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8

추천

과학 영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회일반31%
사건·범죄30%
검찰-법원판결17%
사고10%
산업3%
기업3%
정보통신3%
대통령3%

  • ‘통일교 의혹’ 전재수 등… 피의자 입건 - 출국금지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겐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팀은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도 준비하고 있다.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개를,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겐 총선을 앞두고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해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을 비롯해 금품을 제공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입건됐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이다. 일부 피의자와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넘겨받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통일교 측에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하며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가 교(敎)의 재산을 관리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에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류상 미비한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발 빼기’로 일관했다. 그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배달 사고가 있었다”며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해산을 언급하고, 교단에서도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발표하는 등 압박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이 경찰에 넘긴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 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금품 제공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겐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금품을 제공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도 준비하고 있다.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개를,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겐 총선을 앞두고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해 조사한 바 있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이다. 일부 피의자와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넘겨받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통일교 측에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하며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가 교(敎)의 재산을 관리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에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류상 미비한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발 빼기’로 일관했다. 그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배달사고가 있었다”며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가 입을 닫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의혹까지 부인하는 듯한 증언을 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해산을 언급하고, 교단에서도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발표하는 등 압박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 통일교 의혹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다 접근했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의 특검 칠문에 즉답을 피하는 대신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대해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백해룡 “임은정, 현장수사 기본도 몰라”…檢, 경찰에 감찰 요구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백해룡 경정의 갈등이 전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백 경정이 피고인의 실명과 주요 수사정보를 잇따라 언론에 공개하자, 검찰은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에 공식 전달했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 부서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9일 세관 직원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다음날 백 경정은 이에 반박하며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작성한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는 피의자들의 실명, 이동 동선, 현장검증 진술 등이 상세히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백 경정은 12일에도 기록 추가 공개를 이어갔다. 이날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니라 열어준 것’이라는 제목의 자체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마약 운반책들의 출입국 기록,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18쪽 분량의 수사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백 경정은 자료에서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본조차 모르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합수단의 중간 결과 발표에는 마약 밀수범이 필로폰을 어떻게 공항에서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검찰이 해당 경위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멜론-배민도 쿠팡처럼 ‘탈퇴 지옥’… 해지하려면 7단계 거쳐야

    “몇 번 멤버십을 탈퇴하려고 시도해 보니 몇 단계를 거쳐도 최종 탈퇴가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탈퇴 지옥’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김세빈 씨(21)는 배달앱 구독 서비스(멤버십)를 탈퇴하려다 큰 불편을 겪었다. ‘해지하기’ 버튼을 찾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속 이용하기’ 버튼만 눈에 띄었다. ‘해지하기’ 버튼이 작고 흐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시 해지도 할 수 없었다. 다음 결제일에 맞춘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많은 이용자가 ‘탈팡(탈쿠팡)’을 선택했지만, 복잡한 탈퇴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쿠팡에 탈퇴 절차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다른 주요 유통 서비스들의 탈퇴 절차를 점검해본 결과 비슷한 어려움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용자가 탈퇴를 어렵게 느끼도록 설계된 구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지하는 데 7단계… 즉시 해지도 안 돼 11일 동아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복잡한 탈퇴 구조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교란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만적 설계가 국내 다른 대형 플랫폼에서도 흔히 나타났다.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 불리는 장치였다.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경우 이용권 구매는 두 번의 클릭이면 가능했지만, 해지를 하려면 ‘설정→내 정보→이용권/쿠폰/캐시→변경/해지→해지 신청→혜택 홍보→해지’ 등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다. 특히 앱의 ‘설정’ ‘내 정보’ 메뉴 어디에도 해지 관련 안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해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배달앱 요기요 역시 해지까지 5단계를 거쳐야 했고, 과정 중 홍보 팝업이 두 차례 노출돼 해지 흐름을 끊었다.