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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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영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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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7~2025-07-27
사고33%
사회일반20%
사건·범죄20%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7%
정치일반7%
교통3%
  • [단독]소비쿠폰 신청 누르니 광고폭탄-정보유출… 피싱사이트 주의보

    ‘정부 지원금으로 민생을 회복하세요.’ 24일 오후 구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한 뒤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해당 사이트는 이와 같은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지원금 신청을 유도했다. ‘지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자 난데없이 게임과 자동차, 보험 등 수많은 광고 팝업창이 나타났다.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이처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가짜 웹사이트(피싱 사이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차단한 가짜 사이트 수는 92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833건)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지원금 신청’ 누르자 유료 서비스 가입 권유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로 로그인하라’는 광고창을 클릭하자 ‘프리미엄 마인드 케어서비스’ 등 이동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라는 페이지로 연결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민생지원금 신청을 위해 웹사이트로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KISA에 따르면 최근 한 사이트에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속인 후, 실제로 이를 누르면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팝업창이 올라오기도 했다. 가짜 사이트 운영 업자들은 단순 광고로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접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해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업자들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판매돼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일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통상 미끼 사이트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건당 500원 정도에 각종 사기 조직으로 판매된다”며 “피해자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말했다. ● 피싱 사이트 차단, 3년 만에 3배 넘게 늘어 KISA에 따르면 이 같은 피싱 사이트 차단 수는 2021년 3841건에서 지난해 3배가 넘는 1만3324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925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와 연계한 가짜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황모 씨(24)는 올해 6월 의류를 50∼80% 할인 판매한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한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15만 원어치 의류를 샀다가 할인 폭이 너무 과하자 사기일지 모른다고 느껴 급히 결제를 취소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황 씨는 “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 놨다”며 “현재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가짜 사이트라는 의심을 조금도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웹사이트와 구조, 디자인 등이 정교하게 똑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같은 피해 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짜 사이트뿐 아니라 진짜 사이트를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 매일 8회가량 사이트 변조 여부를 검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짜 사이트로 의심되면 포털사이트를 통해 여러 번 재검색을 하고 확인한 뒤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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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총 살해범 ‘아들이 생활비 안줘 범행 저질러’ 취지 진술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유족 조사에 나선다. 조 씨는 범행 동기 가운데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악하고 있다.● “돈 많이 버는 아들, 생활비 안 줘 범행”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살해된 아들(34)의 유족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가정불화나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 씨의 범행 동기 가운데선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돈 문제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압수수색 물품 등을 토대로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20일 조 씨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면서 “하지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총기도 작동하지 않아 (추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직접 제작한 폭발물 등을 확보했으며, 조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함께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 제기일각에서는 조 씨가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 동기 범죄’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 동기 범죄란 원한, 경제적 이익 같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 씨가 이용한 차량에서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0여 점과 산탄 86발 등 다량의 총기 관련 부품이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폭발물이 확인된 바 있다.이는 앞서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질러 160여 명을 위협한 원모 씨(67)에 대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와 유사한 판단 흐름이다. 원 씨 역시 이혼소송 불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타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의 행위를 통상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상 행동으로 판단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무차별 증오범죄를 별도 집계한 2023년 이후 무차별 증오범죄 중 살인이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 살인미수는 6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 합치면 15건에서 45건으로 3배로 증가한 셈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기존 동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조 씨가 가족들의 성공에 박탈감을 느껴 타깃을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 동기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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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살해’ 父, ’아들이 생활비 안줘 범행‘ 취지 진술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유족 조사에 나선다.