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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의 임기 동안 박·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7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원심 판결을 뒤집고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법원도 1심 무죄 판결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고 전 대법원만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사흘 만인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최근 해외에서 일어난 한국 김 열풍이 되레 내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현상에 대해 영국 BBC가 집중 조명했다. BBC는 4일(현지 시간) “검은색의 바삭하고도 납작한 네모 김은 한국의 보통 가정에서 소박하게 먹는 반찬이지만, 높아진 글로벌 인기로 가격이 상승하자 (한국의) 김 애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와 북미, 유럽 전역에 김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며 “일각에서는 김을 한국의 ‘블랙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서울의 한 시장에서 47년간 김을 판매해 왔다는 이 씨(60대)는 BBC에 “과거 서양 사람들은 (김을 두고) 한국 사람들이 ‘검은 종이 조각’처럼 보이는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들에게 김을 팔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지금은 모두 와서 (김을) 사간다”고 했다. 일본에서 왔다는 미키 씨(22)는 BBC에 “한국 드라마에서 김이 자주 나와 한국의 대표적 음식이란 것을 알게 됐다”며 “일본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지만 맛이 완전 다르다. 한국 김은 더 가볍고 바삭하며 주로 참기름과 소금에 구웠다”고 했다. 뉴욕에서 왔다는 비올라 씨(60대)는 “김을 간식으로 즐긴다”며 “감자칩처럼 먹는데 (감자칩보다) 훨씬 건강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밥 등 K푸드 인기에 힘 입어 김 수출량이 크게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 수출액은 지난해 11억3000만 달러(약 1조6339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김 가격은 상승했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에 따르면 김 평균 소매가격은 10장당 1403원으로 집계됐다. 장당 약 140원에 달하는 것. BBC는 “김은 2024년까지만 해도 한 장당 약 100원이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자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고, 식품 업체들은 연중 생산이 가능한 육상 양식과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이주형이 배우 박은빈에게 ‘우영우’ 말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우영우’는 2022년 방송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박은빈이 맡았던 역할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캐릭터였다. 박은빈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방송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어본 이야기 등을 전하며 약 30분 동안 팬들과 소통했다. 이때 이주형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우영우 말투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박은빈은 이 댓글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박은빈의 팬들은 이주형의 무례한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박은빈은 자폐인 모방 등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왔다. 그는 드라마 종영 후 인터뷰에서 “자폐인 분들이나 영상 레퍼런스를 모방하는 길은 최우선으로 배제했다”며 “자폐인분들 같은 경우를 내가 수단으로 삼아서 연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고 배우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 그 부분을 가장 조심했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주형은 2020년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전체 13순위)로 LG트윈스에 입단했다. 이후 2023년 7월 트레이드를 통해 LG트윈스에서 키움으로 이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6일 경찰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시 29분경 경찰청 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지속적으로 모든 정부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오늘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증 혐의 인정하나’ ‘쿠팡 차별 대우라고 미국 하원에 로비했나’ ‘국정원 관련 입장 여전한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와 접촉한 데 대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곧바로 이를 부인하는 자료를 내며 “국회 쿠팡 청문회가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위증이 맞는지, 맞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대표는 이외에도 쿠팡 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000건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르게 유출 규모를 3000만 건 이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로저스 대표에게 23일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하려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증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포함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 관련해서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원상복구를 선언한 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잇달아 당국자를 미국에 보내 사안을 조율 중이다.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루비오 장관도 통상·투자 분야는 본인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외교 수장이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에 이 점을 한국 측에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통상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통상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도 공유했다”며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통상 측면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에 있어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치 않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하고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 및 성격 절차상 미국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신도 이를 잘 챙겨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북한 문제에 관해서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전을 다하고 있고 미국 측에 협조도 요청을 했다”며 “며칠 내로 새로운 진전 사안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진전에 대해 “거창한 건 아니고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대화 가능성은) 북한 입장이 확고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전날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포지(FORGE)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났다. 