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멤버십 ‘배민클럽’도 해지까지 7단계를 거쳐야 했고, 다음 결제일에 맞춰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 역시 탈퇴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해 비난을 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와 안내 명확화 등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 다수에서 해지 어려움이 확인됐다. 구독 서비스 탈퇴에 따른 환불 과정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았다. 일부 플랫폼은 이용권 구매 후 7일 내 환불 요청 시 고객센터나 일대일 문의를 거쳐야 했다.● 10명 중 6명 “해지 어렵다”소비자의 불편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발표한 ‘구독 서비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서비스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복잡한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의 차이(17.1%) 순이었다. 취소와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 패턴도 실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 배달 등 5개 분야 13개 구독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13개 중 11곳(84.6%)에서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유형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더 복잡하게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지 단계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크 패턴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만드는 등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한다”며 “앱 설계 단계부터 다크 패턴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문제 기업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지적에 배민 측은 “배민클럽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 버튼을 찾기 쉽고, 해지 단계에서의 질문 등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다크패턴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사건 이첩 이틀만에 윤영호 구치소 찾아 접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 개시 이틀 만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고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올해 말로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 수사관들은 11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올 8월 특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추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앞서 직접 윤 전 본부장에게서 금품 지원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여야 전현직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에 대해선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8년 12월까지 수수한 금품 관련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완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논란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파견됐다가 이날 경찰로 복귀한 박창환 총경을 팀장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인력 23명 규모로 편성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탈퇴? 어디 해봐라” 멤버십 앱 꼼수에 ‘해지 버튼’ 찾다 지쳐

    “몇 번 멤버십을 탈퇴하려고 시도해보니 몇 단계를 거쳐도 최종 탈퇴가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탈퇴 지옥’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김세빈 씨(21)는 배달앱 구독서비스(멤버십)를 탈퇴하려다 큰 불편을 겪었다. ‘해지하기’ 버튼을 찾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속 이용하기’ 버튼만 눈에 띄었다. ‘해지하기’ 버튼이 작고 흐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시 해지도 할 수 없었다. 다음 결제일에 맞춘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이용자가 ‘탈팡(탈쿠팡)’을 선택했지만, 복잡한 탈퇴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쿠팡에 탈퇴 절차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다른 주요 유통 서비스들의 탈퇴 절차를 점검해본 결과 비슷한 어려움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용자가 탈퇴를 어렵게 느끼도록 설계된 구조가 꾸준히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지하는 데 7단계…즉시 해지도 안돼11일 동아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복잡한 탈퇴 구조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교란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만적 설계가 국내 다른 대형 플랫폼에서도 흔히 나타났다.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 불리는 장치였다.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경우 이용권 구매는 두 번의 클릭이면 가능했지만, 해지를 하려면 ‘설정 → 내 정보 → 이용권/쿠폰/캐시 → 변경/해지 → 해지신청 → 혜택 홍보 →해지’ 등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다. 특히 앱의 ‘설정’ ‘내 정보’ 메뉴 어디에도 해지 관련 안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해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배달앱 요기요 역시 해지까지 5단계를 거쳐야 했고, 과정 중 홍보 팝업이 두 차례 노출돼 해지 흐름을 끊었다.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멤버십 ‘배민클럽’도 해지까지 7단계를 거쳐야 했고, 다음 결제일에 맞춰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앞서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 역시 탈퇴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해 비난을 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와 안내 명확화 등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그러나 국내 플랫폼 다수에서 해지 어려움이 확인됐다. 구독 서비스 탈퇴에 따른 환불 과정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았다. 일부 플랫폼은 이용권 구매 후 7일 내 환불 요청 시 고객센터나 1대1 문의를 거쳐야 했다. ● 10명 중 4명 “해지 어렵다”소비자의 불편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발표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서비스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복잡한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의 차이(17.1%) 순이었다.