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조사에서 조 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많이 버는 아들, 생활비 안 줘 범행”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살해된 아들(34)의 유족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가정불화나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 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서로 간에 착오가 있어 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20일 조 씨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면서 “하지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총기도 작동하지 않아 (추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직접 제작한 폭발물 등을 확보했으며, 조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함께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 제기일각에서는 조 씨가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 동기 범죄’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 동기 범죄란 원한, 경제적 이익 같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 씨가 이용한 차량에서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0여 점과 산탄 86발 등 다량의 총기 관련 부품이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폭발물이 확인된 바 있다.이는 앞서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질러 160여 명을 위협한 원모 씨(67)에 대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와 유사한 판단 흐름이다. 원 씨 역시 이혼소송 불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타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의 행위를 통상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상 행동으로 판단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무차별 증오범죄를 별도 집계한 2023년 이후 무차별 증오범죄 중 살인이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 살인미수는 6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 합치면 15건에서 45건으로 3배로 증가한 셈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기존 동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조 씨가 가족들의 성공에 박탈감을 느껴 타깃을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 동기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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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산사태때 15시간 통신 먹통… “재난문자 못받아”

    “재난 문자를 아예 못 받았어요.” 2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전날 새벽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진 이 마을에서 권모 씨(51)는 폭우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대규모 폭우가 쏟아진 19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단 한 건의 재난 문자도 수신되지 않은 상태였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쯤 발생했다. 극한 호우로 21일 오후 3시 기준 가평군 일대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조종면과 인근 일부 지역에서 20일 새벽부터 통신망이 마비되며 사실상 ‘블랙아웃’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은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권 씨는 “오전 3시 이후로는 통화도, 문자도 되지 않았다”며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는 시내로 나가는 길이 토사로 막혀 고립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통신은 약 15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6시경부터 다시 연결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통신 두절로 119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 한 주민은 “이웃 한 명이 차를 몰고 시내까지 나가 겨우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차량으로 시내까지 모셔다드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가평을 오가며 풀빌라를 운영하는 윤모 씨(42)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딸이 전화를 10통 넘게 했는데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차가 없는 사람들은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까지 수 km를 걸어가야 했다고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지국이 낙뢰로 피해를 입거나, 산사태로 통신 케이블이 유실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일 오전부터 조종면, 북면, 상면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까지도 일부 지역의 통신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다. 주민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20일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송된 ‘콜키퍼’ 문자 10여 통이 한꺼번에 도착해 있었다. 이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통신 장애로 인해 재난 문자와 구조 요청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시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기지국 등을 재난 지역의 거점으로 이동시켜 두는 등 시스템을 갖춰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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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피해 지역에 자동차세-취득세 등 면제… 특교세 55억 추가지원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논 700평을 덮쳤어요.”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진한 씨(79)는 눈물부터 훔쳤다. 그는 “자식처럼 키운 콩과 벼가 망가져 언제 피해 복구가 가능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한반도를 덮친 ‘괴물 폭우’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청군에선 농업·축산업 종사자들의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기 가평군 역시 여름철 성수기에 수해 피해를 입어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19일 이후 산청군에서는 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천면 주민 손경모 씨는 “(이번 수해로) 1200평 딸기밭을 모두 날리고 곶감 농사가 수해를 입는 등 한 해 농사를 망쳤다. 추석에 팔 작물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전봇대 파손으로 인한 단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현재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전력 복구가 지연됐다. 