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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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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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건·범죄45%
사회일반17%
선거13%
사고13%
경제일반3%
금융3%
인공지능3%
기타3%
  • 2주 넘은 올림픽공원 집회… 가스총 소지 80대男 적발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가 21일로 17일째가 됐다. 집회가 2주를 넘게 이어지면서 ‘한미 공조 국제수사’ ‘사전투표 폐지’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구호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올림픽공원에선 자녀와 함께 시위에 참가한 부부부터 60대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개표 수개표” 구호를 연신 외쳤다. 집회 초반 ‘재선거’나 ‘참정권 침해’만 구호로 외치고 ‘애국가’만 불러달라고 안내하던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진 모습이었다. 올림픽공원 내 가로수와 가로등 곳곳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사전투표 폐지’ ‘Stop the steal’ 등의 구호가 붙어 있었다. 개표소로 사용됐던 핸드볼경기장을 시위대가 봉쇄하면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되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체육행사보다 참정권이 먼저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공원 곳곳에는 대형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수놓은 양산을 꺼내 햇빛을 막거나, 차량 내부에 돗자리를 펴고 ‘차박’을 하듯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도 보였다. 다만 물리적 폭력을 지양하자는 의미로 “서부지법 사태를 기억하자. 어떤 상황에도 폭력, 물리적 충돌 빌미를 주지 말자”는 취지의 구호도 걸렸다. 한편 20, 21일 올림픽공원에선 일본 밴드그룹 ‘킹누’의 내한 공연이 진행됐다. 공원 일대에선 안전요원 등이 경계선을 치고 공연 관람객과 집회 참가자의 동선을 구분했다. 반면 ‘2026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은 당초 일부 무대를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집회 장기화로 88호수 수변무대 등으로 공연 장소를 변경했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일대엔 4만4000∼4만6000명가량의 인파가 몰렸다. 20일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선 한 80대 남성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채 집회에 참여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분사기소지허가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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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구호 늘어난 잠실 개표소 집회…가스총 든 80대男 적발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가 21일로 17일째가 됐다. 집회가 2주를 넘게 이어지면서 ‘한미 공조 국제수사’ ‘사전투표 폐지’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구호도 늘어나고 있다.이날 올림픽공원에선 자녀와 함께 시위에 참가한 부부부터 60대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개표 수개표” 구호를 연신 외쳤다. 집회 초반 ‘재선거’나 ‘참정권 침해’만 구호로 외치고 ‘애국가’만 불러달라고 안내하던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진 모습이었다. 올림픽공원 내 가로수와 가로등 곳곳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사전투표 폐지’ ‘Stop the steal’ 등의 구호가 붙어 있었다. 개표소로 사용됐던 핸드볼경기장을 시위대가 봉쇄하면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되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체육행사보다 참정권이 먼저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공원 곳곳에는 대형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수놓은 양산을 꺼내 햇빛을 막거나, 차량 내부에 돗자리를 펴고 ‘차박’을 하듯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도 보였다. 다만 물리적 폭력을 지양하자는 의미로 “서부지법 사태를 기억하자. 어떤 상황에도 폭력, 물리적 충돌 빌미를 주지 말자”는 취지의 구호도 걸렸다.한편 20, 21일 올림픽공원에선 일본 밴드그룹 ‘킹누’의 내한 공연이 진행됐다. 공원 일대에선 안전요원 등이 경계선을 치고 공연 관람객과 집회 참가자의 동선을 구분했다. 반면 ‘2026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은 당초 일부 무대를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집회 장기화로 88호수 수변무대 등으로 공연 장소를 변경했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일대엔 4만4000~4만6000명 가량의 인파가 몰렸다.20일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선 한 80대 남성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채 집회에 참여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분사기소지허가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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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개표소 집회 참여 1명에 막혀…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 결국 무산

    경찰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무산됐다. 이날 오전 9시 5분경 경찰은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과 함께 2-1게이트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유튜버 등 집회 참여자 50여 명은 “경찰이 폭동과 마찰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에워쌌다. 한 체육단체 직원이 “저희 집으로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항의하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와 경찰관, 체육단체 직원 각 2명씩 총 6명이 조를 이뤄 들어가자’는 논의가 잠시 오갔지만, 다른 참가자가 “너희가 뭔데 우리를 대표하냐” “좌파 프락치인 게 분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송파경찰서는 오전 9시 50분부터 세 차례 “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제지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내보냈지만 참가자들은 점거를 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관등성명을 대라”, “공권력을 남용한다”며 고성을 지르는 이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오후 2시경에는 ‘생중계 카메라 대동, 반출 물품 확인, (PC 등) 전산장비 반출 금지’를 조건으로 진입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한 여성 참가자가 문을 손으로 잡은 채 가로막았다. 다른 집회 참가자도 이 여성을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결국 체육단체는 오후 4시경 진입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이후 일부 참가자는 청테이프와 끈으로 문을 봉쇄했다. 송파서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5일부터 이 일대에 진을 친 채 체육단체 직원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 의심해 출입을 막거나 소지품을 검사해 논란이 됐다. 