도 의심받지 않을, 겉보기엔 평범한 계산기를 개조해 부정행위에 활용하는 건 현재 기술력으로도 가능하다. 한 씨는 로봇고를 나와 기술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등 기계를 다루는 데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한 씨를 불러 구체적인 수법과 공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AI 부정행위의 파문은 다른 시험으로도 번지고 있다. 합격자가 이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응시자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높았던 시험들이다. 실제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의 경우 시행 19년 만에 처음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두고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씨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국어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모습을 65분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통화에서 “생중계 이전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경찰대 편입학 1차 필기시험에서도 합격선 평균이 71.75점으로 전년보다 10.75점 오르자 일부 수험생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이하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와 전국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용 장비를 만들거나 파는 행위,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수사한다.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 글’도 작성자를 추적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교통거점 등에서 진행한 대국민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에 올해 35만7000여 명이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오늘도 무사고는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가자는 약속을 담았다. 핵심 키워드인 ‘무조건’을 바탕으로 보행자, 운전자,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6대 수칙을 알렸다.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스마트폰+좀비) 무조건 금지 △안전띠 무조건 착용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등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부산역, 대전역, 김천김밥축제, 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거점과 축제 현장 및 온라인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현장 관람엔 약 32만3000명이 방문했고, 안전 실천 서약엔 3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 실천 서약 참여자는 지난해 1만여 명 대비 약 3배로 늘었다.한편 방효일 교통안전공단 언론홍보팀장은 한국PR협회가 주관하는 ‘2026 제34회 한국PR대상’에서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의 성과를 인정받아 공익PR인상을 수상했다. 공익PR인상은 공익적 홍보 활동에 기여한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이다. 방 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교통안전을 실천하도록 돕는 홍보활동과,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힘써 왔다.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유관기관,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캠페인을 이어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이종원 청와대 초대 국민안전비서관(57·경찰대 7기)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경찰에 복귀한다. 경찰청은 이 전 비서관과 이재영 경남경찰청장(57·경찰대 8기)을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이 전 비서관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1991년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 광진경찰서장, 송파경찰서장, 경기북부·남부청 생활안전부장, 충북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이 신설되며 경찰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 정읍 출신인 이 청장은 1992년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전북경찰청장 등을 지냈다.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인천·부산·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전국에 7개 보직이 있으며, 현재 경기남부청장과 경찰대학장 등 2개 자리가 공석이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오를 경우 경찰청 차장까지 3개 자리가 공석이 된다. 승진 내정자의 구체적인 보직은 후속 인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PASS’로 받을 수 있다. 단속 사진과 영상도 경찰서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로 보내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지서를 종이 우편으로만 보냈다. 이 때문에 우편물을 제때 보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고지서는 먼저 카카오 알림톡으로 간다. 24시간 안에 열어 보지 않으면 PASS로 다시 보낸다. 여기서도 24시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으로 보낸다. 전자 고지서에서 ‘위반 영상 확인하기’를 누르면 단속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를 보려면 경찰서에 직접 가야 했다. 종이 고지서에도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넣는다. 경찰을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를 막기 위해 고지서는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경찰청 교통’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만 보낸다. PASS도 인증받은 기관만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PASS’로 받을 수 있다. 단속 사진과 영상도 경찰서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경찰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로 보내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지서를 종이 우편으로만 보냈다. 이 때문에 우편물을 제때 보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지서는 먼저 카카오 알림톡으로 간다. 24시간 안에 열어 보지 않으면 PASS로 다시 보낸다. 여기서도 24시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으로 보낸다. 전자 고지서에서 ‘위반 영상 확인하기’를 누르면 단속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를 보려면 경찰서에 직접 가야 했다. 종이 고지서에도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넣는다.경찰을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를 막기 위해 고지서는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경찰청 교통’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만 보낸다. PASS도 인증받은 기관만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지난달 29일 도쿄의 대표적 베드타운인 에도가와(江戶川)구. 