취소와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 패턴도 실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배달 등 5개 분야 13개 구독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13개 중 11곳(84.6%)에서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유형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더 복잡하게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지 단계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크 패턴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만드는 등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한다”며 “앱 설계 단계부터 다크 패턴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문제 기업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지적에 배민 측은 “배민클럽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 버튼을 찾기 쉽고, 해지 단계에서의 질문 등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다크패턴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통일교 윤영호 방문 조사…공소시효 논란에 속도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 개시 이틀만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고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올해 말로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 수사관들은 11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올 8월 특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추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앞서 직접 윤 본부장에게서 금품 지원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여야 전현직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는 금품수수에 대해선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8년 12월까지 수수한 금품 관련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완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논란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파견됐다가 이날 경찰로 복귀한 박창환 총경을 팀장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인력 23명 규모로 편성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백해룡 주장한 ‘마약밀수 세관 연루-수사 외압’ 실체 없어”

    세관 직원이 해외 범죄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수를 도왔다는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가 없는 마약 사범의 자작극”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덮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냥 연기해” 허위 진술 종용한 마약범 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로 입건된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 24kg을 밀반입할 때 보안검색대를 통과시켜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수사의 발단은 2023년 9월,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확보한 말레이시아인 마약범 C 씨(39)의 진술이었다. 백 경정은 “1월 밀수 당시 세관 직원이 보안검색대를 통과시켜줬다”는 C 씨 진술과 현장검증 등을 토대로 세관 연루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 진술이 허위일 뿐 아니라 경찰이 이를 일부 유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2023년 9월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1층 검사·검역대 구역에서 실시한 범행 현장 실황 조사 영상에 따르면 C 씨가 “밀수 당시 8, 9번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지목하자, 현장 공항경찰단 관계자가 “여기는 의미가 없고, 갈 수가 없다”며 제지했다. 그러자 C 씨는 곧바로 말을 바꿔 세관 직원이 있는 4, 5번 검색대를 지목했다. 특히 C 씨가 공범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고 지시하는 장면도 영상에 포착됐다. 당시 경찰은 중국어 통역만 대동해 이들의 ‘작당 모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세관 직원의 알리바이도 제시했다. 연루자로 지목된 직원은 당일 연가였으며 스마트워치 분석 결과 범행 시간에 수면 중이었다. C 씨가 옥중에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도 “세관 관련해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경찰이 진술을 못 바꾼다고 해서 그냥 연루됐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백 경정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혐의 없음’검찰은 백 경정이 주장해 온 ‘용산(대통령실) 외압설’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 22일 언론 브리핑을 하려다 지휘부로부터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과 전 인천공항세관장 등 2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자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한 결과, 당시 경찰·관세청 지휘부와 대통령실 간의 연락이 0건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이 사건을 대통령실에 최초 보고한 시점은 10월 10일로, 백 경정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 의혹은 허위 진술에 근거해 개시된 수사로, 경찰이나 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백 경정은 검찰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합수단 내 별도 수사팀을 운영 중인 그는 이날 인천공항세관과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각각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총 두 명을 입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며 “(백 경정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씀하셔야 한다”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허위 망상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손상시킨 백 경정과 뒷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과문 공유하면 ‘특가’ 광고 뜨게 한 쿠팡… 나흘새 181만명 ‘탈팡’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이용자 수가 이달 들어 나흘 만에 181만 명 급감하면서 ‘탈팡(탈쿠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건 이후 회사가 낸 사과문에서 ‘노출’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안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에는 쿠팡이 공지한 사과문을 공유할 때 ‘쿠팡이 추천하는 특가’라는 홍보 문구가 노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른 모양새다. 이날 데이터 분석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일 기준 쿠팡의 일일활성이용자(DAU) 수는 1617만7757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 역대 최대치인 1798만8845명을 찍은 뒤 2일부터는 감소세가 이어져 4일 만에 181만 명이 줄어들었다. 쿠팡 이용자 수는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달 29일(1625만1968명)부터 사흘간 증가 추세였다가 이달 들어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9일보다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1주일 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응을 지켜보던 소비자들이 쿠팡에 실망하면서 본격적으로 탈팡 움직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유출 피해가 알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용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용을 중단하기 위해 쿠팡 앱과 웹에 접속한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한 ‘단기 접속’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달 들어 나타난 이용자 감소는 이 같은 점검성 이용이 끝나고 실제 쿠팡을 떠나는 이용자가 본격 발생하기 시작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탈팡’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소폭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이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 지마켓 이용자 수는 136만6073명이었지만 다음 날 161만6489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이달 3일 170만7456명으로 최근 3주 새 최고치였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이달 들어 일시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 앞서 쿠팡은 첫 번째 사과문을 띄우면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안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날 오전엔 쿠팡의 유출 사고 사과문을 외부로 공유하면서 사과문이 아닌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링크 미리보기’가 