집회 12일째인 이날 참가자 대다수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다. ‘Stop the Steal’ 팻말을 들거나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초기 적잖은 참가자가 정파적 메시지를 배제하자는 취지로 ‘재선거만 외쳐 달라’ ‘태극기만 흔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과 달라진 풍경이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는 일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이철규 의원 등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좌진과 경찰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 행위로서 당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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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에… 펜싱 대표, 칼 빌려 대회 나갈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집회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각종 국제대회 준비까지 차질이 빚어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가능한 한 빨리 공권력을 지원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유 회장은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업무 마비를 겪고 있는 대한펜싱협회 등 9개 체육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발생한 업무방해와 피해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60억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와 선수, 지도자들의 행정업무 마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체육단체들은 주요 국제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16일부터 뉴델리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시위대의 봉쇄로 장비조차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은 “선수들의 손에 익숙한 펜싱 칼, 재킷, 펜싱화 등이 (진입이 막힌) 사무실에 있어 장비를 빌려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2일 인천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무처장은 “당장 16일부터 외국 선수단이 들어오는데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겨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협회가 영구히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경찰과 체육단체 측은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일부 집회 참가자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특수강요, 특수체포감금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6명을 지정해 특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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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에, 펜싱대표 칼 빌려 나갈판…공권력 지원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집회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각종 국제대회 준비까지 차질이 빚어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지원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유 회장은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업무 마비를 겪고 있는 대한펜싱협회 등 9개 체육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발생한 업무방해와 피해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60억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와 선수, 지도자들의 행정업무 마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체육단체들은 주요 국제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16일부터 뉴델리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시위대의 봉쇄로 장비조차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은 “선수들의 손에 익숙한 펜싱 칼, 자켓, 펜싱화 등이 (진입이 막힌) 사무실에 있어 장비를 빌려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2일 인천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무처장은 “당장 16일부터 외국 선수단이 들어오는데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겨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협회가 영구히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경찰과 체육단체 측은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도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일부 집회 참가자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특수강요, 특수체포감금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6명을 지정해 특정해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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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투표용지 50% 인쇄’ 고의성 여부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합수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또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관위의 사후 대응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당사자 3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그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다만 경찰은 집회 해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지를 놓고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집회는 뚜렷한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 집회·시위로 규정하기 어렵고, 퇴근한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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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투표용지 50% 인쇄’ 배경 수사…최대 쟁점 ‘고의성 입증 여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14일 합수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의성 유무가 입증돼야 한다. 또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관위의 사후 대응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윗선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하기도 했다. 검찰 12명, 경찰 15명 규모인 합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존에 서울경찰청이 해온 수사도 순차적으로 이관받는다.한편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8일 오전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챙기러 경기장으로 향하자 일부 집회 참가자가 이들을 막아서면서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강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3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그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로부터 취재진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경찰은 집회 해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 지를 놓고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집회는 뚜렷한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 집회·시위로 규정하기 어렵고, 퇴근한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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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판매 글에 ‘좋아요’ 실수인데 처벌받을까요”… 익명방 두드리는 청년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람의 게시물에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곧바로 계정을 삭제하고 차단했는데 법적으로 처벌받을까요?” 한 카카오톡 일대일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이다. 마약 관련 계정에 디지털 흔적을 남겼다’며 처벌을 두려워하는 상대에게 상담사는 “단순 이모티콘을 누른 후 차단한 것 정도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니 안심하라”고 답변했다. 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SNS 기반 청소년 익명 상담·신고 채널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을 통한 상담 사례다. 