폭 5m 남짓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 앞면 폭이 4m가량인 소형 주택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다. 경차 한 대만 서 있어도 다른 차가 지나가기 어려워 보일 만큼 좁은 길이었다. 하지만 상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방치한 차는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이면도로 양쪽을 주차 차량이 점령한 서울 주택가와는 딴판이었다. 상업지구가 시간제 주차장과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막는다면, 주거지역에선 독특한 주택 구조와 ‘월세 주차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 오지마(大島)역 인근 주택가의 폭 약 5m 도로 350m를 걸어 봤다. 남북으로 뻗은 이 도로에서 동서로 갈라지는 더 좁은 골목 12곳 가운데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골목은 한 곳도 없었다. 길 대신 차에 자리를 내준 건 주택이었다. 대다수 주택 1층에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만한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면 주차 공간만큼 1층을 ‘ㄱ’ 자로 도려낸 모양이었다. 1층을 깎아서라도 주차 공간을 만드는 건 차를 사려면 차를 세워 둘 곳을 확보했다는 증명을 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 제도)’ 때문이다. 1962년 도입돼 6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다.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는) 도로를 자동차 보관 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집에 주차 공간이 없는 사람은 자취방을 구하듯 주차 자리를 따로 빌려 매달 요금을 내는 ‘월정액 주차장’을 이용한다. 오지마역 인근 350m 도로 주변에서만 월정액 주차장 약 7곳이 눈에 띄었다. 작은 곳은 4면, 큰 곳은 20면 규모였다. 곳곳에 ‘계약자 외 주차 금지’ 안내문과 감시카메라도 설치돼 있었다. 또 다른 주거지역인 네리마(練馬)구에선 약 45대를 세울 수 있는 대형 월정액 주차장도 있었다. 계약자 모집 QR코드를 찍어 보니 월세는 2만2000엔(약 18만 원)이었고, 첫 달엔 같은 금액의 수수료와 보증금을 더해 석 달 치가량을 내야 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월정액 주차장 평균 임대료는 2만7789엔(약 23만3000원)이다. 도쿄에 사는 마쓰나가 마사카즈 씨(松永将一·41)는 “매달 2만 엔(약 17만 원)을 ‘주차장 월세’로 지급한다”며 “일본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어,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아키하바라(秋葉原)역 일대. ‘애니메이션 문화의 성지’로 불리며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상점가엔 음식점과 DVD, 피규어, 캐릭터 굿즈 가게 등 수십 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하지만 폭 약 20m의 골목에는 서울이라면 어렵지 않게 볼 법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큰 도로와 역 앞 광장이 붐비는 것과 달리 골목길은 오히려 한산했다. 사무실이 밀집하고 음식점과 술집이 들어찬 인근 간다(神田)역 주변 번화가도 마찬가지였다. 식당가 골목은 불법 주정차 차량 없이 깨끗했다. 잠시 길가에 세워 둔 차량도 대부분 승용차가 아니라 상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화물차 등 작업용 차량이었다.● 100m 안에 ‘초소형 주차장’ 8곳한국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한국(4.9명)의 42.0%에 불과했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역시 일본은 231.8건으로 한국(375.1건)의 61.8%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가 적다는 점을 꼽는다. 길가에 늘어선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모두 가린다. 한국에선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치는 사고, 길가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마주 오는 차와 엇갈리는 상황이 흔하다.일본에서 불법 주정차가 드문 출발점은 엄격한 단속이다. ‘걸리면 무조건 비싼 값을 치른다’는 인식이 퍼지자 운전자들은 돈을 내더라도 합법적으로 차를 댈 곳을 찾았고, 이 수요가 길 사이사이 시간제 주차장을 키웠다. ‘코인 파킹’으로 불리는 시간제 주차장은 도심의 좁은 땅이나 자투리 공간에 차를 세우게 하고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주로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일본파킹비즈니스협회 등 주차장 관련 4개 단체가 펴낸 ‘주차장 편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일본 내 시간제 주차장은 9만9480곳, 주차면은 168만9300면이었다. 2007년(3만5200곳, 69만 면)보다 각각 2.8배, 2.4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500㎡ 미만 소형 주차장이 9만3200곳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간다와 아키하바라, 긴자(銀座) 등 도쿄의 상업·업무지역에서는 한 대짜리부터 수십 대를 수용하는 대형 시설까지 시간제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간다역 부근에선 10대 안팎을 세울 수 있는 초소형 주차장이 약 10m 간격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다역 인근 한 골목 반경 100m 안에는 한 곳당 4∼10대를 세울 수 있는 시간제 주차장 약 8곳에 모두 52면의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중 39면이 차 있었다. 교통사고 예방 연구와 홍보 활동을 해 온 시도지 가즈노리(志堂寺和則) 규슈대 대학원 시스템정보과학연구원 교수는 “도쿄 23구엔 소규모 주차장이 미세하게 분산돼 있어 쇼핑이나 업무, 식사 등의 목적지에 합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차 과태료도 한국의 4, 5배 주차 요금은 수요와 땅값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도쿄 23구 내 시간제 주차장의 1시간 평균 요금은 738엔(약 6200원)이었다. 반면 ‘일본의 청담동’으로 불릴 만큼 땅값이 비싼 긴자역 인근은 3300엔(약 2만8000원)으로 치솟았다.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간다역 인근도 1650엔(약 1만4000원)이었다. 10m가량 떨어진 바로 옆 주차장끼리 시간당 요금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바닥에서 금속판이 솟아 바퀴를 잠갔다가 정산이 끝나면 풀어 주는 ‘플랩식’, 무인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식’ 등 요금을 미납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갖췄다. 이날 오후 간다역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시간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빼던 인테리어 업자 아라이 씨(30)는 “거의 매일 작업 때마다 시간제 주차장을 사용한다. 하루 비용이 5000엔(약 4만2000원)까지 나갈 때도 있지만 업무를 의뢰한 곳에서 비용을 부담해 부담은 없다”며 “활성화된 유료 주차장 시설 덕에 상업가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일은 적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유료 주차장을 찾는 건 불법 주정차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에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하면 한국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지만 일본은 1만5000∼1만8000엔(약 12만6000∼15만1000원)을 내야 한다. 한국에선 ‘운이 나빴다’며 주차 요금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일본에선 하루 벌이 가까이 토해 내는 셈이다. ‘불법 주차는 무조건 적발된다’고 여길 만큼 단속이 잦은 것도 한몫한다. 