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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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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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N% 성과급 제한’ 추진 공식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노동계에서 이른바 ‘N% 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간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을 노조가 나누는 법은 없었다.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전부 다 개별 인센티브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에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급을 단순히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 프랑스의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순이익에서 자기자본 5%를 주주의 투자수익으로 인정해 차감한 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분배 대상으로 삼는데, 1인당 한도는 약 3만6000유로(약 6300만 원)다. 김 실장은 “프랑스 사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을 성과급 규모와 차이가 크다”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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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 광주-전남 반도체 단지에 신재생 투자도 검토

SK그룹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맞춰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한데 묶는 ‘풀스택(Full-Stack·전 과정)’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만든 전기로 반도체를 생산한 뒤 이를 지역 AI 데이터센터에 활용하는 구상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더불어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등 에너지 계열사를 중심으로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아우르는 투자가 거론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0일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때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경영진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도 광주 반도체 생산기지 신설과 더불어 충청권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계획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경기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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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佛 성과급 사례 참고…주주 투자수익 떼고 초과이익 분배”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연동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노동계에서 이른바 ‘N% 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간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을 노조가 나누는 법은 없었다. 이런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전부 다 개별 인센티브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급을 단순히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 프랑스의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순이익에서 자기자본 5%를 주주의 투자수익으로 인정해 차감한 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분배 대상으로 삼는데, 1인당 한도는 약 3만6000유로(약 6300만 원)다. 김 실장은 “프랑스 사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을 성과급 규모와 차이가 크다”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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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역대급 성과급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 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자산 양극화가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일자리, 미래적금 문제를 짚으면서 청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신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언급하면서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업 재편이나 창업을 확대하는 것은 장관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창업 문제를 취급하면 더 낫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은 높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에 대형 우량주만 많이 오르다 보니깐 그것도 약간 양극화 된다”며 “소득 지원 방안을 좀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정책 추진을 주문한 것.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도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문제를 두고는 “한국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달러 공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증시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외국인 포션이 늘어나서 (주식 보유 비중에서) 이걸 줄여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게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단기적 문제인 것이냐”고 물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달러 강세와 엔화 때문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도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의 소위 리밸런싱이 끝나갈 시점이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 아니냐”며 “결국 이게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고, 시간이 문제”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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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성과급·코스피는 딴 세상이라는 청년들 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자산 양극화가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이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일자리, 미래적금 문제를 짚으면서 청년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신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언급하면서 “청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업 재편이나 창업을 확대하는 것은 장관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창업 문제를 취급하면 더 낫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은 높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에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깐 그것도 약간 양극화 된다”며 “소득지원 방안을 좀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정책 추진을 주문한 것.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도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고환율 문제를 두고는 “한국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달러 공급이 돼야 하는 데 지금 반대로 (증시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외국인 포션이 늘어나서 (주식 보유 비중에서) 이걸 줄여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게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단기적 문제인 것이냐”고 물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수출도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달러 강세와 엔화 때문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의 소위 리밸런싱이 끝나갈 시점이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 아니냐”며 “결국 이게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고, 시간이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6·25 주간을 맞아 군부대 방문을 비롯한 안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4일에는 해병 부대를 방문하고 안보 현장을 시찰한다. 25일에는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참전용사 및 유가족과 위로연을 갖고, 26일에는 안보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신안보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개최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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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지율 하락에… 靑 “엄중하게 받아들여”

청와대가 22일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자세를 낮췄다. 취임 후 60%대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이내로 팽팽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인 10일에도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전보다 하락했다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브리핑하며 “(지방)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평가”라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자세를 낮춘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선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당내 갈등으로 지지층 이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정 기조를 유지하며 ‘일하는 정부’로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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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근 지지율 변동,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청와대가 22일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자세를 낮췄다.취임 후 60%대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이내로 팽팽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인 10일에도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전보다 하락했다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브리핑하며 “(지방)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평가”라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자세를 낮춘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갈등으로 지지층 이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정 기조를 유지하며 ‘일하는 정부’로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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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선거일 기점 지지율 폭락 엄중 수용… 與 원수 싸우듯 말라”