익명 디지털 공간은 마약 중독 치료자의 재범 등 부작용 방지뿐 아니라 수사나 처벌 우려로 상담, 신고 등을 꺼리는 이들의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마톡은 인터넷·SNS를 통해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고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신상이 노출될까 봐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을 익명 상담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설됐다. 상담 창구에 접수되는 내용은 다양하다. “수년 전 클럽에서 약물로 의심되는 음료를 마셨는데 걱정된다”는 약물 복용 상담은 물론 “지인의 PC에서 발견한 채팅방에서 마약을 주문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관련 캡처분을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 텔레그램, X 등에 올라온 다량의 마약을 복용하는 이들의 정황을 신고하는 이들도 잦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마톡’이나 ‘서울시 청소년마약’, ‘걱정함께TALK’ 등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가명을 사용할 수 있어 신분 노출 우려도 적다. 마약 중독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례 등 마약류 관련 불법 제보를 받는 경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자체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식으로 공조가 이뤄진다. 진기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인스타그램, X를 통해 접속법을 안내하고, 관내 중고교 740곳과 청소년 시설 52곳에 홍보물을 배포해 마약류 관련 고민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1342 서비스)도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창구다. 마약류 사용자의 심리 상담 및 회복 지원, 치료병원 등 관계기관 연계 등을 제공한다. 1342번으로 24시간 365일 익명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서비스가 시작된 2024년 4502건 진행된 상담은 지난해 9178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담이 꾸준히 이어져 3월까지 19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식약처는 전화 상담이 어렵거나 목소리 노출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3월부터 전화뿐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문자·채팅으로도 익명 상담 창구를 늘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범 운영 진행 후 7월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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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투표소 146곳… 선관위 직원은 3명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 업무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혼란이 컸던 서울 송파구에선 “선관위가 지자체 직원을 총알받이로 세우고 정작 본인들은 투표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본투표일인 3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파견됐던 한 송파구 직원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송파구 선관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대꾸조차 없었다”라며 “투표소 운영에 동원된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잠실4동 제5투표소를 관리한 직원은 “선관위로부터 남은 투표용지가 100장 아래일 때 연락하란 말만 들었다”고 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3일 관내 투표소 146곳에 모습을 드러낸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3명이었다. 총 15명 중 나머지 12명은 개표소 관리를 맡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 수는 15명이 아닌 13명”이라며 “투표소보단 개표소에 훨씬 많은 직원을 투입한 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전국 53개 지자체 공무원으로 이뤄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9일부터 6만여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선거사무 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펜싱협회 등 체육단체는 시위대의 봉쇄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일대에선 5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일부 참가자가 체육단체 직원을 선관위 관계자로 의심하고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출입을 막으면서 국가 자격 시험과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이 중단됐다는 것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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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는 증거인멸” 시민이 선관위 고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꼽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한 데 대해 이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이 접수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외부 폐기업체 직원을 수사해달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상자 폐기에 관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폐기업체 관계자를 직무 유기와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겨 법원의 회수와 검증을 곤란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효용 훼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1928명)에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했는지 밝힐 자료’란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9일 오후 5시 반경보다 이른 같은 날 낮 12시 반경 송파구 선관위는 이미 해당 상자를 폐기 전문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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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공무원의 분노…“용지부족 전화에 선관위 응답 없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 업무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혼란이 컸던 서울 송파구에선 “선관위가 지자체 직원을 총알받이로 세우고 정작 본인들은 투표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본투표일인 3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파견됐던 한 송파구 직원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송파구 선관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대꾸조차 없었다”라며 “투표소 운영에 동원된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잠실4동의 한 투표소를 관리한 직원은 “선관위로부터 남은 투표용지가 100장 아래일 때 연락하란 말만 들었다”고 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3일 관내 투표소 146곳에 모습을 드러낸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3명이었다. 총 15명 중 나머지 12명은 개표소 관리를 맡았다고 한다. 