같은 마을에서 양봉업을 하는 정기호 씨(61)는 “양봉장 냉장시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벌에게 줄 먹이가 모두 상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산청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역 전체 취업자의 56%가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평군은 여름철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대학 MT, 수상레저, 골프장 등 여름철에 수익이 집중되는 업종이 많은 만큼, 피해 규모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1일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에는 경기도와 충남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교세는 재난 등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구호 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지원은 세제 감면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침수되거나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차량을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지방세 감면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납부 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유예된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등 생활요금 감면도 가능하다.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단도 현장에 투입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며 대응 체계를 복구 중심으로 전환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와도 협력해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나설 계획이다.산청=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산청=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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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매몰-실종자 구조 ‘골든타임’ 오는데… 수색 난항

    “내 가족이 ‘살려줘’라고 외치고 있다는 절박함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더.” 21일 오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산사태 현장에서 만난 박인수 모고리 이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물을 곡괭이와 삽으로 걷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일 오전 11시 58분경 발생한 산사태로 실종된 70대 마을 주민을 찾기 위해 사흘째 현장을 지키고 있다.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다. 매몰자의 생존 가능 시간으로 알려진 ‘골든타임’(72시간)이 임박하면서 소방과 경찰,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전국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20일 오후 2시 25분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이날 오후 9시 44분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전 5시 21분 경기 가평군 북면 제령리에서 산사태로 실종된 70대 남성도 21일 오후 1시 12분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매몰자의 생존 가능 시간을 최대 72시간으로 본다. 19일 오전 11시 58분경 첫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군의 경우 골든타임은 22일 낮 12시경 종료되는 만큼, 이 지역 실종자 4명의 생사 여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인명 피해가 집중된 산청과 가평 지역은 흘러내린 토사와 거대한 바위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가평에선 통신 장애로 주민들이 산사태 전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경 발생했지만, 일부 주민은 19일부터 21일까지 긴급재난 문자 수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특교세) 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경기도와 충남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2차 지원이다. 또 지방세 감면, 금융 지원, 임시주거 제공 등 복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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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간 폭우로 19명 사망…‘골든타임’ 다가오는데 실종자 수색 난항

    “내 가족이 ‘살려줘’라고 외치고 있다는 절박함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더.”21일 오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산사태 현장에서 만난 박인수 모고리 이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물을 곡괭이와 삽으로 걷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일 오전 11시 58분경 발생한 산사태로 실종된 70대 마을 주민을 찾기 위해 사흘째 현장을 지키고 있다.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다. 매몰자의 생존 가능 시간으로 알려진 ‘골든타임’(72시간)이 임박하면서 소방과 경찰,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전국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20일 오후 2시 25분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이날 오후 9시 44분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전 5시 21분 경기 가평군 제령리에서 산사태로 실종된 70대 남성도 21일 오후 1시 12분 수습됐다.소방당국은 매몰자의 생존 가능 시간을 최대 72시간으로 본다. 19일 오전 11시 58분경 첫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군의 경우 골든타임은 22일 낮 12시 종료되는 만큼, 이 지역 실종자 4명의 생사 여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인명 피해가 집중된 산청과 가평 지역은 흘러내린 토사와 거대한 바위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날 가평에선 통신 장애로 인해 주민들이 산사태 전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경 발생했지만, 일부 주민은 19일부터 21일까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수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광주시와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특교세) 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경기도와 충남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2차 지원이다. 또 지방세 감면, 금융 지원, 임시주거 제공 등 복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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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폭우’에 농작물-관광업 등 타격…정부, 세제감면 등 수단 총동원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논 700평을 덮쳤어요.”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진한 씨(79)는 눈물부터 훔쳤다. 그는 “자식처럼 키운 콩과 벼가 망가져 언제 피해 복구가 가능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한반도를 덮친 ‘괴물 폭우’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청군에선 농업·축산업 종사자들의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기 가평군 역시 여름철 성수기에 수해 피해를 입어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19일 이후 산청군에서는 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천면 주민 손경모 씨는 “(이번 수해로)1200평 딸기밭을 모두 날리거나 곶감 농사가 수해를 입는 등 한 해 농사를 망쳤다. 추석에 팔 작물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전봇대 파손으로 인한 단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현재도 비가 계속되면서 전력 복구가 지연됐다. 