“(지방)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럽 순방 기간 동안 X(옛 트위터)를 통해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데 이어 재차 자세를 낮춘 것.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공약에 이어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갈등’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당청 관계는)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집권 여당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며 연임 도전에 나선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대통령도 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 늘어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브리핑하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며 “(여)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건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 체제에서 나타난 여권 내 균열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당청 갈등에 대해선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서로에게 잘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 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다. 국정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현행 국정 기조를 토대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민주당에 “원수 싸우듯 전쟁 말라”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 거기에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 지어내면 거기에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저기 진짜 있나 봐’라고 한다”며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쁜 짓이다.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집권 여당의 역할론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론가, 운동가, 실천가와 정치인은 다르다”며 “정치는 현실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됐다”며 “그러면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적이고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 하겠나.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무책임한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은 점점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코스피 9,000에 도취돼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내가 언제 자화자찬을 했냐”며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그러지 말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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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2년차 인적개편, 이르면 내주초 靑부터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초 청와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9일 브리핑에서 집권 2년 차 개각에 대해서도 “하긴 해야겠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불러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 인사가 이르면 21일이나 다음 주초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선 “청와대 개편을 앞둔 ‘송별 만찬’ 성격의 자리”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만찬에는 당초 교체가 유력했던 수석비서관들을 참석 대상으로 했다가 일부 수석비서관이 추가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개편 인사에는 공석인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민정, 홍보소통수석 등 5명 안팎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후임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홍익표 정무수석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홍 수석이 임명 5개월에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당청 갈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의 후임에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후임에는 방송사 사장 출신이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기혁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이 내정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에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비하는, 엉킨 것을 푸는 기간에 가까웠다”며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새 총리가 임무를 시작하면 그때는 절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달 25,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각 규모에 대해선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청와대 개편과 맞물려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장관 등 5개 부처가 거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등 3 실장을 그대로 두고 장관들을 많이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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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필요땐 대통령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사를 위헌으로 판결한 만큼 외부 감시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평가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을 둘러싼 이른바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갈등’ 논란에 대해선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집권 여당은)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연임 행보에 나선 정 대표를 겨냥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냐는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고,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아쉽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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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선거일 기점 지지율 폭락 엄중 수용…與 원수 싸우듯 전쟁 말라”

“(지방)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평가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럽 순방 기간 동안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데 이어 재차 자세를 낮춘 것.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공약에 이어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갈등’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당청 관계는)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것” 이라면서도 “집권 여당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며 연임 도전에 나선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대통령도, 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 늘어난 것”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브리핑하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며 “(여)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건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 체제에서 나타난 여권 내 균열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당청 갈등에 대해선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서로에게 잘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다. 국정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현행 국정 기조를 토대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민주당에 “원수 싸우듯 전쟁 말라”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 거기에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 지어내면 거기에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저기 진짜 있나 봐’라고 한다”며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쁜 짓이다.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집권 여당의 역할론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론가, 운동가, 실천가와 정치인은 다르다”며 “정치는 현실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됐다”며 “그러면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상적이고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 하겠나.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무책임한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은 점점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코스피 9,000에 도취돼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내가 언제 자화자찬을 했냐”며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그러지 말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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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90도 인사’… 굳은 표정 李 “수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후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공항으로 불러 악수를 나눴지만 정 대표 연임을 둘러싼 당청 간 이상 기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며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정 대표와 차례로 악수했다.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에서 “탄핵하자는 협박이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 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처음으로 대면한 것. 정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폴더 인사’를 하며 두 손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 당시엔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하고 김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청와대 인사만 참여시켰다. 정 대표는 이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불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임 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순방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지 11일 만이다.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대신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대표를 초청할 정국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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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李 대면뒤 “흔들리는 게 인생” 연임 의지… 당내 “당원이 심판”

