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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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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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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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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질책’ SPC “8시간 초과 야근 없앨것”

    새벽 시간에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 강도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당부에 대해 SPC가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이날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개최하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SPC그룹의 발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국민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이 대통령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SPC에서 최근 3년 내 발생한 세 건의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라고 질책한 바 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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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동석, 작년 文-조국 사진 띄우고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두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장관들에 대해서도 과거 비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처장은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올리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며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돌아버리는 거지”라고도 했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문 전 대통령, 조 전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섯 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이라며 “이 자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정치판이 정화될 수 없다”고 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6월 8일엔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조선시대 정신 상태”라며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고 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우 수석이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최 처장은 2021년 3월 31일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 부총리와 이호승 당시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며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왜 이리 XX 같은가”라고도 했다. 그는 올해 5월 한 소셜미디어 방송에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며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잇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 처장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해 개개인 의원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은 안 좋은 걸 알지만 (자진 사퇴 등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건 없다”며 “역치에 다다르면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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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노란봉투법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국회서 당정협의 열고 본격 논의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한 가운데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나선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에도 비공개 회의 때 참모들에게 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속한 시일 내 노란봉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다음 달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진보당 소속 정혜경 환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2호·5호)을 얼마나 확대할지다. 노동계에선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환노위원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정의를 좁히고 일부 조항은 1년 뒤 시행하는 정부안을 제시하자 노동계에서는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당정협의 이후 민주당 단독으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노란봉투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다음 달 4·5일에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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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쌀수입 확대는 상수”… 美조선소 추가인수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현지 시간 다음 달 1일 0시 1분)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수입과 조선, 반도체 관련 투자 카드로 미국의 상호 관세 인하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당국자는 “쌀은 다르게 접근하면 답이 열릴 수도 있다”며 “그 부분(미국 쌀 수입 확대)은 사실상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신에 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만큼 정부도 쿼터 조정 등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선·반도체 추가 투자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현지 건조 등 조선산업 협력은 물론이고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 등 최첨단 반도체 추가 투자 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박 관련 기술 이전까지 하는 조건인 만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5일(현지 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24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31일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에 나서고 28, 29일엔 베선트 장관 등이 참석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출국 전 “8월 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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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와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피로 맺어진 동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은 75년 전 역사를 잊지 않고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끌어내고 유엔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시 한 번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 나가고,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카드를 논의해 관세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담에서 최근 양국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최근 한국이 기존 대북 억제 중심의 동맹에서 벗어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이를 아우르는 대(對)중국 견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기존 한미 동맹과 관련해 상호 방위 대신 ‘집단 방위’를 언급하는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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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처럼 쌀 쿼터 늘려 車 관세인하 추진… 美 조선소 확장도 거론

    다음 달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조선·반도체 분야 추가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5500억 달러)로 관세 인하를 끌어낸 미일 합의를 참고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이 관심을 보여 온 전략 산업 협력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준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남은 협상에서 한미 간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세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美 조선소 인수, AI 반도체 투자 고려정부는 지난주 한미 고위급 협의 이후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협상카드에서 제외했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나 쌀 시장 개방 중 일부를 협상 카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저율관세할당물량(TQR) 40만8700t에 대해선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저율관세(5%)를 부과하고 있는 쌀의 30%가량이 미국산이다. 일본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수입 쿼터를 77만 t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을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전체 수입 쌀 규모를 늘리거나 국가별 쿼터 중 미국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쿼터를 미국에 주는 방안도 있지만 최대 규모가 2만 t에 그친다.정부는 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비된 대미 투자 규모는 기업과 정부 보증을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6조 원)로 알려졌다. 미국 필리조선소처럼 현지 조선소를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인수하거나 독(dock) 등 조선소 설비를 확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협상 카드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MRO(유지·보수·운영)를 비롯해 현지 선박 건조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미국이 요청해 온 조선 협력 방안을 협상카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 협력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수요가 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사실상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만큼 설비 혹은 신규 공장 투자 등이 대미 투자 카드로 거론된다.● 소고기 개방 고집 트럼프, 투자 증액 요구 가능성정부는 25% 상호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 중 자동차 관세(25%)를 일본(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중 50%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은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2019년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없앤 일본과 최근 23년 만에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호주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비관세장벽을 지렛대로 대미 투자 규모를 증액하려 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전쟁의 목적이 무역수지 개선에 있는 만큼 지금 정부가 마련한 투자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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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동석, 작년 文-조국 사진 띄우고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두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장관들에 대해서도 과거 비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처장은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올리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며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돌아버리는 거지”라고도 했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문 전 대통령, 조 전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섯 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이라며 “이 자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정치판이 정화될 수 없다”고 했다.최 처장은 지난해 6월 8일엔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조선시대 정신 상태”라며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고 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우 수석이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최 처장은 2021년 3월 31일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 부총리와 이호승 당시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며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왜 이리 XX 같은가”라고도 했다.