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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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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정당5%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아시아 최초 법률산업박람회, 3∼5일 서울서 열려

    아시아 최초의 법률 산업 박람회가 이달 서울에서 열린다. 법률신문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과 함께 12월 3∼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5)’를 연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시장을 넘어 산업으로(Beyond Market, Toward Industry)’를 주제로 열리는 이 박람회는 로펌, 법률 DX(디지털 전환), 리걸·컴플라이언스 테크, 브랜딩 지원, 공공기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을 포함해 50여 개 기관·기업이 부스를 마련하고, 사무가구 업체, 브랜드 마케팅 회사, 기념품 제작사 등 다양한 관련 기업도 참가한다. 개막일에는 세계적인 로펌 스캐든 압스의 랜스 에체베리 파트너 변호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 법률가의 역할을 발표한다. 이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한문철 변호사 등이 순차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기업 25곳 이상이 참여하는 ‘변호사 채용 박람회’, 로펌·기업 시니어 변호사와의 ‘멘토링 런치’, 일대일 커리어 코칭, 시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 현장 등록 시 2만 원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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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尹 계엄선포 직전 고개 끄덕… 국무회의 CCTV가 ‘스모킹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그간의 진술과 달리 계엄 문건을 받아 읽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 CCTV 영상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실 보안 이유로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이 영상은 3개월마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지는데, 내란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자료 보전을 요청해 지워지지 않았다. 이후 특검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아 법정에서 공개돼 국무회의의 실체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먼저 와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집무실 안에서 문을 열어준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영호 전 장관에 따르면 집무실 안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고 한다. 약 10분 뒤 도착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한 전 총리 등은 집무실에 들어가서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4분가량 대통령 집무실에 머문 뒤 오후 9시 9분경 다른 국무위원 등과 다시 대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한 전 총리는 문건 2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그런 내 모습이 CCTV에서 보이고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집무실에 남은 김용현 전 장관이 대접견실을 오가며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는 장면도 담겼다. 계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를 채우기까지 남은 국무위원 숫자를 의미한다. 계엄 국무회의는 오후 10시 16분,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후에 열렸다. 회의는 불과 2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18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접견실을 나갔고, 한 전 총리는 그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약 30분 뒤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나가자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앉혀 대화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6분간 서로가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회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영상이 아니었다면 진술만으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영상을 통해 그나마 계엄 당일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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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차명’ 의심 건물, 추징보전 해제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실제론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법무부 측은 “명의자와 남 변호사의 관계, 건물을 확보하게 된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하면 이 건물은 남욱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측은 “건물은 남욱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다. 추징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추징이 실효된 상황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효력이 사라졌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해서 보전했는데, 남 변호사에 대해 추징 선고된 게 있느냐”고 법무부 측을 향해 되묻기도 했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뒀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하지만 대장동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 0원’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을 통해 남 변호사 등이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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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 0원’ 남욱, 청담동 빌딩 “동결 풀어달라”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 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 사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 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 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둔 바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지난달 대장동 사건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선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다시 심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 변호사는 형사 재판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묶인 재산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일당도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473억 원)을 뺀 차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절차가 시작된 민사소송으로 앞으로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을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대장동 일당의 ‘해제 러시’가 줄지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 측은 나머지 추징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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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엄벌에 처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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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 한덕수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말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충격과 트라우마도 여전하다”며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막기는커녕, 손 놓고 있거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일부는 도왔다고(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에 반대해야 할 한 전 총리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자신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계엄 선포문을 받는 그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위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며 “중요한 헌재 재판에서 진실한 증언이 요구됐는데도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韓 “계엄 도운 적 없어… 절망만 사무쳐”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 재판장을 향해 일어나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이 사무친다”며 미리 작성해 온 최후 진술을 5분여간 읽어 나갔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내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내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이다. 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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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韓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말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충격과 트라우마도 여전하다”며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막기는커녕, 손 놓고 있거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일부는 도왔다고(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에 반대해야 할 한 전 총리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자신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계엄 선포문을 받는 그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위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며 “중요한 헌재 재판에서 진실한 증언이 요구됐는데도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韓 “계엄 도운 적 없어…절망만 사무쳐”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 재판장을 향해 일어나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이 사무친다”며 미리 작성해 온 최후 진술을 5분여간 읽어 나갔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내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내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이다. 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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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 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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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중 9명 외부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장관급 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이 중 9명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등 외부 추천 몫으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TF는 또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사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등법원 판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되는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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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의견 동의 어려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25일 민주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등법원 판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되는 사례는 더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여당 공청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낸 건 처음이다. 다만 이 심의관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곧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공청회에서 이 심의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이후 8년간 있었던 사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로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안에 대해 사법권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특히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권을 갖게 되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심의관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퇴직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방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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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재판부에 욕설’ 김용현 변호인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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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국무회의 CCTV에도… 한덕수 “대화 기억나지 않는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행적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주위에 알리지 말고 들어와 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 통화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는 “깜짝 놀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한다. 