일본에선 전국 427개 경찰서로부터 단속을 위탁받은 55개 민간 법인 소속 주차감시원 1800여 명이 단속한다. 긴자 등 번화가에선 형광색 조끼를 입고 2인 1조로 골목을 도는 주차감시원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경찰서가 정한 지침에 따라 방치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사정을 봐줄 재량이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은 지방자치단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속한 단속원이 주로 단속해, ‘단속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민 민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면 단속을 강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 교수는 “주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가 없으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라며 심리적인 저항이 생긴다. 게다가 일본엔 가까운 코인 주차장이라는, ‘대체 행동’을 취하기 쉬운 환경도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가 가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땅 앞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2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에 1개만 나오지만, 김 후보자가 상속받은 땅을 누나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누나 명의로 1개가 더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10일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는 상대원2구역에 땅 2필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배우자가 2014년에 사서 혼자 소유한 땅이다. 다른 하나는 모친이 2008년에 산 땅이다. 이 땅은 부친을 거쳐 2023년 김 후보자에게 상속됐고 현재 지분은 김 후보자가 90%, 누나가 10%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에서 한 가구가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개 가져도 아파트는 한 채만 준다. 토지를 여럿이 공동 소유하면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김 후보자 소유 토지에서는 지분이 10%인 누나가 대표 조합원이 됐다. 누나는 김 후보자와 가구가 달라 입주권을 따로 받았다. 부동산 전문 공형진 변호사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피해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땅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김 후보자에게 모두 물려주려 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누나에게도 지분을 나눠주자고 협의해 9 대 1로 배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땅을 처분할 계획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이 땅의 김 후보자 지분을 50%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자동 입력된 실수”라며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바로잡아 제출했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지난달 12일 전북 장수군 통영대전고속도로 장수 분기점 인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40대 운전자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을 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ACC를 사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ACC는 카메라 등의 장비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한 채 운전하도록 돕는 기능이다. 이처럼 올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크게 늘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고속도로 사망자는 1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명)보다 27.3% 증가했다. 2022∼2025년 연간 사망자가 180명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열 달 만에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셈이다. 이 추세라면 223명이 숨진 2020년 이후 6년 만에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10월 한 달 사망자도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6명)의 1.8배였다.● ‘크루즈’ 켠 채 졸다 2차 사고 주로 사망이 늘어난 사고 유형은 2차 사고였다. 앞선 사고로 멈춰 선 차량이나 차 밖에 나와 있던 사람을 뒤따르던 차가 덮치는 사고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2차 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명)의 5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96명)의 15.6%다. 사고 차량 탑승자나 수습 인력이 도로 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일어나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높다. 전문가들은 2차 사고 증가 배경으로 ACC 같은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맹신을 지목한다. 1월 서해안고속도로 전북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SUV 운전자도 ACC를 켜 둔 채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CC 사용 중 사고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ACC를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난 사고는 2020년 15건에서 2023년 55건, 2024년 52건, 지난해 101건으로 늘었다. 5년 새 6.7배가 됐다. 연구소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고 290건을 분석해 보니 센서가 굽은 길의 차로를 제대로 읽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거나, 끼어드는 차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공사 구간이나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례가 많았다. ● 시속 40km에도 사고 현장에 ‘쾅’ ACC를 켠 채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장애물 앞에서 차를 세울 마지막 수단은 자동 긴급제동장치(AEB)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맹신해선 안 된다고 본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국내에서 팔리는 국산·수입차 6종의 긴급제동 성능을 시험한 결과, 맑은 날 마른 직선 도로를 시속 40km로 달린 6대는 앞에 차만 서 있을 땐 모두 멈췄다. 하지만 서 있는 차 뒤에 사람이 있으면 3대가 그대로 충돌했다. 어린이 보행자는 6대 모두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로 비스듬히 멈춘 차도 3대가 들이받았다.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면 제동거리는 56m로 시속 40km일 때의 6배 이상으로 길어진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도 사망자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고속도로 사망자의 48.7%가 화물차가 낸 사고에서 나왔다. 