그는 올해 5월 한 소셜미디어 방송에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며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잇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 처장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해 개개인 의원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은 안 좋은 걸 알지만 (자진 사퇴 등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건 없다”며 “역치에 다다르면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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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 SPC 찾은 李 “목숨값이 300만원이냐” 질책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올해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40여 개의 질문을 쏟아내며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SPC 측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간, 교대근무 현황, 휴식 시간 등을 비롯해 42개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SPC 측이 주 4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 근무제로 진행되는 점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일주일 4일을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풀로 12시간 일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의심이 든다.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거냐”며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 외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휴식 시간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행한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야 장시간 노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불시에 예상하지 못할 곳에 실시간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취임 후 처음 부산을 찾아 타운홀 미팅을 열고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산하 기관, 관련 기업들, 공공기업, 출연기관도 최대한 신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각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동행해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질문했다. 전 장관이 “올 수 있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역시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발언의 경우 빈말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 그러나 저는 다르다. 한다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은 항만물류 도시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발전 전략을 짜 볼 것”이라며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부산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번 정부는 이전과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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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조선-반도체 투자 확대도 제안… 주말에도 협상 계속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막판에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을 설득해서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 통보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달아 무산된 데 대해선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빠따(매)’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만큼 양보의 폭을 줄이면서 협상을 타결할지가 최대 고민”이라고 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말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개방 확대와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미 협상카드를 재조정하며 미국과 이견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춘 일본을 기준으로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패키지딜 추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발효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비상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패키지딜에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진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당초 소고기와 쌀, 사과 등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고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카드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정부 투자 보증 등을 합쳐 2000억 달러(약 276조 원) 수준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을 다 가져가면 2000억 달러도 많은 것이고 반대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액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러트닉 뉴욕 사저서 한미 산업장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은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5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열릴 한미 산업장관 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카드 보완 방안을 논의해 현지에서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투자와 구매 분야에서, 그리어 대표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분리 협상에 나서며 한국의 양보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분야를 나눠 다 양보하라는 전략으로 나왔다”며 “자국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관세·투자·안보 분야의 패키지 합의를 제안했던 정부는 관세·투자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은 미국과 여러 채널이 단위별로 협의가 진행되다 러트닉 장관 쪽 패키지(투자) 중심으로 타결이 됐다”며 “그리어 대표 쪽 품목(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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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찾은 李대통령 “해수부 이전-북극 항로 신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처음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관련기업들, 공공기업, 출연기관도 최대한 신속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각 부산·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동행해 연내 해수부 이전을 재차 강조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지역’ 공들이기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앞서 광주·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선 것. 앞선 타운홀 미팅에서 개별 민원이 이어지는 등 행사 진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부산 지역주민 200명과 해양수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은 항만물류도시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발전 전략을 짜볼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부산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북극항로가) 10년, 20년 후 얘기인데 지금 뭘 그러냐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서 “빠른 게 아니라 늦었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 물류 중심도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 뭔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일극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번 정부는 이전과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올해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 재해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다.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PC 측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간, 교대근무 현황, 휴게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SPC 측이 주 4일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 근무제로 진행되는 점을 설명하자 “일주일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된다.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거냐”면서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 외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행한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야 장시간 노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불시에 예상못할 곳에 실시간으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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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없다”던 대통령실, 與 문제 제기에 “보완책 마련”

    대통령실이 2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강준욱 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사퇴를 두고 벌어진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도 부실 검증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엄정한 검증과 함께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절차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강 전 비서관이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파문이 인 것을 두고 “(대통령실) 비서관 같은 경우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며 “이제는 저서까지도 확장해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그동안의 인사가) 기준과 인사 절차에 적합한 과정을 거쳤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한 고위공직자 배제 7대(위장전입·병역기피·불법 재산 증식·탈세·연구부정·음주운전·성범죄) 원칙 등을 참고한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강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강 의원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 명의의 공문을 대통령실에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 검증 부실 수준을 넘어 애초에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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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 논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없게 법 개정”