“수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을 마친 뒤 허리를 90도로 숙여 ‘폴더 인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참석자는 미소를 띠었지만 이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6·3 지방선거 전인 4월 인도·베트남 순방 귀국 행사에서 정 대표와 악수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가 여실히 드러난 것. 해외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불러 성과를 설명하는 대신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鄭 폴더 인사에 李 “수고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는 김 총리와 정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가며 악수를 나눴다. 정 대표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대면은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9일 이 대통령의 유럽 출국 당시 공항 환송 행사에 김 총리는 참석하고 정 대표는 불참하면서 김 총리에게 ‘명심’(明心·이 대통령 의중)을 실었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이날 귀국 환영 행사의 주목도가 높아졌다.특히 정 대표가 다음 날인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에선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 “결국 당이 쪼개지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등 순방 기간 당청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귀국 전날 입장문을 통해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환영식에서 당청 간 이상 기류가 재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순방 결과 공유를 위한 여야 대표 초청 대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도 정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순방 하루 전인 8일 2시간 45분에 걸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이 대통령이 11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전당대회를 둘러싼 내분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鄭 출마하면 당원이 심판”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십분 발휘한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면서 “당정청이 뭉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의총에 앞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문구를 인용해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의 행보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정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다. 정 대표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 대표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나의 출마 여부가 당원에게 달려 있다, 국민에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는 한가한 것 같다”며 정 대표를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대표의 90도 인사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90도 인사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기술이고 정치행위다. 말로만 하는 칭송, 듣기 싫다”며 반감을 드러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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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AI수석에 이기혁 아마존웹서비스 총괄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총선 출마로 사직했던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이기혁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청와대와 AI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임 AI수석으로 이 총괄을 사실상 낙점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괄은 홍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상하이 CEIBS에서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거친 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 총괄은 AWS코리아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담당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일각에선 ‘AI 주권’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 회사인 AWS 인사를 AI 총괄 사령탑에 앉히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문영 의원이 맡았던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후임에는 박태웅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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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친청-친석 악의적 갈라치기”… 李와 갈등 아닌, 김민석과 대결 강조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는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의원들을 ‘친명’(친이재명) 대신 ‘친석’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한 것.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친청은 사실상 반명(반이재명)이라고 해야 할 분위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8일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참석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鄭 “친청-친석은 갈라치기, 與 모두 친명” 정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석’을 거론하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8일 기자회견과 13일 X(옛 트위터)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것을 고리로 친명계의 연임 포기 등 공세가 거세지자 구도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일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뒤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가 ‘친석’이라는 표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에서 이 대통령 시계로 교체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하며 “(내가) 이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시계를 그때부터 찼다”고도 했다. 반면 서울 지역 초선 의원은 “친명계뿐만 아니라 중립 지대 의원들까지 정 대표를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지 않을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 정 대표 측도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에선 1인 1표제에 이어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두고 정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당은 평가위를 내부 4명, 외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주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최고위원 출마설이 나오는 김영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현 지도부가 주축이 되어 치른 지방선거 평가를 현 지도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정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靑, 18일 귀국 행사에 鄭-金 다 불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18일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귀국 환영 행사에도 정 대표가 불참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 대통령이 최종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출국 환송 행사 때 김 총리만 부른 데 대해 ‘명심(明心·이 대통령 의중)’이 김 총리에게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 데다, 과열된 당권 경쟁으로 지지층이 분열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16일에 이어 이틀째 호남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17일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해상풍력 공급망 콘퍼런스에 참석해 관계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오후에는 전남 광양에서 열린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18, 19일에도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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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강릉 첫 민주당 시장 의미 커”… 與책임론에 지선 성과 부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릉에서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X(옛 트위터)에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정 대표가 자신이 이끈 6·3 지방선거의 성과를 부각한 것이다.● 鄭 “초선 상임위 배려” 71명 초선 공략 15일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강원도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강릉에서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이라며 “강원도 18개 기초단체장 중 11 대 7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강원도민의 응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대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성적을 거뒀다. 