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과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대출 유형·규모(잔액) 등을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차주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밤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민주 “조국당과 선거연대 논의 이르다”…지방선거 배려 선긋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방식과 관련해 “연대는 통상 선거 연대를 상상하실 텐데, 정청래 대표의 발표에서 선거를 빼고 연대만 발표한 건 현 단계에서 선거 연대를 논의하기엔 이르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연대와 통합 정신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계엄 관여 혐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이 발견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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