반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더 많은 국무위원들의 입을 통해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읽는 모습에 대해 묻자 그는 “사후적으로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복사해서 나눠 줄 때 CCTV에 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나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담화문 포고령 등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제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듣고, 내년 1월 중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한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의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방청석에서 소란을 벌이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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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달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의 세부 주제 및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다.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서울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에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 총 6가지 주제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은 이틀 차인 10일에 각각 열린다. 마지막 날 열리는 종합토론에선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 전 권한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사법부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내부 목소리를 수렴한 적은 있지만,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여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 토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법부가 민주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달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반대 등의 답을 정해 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새롭게 의제로 포함시키는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의견을 내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 목소리가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 기능이 약화되거나 재판소원 도입 땐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이날 발표한 참석자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여야 의원들을 공청회에 초청하려 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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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체포명단 두고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선포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尹-여인형 계엄 책임 떠넘기기 공방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적힌) 10여 명의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국정원에 얘기한 게 위치 추적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돼서 그쪽으로 가능한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신이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한 것이다.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에 이 대통령 등의 명단을 적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이냐. 점심에 장관 보고 때 들은 걸 적은 거라고 해서 물어본다”는 특검 질문에는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일 공판에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선 “대공 수사, 간첩 수사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을 했다.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무릎을 왜 꿇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 우 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등에게 위치 추적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尹, 곽종근-홍장원과 직접 공방 벌이기도7월 재구속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와 이들과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공판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과는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신문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관련)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이 대통령과 우 국회의장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느냐”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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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체포 명단,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선포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尹-여인형 계엄 책임 떠넘기기 공방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적힌) 10여 명의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국정원에 얘기한 게 위치 추적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돼서 그쪽으로 가능한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신이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한 것이다.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에 이 대통령 등의 명단을 적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이냐. 점심에 장관 보고 때 들은 걸 적은 거라고 해서 물어본다”는 특검 질문에는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일 공판에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선 “대공 수사, 간첩 수사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을 했다.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무릎을 왜 꿇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 우 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등에게 위치 추적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尹, 곽종근-홍장원과 직접 공방 벌이기도7월 재구속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와 이들과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공판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과는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신문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관련)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이 대통령과 우 국회의장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느냐”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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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CCTV에 내가 있었더라…대화 내용은 기억 안 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행적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주위에 알리지 말고 들어와 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 통화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는 “깜짝 놀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한다. 반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더 많은 국무위원들의 입을 통해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읽는 모습에 대해 묻자 그는 “사후적으로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복사해서 나눠 줄 때 CCTV에 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나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담화문 포고령 등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제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다.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6일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듣고, 내년 1월 중 선고하기로 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한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의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방청석에서 소란을 벌이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감치 처분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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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정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들, 다시 감치 집행”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전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다.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앞서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계엄 국무회의’ 관련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의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소란을 벌이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집행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추가적인 법정모욕 행위에 대해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보자’는 진술이 있었고 이는 이번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별도의 감치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재판을 열기로 했다.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6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듣고 내년 1월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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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재판 내년 1월 선고…내란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내놓는 첫 판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내린다는 계획이다.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가 심리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내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 개인 비위에 가깝다.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년 2월경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달 들어 매주 두 차례씩 공판기일을 열며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원칙대로 재판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12월 3일 ‘계엄 국무회의’가 열렸을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이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를 강하게 말렸다고도 진술했다.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국무위원이 자신을 말렸고, 계엄은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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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재판 나온 홍장원 “李-우원식이 반국가단체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신문하며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얘기하는데 무슨 대공수사권 얘기가 나오느냐”며 “간첩 중에 간첩이 반국가단체 아니냐”고 홍 전 차장의 기존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은 “간첩이란 말도 안 썼고 반국가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그럼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얘긴 누굴 잡아들이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간첩이나 수사 대상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하자, 홍 전 차장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냐”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불러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자, 홍 전 차장은 “그럼 여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전 술자리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하는 거냐”고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웃으며 “술이 만취됐다고 해도 대통령이 얘기한 걸 못 알아듣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제지하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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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에 책임 떠넘긴 尹 “金이 민주당사 軍 출동시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장관이 군 출동” 주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 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내가)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 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해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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