같은 마을에서 양봉업을 하는 정기호 씨(61)는 “양봉장 냉장시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벌에게 줄 먹이가 모두 상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산청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역 전체 취업자의 56%가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평군은 여름철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대학 MT, 수상레저, 골프장 등 여름철에 수익이 집중되는 업종이 많은 만큼, 피해 규모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1일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에는 경기도와 충남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교세는 재난 등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다.행안부는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구호 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지원은 세제 감면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침수되거나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차량을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지방세 감면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납부 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유예된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등 생활요금 감면도 가능하다.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자원봉사단도 현장에 투입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며 대응 체계를 복구 중심으로 전환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도 협력해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나설 계획이다.산청=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산청=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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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산사태때 15시간 통신 먹통…“재난문자 못받았다”

    “재난 문자를 아예 못 받았어요.”2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전날 새벽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진 이 마을에서 권모 씨(51)는 폭우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대규모 폭우가 쏟아진 19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단 한 건의 재난 문자도 수신되지 않은 상태였다. 산사태는 20일 오전 4시 37분쯤 발생했다.극한 호우로 21일 오후 3시 기준 가평군 일대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조종면과 인근 일부 지역에서 20일 새벽부터 통신망이 마비되며 사실상 ‘블랙아웃’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은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권 씨는 “오전 3시 이후로는 통화도, 문자도 되지 않았다”며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는 시내로 나가는 길이 토사로 막혀 고립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통신은 약 15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6시경부터 다시 연결됐다.주민들에 따르면 통신 두절로 119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 한 주민은 “이웃 한 명이 차를 몰고 시내까지 나가 겨우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차량으로 시내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가평을 오가며 풀빌라를 운영하는 윤모 씨(42)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딸이 전화를 10통 넘게 했는데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다.차가 없는 사람들은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까지 수㎞를 걸어가야 했다고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지국이 낙뢰로 피해를 입거나, 산사태로 통신 케이블이 유실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일 오전부터 조종면, 북면, 상면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1일 오후까지도 일부 지역의 통신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다. 주민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20일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송된 ‘콜키퍼’ 문자 10여 통이 한꺼번에 도착해 있었다. 이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다.통신 장애로 인해 재난 문자와 구조 요청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시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기지국 등을 재난 지역의 거점으로 이동시켜두는 등 시스템을 갖춰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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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대 제자 성폭행에 집유 선고한 김상환, 이유는 ‘합의금 줘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2007년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선생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이유였다.21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7년 3월 제주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자(당시 17세)에게 전화해 “학원으로 오라”며 “오지 않으려면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라”며 유인했다. 피해자가 학원으로 오자 A 씨는 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A 씨가) 엄정한 비난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A 씨의 아내가 A 씨를 용서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겠다고 밝힌 점 등을 들며 양형을 선고했다.야당은 이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법관이 선언하는 정의는 법정에서 마주한 당사자를 향한 구체적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성폭행 판결이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상승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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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간 한반도 할퀸 ‘괴물 폭우’… 17명 사망

    주말 동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와 급류로 최소 12명이 숨졌고, 8명이 실종됐다. 닷새간 계속된 ‘괴물급’ 폭우로 전국 누적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발생 지역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방사업 대상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산사태에 취약한 국내 산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70대 부부와 2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내리에서도 주택 붕괴로 2명이, 신안면 외송리와 방목리에서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생비량면 가계리에서도 침수된 논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산청에서는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봄철 대형 산불 피해에 이어 이번엔 집중호우까지 겹쳐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다. 