경찰은 유가 상승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장시간 운전과 과속이 늘었다고 보고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암행순찰차를 늘려 화물차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조 장치는 노면 상태나 다른 차량의 차로 침범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도 “ACC를 작동했더라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책임은 오롯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고소득 의사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서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퇴사했다. 공고일 당시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공고 직후에는 기존 병원에 재입사했다. 부부는 이 방법으로 소득을 낮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청약자의 소득을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노리고 ‘위장퇴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2만5000채의 당첨자 등을 집중 점검해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모두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청약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려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안 한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청약 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는 각각 1건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약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엄정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3주택 가구 자녀, 위장전입해 서울 청약… 결혼뒤 위장미혼도부정청약 354건 적발 국토부, 최근 분양 43개 단지 점검 국가유공자-장애인 명의 사고팔아 경찰, 부동산 범죄 3565명 단속도 내년 10월까지 3차 특별단속 진행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던 C 씨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내가 친정아버지와 사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C 씨는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높인 뒤 서울 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이처럼 가족의 주소를 옮기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집 가진 형제, 주소만 옮겨 나란히 당첨10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합동점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높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세대를 서류상 분리해 청약 자격을 얻은 사례가 다수 나왔다.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은 모두 각각 집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두 아들은 서울과 경기 수원시로 각각 위장전입했고, 세대를 분리한 1주택자 자격으로 서울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당첨됐다.따로 사는 부모임에도 함께 사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분당구의 한 청약자는 전남광주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 이렇게 청약가점을 높여 서울 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단지에 따로 사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위장미혼’ 의심 사례는 18건이었다. 한 청약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다. 국가유공자가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1∼6월) 2만8000채보다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당시 252건보다 40.5% 늘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 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명의 빌려 특공… 30여 채 되팔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벌인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적발 사례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795명)과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그 뒤를 이었다.경기 안성경찰서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을 사들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을 지난달 송치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받는 서류로 농지를 살 때 필요하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5만4666㎡, 거래액은 168억 원이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여 채를 분양받아 되판 일당 40여 명도 7월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공모해 논밭 매매가를 부풀린 계약서로 48억 원을 대출받은 10명을 9월 송치했다.경찰은 범죄수익 147억9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는 3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차 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가 가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땅 앞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2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에 1개만 나오지만, 김 후보자가 상속받은 땅을 누나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누나 명의로 1개가 더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10일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는 상대원2구역에 땅 2필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배우자가 2014년에 사서 혼자 소유한 땅이다. 다른 하나는 모친이 2008년에 산 땅이다. 이 땅은 부친을 거쳐 2023년 김 후보자에게 상속됐고 현재 지분은 김 후보자가 90%, 누나가 10%다.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에서 한 가구가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개 가져도 아파트는 한 채만 준다. 토지를 여럿이 공동 소유하면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김 후보자 소유 토지에서는 지분이 10%인 누나가 대표 조합원이 됐다. 누나는 김 후보자와 가구가 달라 입주권을 따로 받았다. 부동산 전문 공형진 변호사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피해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땅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김 후보자에게 모두 물려주려 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누나에게도 지분을 나눠주자고 협의해 9 대 1로 배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땅을 처분할 계획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이 땅의 김 후보자 지분을 50%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자동 입력된 실수”라며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바로잡아 제출했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고소득 의사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서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다니던 병원에서 퇴사했다. 