정 대표는 또 한병도 원내대표를 향해 “초선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초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배려해 배치하고 다선은 양보하는 전통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앞둔 정 대표가 당 의원의 44%(161명 중 71명)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요청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대표는 “외교 역량으로 이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최고위 공개석상에서는 12일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충돌이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정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결과는 나 몰라라 하며 대결과 배제,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 대표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X 글에 대한 질문에 손으로 ‘X표’를 그리며 농담조로 “말하지 마”라고 했다.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궁금하세요?”라고만 했다.● “鄭, 책임져야” vs “당권 얘기 악영향” 차기 당권 경쟁을 둘러싼 장외 신경전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야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도 있다. 여기에 대해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사전투표 즈음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며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에 출연해 “6월 말∼7월 초가 되면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이 더 안정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당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한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옳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정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 연임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9일 유럽 순방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18일 귀국 행사에도 정 대표를 초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면 우리가 부를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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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유리”… 삼전닉스 호남 공장 신설론에 힘싣기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11일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非)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방 반도체 공장 신설론에 힘을 싣고 나선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하는 일명 ‘프로젝트 트리니티(삼위일체)’를 제안하며 비수도권이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이들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데이터센터는 전력만 쓰고 빠지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세수(稅收) 거점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들어설수록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첨단산업 기반을 심는 효과까지 생긴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과 용수가 풍부한 호남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AI 산업 부문으로는 피지컬 AI를 재차 꼽았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 편이지만 피지컬 AI는 아직 공급망이 고착되지 않았다”며 한국에도 기회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부권 혁신벨트의 한 축으로 광주·전남에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 간담회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호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새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 “무조건 한국에 짓겠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갖고 기업과 정부, 정치가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이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 지역으로는 광주와 전남 장성에 걸쳐 있는 첨단3지구와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산업단지가 꼽힌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 정치인은 “공장을 짓는 것이 먼저이고 팹(Fab)인지 패키징인지는 이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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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초과이익 국민 분배… 새로운 메커니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기본 소득 지원금 같은 새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증시 호황 속 부의 재분배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또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화 이후 한국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의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상당히 높다(pretty high)”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는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AI 특수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 세수를 농어촌 기본소득에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도 늘어나고, 지역 소멸도 막고,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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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초과이익 일부 국민 분배, 새 메커니즘 필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새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증시 호황 속 부의 재분배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또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화 이후 한국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의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상당히 높다(pretty high)”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는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AI 특수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를 농어촌 기본소득에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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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기준되는 ‘공정가액비율’ 상향 거론… 장특공제 줄일듯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조정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초고가 정조준해 세금 올릴 듯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0.9%로 미국(2.7%), 캐나다(2.6%), 프랑스(1.9%), 일본(1.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1.9%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취득세, 상속세 등 다른 재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재산과세 전체 기준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택이)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서구,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표심이 정부여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에도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 시기인 7월 말까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실거주 보호 원칙을 강조한 만큼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이 비율을 곱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통상 80%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 비율을 95%까지 올렸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다시 낮췄다. 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입법 과정 없이 가능하다. 비율만 높여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구간을 더 세분화해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촘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는 과표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7단계로 나눠 0.5∼2.7% 세율을 적용한다. 초고가 주택에 한해 구간을 더 세분화한 뒤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5∼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됐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지역 구분 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종부세 개편을 통한 보유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장기 ‘보유’ 아닌 ‘거주’만 세금 감면 검토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장특공제는 현재 거주 요건 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받는데, 이를 거주 기준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 매입임대는 2020년 폐지됐지만 이전에 등록한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끝나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매입임대 아파트는 4만3682채에 이른다. 이에 중과 배제 적용 기한을 설정해 임대사업자들이 그 전에 집을 팔도록 해 매물을 늘리려는 것이다.● “거래 절벽 막을 보완책 병행돼야”보유세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올해 집값 상승에 따라 오를 내년 부동산 세금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는 낮추는 등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도 이로 인한 매물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거래 위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주요국 대비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매우 큰 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만 올리면 거래가 끊긴 채 가격은 내리지 않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양도세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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