가평군에서도 2명이 숨졌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는 산사태로 펜션이 무너져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대보교 인근에서는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제령리 등지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고 지역들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라 사전 점검과 예방사업 대상에 들지 않았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반 안정 사업과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고 지역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1만34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중 20일 기준 2728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유실, 하천 붕괴 등은 1999건, 사유시설 피해는 2238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기 58편도 운항에 차질을 빚었고, 국도와 철도 노선이 통제됐다.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산청이 793.5mm로 가장 많았고, 합천·하동·광양·창녕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일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가며 중부지방에도 장마 종료가 선언된 가운데 수해가 할퀴고 지나간 한반도에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다. 이날 충청 및 호남 서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폭우 뒤 폭염이 찾아오는 상황”이라며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느라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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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굉음, 문 열자마자 흙탕물 들이닥쳐 집 형체 안 남아… 냉장고-지붕 나뒹굴어”

    “새벽 3시 반쯤 ‘우당탕탕’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니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렸어요. 그게 산이 무너지는 소리였던 거야.” 2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 산사태 현장에서 만난 정모 씨(58)는 산사태로 집 앞 마당과 창고까지 쏟아져 내린 흙더미를 치우며 이렇게 말했다. 자택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정 씨 부부는 기르던 소 피해는 없었지만 전기, 수도가 모두 끊겨 식사를 두 끼째 거르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산사태가 났다는 이웃의 연락에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까지 물이 들이닥쳤다”며 “어두워서 빗물인 줄 알았는데 빛을 밝혀 보니 산사태로 내려온 시커먼 흙탕물이었다”고 전했다. 불과 50여 m 떨어진 곳에서 토사에 실려 떠내려가던 주민들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굉음 같은 폭우 소리에 미처 듣지 못했다가 뒤늦게 생존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축사 복구 작업을 하던 가평축협 직원은 “폭우 피해 복구를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참혹한 현장은 처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 산사태 현장은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며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모습이었다. 마을을 휩쓴 산사태는 주택을 형체도 없이 휩쓸어 버렸고, 곳곳에선 무너진 지붕 조각과 부서진 냉장고, 침구류 등이 나뒹굴었다. 도로는 끊겨서 철근이 드러나 있었고, 나무와 집 잔해가 뒤엉켜 일부 주택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이날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주말 동안 쏟아진 폭우로 오후 7시 기준 경기 가평과 포천 등 북부 지역에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오전 4시 37분경 신상3리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세 채가 무너졌다. 주민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70대 여성 김모 씨가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구조됐다. 사망한 김 씨는 마을에서 ‘밥 해주는 사람’으로 통했다고 한다. 농번기마다 정부의 급식 지원을 받아 일꾼 20여 명의 점심을 도맡아 준비했다. 지원은 점심까지였지만 저녁도 손수 차렸다고 한다. 이웃 허모 씨(77)는 “고인이 어제는 복날이라고 삼계탕을 내놨다. 인품도 좋고 늘 성실한 사람이었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가 머물던 파란 기와지붕의 집은 땅 위에 주저앉았다. 벽과 기둥이 사라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마을 주민 이기덕 씨(65)는 “폭우에 걱정돼 새벽 2, 3시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다 3시 반쯤에 겨우 누웠는데 ‘꽝’ 소리가 났다”며 “놀라서 집에서 나와 보니 옆집이 산사태로 무너져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마일리의 한 캠핑장에선 산사태로 텐트 한 동이 무너져 일가족 3명이 매몰됐다. 40대 아버지는 대보리 대보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어머니와 자녀 한 명은 실종됐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가평=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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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 숨진 산청·가평, ‘산사태 취약지역’서 빠져 참사 키웠다

    주말 동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와 급류로 최소 12명이 숨졌다. 닷새간 계속된 ‘괴물급’ 폭우로 전국 누적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 산사태 발생 지역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방사업 대상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산사태에 취약한 국내 산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70대 부부와 2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내리에서도 주택 붕괴로 2명이, 신안면 외송리와 방목리에서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생비량면 가계리에서도 침수된 논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산청에서는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봄철 대형 산불 피해에 이어 이번엔 집중호우까지 겹쳐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다.가평군에서도 2명이 숨졌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는 산사태로 펜션이 무너져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대보교 인근에서는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제령리 등지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고 지역들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돼 사전 점검과 예방사업 대상이 아니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과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고 지역은 해당되지 않았다.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1만34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중 20일 기준 2728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유실, 하천 붕괴 등은 1999건, 사유시설 피해는 2238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기 58편도 운항에 차질을 빚었고, 국도와 철도 노선이 통제됐다.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산청이 793.5㎜로 가장 많았고, 합천·하동·광양·창녕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일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가며 중부지방에도 장마 종료가 선언된 가운데 수해가 할퀴고 지나간 한반도에는 다시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다. 이날 충청 및 호남 서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폭우 뒤 폭염이 찾아오는 상황”이라며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느라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가평=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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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이 송두리째 뽑혔다” 폭우로 식수-전기-통신 모두 끊긴 가평