그리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전략 투자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 있어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에 쿠팡 정보 유출 사건 수사 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대표에게 이달 23일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하려 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한다는 점 등에 대한 증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쿠팡 사안은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로 봐야 한다”면서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한국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소송 절차에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메시지 관리에 세심해야 한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러시아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며 핵군축 협상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상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NewSTART)’이 5일 종료됨과 동시에 미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핵확산 억제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핵군축 논의에 중국이 포함된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중국은 항상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핵군축 추진이 글로벌 전략적 안정과 각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러시아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기로 한 핵군축 조약으로 2010년 체결한 뒤 이날 종료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뉴스타트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화상 회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를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통화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55개국이 참여하는 무역블록인 ‘포지(FORGE)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6월까지 의장국을 맡게 된다. 린 대변인은 “개방적, 포용적, 보편적 혜택을 지향하는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각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다”며 “각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국가든 소규모 배타적 규칙을 통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야망 있으시네.”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앉을 뻔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날아든 농담이다. 정 회장의 깜짝 실수로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간담회 현장이 시작 전부터 웃음바다가 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장에 입장한 정 회장은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하면서 비어있는 두 좌석 중 한 좌석에 착석하려고 했다. 이에 주위에선 서둘러 ‘대통령 자리’임을 알려준 뒤 옆자리에 앉을 것을 안내했다. 정 회장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옮겼고,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한 참석자는 “야망 있으시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에 10대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해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했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통일해 지금의 ‘검사-수사관’ 이중 구조를 없애기로 했다.5일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수사‘요구’권은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가 흔들린다고 본 것이다.김 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김 수석은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일단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그런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의 필요성을 밝혔으나, 일단 민주당은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김 수석은 “일단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으로 당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냐는 물음에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고 대통령 뜻이나 언론에 나온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의 경우,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되도록 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정한 것이다.김 수석은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법률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식의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수사 범위는) 초안은 9개인데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 3가지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리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수정안을 발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 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입법을 신속하게 해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2월 중 늦어도 3월초까지는 통과시켜야만 공소청이 7월에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한 당내 사퇴 요구에 “누구라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의원직이나 단체장직을 걸라며 조건을 붙였다. ‘한동훈 제명’ 사태 이후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오 시장 등이 사퇴를 요구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그 내용은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것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당시 여당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제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6일까지 재신임을 요구하는 의원 등이 있다면 당원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원 일부나 광역단체장 등이 당 대표 개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도 “내일까지 당대표직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장 대표는 “당대표 사퇴나 재신임은 당원만 결정할 수 있다”며 재신임 방식은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대표직과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요구하는 의원 등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이나 시장직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사퇴를 요구하라는 뜻이다. 현재 친한계가 국민의힘 내에서 소수파임을 감안하면 장 대표의 사퇴 안건은 당원 투표로 가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건은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저와 한 전 대표 등이 고발돼 있다“며 ”이 문제는 이제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닮은 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자 “또다시 정의에 눈을 감고 불의 앞에 침묵을 택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권력 앞에 고개 숙인 검찰의 비굴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일주일 만인 전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개발 관련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는 분명히 인정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의 유착 가능성, 경쟁질서 훼손 우려, 사회적 불신을 야기할 위험성 역시 명확히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해당 정보로 취득한 ‘사업자 지위’와 최종적으로 귀속된 ‘배당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지위를 따내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며 “사실상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 전 직무대리 등 민간 사업자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묶여 있던 재산도 풀릴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번과 달리 검찰 내부의 반발조차 없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이들 상당수가 강등되거나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공포로 입을 막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이재명 정부는 독재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했던 검사장들은 최근 고위 간부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국민의 이익을 약탈해 간 범죄 사기극이 사법의 이름으로 모두 무죄가 됐는데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른다”며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는 범죄가 면죄부를 받고 권력 밖의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이중 잣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앞서 이날 X를 통해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인연을 맺은 데 대해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의 불륜 관계에서 성병에 걸렸고 엡스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문건이 공개됐지만, 게이츠는 이를 부인했다.