노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쿠팡이 사과문에까지 마케팅 기능을 그대로 설정한 채 게시한 것을 두고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배송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써왔는데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새나갔다니 말이 안 된다”며 “사과문까지 장난처럼 보이는 걸 보고 쿠팡을 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태 축소와 시간 끌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소협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의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쿠팡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중국인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수십억 원대 쿠팡 주식을 매도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주식 매도”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과문 공유하면 ‘특가’ 광고 뜨게 한 쿠팡… 나흘새 181만명 ‘탈팡’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이용자 수가 이달 들어 나흘 만에 181만 명 급감하면서 ‘탈팡(탈쿠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건 이후 회사가 낸 사과문에서 ‘노출’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안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에는 쿠팡이 공지한 사과문을 공유할 때 ‘쿠팡이 추천하는 특가’라는 홍보 문구가 노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른 모양새다.이날 데이터 분석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일 기준 쿠팡의 일일활성이용자(DAU) 수는 1617만7757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 역대 최대치인 1798만8845명을 찍은 뒤 2일부터는 감소세가 이어져 4일 만에 181만 명이 줄어들었다.쿠팡 이용자 수는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달 29일(1625만1968명)부터 사흘간 증가 추세였다가 이달 들어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9일보다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1주일 만에 처음이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응을 지켜보던 소비자들이 쿠팡에 실망하면서 본격적으로 탈팡 움직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규모 유출 피해가 알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용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용을 중단하기 위해 쿠팡 앱과 웹에 접속한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한 ‘단기 접속’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달 들어 나타난 이용자 감소는 이 같은 점검성 이용이 끝나고 실제 쿠팡을 떠나는 이용자가 본격 발생하기 시작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탈팡’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소폭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이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 지마켓 이용자 수는 136만6073명이었지만 다음 날 161만6489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이달 3일 170만7456명으로 최근 3주 새 최고치였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이달 들어 일시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앞서 쿠팡은 첫 번째 사과문을 띄우면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안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날 오전엔 쿠팡의 유출 사고 사과문을 외부로 공유하면서 사과문이 아닌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링크 미리보기’가 노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쿠팡이 사과문에까지 마케팅 기능을 그대로 설정한 채 게시한 것을 두고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배송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써왔는데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새나갔다니 말이 안 된다”며 “사과문까지 장난처럼 보이는 걸 보고 쿠팡을 끊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태 축소와 시간 끌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소협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의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쿠팡에 전달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중국인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수십억 원대 쿠팡 주식을 매도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주식 매도”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쿠팡 유출정보로 카드 발급” 신종 피싱 잇달아

    “카드 배송을 위해 방문하려는데 댁에 계십니까?” 최근 한 시민에게 걸려 온 전화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최근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카드 발급에 도용된 것 같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가짜였고, 상담원을 가장한 이들은 보안 점검을 핑계로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교묘히 범죄 시나리오에 끼워 맞춘 피싱 신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카드 발급뿐 아니라 “쿠팡 사태 여파로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며 특정 링크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문자 사기) 수법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안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러한 시도가 쿠팡발(發) 정보 유출 이후 고조된 시민들의 우려를 악용한 ‘신종 변종 피싱’이라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현재까지 해당 수법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언제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변종 수법 출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핵심 예방수칙은 세 가지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 △정부·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것 △사칭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할 것 등이다. 경찰은 “호기심에라도 출처 미상의 인터넷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최신 범죄 수법을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하는 열쇠”라며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을 경우,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이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노출’로 표현했던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요구대로 ‘유출’로 수정해 새로 공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공지문에도 정부의 시정 요구 사안을 ‘요청’으로 표기하는 등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쿠팡 유출로 카드명의 도용됐어요”…불안 파고든 ‘신종 피싱’ 기승