    20일 오후 3시 기자가 찾은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 산사태 현장은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산비탈이 무너져내리며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모습이었다. 마을을 휩쓴 산사태는 주택을 형체도 없이 휩쓸어 버렸고, 곳곳에선 무너진 지붕 조각과 부서진 냉장고, 침구류 등이 나뒹굴었다. 도로는 끊겨서 철근이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사람 만한 바위가 떨어져 있었다. 나무와 집 잔해가 뒤엉켜 일부 주택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이날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주말 동안 쏟아진 폭우로 오후 2시 기준 경기 가평군에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오전 4시 37분경 이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세 채가 무너졌다. 주민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70대 여성 김모 씨가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구조됐다. 김 씨가 머물던 파란 기와지붕의 집은 땅 위에 주저앉았고, 벽과 기둥이 사라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토사로 진입로가 막히면서 장비도 올라가지 못해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작은 포크레인과 전기톱 이용해 길을 열고 있었다. 주민들은 “마을이 송두리째 뽑혔다”고 했다. 현장에서 축사 복구작업을 하던 가평축협 직원은 “평소에도 폭우 피해 복구를 다니지만 이렇게 참혹한 현장은 처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을 주민 정모 씨는 “고추밭, 대추나무, 감나무가 모두 무너졌다”며 “식수도 끊기고 전기도 안 나오고 통신도 두절돼 어디에도 연락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사망한 김모 씨는 마을에서 ‘밥 해주는 사람’으로 통했다고 한다. 농번기마다 정부의 급식 지원을 받아 일꾼 20여 명의 점심을 도맡아 준비했다. 지원은 점심까지였지만 저녁도 손수 차렸다고 한다. 이웃 허모 씨(77)는 “고인이 어제는 복날이라고 삼계탕을 내놨다. 인품도 좋고 늘 성실한 사람이었다”며 “반찬통이 아직도 부엌에 그대로 있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경기 가평군에선 산사태가 발생한 조종면 신상3리 외에도 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등의 인평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대보리 대보교 인근에서는 차량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는 텐트 1동이 매몰돼 일가족 3명이 실종돼 수색이 이어졌고, 산하리 계곡에서도 3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사방이 토사에 덮이고, 통신과 전기가 끊긴 마을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구조대는 주민 수색과 함께 도로 복구, 전력 공급 재개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가평=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가평=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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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댈티’ 수고비 15만 원입니다”… 4년 새 14배로 커진 암표 시장

    《입장권 암표 기승, 처벌은 솜방망이프로야구 경기와 문화예술 공연이 큰 인기를 얻으며 암표 거래 의심 사례가 4년 새 14배로 늘었다. 하지만 규제 공백 탓에 암표상이 ‘표 판 돈으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자랑해도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프로야구와 K팝 콘서트 등 스포츠와 공연·예술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암표 거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티켓 재판매를 넘어 ‘대리 티케팅(댈티)’과 ‘아이디 옮기기(아옮)’ 같은 새로운 거래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팬이 아닌 암표상이 입장권의 주 소비층이 되면 결국 비정상적으로 입장권 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표 시장이 커지면서 티켓 사기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아옮 되나요?” “댈티는 가능합니다.” 티켓 예매 대행을 전문으로 한다는 한 업체의 오픈채팅방에 암표를 구하는 척 들어가 한 질문에 돌아온 답이다. 아이디 옮기기는 최근 몇 년 새 이 업계에 새로 등장한 티켓 거래 방법이다. 티켓 구매에 성공한 사람이 미리 약속한 시간에 티켓을 취소하면 실제 공연 등을 보려는 사람이 재빨리 이를 재예매하는 방식이다. 본인 확인을 하는 등 암표 단속이 강화되자 생겨난 수법이다. 그러나 요즘은 예매 사이트들이 취소된 표를 실시간으로 다시 잡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이 방식은 활용이 어렵다. 그 대신 업자들은 대리 티케팅은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실수요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예매를 대신해 주는 방식이다. 이 업자는 티켓 정가 외에 수고비로 15만 원을 요구했다. 해당 뮤지컬 티켓 가격은 19만 원이었다. 정가의 80%에 달하는 웃돈이 붙는 셈이다. 이 업자는 티케팅 당일 공연 날짜, 회차, 매수,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3시간 전에 전달하면 작업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암표 의심 사례 4년 새 14배로 증가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가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로 파악한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2020년 6237건에서 지난해 9만1229건으로 14.6배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1만9722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신고 수를 넘어섰다. 공연·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접수된 암표 신고는 2020년 358건에서 지난해 2224건으로 6.2배로 증가했다. 실제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선 구매 정가보다 4배 이상으로 높여 프로야구 입장권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올스타전 입장권의 경우 1층 내야 지정석 가격을 장당 16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정가(3만2000원)의 5배다. 2만6000원짜리 내야석도 10만 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단순 티켓 거래가 아니라 예매 시스템에 먼저 접속할 수 있는 ‘선(先)예매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일부 암표 거래상들은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좌석 선택 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해킹 도구인 ‘직링(직접링크)’ 프로그램도 5000원에서 1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프로야구뿐만 아니라 K팝 콘서트와 해외 아티스트 내한공연에서도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5, 6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는 20만9000원짜리 좌석이 55만 원에, 17만6000원짜리 좌석은 32만 원에 팔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11월 내한 공연하는 일본 가수 ‘유리(유우리)’의 경우, 15만4000원이 정가인 스탠딩석이 30만 원까지 치솟았다. ‘피케팅(피 튀는 티케팅)’에 실패해 표를 정가에 사지 못한 팬들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게 되고, 거기서 웃돈을 얹은 티켓을 사거나 대리 예매를 의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회사원 최모 씨(30)는 “티켓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지 항목으로 지정하고, 입장 시 철저한 본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한 암표상은 자기가 판 프로야구 티켓 목록을 블로그에 올리고 “2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티켓값을 제외해도 60∼70% 정도 마진을 남겼다”며 “(번 돈으로) 결혼을 준비 중이다”라고 남겨 공분을 샀다. 