게이츠는 4일(현지 시간) 방영된 호주 9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엡스타인)와 함께 보낸 매 순간을 후회하고 사과드린다”며 “그와 시간을 보낸 것은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과 정재계 주요 인사의 유착 의혹이 담긴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파일 속 엡스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에는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 관계를 가진 뒤 성병에 걸렸고, 게이츠는 당시 부인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에게 이를 숨기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또 게이츠가 엡스타인에게 아내 몰래 투여할 수 있는 항생제를 달라고 요청한 후 이메일 삭제까지 요구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적혔다. 게이츠는 관련 의혹에 대해 엡스타인의 자작극임을 주장하며 “(나는) 그 이메일을 절대 보내지 않았다.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게이츠와 엡스타인은 2011년부터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게이츠는 엡스타인의 범죄 주 무대였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는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 섬에 간 적도 없고 여성도 만난 적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엡스타인과 친분을 쌓은 이유에 대해선 “그가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 게이츠 재단에 기부할 다른 부유층을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게이츠는 멀린다와 2021년 이혼했다. 당시 멀린다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게이츠와 엡스타인의 관계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멀린다는 최근 미국 NPR과의 인터뷰에서 “(게이츠의 의혹은) 매우 고통스러웠던 당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의문은 전 남편을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그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비밀요원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스타트업 E사 관계자와 수 년간 접촉해 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TF는 3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E사의 이사인 오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한 바 있다. TF는 앞서 무인기 업체 E사 대북전담이사 김모 씨를 세 차례, 대표 장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TF는 오 씨를 상대로 정보사 요원 최소 3명이 오 씨와 접촉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정보사 요원 1명은 지난해 초부터 오 씨에게 매월 활동비 성격의 현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다른 요원 2명은 오 씨와 무인기 관련 기술을 논의하는 등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련 자료를 경찰과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보사는 국회 비공식 보고를 통해 오 씨가 민간인 협조자였고 그에게 정식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오 씨 등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와 정보사의 금전 지원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E사가 2024년 한 사립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창업해 국군의 노후화된 정찰기를 대체하겠다”며 “회사의 팀원들이 공공 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 인맥이 많다”는 문구가 담겼다. TF는 오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정보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2일 서강대는 본관 총장실에서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의 발전을 위한 기금 전달식을 지난달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윤 보인정보기술 대표와 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는 디지털 시대 청년의 성장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의 기금을 기탁했다.생각의 창은 급격한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원조 국제변호사 등 회원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각 분야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한다. 박 전 장관은 공동센터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명사들의 초청 강연을 주선하고 있다.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멘토링센터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대학으로까지 확산하여 사회 전반의 선순환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인공지능(AI)으로 경찰이 시민을 과잉 진압하는 것처럼 허위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3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국내외에서 AI 영상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이 오인 출동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선 것. 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AI로 경찰의 현장 출동 장면을 보디캠 촬영본처럼 보이도록 제작, 유포한 30대 유튜버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영상 54건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챗GPT 등을 활용해 프롬프트 명령어를 만들고, 영상 생성용 AI ‘소라(Sora)’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숏폼 형태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는데, 누적 조회수는 약 3400만 회에 달했다. 이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경찰이 흉기를 든 중국인을 뒤쫓다가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장면, 거리에서 여성 BJ와 충돌한 뒤 넘어뜨려 체포하는 장면 등 경찰이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함됐다. 또 다른 영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대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게 “부패 경찰 물러나라”며 항의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이 실제 공무를 집행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데다 음성과 주변 소음까지 AI로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공권력 사칭’ AI 영상을 각종 플랫폼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2일 주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찰, 소방관이 등장하는 다른 조작 영상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지난해 10월 올라온 한 영상에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든 청년에게 “태극기를 흔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오늘은 중국 대표단이 오는 날이니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들어야 한다”며 꾸짖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실제로 착각한 다수의 누리꾼은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등 댓글을 달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AI 조작 영상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수준을 넘어, 제한된 치안·구조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에선 집에 노숙인이 침입한 것처럼 꾸민 AI 영상을 본 가족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짜 경찰’이 영상통화에 등장해 수사를 빙자하며 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고, 호주에서는 경찰이 총기 소지 허가증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AI 영상이 제작돼 논쟁이 일었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악의적인 허위 영상에는 (전기통신기본법보다) 법정 형량이 큰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개그우먼 안영미가 둘째 임신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안영미는 2일 방송된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서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신인지 아닌지 몰랐을 때 청취자 분이 ‘어제 꿈을 꿨는데 언니가 큰 화분에 고추를 키우는 꿈을 꿨다’고 하더라. 