    대통령실이 24일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100일 내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책감사는 정부 정책의 적정성 등을 감사원이 조사하도록 한 제도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감사원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감사를 벌이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5차례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권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공직사회가)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제도도 바꾸고 정책 감사, 수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수도 없이 당해서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정책적 판단이 옳았냐 그르냐’를 가지고 수사나 감사를 하면 공직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만큼 이를 근절한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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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재용과 만찬… “대미 투자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2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하며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협상 전략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 회장과 만나 대미 협상 및 투자,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방안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따로 만남을 가진 것이다. 회동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배석자 없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회장, 구 회장과의 만남 이후 21일, 22일 각각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 이후로도 아직 만나지 않은 다른 주요 그룹 총수들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세 협상을 비롯해 기업의 민간투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며 “(총수들과는) 향후 정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대미 투자계획을 미리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했다.한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시한(다음 달 1일)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일본은 자동차, 쌀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 달러(약 75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에 제시할 협상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 재계 총수들과 1 대 1 ‘릴레이’ 회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를 잇달아 약속, 집행한 만큼 추가 투자 여력이 녹록지 않다.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짓기로 했다. 현대차는 올 3월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으로 불황에 시달리는 배터리 기업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2022년 8월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겨냥해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일부 완성차 고객사의 부진에 이미 지은 배터리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도 일본에 버금가는 투자 ‘보따리’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업들이 경기 침체 장기화와 갈수록 심화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도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계획 및 지방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물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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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감사-수사에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 보복 논란 감사원 겨냥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발목 잡는 ‘감사 공포증’, ‘직권남용 수사 남용’의 폐단을 지적하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공직사회 활력제고’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드·표적 감사’ 비판 받은 정책감사 폐지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5급 신입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이 실패하면 ‘너 왜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한 정책을 살펴보는 제도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감사에,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정책감사가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남북교류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이 횡령된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 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감사 폐지가 자칫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이 옳았느냐, 그르냐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이나 부패 문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에 정책감사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감사원과 유관 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 ‘고무줄 잣대’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 대통령실은 또 직권남용죄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직권남용죄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외국의 입법 예를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방안과 함께 공무원의 부패, 인권 침해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의 사건 적체율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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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감사 공포에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표적 논란 정책감사 폐지 추진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발목 잡는 ‘감사 공포증’, ‘직권남용 수사 남용’의 폐단을 지적하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공직사회 활력제고’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드·표적 감사’ 비판 받은 정책감사 폐지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5급 신입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이 실패하면 ‘너 왜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한 정책을 살펴보는 제도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감사에,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정책감사가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남북교류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이 횡령된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 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책감사 폐지가 자칫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이 옳았느냐, 그르냐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이나 부패 문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에 정책감사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감사원과 유관 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 ‘고무줄 잣대’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대통령실은 또 직권남용죄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직권남용죄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외국의 입법 예를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통령실은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방안과 함께 공무원의 부패, 인권 침해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의 사건 적체율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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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대통령, 오늘 이재용 회장과 만찬…대미 투자계획 점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24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하며 재계와의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4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 회장과 만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배석자 없이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회장, 구 회장과의 만남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회장과도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단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계획 및 지방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물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각 개별 총수들과 직접 회동을 가지면서 각 그룹별 현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이 새정부 출범 이전에 대미 투자계획을 미리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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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깔 차별 둔 소비쿠폰… 李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수령자의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데 대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선불카드 색상 구분으로 인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는 사안에 대해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이 지급된다. 앞서 광주시와 부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면서 금액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 광주는 일반용은 분홍색(18만 원), 한부모가정용은 초록색(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용은 남색(43만 원)으로 구분해 발급됐다. 이를 두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계층은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워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불카드 색상을 금액별로 달리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 드러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은 앞으로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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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 ‘의원 불패’도 깨져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 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사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핵심 재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앞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직접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의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姜 자진사퇴로 부담 덜었지만… 인사 시스템 숙제 여론 악화를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사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 사항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만큼 이를 대신할 여성 인재를 찾는 일도 대통령실의 과제로 남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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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외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의원 불패’ 깨져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사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핵심 재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직접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의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姜 자진사퇴로 부담 덜었지만…인사 시스템 숙제여론 악화를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사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 사항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만큼 이를 대신할 여성 인재를 찾는 일도 대통령실의 과제로 남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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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성남시장때 비서실장, 김혜경 여사 보좌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를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을 내정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인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윤 전 구청장이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며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했다. 제2부속실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한다. 제2부속실에는 윤 실장을 비롯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 및 김 여사와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해당 조직이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된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됐지만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부활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비서실장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사다. 이후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소장, 수정구청장, 분당구청장 등을 지냈다. 구청장 퇴임식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해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2017년 정년 퇴임 이후로는 성남FC 대표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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