공고일 당시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공고 직후 기존 병원에 재입사했다. 부부는 이 방법으로 소득을 낮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청약자의 소득을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노려 ‘위장퇴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2만5000채의 당첨자 등을 집중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적발 사례 모두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청약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려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는 각각 1건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약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구속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던 C 씨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내가 친정아버지와 사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C 씨는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높인 뒤 서울 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이처럼 가족의 주소를 옮기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집 가진 형제, 주소만 옮겨 나란히 당첨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합동점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높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세대를 서류상 분리해 청약 자격을 얻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은 각각 집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두 아들은 서울과 수원시로 각각 위장전입한 뒤 세대를 분리한 1주택자 자격으로 서울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따로 사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분당구에 거주하던 한 청약자는 전남 여수시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시에 사는 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 이렇게 청약가점을 높여 서울 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단지에 따로 사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위장미혼’ 의심 사례는 18건이었다. 한 청약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함께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다. 국가유공자가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2만8000채보다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당시 252건보다 40.5% 늘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청각장애인 명의 빌려 특공… 30여 채 되팔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벌인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에서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이 뒤를 이었다.경기 안성경찰서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을 사들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을 지난달 송치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받는 서류로 농지를 살 때 필요하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5만4666㎡, 거래액은 168억 원이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여 채를 분양받아 되판 일당 40여 명을 7월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공모해 논밭 매매가를 부풀린 계약서로 48억 원을 대출받은 10명을 9월 송치했다.경찰은 범죄수익 147억9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진행하는 3차 특별단속에서는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다)”며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개발 구역 내 알박기 등 불법행위 방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지난달 6일(현지 시간) 오전 노르웨이 오슬로 남부 할라예르바켄 초등학교 뒤편. 교차로 모양으로 그려 놓은 연습 코스에서 5학년 학생 30여 명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한쪽 길에는 노란 마름모꼴 ‘우선도로’ 표지판이, 교차하는 길 입구에는 빨간 테두리의 역삼각형 ‘양보’ 표지판이 서 있었다. 교사가 두 표지판을 맞바꿔 꽂았다. 방금까지 거침없이 교차로를 지나던 아이들이 멈춰야 하는 쪽이 됐고, 서서 기다리던 쪽이 먼저 가는 쪽이 됐다. 학생들은 페달에서 발을 내리고 서로 얼굴을 봤다. 교사는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아이들끼리 의논이 시작됐다. “너 수신호 해야 해.” “지금은 네가 멈출 차례야.” 학생들끼리 지적이 오갔다. 무리 지어 달리다 흥분해 표지판을 그냥 지나치는 학생도 있었다. 그때도 교사는 나무라는 대신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었지”라고 되물었다. 이날 수업은 도로 실습을 앞둔 예행연습이었다. 노르웨이 초등학교 자전거 수업 ‘BOSS(어린이·주의·안전·자전거 타기)’의 마지막 단계는 차가 다니는 실제 도로에서 진행된다. 교실에서 표지판을 퀴즈로 익히고 학교 뒤 모의 코스에서 몸에 익힌 아이들은 이후 통학길에 나가 주행을 연습한다. 오슬로시에선 4월부터 약 30개교가 자전거 운전 실습을 포함한 BOS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할라예르바켄 학생들도 일주일 뒤 수업에서 학교 주변 도로로 나섰다. 수업에 참여한 5학년 헬메르 군은 “학교까지 늘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수업에서 배운 신호 중 모르는 것도 있었다”며 “진짜 도로에서는 내가 생각해서 행동해야 하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실습을 하는 이유는 자전거 페달을 밟을 줄 안다고 도로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인솔을 맡은 비영리단체 그린사이클링의 손레 로케 씨는 “교차로와 건널목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학교 주변 길을 고르고, 실력이 비슷한 아이끼리 조를 짜 돌아보게 한다”며 “구간마다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면서 직접 판단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공간이 없는 도시를 위한 방법도 있다. 실제 도로로 나가기 어려운 학교는 교실에서 구글 지도를 띄워 놓고 같은 수업을 한다. 학교 주변에서 자전거로 다닐 만한 구간을 찾고, ‘스트리트 뷰’로 골목을 화면에 띄운 뒤 여기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토의하게 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어릴 때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도로안전협의회의 토네 헬스타드 글롬스루 교육부장은 “수업의 중요한 목표는 실제 교통환경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며 “차가 많은 도시에서도, 아이들이 나가서 실습할 공간이 부족해도 수업에서 다룰 수 있다. 길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