    “카드 배송을 위해 방문하려는데 댁에 계십니까?”최근 한 시민에게 걸려 온 전화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최근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카드 발급에 도용된 것 같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가짜였고, 상담원을 가장한 이들은 보안 점검을 핑계로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었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교묘히 범죄 시나리오에 끼워 맞춘 피싱 신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카드 발급뿐 아니라 “쿠팡 사태 여파로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며 특정 링크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문자 사기) 수법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안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분석했다.경찰은 이러한 시도가 쿠팡발(發) 정보 유출 이후 고조된 시민들의 우려를 악용한 ‘신종 변종 피싱’이라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현재까지 해당 수법으로 인한 금전적 실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언제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변종 수법 출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경찰이 제시한 핵심 예방수칙은 세 가지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 △정부·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것 △사칭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할 것 등이다. 경찰은 “호기심에라도 출처 미상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최신 범죄 수법을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하는 열쇠”라며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을 경우,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쿠팡은 이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노출’로 표현했던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요구대로 ‘유출’로 수정해 새로 공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공지문에도 정부의 시정 요구 사안을 ‘요청’으로 표기하는 등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출처 모르는 메시지 누르지 마세요”…쿠팡 개인정보 유출 악용한 신종 사기 기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민 불안이 확산하자 이를 악용한 신종 피싱·스미싱(문자 사기)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제 피해는 없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는 ‘카드 배송 사칭’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끼워 맞춘 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을 위해 방문 중인데 집에 있느냐”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신청한 적 없다”고 답하면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누군가가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것 같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이들이 안내하는 고객센터 번호는 실제 기관과 무관한 가짜 번호다. 전화를 넘겨받은 ‘가짜 센터’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감염 여부 점검이나 보안 설정을 이유로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끼워 넣어 불안을 자극하는 수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아직 이 같은 방식의 직접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종 수법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예방수칙으로는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삭제할 것 △정부기관·금융기관·정식 업체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할 것 △사칭 가능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히 포착해 대응할 수 있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전화나 문자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쿠팡, 또 자율규제 빌미로 과징금 깎나…과거 39억원 감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쿠팡이 ‘자율규제 규약’ 동참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이 이전 두 차례 유출 사고에서도 해당 제도 참여 등을 이유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쿠팡 과징금 42억7755만 원→13억1000만 원 대폭 줄어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자율규제 규약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추후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과징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쿠팡은 2022년 7월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했다.2023년 12월 쿠팡은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 처벌 당시 자율규제 규약 참여와 △조사에 적극 협력 △정보보호 인증(ISMS-P) 획득 등을 이유로 조정 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쿠팡은 이처럼 총 세 차례로 나뉜 감경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기준 과징금 42억7755만 원에서 최종 부과 과징금은 약 13억10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같은 달 개인정보보호위가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처벌할 때도 자율규제 규약 참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12억3845만 원에서 2억7865만 원까지 줄었다.문제는 이번 유출 사고에서도 자율규제 참여로 과징금을 감경할 가능성이 남았다는 점이다. 올해 10월에도 A 사는 전체 회원 730여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지만,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규약상 자율규제 이행 사유로 과징금 감경 규모는 최대 40%에 이른다.전문가들은 민간이 만든 기준으로 과징금 줄이는 ‘셀프 조사’의 신뢰에 관한 의문도 제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는 집 앞에 방범일지를 쓰는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로 보기 어렵다”라며 “과징금 감경 사유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는 과징금 감경이 남용될 소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규제 참여로 인한 감경은 의무가 아닌 만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과징금 감경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만큼,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脫)쿠팡’ 움직임 본격화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일 쿠팡의 DAU는 1780만4511명으로 전날(1798만8845만 명)보다 18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쿠팡 이탈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밀번호, 결제수단 변경이나 계정 탈퇴 등을 위해 앱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관련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반면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수가 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 22일~28일 G마켓의 평균 DAU는 약 134만 명이었지만 이달 2일 169만 명으로 26.0% 증가했다. 11번가는 같은 기간 평균 141만 명에서 이달 2일 159만 명으로 12.9% 늘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평균 120만 명 수준에서 이달 1~2일 각각 158만 명, 146만 명으로 32.0%, 22.5% 증가했다.한편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점검하고 있는 경찰은 관련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쿠팡 사건이 발생한 올 6월 24일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총 2만2000여 건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쿠팡 사건으로 유출된 배송지 정보, 주문 정보 등이 이들 사건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아울러 같은 기간 발생한 주거침입, 침입 강절도, 스토킹 등 범죄 총 11만 6000여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피해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속적으로 2차 피해 유무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쿠팡처럼 정보 털려 분쟁조정 3배로… 배상 거부땐 손 못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중재하는 사례가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기업이나 기관이 조정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다 보니 조정이 무산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부 승소만으로 전체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분쟁, 5년 새 3.2배로 2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10월까지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은 949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297건)의 3.2배다. 