전국 53개 지자체 공무원으로 이뤄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9일부터 6만여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선거사무 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혼란과 비난을 감내한 지방 공무원에 공식 사과 △지방 공무원 의존형 선거사무 체계를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펜싱협회 등 체육단체는 시위대의 봉쇄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일대에선 5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일부 참가자가 체육단체 직원을 선관위 관계자로 의심하고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출입을 막으면서 국가 자격 시험과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이 중단됐다는 것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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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선관위가 폐기… 법원, 의혹 규명할 핵심 증거 보전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힐 자료였다. 10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9일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과 함께 실어 갔다”며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로선 (법원의 보전 명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송파구 선관위가 밝힌 폐기 시점은 9일 낮 12시경으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보다는 이른 시간이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1928명)에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했는지 밝힐 자료’라는 취지로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3시경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 등은 약 26분 만에 해당 상자를 찾지 못한 채 검증을 종료해야 했다. 김 위원은 “현장이 모두 치워져 있는 상태여서 (상자가) 없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연세대에선 시국 선언 이후 자유 발언에서 한 학생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와 계엄 옹호 세력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하자 다른 학생이 “계엄 얘기는 왜 하냐”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송파·동작·강남·서초·광진구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당일 투표소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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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송파구 선관위가 9일 폐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힐 자료였다.10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9일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과 함께 실어 갔다”라며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로선 (법원의 보전 명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송파구 선관위가 밝힌 폐기 시점은 9일 낮 12시경으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보다는 이른 시간이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1928명)에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했는지 밝힐 자료”라며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10일 오후 3시경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 등은 약 26분 만에 해당 상자를 찾지 못한 채 검증을 종료해야 했다. 김 위원은 “현장이 모두 치워져 있는 상태여서 (상자가) 없었다”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연세대에선 시국 선언 이후 자유 발언에서 한 학생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와 계엄 옹호 세력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하자 다른 학생이 “계엄 얘기는 왜 하냐”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송파·동작·강남·서초·광진구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당일 투표소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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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74명 사상 ‘안전공업’ 같은 고위험 공장, 불법건축 829건 적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3월 대전 안전공업 참사 이후 정부가 비슷한 업종과 작업 물질을 다루는 화재 고위험 공장 2916곳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안전 점검에서 총 829건의 불법 건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안전공업 참사 당시 다수의 인명 피해는 대피로 등이 부족한 불법 증축 휴게공간에서 발생했는데, 적잖은 공장에 비슷한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폭발 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인화·발화성 물질을 다루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482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 중 10%는 ‘불법 증축’ 9일 안전공업 참사 이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긴급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의 44.0%에 이르는 1284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고, 총 6937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점검은 안전공업처럼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유사 업종의 공장 1만4325곳 중 절단과 단조,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하는 2916곳을 대상으로 3, 4월 진행됐다. 특히 안전공업 화재 사고 때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 적발 건수는 69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약 10%에 달했다. 화재나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 창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139건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에선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를 무허가 건물로 채운 사례가 적발됐다. 충남 공주시에선 한 공장에서만 6건의 불법 증축이 적발됐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선 화재에 취약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가설건축물을 짓고, 공장 내 불법 건축물에선 연마 작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설비 중에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가 9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소화제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 등 소화기 불량도 197건 지적됐다. 정부는 총 9051동의 건물을 점검했는데, 54.3%에 이르는 4913동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 안전공업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피난유도등 미비가 지적되고 건물 외장재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점과 겹친다. 구멍 난 방화문을 방치하는 등 방화문 불량은 43건에 달했다.● ‘폭발 위험’ 인화성 물질 관리 미흡도 655건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참사에선 주요 화약 물질이 대형 폭발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점검에선 위험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655건에 이르렀다. 가연성이 크거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취급하다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석유류, 알칼리금속, 마그네슘 등의 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서 취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페인트나 시너 등을 한곳에 모아 보관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인화·발화성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전북 전주시의 한 공장에선 불꽃 역류 방지 장치 없이 LPG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위험 물질을 다루다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2023년 대구 서구에서는 화공약품 업체 종사자들이 인화성이 큰 톨루엔을 드럼통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정전기 때문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련자가 결국 사망했다. 