내가 준 고추를 먹었더니 파프리카 맛이 났다고 한다. 무슨 꿈인가 했는데 (뒤늦게) 진짜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 그의 출산 예정일은 7월이고, 성별은 아들이라고 한다. 안영미는 “첫째에 이어 둘째도 입덧이 없다. 이건 천운이다. 그래서 방송을 편하게 할 수 있었다”며 “조리원도 요즘엔 꽉 차서 임신 8주만 돼도 (예약)해야 한다고 한다. 빨리 누워있고 싶다”고 말했다. 둘째 출산에 대해 고민했다는 그는 “노산이라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말했다. 안영미는 2020년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인물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전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2005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조국당은 권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해왔다. 조국당은 권 교수에 대해 “학구적이면서 실무에서는 강직한 면모를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가했다. 2차 특검의 수사 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기간 90일, 30일의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최대 251명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인공지능(AI)으로 경찰이 시민을 과잉 진압하는 것처럼 허위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3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국내외에서 AI 영상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이 오인 출동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선 것. 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AI로 경찰의 현장 출동 장면을 바디캠 촬영본처럼 보이도록 제작·유포한 30대 유튜버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영상 54건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챗GPT 등을 활용해 프롬프트 명령어를 만들고, 영상 생성용 AI ‘소라(Sora)’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숏폼 형태로 소셜 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는데, 누적 조회수는 약 3400만 회에 달했다.이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경찰이 흉기를 든 중국인을 뒤쫓다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장면, 거리에서 여성 BJ와 충돌한 뒤 넘어뜨려 체포하는 장면 등 경찰이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함됐다. 또 다른 영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대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게 “부패 경찰 물러나라”며 항의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이 실제 공무를 집행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데다 음성과 주변 소음까지 AI로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공권력 사칭’ AI 영상을 각종 플랫폼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2일 주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찰, 소방관이 등장하는 다른 조작 영상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지난해 10월 올라온 한 영상에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든 청년에게 “태극기를 흔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오늘은 중국 대표단이 오는 날이니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들어야 한다”며 꾸짖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실제로 착각한 다수의 누리꾼은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등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경찰이 BJ에게 물대포를 쏘거나 소방차가 통행로를 막은 차량을 들이받아 밀고 지나가는 자극적인 동영상도 올라왔다. 문제는 이러한 AI 조작 영상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수준을 넘어, 제한된 치안·구조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에선 집에 노숙인이 침입한 것처럼 꾸민 AI 영상을 본 가족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짜 경찰’이 영상통화에 등장해 수사를 빙자하며 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고, 호주에서는 경찰이 총기 소지 허가증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AI 영상이 제작돼 논쟁이 일었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악의적인 허위 영상에는 (전기통신기본법보다) 법정 형량이 큰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30대 남성이 가족들에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졌다. 2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외할머니인 80대 B 씨와 어머니인 50대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B 씨 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A 씨는 외조모, 모친 등과 함께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해 왔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고수익 채용 공고’에 속아 태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됐던 30대 남성이 한국 경찰의 기지와 국제 공조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1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경 “태국에 간 아들이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감금된 것 같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인 30대 남성은 태국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핑계를 대며 어머니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어렵게 어머니와 통화가 되자 감금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어머니의 자택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했다. 통화가 연결되자 경찰은 조직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모부를 가장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조직원들로부터 잠시 떨어진 틈에 자신이 감금된 호텔명과 호실을 경찰에 알릴 수 있었다. 경찰은 즉시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태국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현지 경찰과 대사관 관계자들이 해당 호텔로 출동해 28일 오전 2시경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는 큰 부상 없이 같은 날 오후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남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고수익 채용 공고’에 속아 태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됐던 30대 남성이 한국 경찰의 기지와 국제 공조로 한밤중 극적으로 구조됐다.1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경 “태국에 간 아들이 감금된 것 같다”는 어머니의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A 씨는 자신을 감금한 조직원들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둘러대며 어머니와 잠시 통화했고, 이 과정에서 감금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신고 직후 어머니의 자택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 씨와의 연락을 시도했다. 통화가 연결되자 경찰은 조직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A 씨의 이모부인 것처럼 신분을 가장해 대화를 이어갔다. A 씨는 조직원들로부터 잠시 떨어진 틈을 이용해 자신이 감금된 호텔명과 호실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즉시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태국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현지 경찰과 대사관 관계자들이 해당 호텔로 출동해 28일 오전 2시경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만이었다. A 씨는 큰 부상 없이 같은 날 오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 구출 이후에도 현지 당국에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한국인 5명과 중국인 1명, 태국인 1명 등 총 7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텔레그램에 올라온 ‘태국 디자인 회사 고수익 채용’ 공고를 보고 지난달 26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가, 도착 직후 호텔에 감금돼 보이스피싱 범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