한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는 “선예매권을 이용해 티켓을 확보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회원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경찰과 함께 암표 범죄 대응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크로 안 쓰면 암표도 ‘합법’… 규제 사각지대현행법상 암표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스포츠 분야의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법’ 등 두 가지다. 그러나 두 법 모두 ‘매크로’(자동 입력 프로그램)를 이용한 티켓 구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두고 있다. 매크로를 쓰지 않은 웃돈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 실제 올해 3월, 광주경찰청은 매크로를 이용해 사들인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210장, 유명 트로트 가수 콘서트 입장권 19장 등을 팔아 6400만 원을 챙긴 암표상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처럼 매크로 사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웃돈을 받고 재판매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법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경범죄처벌법상 경기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판 이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기장 등 오프라인에만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 대다수의 판매 경로가 되는 온라인은 제외다. 현행법에 ‘규제 공백’이 있는 셈이다. 매크로 이용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아 실제 수사 및 처벌된 사례도 드물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 암표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암표 의심 신고를 받고 있지만, 매크로를 이용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좌석번호가 특정되는 경우도 별로 없어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는 자신이 구매한 티켓의 정가에 비해 차익을 두고 파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매크로를 이용했는지 수작업으로 구매했는지 외견상으론 구별이 잘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티켓 예매 대행처의 적극적인 수사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돈 받고 잠적’ 티켓 사기도 3만 건 넘게 신고암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티켓을 판다고 속인 후 돈만 받고 잠적하는 ‘티켓 매매 사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금융 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인터넷 사기 피해 17만9933건 중 티켓 매매 사기를 포함한 티켓·상품권 사기가 3만1053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7120건) 대비 약 14.5% 늘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판매자의 닉네임이나 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광주를 연고지로 둔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 무대에 오른 뒤 티켓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티켓 매매 관련 사기 범죄 전담팀’을 구성했고, 현재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좌석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대금만 받고 좌석을 안 주는 방식으로 사기 범죄가 이뤄진다”며 “프로야구 인기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온라인 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지 암표 거래가 스포츠, 문화 등 콘텐츠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한다.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는 “암표로 실제 소비자들이 공연 등 콘텐츠를 볼 기회를 상실한다면 결국 이는 수요 저하로 이어지고 제작자와 아티스트 등 산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가 웃돈을 주지 않으면 원하는 표를 정가에 구하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시장 왜곡”이라며 “암표 판매 및 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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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日 “입장권 재판매 자체가 불법”… 한국도 규제 강화 나선다

    프랑스 등 해외에선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 암표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올해 발간한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에 따르면 유럽 국가 대부분은 티켓 재판매 시 웃돈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한선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경기나 공연 주최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을 정기적으로 재판매하면 1만5000∼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와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액면가 이상의 재판매를 불법으로 본다. 독일은 액면가보다 25% 이상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흥행하는 특정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주최 측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되팔거나,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암표뿐 아니라 공연장·경기장 주변의 현장 암표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93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은 50개 주 중 38개 주에서 티켓 재판매를 허용하지만, 재판매는 등록된 라이선스 소지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들에겐 가격 상한을 두거나 액면가만 허용하는 식의 규제가 적용된다. 주 정부는 이 업체들에 세금을 부과해 관리한다. 반면 국내에선 국민체육진흥법상 매크로 사용이 입증돼야만 암표 처벌이 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는 “예매 사이트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판매자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현재 2, 3명을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온라인상 암표 판매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실정”이라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는 암표 거래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 거래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안을 2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매크로 요건을 삭제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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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테크 고수익 보장” 90명 속여 50억 가로채