이들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때는 사용이 금지되는 폴리에틸렌(PE) 소재 드럼통을 사용하고, 정전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작업복을 입어야 하지만 관련 안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에서 고열 작업 시 보호를 위한 방열복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위험 물질 취급 공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늘리고, ‘안전 수칙 준수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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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내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4건의 증거 보전을 명령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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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고위험 공장 2916곳서 불법 건축 829건 적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3월 대전 안전공업 참사 이후 정부가 비슷한 업종과 작업 물질을 다루는 화재 고위험 공장 2916곳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안전 점검에서 총 829건의 불법 건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안전공업 참사 당시 다수의 인명 피해는 대피로 등이 부족한 불법 증축 휴게공간에서 발생했는데, 적잖은 공장에 비슷한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폭발 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인화·발화성 물질을 다루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482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 중 10%는 ‘불법 증축’9일 안전공업 참사 이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긴급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의 44.0%에 이르는 1284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고, 총 6937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점검은 안전공업처럼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유사 업종의 공장 1만4325곳 중 절단과 단조,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하는 2916곳을 대상으로 3, 4월 진행됐다.특히 안전공업 화재 사고 때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 적발 건수는 69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약 10%에 달했다. 화재나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 창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139건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에선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를 무허가 건물로 채운 사례가 적발됐다. 충남 공주시에선 한 공장에서만 6건의 불법 증축이 적발됐다.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세운 사례는 139건이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선 화재에 취약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가설건축물을 짓고, 공장 내 불법 건축물에선 연마 작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 설비 중에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가 9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소화제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 등 소화기 불량도 197건 지적됐다. 정부는 총 9051동의 건물을 점검했는데, 54.3%에 이르는 4913동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 안전공업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피난유도등 미비가 지적되고 건물 외장재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점과 겹친다. 구멍 난 방화문을 방치하는 등 방화문 불량은 43건에 달했다.● ‘폭발 위험’ 인화성 물질 관리 미흡도 655건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참사에선 주요 화약 물질이 대형 폭발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점검에선 위험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655건에 이르렀다. 가연성이 크거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취급하다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석유류, 알칼리금속, 마그네슘 등의 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서 취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특히 페인트나 시너 등을 한곳에 모아 보관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인화·발화성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전북 전주시의 한 공장에선 불꽃 역류 방지 장치가 없이 LPG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위험 물질을 다루다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2023년 대구 서구에서는 화공약품 업체 종사자들이 인화성이 큰 톨루엔을 드럼통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정전기 때문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련자가 결국 사망했다. 이들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때는 사용이 금지되는 폴리에틸렌(PE) 소재 드럼통을 사용하고, 정전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작업복을 입어야 하지만 관련 안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에서 고열 작업 시 보호를 위한 방열복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위험 물질 취급 공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늘리고, ‘안전 수칙 준수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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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투표지 인쇄 감축, 회의도 안하고 지침 하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을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인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했다”고 주장했다.중앙선관위는 편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해 사무처장이나 사무국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실제 인쇄량을 50%로 확정한 것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본투표율은 각각 55.23%와 51.45%였고, 잠실7동은 59.56%와 51.40%로 두 차례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 동은 모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하지 말고 투표구별로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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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거만 외치세요” vs “부정선거가 내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나흘째 이어졌다. 주말 동안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8일에는 ‘부정선거’ 주장 여부 등을 두고 참가자들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300명의 시민이 모여 “기본권 침해” 등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3만7000명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이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소가 마련된 곳으로, 5일부터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공원에는 정파적인 메시지를 배제하자는 취지로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가’만 외쳐 주세요”,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 주세요” 등 안내문이 여러 개 붙었지만, 이날 안내문 중 일부는 ‘부정선거’, ‘성조기 가능’ 등 문구가 덧칠됐다.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등 벽보도 다수 붙어 있었다. 