이 추세면 올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개인정보 분쟁 조정은 유출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위원회는 정보 유출 중지나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최근 SK텔레콤 등 대형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침해 유형별로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이 1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조정안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분쟁조정위가 아무리 높은 배상액을 권고해도 유출 기업이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된다. 실제 올해 불거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서 3998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조정 불성립’ 사례는 2020년 8건에서 올해 114건으로 늘었다. 이 중 106건(93%)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거부한 경우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쿠팡 유출 사건에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쿠팡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기업과 소송 시 소비자 불리, 대책 필요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유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인으로선 엄두를 내기 어렵다.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해야 한다. 소송 결과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집단소송은 이런 문제를 줄일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 제도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에만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은 제외돼 있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때도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일부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적 전문성이 없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과의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난 9월 성명서를 내고 “현 제도에서는 피해가 광범위해도 많은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절차의 부담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도진수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한 사건에 수천만 명이 원고로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법원에서 이들이 실제 위임자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만으로도 막대한 시간이 든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집단소송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1심 판결 기준으로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분쟁조정의 경우 3개월 정도로 소요 기간이 짧다. 유 의원은 “분쟁조정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불성립된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의 분쟁 조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양홍석 변호사는 “분쟁조정안을 유출 기업이 수락하는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1월 구속 만료 尹, 23일 ‘구속연장’ 심문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구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월 법원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첫 공판을 연 뒤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 기밀 등을 다루는 재판 내용의 특성상 특검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글로벌 행사 인사 초대 업무,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 통역 업무를 맡았던 서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두 사람은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13일 만남을 가졌다. 서 씨는 “통상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이때는 더 많이 지급했다”며 “자금 집행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 이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병원에서 안구 질환 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당시 상태가 명료했다”며 “구치소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운전학원 안가고 집앞서 도로연수

    앞으로는 초보운전자가 직접 운전학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운전학원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가 아닌 교육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다양해진다. 그동안 초보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 수강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런 불편과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 위험이 큰 미등록 도로 연수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도로 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이를 완화해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학원들이 개정된 규정에 맞춰 준비를 마치면 이달 중순부터는 실제로 방문 연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기존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 원의 교육비가 발생했으나,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며 수강료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李대통령 사칭 가짜 SNS, 엄중 처벌”

    대통령실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면서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란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며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을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에서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짜 계정들은 대통령 공식 행사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며 특정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뤄지는 피싱 사기는 도용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을 사칭하는 다양한 허위 정보를 주의하고, 온라인상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에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여기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겨냥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보유세 신설 등 허위 사실이 담겼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가수사본부는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