    미술품을 활용한 투자, 이른바 ‘아트테크’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고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90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미술품 중개업체 A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매달 최대 1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처럼 아트테크를 앞세운 고수익 투자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5월 말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강남구의 미술 관련 업체 B사와 대표 이모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B사는 “소속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맡기면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5월부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581명에게서 645억 원을 끌어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C 갤러리 회장에게 징역 23년과 추징금 246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C 회장은 미술품을 활용한 간접광고(PPL)와 전시 대여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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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테크 고수익 보장” 90명 속여 50억 가로채

    미술품을 활용한 투자, 이른바 ‘아트테크’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고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90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한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미술품 중개업체 A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매달 최대 1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처럼 아트테크를 앞세운 고수익 투자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5월 말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강남구의 미술 관련 업체 B사와 대표 이모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B사는 “소속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맡기면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5월부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581명에게서 645억 원을 끌어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C 갤러리 회장에게 징역 23년과 추징금 246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C 회장은 미술품을 활용한 간접광고(PPL)와 전시 대여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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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을 보훈장관 후보자,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원 미반환 논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되고도 4년 넘게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6월 기준으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 2억7462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 절반을 국고로부터 보전받은 권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 권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도 2021년 5월 24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4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0원’이다.앞서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권 후보자는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13억34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은평구 아파트(7억2100만 원)과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5억8856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변호사와 무죄를 확신한 상황에서 판결이 나왔다. 국회에 자료도 투명하게 제출했다”며 “사법부 재심 절차를 밟아본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한 태양광 회사의 자산을 매각했고 올해 초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했지만 정 후보자 일가는 여전히 태양광 관련 자산을 보유, 운영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이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A 씨는 동아일보에 “정 씨가 운영하는 곳이 맞다”고 했다. 정 씨는 연천군 백학면에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혜경 씨도 6월 기준 여전히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전북 정읍시, 강원 평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태양광 설비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 씨는 올해 5월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토지와 여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담보로 잡아 약 10억 원을 빌렸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연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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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동영, ‘농지서 태양광 허용’ 법안도 발의…“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

    태양광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태양광 발전 관련 또 다른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업 조건에 정 후보자 측도 부합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거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현재 지목이 전(밭·田)이나 답(논·畓)으로 등록된 농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지목을 변경할 경우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환돼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고, 임시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 기한이 8년으로 제한돼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사업 경력이 있는 정 후보자 일가가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정 후보자 측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 등록돼 있다. 또 정 후보자 부부는 총 1570㎡(474.93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 후보자 본인도 전북 순창에 전(밭) 1152㎡(약 348평)를 소유하고 있다.정 후보자 일가는 2020년 전북 전주시에 ‘빛나라에너지’를 설립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이력도 있다. 이 회사는 민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두 명의 이사는 정 후보자의 아들 등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법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일가는 기존에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라며 “태양광 업계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맞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후보자는 ‘빛나라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태양광 산업에 혜택을 주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법안 공동발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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