현장 곳곳에서는 집회 구호를 두고 언쟁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장 입구에서 한 20대 남성이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라고 하자 60대 여성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맞서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챙기려 경기장으로 향하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선수 맞느냐”며 막아서기도 했다. 이들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공인구 등을 들고 나오자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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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개표소 봉쇄 사흘째 집회… “참정권 침해 문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7일까지 사흘째 이어졌다. 집회 초반에는 일부 참석자가 개표소를 봉쇄하고 오가는 인원들을 자체적으로 검문하는 등 긴장된 상황도 벌어졌지만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 핸드볼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본투표일인 3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소가 마련된 곳이다. 집회는 투표함이 경기장으로 이송된 5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참가자들은 개표소를 사실상 봉쇄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붙잡아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동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JTBC 취재진이 봉쇄된 출입구 대신 창문을 통해 나오다 일부 참가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6일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주말을 맞아 20∼40대 시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집회 분위기도 바뀌었다. 공원 한편의 잔디밭에는 돗자리와 캠핑 의자를 펴고 가족 단위로 모인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곳곳에는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가’만 외치고 다른 의견은 잠시 멈춰 달라”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자신의 승용차를 의견 표명 수단으로 활용한 참가자도 있었다. 차량에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재선거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차주 백승태 씨(24)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온 김모 씨(37)는 “민주주의의 기본 수단인 투표권이 제한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Stop the steal’ ‘부실선거가 아닌 부정선거’ 등의 팻말을 들거나 성조기를 흔드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일부 참가자가 성조기 대신 태극기만 흔들자고 했지만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자유”라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 오후 7시 기준 약 4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아 안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부산에서도 이날 오후 시민 300여 명이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앞에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5일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를 항의 방문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불법과 탈법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경찰 입회하에 철저하게 이송돼야 할 투표용지가 그 누구의 감시도 없이 쇼핑백, 지퍼백에 담겨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디서 나눠 왔는지도 모르는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에 손으로 번호를 적어 넣었다”며 “이 또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를 향해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 쇼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여망인 온전한 참정권 회복의 목소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용도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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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정권 침해” 4.5만명 운집…‘투표용지 사태’ 규탄 집회 사흘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7일까지 사흘째 이어졌다. 집회 초반에는 일부 참석자가 개표소를 봉쇄하고 오가는 인원들을 자체적으로 검문하는 등 긴장된 상황도 벌어졌지만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핸드볼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본투표일인 3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소가 마련된 곳이다. 집회는 투표함이 경기장으로 이송된 5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참가자들은 개표소를 사실상 봉쇄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붙잡아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동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JTBC 취재진이 봉쇄된 출입구 대신 창문을 통해 나오다 일부 참가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6일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그러나 주말을 맞아 20~40대 시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집회 분위기도 바뀌었다. 공원 한편의 잔디밭에는 돗자리와 캠핑 의자를 펴고 가족 단위로 모인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곳곳에는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가’만 외치고 다른 의견은 잠시 멈춰 달라”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자신의 승용차를 의견 표명 수단으로 활용한 참가자도 있었다. 차량에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재선거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차주 백승태 씨(24)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온 김모 씨(37)는 “민주주의의 기본 수단인 투표권이 제한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Stop the steal’ ‘부실선거가 아닌 부정선거’ 등의 팻말을 들거나 성조기를 흔드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일부 참가자가 성조기 대신 태극기만 흔들자고 했지만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자유”라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7일 오후 7시 기준 약 4만 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아 안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부산에서도 이날 오후 시민 300여 명이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앞에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한편 5일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를 항의 방문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불법과 탈법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경찰 입회하에 철저하게 이송돼야 할 투표용지가 그 누구의 감시도 없이 쇼핑백, 지퍼백에 담겨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디서 나눠 왔는지도 모르는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에 손으로 번호를 적어 넣었다”며 “이 또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를 향해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 쇼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여망인 온전한 참정권 회복의 목소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용도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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